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군<;/>;수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권을 위임받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집행기관이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청취, 질의·답변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군정추진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시정·개선하고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기관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98년중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금번 사무감사에는 읍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읍면 공무원에 대하여 군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안목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대단위 사업은 많은 예산으로 설계까지 완료해 놓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설계를 하므로써, 군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군재정의 빈약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개선되어야 할 사례라 판단되며, 또한,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미흡한 위원회가 많으므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과감히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토속품 및 지역특산물을 개발·홍보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발굴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누락, 계수착오 등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은 관계로 감사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이 군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책을 마련하므로써 군정이 발전되고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전한 관리와 위생적인 공급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 여성단체 대표포함, 상수도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 제정근거는 수도법 제19조의 2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고, 도 환보 관련호에 의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하는 전번 간담회시에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은 본문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22페이지 부칙에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조례 제1342호 예천군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3페이지 낙동강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 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된 물관리 종합 대책 중 계획 일부를 조정하여 2000년까지 조기개선 대책이 환경부 하수 관련호와 경북도 환보 관련호, 경북도 환보 '97년 9월 30일호로 시달되었고, '97년 10월 1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시군 하수도 담당과장 회의시에 시달된 우리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97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사업량은 44㎞이고 소요사업비는 94억7천만원을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년차별로 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융자금은 지방양여금 지급 비율에 따라서 5년거치 10년간 균분상환하도록 지시되었고, 전체사업비중 '97년 사업비 3㎞에 대한 7억7천4백만원과 '98년도 13.7㎞ 29억원을 융자하여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과 관거 개선사업에 사용하였으며, '99년 시행대상인 15.9㎞에 대한 33억8천4백만원으로 관거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개요로 위치는 예천군 일원이고, 하수관거 개선사업은 15.9㎞입니다. 그중에서 신설은 11.6㎞, 개보수가 4.3㎞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은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발주 및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용역비와 공사비 전체사업비 합계가 94억7천만원이고 '98년까지 투자한 돈은 36억7천4백만원이며, 재원은 지방채이고, '99년도 계획은 33억8천4백만원이고 지방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까지는 70억5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2000년에는 24억1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채승인 신청내용은 신청액은 '99년도 계획인 33억8천4백만원이고 이율은 년 11.43%이고, 11.43%중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5.37%를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비 및 양여금으로 6.06%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및 양여금 6.06%중에서 양여금으로 70%, 군비로 3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과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원금 상환은 신설은 양여금이 70%이고, 시군비가 30%, 보수는 양여금이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6.06%에 대해서 신설은 양여금이 70%이고, 시군비 30%, 보수는 양여금이 30%,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환경부 하수 67712-1211 '98년 10월 28일호 및 경상북도 환보 '97년 9월 13일호로 '99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 지원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명은 낙동강수질조기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고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 수질개선 2급수 유지, 하수 누수방지로 토양오염 방지, 추진경위는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의거해서 추진합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이고, 위치는 예천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사업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도 전체 94억7천만원인데 '97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98년까지 투자액이 36억7천4백만원이고, '99년 계획이 33억8천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이 24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장마시 하수배제 원활과 침수방지를 하고 효과적인 하수배제로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과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인가가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사업기채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예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middot음식점설치조례안(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시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시설 설치를 허용하므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가능시설 및 지역은 이 조례 시행 이전 기존 건축물을 숙박업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하천 및 호수의 상류지역으로서 유하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 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는 시설 단, 숙박업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 상류방향 5㎞이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m 벗어난 지역, 5.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치가능지역의 특례는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지구, 군수가 관광진흥 또는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서 시군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지역 58214-5호의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시에 보고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이상으로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예천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연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공을 통해 지역보건사업 활성화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지역보건의료 체계의 정비로 건강증진실 설치와 보건소 정보화 사업추진, 생의주기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담당제 전면실시와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월1회이상 방문 서비스 제공과 분야별 특성을 살린 보건사업의 기반구축을 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 강화, 구강보건사업 및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의 모형을 개발하여 민간과 공공의 연계성 체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망 확립을 위하여 병·의원과 보건소 간의 분담 역할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년도별 주요 시설 장비비등 보강을 위하여 6억5천8백3십7만7천원이 소요되며, 1999년도에 3억3천5백7만4천원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실 설치, 보건소 정보화 사업, 골밀도 검진기 구입, 검사용 장비보강 등을 하며, 2000년에는 1억6천7백2십1만3천원으로 보건소 건강진단 장비구입,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등을 하고, 2001년에는 6천6백6십1만8천원으로 세균여과기등 수질검사 장비구입과 재활장비구입을 하며, 마지막 년도인 2002년에는 8천9백4십7만2천원으로 치면열구 전색기 구입과 수질검사장비인 탁도계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소 건강증진실 설치 및 장비보강으로 예방, 재활, 치료, 건강증진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 제고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생의 주기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회관장 우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과 번영으로 새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심과 긴 의사일정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부의안건은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계획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 문화회관 운영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용허가 신청기한, 허가조건, 허가의 제한, 시설물 원상복구, 보증금 등의 규제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신청 및 이용에 편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주요골자는 규제완화로서 본 조례 제3조제2항 사용허가 신청기한이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기한이 현행 사용일 7일전까지로 되어있어 문화회관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함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토록 완화하고 다만, 문화회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문화회관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 제18조 원상복구 제3항은 문화회관 사용자의 필요로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항에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이를 임의처분토록 하고 있어 임의처분권을 완화하기 위하여 5일간의 추가 기간을 정하여 재인수 독촉후 철거된 시설물의 미인수시 관장이 임의처분토록 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항으로 본조례 제6조제4호 및 제5호 사용허가의 제한의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의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와 기타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를 제한토록 규정되어있어 과도한 사용제한과 사용허가권의 남용소지를 방지하고자 제4호 및 제5호를 폐지토록 하고자 하며, 본조례 제15조 보증금 및 제18조 제2항 원상회복비용 예치금은 본조례 제4조의 허가조건, 제18조의 원상복구, 제19조의 손해배상등의 조항이 명시되어있음에도 추과조항으로 명시되어있어 보증금 및 예치금 납입이 실익이 없고 사용자의 추가 부담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근거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례규칙등에 명시된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