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용득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까지 마쳐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9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98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백68억6천1백만원 보다 12억9천9백91만8천원이 감소된 7백55억6천1백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2억99천91만8천원이 감액된 7백8억7천7백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액인 46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액인 7백8억7천7백8만2천원으로 93.8%이며 특별회계는 6.2%의 구성 비율로 46억8천4백만원 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로써는 지방세 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으로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12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확정 유선 통보로 인하여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의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4~5페이지 일반세입 예산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ㅏ.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 입니다. 경제개발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된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용 스탬프 구입 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교육 및 문화로 특별교부세 내시인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감액 계상한바 세출에서도 제지출금으로 ‘98년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8 명시이월 조서 사업 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 13건에 18억1천5백66만3천8백80원 보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시인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2억원 증액계상으로 13건에 20억1천5백66만3천8백80원을 금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불가피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 사용코자 함을 말씀드리며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조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내시를 수정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8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첨수록 )
용득
최용득위원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2억원을 명시이월 시킬려고 한 것 입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예산은 시설비 1억9천만원, 시설부대비 1백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로 해서 목을 틀리게 해놨으면 틀리게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부대비는 감리비로 해서 나온 것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알았어요.

김홍기위원
향교부지 매입 및 관리사 신축에서 향교 관리사 하고 화장실 해서 5천5백만원 올라왔었죠? 그러면 5천5백만원, 이월된 것 1억원, 관리사 하고 화장실 하는데 1억5천5백만원가지고 한다는 얘기 입니까?
용득
최용득위원장
아닙니다. 1천만원을 올라왔었죠.

김홍기위원
1천만원은 보조금으로 해서 이주하는데 드는 돈이고 향교 관리사 하고 화장실을 신축해가지고 4천5백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 되는데.....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천5백만원은 관리사 하고 화장실을 짓는 건축비이고 1억원은 지금 그 자리에 민간인 집이 있는데 이 땅을 사는 대금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인이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비싸서 사지 못해서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1억원은 땅을 사놓은 자금이고 5천5백만원은 건축비 입니다.

김홍기위원
땅을 살려고 했던 돈을 부기를 향교 부지 매입 및 관리사 신축해가지고 1억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영기
장영기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살때에는 2천만원정도 가지고 살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것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실장님, 예산을 통과 시킨 것을 알았다면 통과시켜 주면 안됩니다. 1억가지고 향교관리사와 부지매입까지 하겠다고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5천5백만원을 세우고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인데 두개로 나눠서 표기해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 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조정한 사항이 수정안에 반영되어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12억9천9백91만8천원이 감액된 총예산규모 755억6천1백8만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 7백8억7천7백8만2천원, 특별회계 46억8천4백만원, 총 예산규모 755억6천1백8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본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까지 당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는데 제안설며은 물론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므로써 원만하게 당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가 의결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4일 개의되는 제82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