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사하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구세감면 조례개정안 및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 구세감면 조례의 개정안은 장애인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여기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4급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아래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최초 한 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둘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셋째,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넷째, 이륜자동차 이것은 오토바이를 말씀합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 대책으로 세제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과를 위한 필요경비율은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금번 7월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세대상 작목별 필요경비율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하는 것은 당해 구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구의회 승인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비치하지 않았거나 장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농지세 과세대상 작목별로 평균 필요경비율을 정해서 농지세 과세 표준액을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농지세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로 재배되는 배추 외 여섯 종의 작물을 대상으로 해당작물 재배자와 농지관리위원 및 동장의 자문을 얻어서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조정 작성하였습니다. 이 작성할 때 우리 구는 사실상 농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농지가 많은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실무 담당자와 또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필요경비율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구세감면 조례의 개정안과 농지세관련 농지세 표준경비율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올라온 조례안이 두 건이므로 먼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 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제2조2의 1급 내지 3급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 안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장애인복지 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별표에 의하면 1급의 경우에 장애인 등급 안에 지체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에 1급은 지체 장애인 팔, 다리, 몸통으로 해서 두 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팔의 경우에 두 팔은 손목관절 이상에 의거해서 잃은 사람 이런 게 1급이고요. 다리는 두 다리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1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급은

이 제안, 결정승인의 건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 의회에까지, 이제까지 전혀 상관 또는 관계 없이 과세를 해오다가 갑자기 구 의회에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는지 그 배경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세의 경우에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에서 이것을 모든 필요경비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다가 금년 7월23일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이 지방세법 84조의제4항 중에 여기에는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 면장, 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이 바뀌어서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필요경비율 결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농지세 부과대상자가 몇 명이라도 계시는지요? 그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농지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지세 부과를 지금까지 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사유는 농지세 부과대상이 거기에서 소득이 560만원 이상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농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세율은 3/1000에서 50/1000까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구의 농지세 과세 대상지는 괴정4동에 1,940㎡, 하단에 74 경작자에 65만670㎡, 이것은 을숙도 시유지를 대량으로 빌려서 그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평에 15세대에 7,739㎡, 장림에 41 경작자에 1만8,722㎡, 다대에 51 경작자에 2만5,800㎡, 구평에 17 경작자에 3만6,511㎡, 감천에 25 경작자에 1만5,505㎡ 이렇게 현재 경작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이 중에 단위 세대당 560만원 이상의 소득이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농지세 부과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세는 면세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타 과세하고 누진을 하는데는 보탬이 될 수는 있는지요?

농지세는 농지세 하나로써만 현황이 되고, 다른 세목과 누진사항은, 누진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을숙도에 시유지를 무단 또는 임대해서 쓰는 저 사업도, 대량으로 쓰고 있는 저분들한테는 될 성 싶은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지요? 면세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거죠?

예, 다만 을숙도 시유지에 대한, 우리가 변상금 그러는데 변상금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경우에 시유지나 국유지를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어떤 점용할 때는 사용료 이런 말을 하는데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에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변상금 부과를 할 때 오늘 이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도 우리가 농지세는 비록 부과를 안 하고 있지마는 시유지를 우리가 빌려줘서, 빌려준 게 아니고 시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때 점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변상금을 70여건에 2,160만원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특수작물이 벼 외에 현재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삼 같은 그런 것은 없죠?

예, 인삼은 현재 경작을 안 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사하구 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들 파악된 것은 일곱 가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당근, 상추

그런 것은 전부 채소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과수 같은 것은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주로 채소

그러니까 연초도 없고, 채소하고, 묘목은 있을 거고

묘목도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파악된 것은 배추, 대파, 시금치 다 채소류입니다.

그러면 벼는 있습니까?

벼는 없습니다. 벼는 지금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채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지 소득금액을 자기가 자진신고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소득이 56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경우에 우리 지방세법 농지세편에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경작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신고를 우리가 인정해 주든지 또 신고를 해도 우리가 봐서 엉터리 신고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의회에 상정한 농지세 필요경비율 이걸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여기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말이죠, 자진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560만원 더 되나, 안 되나 조사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신고가 없는데 560만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전부 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농지소득금액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여기서 농지세 필요경비를 산출해서 전체 그러면 자기들이 소득이 현재 얼마냐 이렇게 물어서 거기서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일단 농지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560만원 이상 농지소득이 있다고 자진신고를 한 게 현재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한 세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농지들을 보고 56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 구청 직원이 그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현황이 필요경비를 할 때 대상이 되는 게 나와 있는 사항이 배추는 1만2,800평 정도 돼야 일단 부과대상이 된다, 또 대파는 6,300평이 돼야 된다, 시금치...... 이게 지방세법 농지세편에 시행규칙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것을 참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사항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내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등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신평·장림 공단이 산재 장애인 발생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아 현재 3,65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등록이 안 된 사람과 다 합하면 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가사봉사, 방문진료, 자립자금 및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등 제반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만족할만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 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99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 및 건물취득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에 의결을 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취득승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할 토지 및 건물은 사하구 감천1동 408번지상의 토지 440평, 건물 두 동, 연면적 302평을 금번 취득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로 8억8,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시에는 실거래 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신규 토지는 감천삼거리와 감천항과 인접되어 있는 항만시설 보호 지구 내 위치해 있으며 동 부지의 진입로는 두 개의 도로와 폭 2m와 4m도로에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진입이 용이하고 대상부지 주변 반경 150m에는 식당, 상점, 여관 등 상업시설과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일반공업 지역으로 건립 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으리라고 예상되며 철근 콘크리트 건물 1동, 벽돌 슬래브 건물 1동, 부속시설로써 컨테이너 박스 등이 있으며 건물의 안전 상태는 양호하여 필요시 증축이 가능하고, 15～20대 주차 공간 등 확보가 가능한 상태로 대로와 근접해 있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적합한 지역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국비 2억5,600만원, 시비 5억9,800만원, 구비 7억7,700만원 등 총 사업비 16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자활 자립장, 후생복지시설, 치료실, 상담소 등의 설치를 갖춘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99년6월에 완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재산 소유자는 영도구 청학동 59-23번지 최경석 씨이며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사정임을 깊이 고려하시어 소외된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사항인 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중요재산취득 (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하여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많이 거주하고 신평·장림 공단의 산재 근로자 발생으로 재가 장애인의 재활교육, 여가선용, 보호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욕구 해소에 필요한 장애인 이용시설을 사하구 감천동 408번지에 대지 440평, 건물 258평 규모의 총 사업비 8억8,000만원의 복합 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유재산을 신규 취득할 계획으로 부지는 감천삼거리 감천만 인접 위치에 있으며 부지의 진입로는 두 개의 도로가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진입이 용이하고 바로 옆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이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공장 등이 밀집되어 일반공업지역으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며 이 재산을 취득하여 장애인의 고충상담, 물리치료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계층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재활능력을 회복시켜 자립의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중요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였으나 99년도 취득할 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우리 사하구에 1만명이 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총무사회위원님께는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특히 1998년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마지막 의안이 장애인 복지회관건립부지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한 99년도 취득승인의건인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입니다. 토지건물 현황을 보니까 건물도 쓸만하고 이런데 취득비는 한 8억8,000만원만 하면 다 취득이 가능해 지는 겁니까?

예,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주하고 거의 협의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 쓰고 이렇지는 않았지마는 거의 구두로 계약이 다 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철거 안 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건물이 그거 하니까 새로

일부는 조금 개량을 해야 되겠네.

예, 두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억5,000만원이 남는다 내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내부시설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목욕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안에 내부시설을 해야 됩니다.

총 여기 건물 면적은 852.6㎡인데 한 얼마나 더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연 건평이 302평이거든요. 여기에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약도가 나왔지마는 동 수가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되 없는 시설은, 안의 내부를 새로 해야 되고 또 일부 땅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새로 보수를 함으로 해서 개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더 들어서는 건물은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일부

안에 내부만 맞도록 상담실이라든지, 목욕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이것을 다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평으로 하면 부지가 440평이고요, 건평이 302평입니다.

실제 건평이 302평이 안 되죠?

996.6㎡

건물면적이 852.

연건평하고 부지가

그러면 440평하면 평당 단가는 얼마치입니까?

평당 약 2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이라 하면 불경기에서는 거의 줄만큼 주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요즘 공매처분되는 건물의 금액에 비하면 싸지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면적 기준한다면, 지금 초량에 현대칼라빌딩 같은 것은 시가 24억원 짜리가 11억원에 경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비한다면, 약 8억원이 넘지요. 약 8억8,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이 금액을 이것보다 싸게 흥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지금 너무 비쌉니다.

토지평가가격 그대로 해서 실평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자하고 건물취득에 8억원

여기가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 또 공장지역이지만 길가에서 얼마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대상지에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주변에서 땅 값 저하니 분위기 문제로 해서 저항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은 없으신지요. 그것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주거지라든지 이런 밀집지역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장애인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공장지역이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여관, 상점 이런 것이 있고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처에 식당도 있고 도면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한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만 하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나중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8억원이 넘고 9억원에 가까운 이런 거금을 주고 산 땅하고 건물이 당초에 계획대로 부합되지 못 한다면 상당한 어떤 자금손실의 요소만 생기거든요. 그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고 정말 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장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장애가 안 된다고 아무런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요새는 안전장애가 될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있는 데는 혐오를 줄만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여관이라든지 정비소, 냉동공장 이런 데는 거의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아무 관계없이 괜히 탓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생각한다면 적합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심인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문제에서 일단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구입을 하되 이 추정금액 토지나 건물에서 건물을 무시하고 건물은 지금 어느 정도,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건물사진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만약에 건물이 장애인 복지회관으로써 부적합하다면 건물의 추정금액을 무시해 버리고 토지가격으로만 구입을 해도 되거든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정회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현장답사 결과 현 출입구를 이용한다면 민원의 소지는 조금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겠습디다. 그러나 옆면에 한전의 출입구를 활용한다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의 소지는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물은 공장 전용형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나 이러한 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IMF 하에 어려운 경기를 반영한다면 가격의 인하율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장을 다녀온 본위원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준공업단지에 부합되는 어떤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인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또한 사업자가 공장을 한다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하던 공장도 문을 닫을 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절충의 폭은 넓게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서 7억7,700만원 이 가격에서 절충을 할 수 있는 폭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약간 폭으로 치면 협소하겠습니다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면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200만원인데 440평이기 때문에 176만원 정도로 지금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 시가하고 그것을 해서 절충을 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공시지가가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상한 176만원이고 그것보다 낮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공시지가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한다면 평수대로 하면 176만원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토지 7억7,700만원해 놓은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구두로 어느 선하고 협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매입하는데는 국·시비는 전혀 포함이 못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비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비가 지금 예산상 7억7,700만원입니다. 최고한도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요즘 준공업지역에 보면 잘 나가는 것이 백사오십만원, 백이삼십만원 여기는 상당히 괜찮습디다. 감천 로터리도 얼마 안 되고 위치는 좋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가격은 그렇다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요즘 현실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과연 노력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오늘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좀 여유를 두어서 집행부하고 매도자하고 충분한 가격절충을 한번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의논을 즉, 협의를 하는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억7,700만원이면 만약 이것을 140만원 정도로 한다면 6억6,600만원 정도 됩니다. 평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 140만원씩 들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한 거고 또 실지로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7억7,7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건데 과장님이 정확한 키포인트를 모르고 그런 건데 이 문제는 현장답사하고 오신 분들의 의사존중에 따르면 위치나 모든 것이 되는데 이 IMF에 땅 값을 왜 전체를 다 주고 구입하느냐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보다는 담당 실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비 7억7,700만원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당 6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평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7억7,700만원을 사실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시비는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약 1억300만원 정도를 구비로 국·시비를 변칙적으로 구비로 활용을 해서 이 금액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IMF 체제에서 방금 이석래위원 말씀처럼 가격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추정적으로 잡아놓은 가격이고 이게 매도자하고 원칙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을 해서 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주변의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또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건물의 골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깎을 수 있는 상한의 폭이 상당히 좁지 않겠느냐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 값 그 문제도 있고 한데, 김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장소, 지리적으로는 교통적으로는 장소가 괜찮습니다. 좌측에는 엄연히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 중인데 고추제품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본즉 상당히 매연 냄새가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써 그렇게 편리한 곳은 못 되었습니다. 특히 소음이 많았습니다. 좌측에도 소음이 많았고 공장에서 공장기계를 가동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 ㏈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60㏈, 65㏈ 이상이 될 경우에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 하지만 상시소음 지수는 50～55㏈ 정도의 소음지수는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은 편리한데 어떤 면에서 복지회관으로써 본다면 우리가 해변의 맑은 공기를 흡입한다든지 또는 산 숲의 그런 분위기를 살린다는 그것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혐오시설의 입장에서 봐서 그러한 입지를 구하는 것이 여의지 않았을 때 궁여지책으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거기에 엉겨 붙어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대로의 금액으로써 7억7,700만원의 이런 금액의 폭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인하시켜 잡아서 거기에서 어떤 협상의 폭을 준다면 본위원도 마다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온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생각에도 그냥 여기서 바로 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물색을 해볼만한 이런 일이다 지금 이것에 매달려 꼭 결정을 해버리면 또 상대방은 돈을 조금 더 받고 싶어하는 것이 소유자입니다.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값이 타당하면 바로 언제든지 승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래서 오늘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사실은 92년도부터 가정복지과장하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땅을 물색을 많이 다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답사해봤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할만한 곳이 높은 데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곳 밀집지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다소의 소음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가장 그래도 민원의 소지도 제일 적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돈을 우리가 국·시비를 8억5,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사실은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 그런 의사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승인을 해버리면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더 물색을 해보면 그 결정이 연말까지라면 그 안이라도 더 알아보시고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하고 한번 소유주하고 가격을 협상을 해보라 이거라 그래서 그 가격이 아까 이야기가 평당 140만원 혹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좋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승인을 내일이라도 올라오면 승인을 해줄 모양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오늘 하는 게 안좋게나 왜 못합니까? 그 이유를 밝혀 보세요.

김상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은 우리 네 분이 갔다 오신 위원들은 가격을 다운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현재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돼서 왔지요. 왔으면 금년 안에 원인행위를 할 겁니까, 토지매입을 할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임시회가 있을는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24일 모래까지 이것을 마쳐야 절차가 갖춰지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류를 시켜버리면 완전 금액을 반납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73회 임시회 3일 기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하면 뒤에 가면 후회가 되요.

그리고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자금이 여기 영달이 된 것이 그 토지에 그 건물 사진배경하고 저기에 도면설계비에서 지금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딴 데 물색할 수가 없지요. 물색해 버리면 이 사업은 영원히 끝이 나는 사업이고

자꾸 김위원은 내 생각을 전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는데

아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관계는 다 안다니까

어떻게 안다 말입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서둘지 말고, 그것을 모르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그 가격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가격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딴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 딴 이야기를 해요.

딴 이야기지 뭐요.

김상수위원님, 이모영위원님 잠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치가 아주 나쁘다 이러면 논쟁이 되는데 가격은 실질적으로 논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의 권고사항 정도 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우리가 승인을 못 해주겠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 찬반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찬반의견 이 문제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그게 그 장소취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굳이 표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취득을 반대하는 분은 아마 없는 것 같고

김재영위원님 아까도 말했고 김상수위원도 말했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고 사항이지 그것은 맞습니다.

가격을 거론할 사항이 아리더라도 우리가 지금현재 3일이면 3일 여유가 있으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