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권영춘)신임인사

12월 2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앞으로 더 군정발전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권입니다. 98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3대 청송군의회 개원후 명실상부한 자치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를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도 보다 밝고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정리등 세입부문의 조정과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사업정리조정, 공무원인건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세출삭감이 주요인이며 98년도 군정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 정리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예산규모면에서 일반회계 8억6,8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3,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9억700만원이 증가된 867억7,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이 3억8,200만원,세외수입이 4억8,100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1억7,700만원 감액이 되어 98년도 총규모는 8억6,800만원이 증가된 81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게에서 국·도비보조금이 3,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이 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총 규모는 3,900만원이 증가한 5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기준경비를 14억9,800만원 절감을 하고 보건의료원 주민진료약품구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일반보상금 1,200만원, 연금부담금 1억500만원등을 가액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비보조사업에 2억6,100만원, 도비보조사업 1,70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자체사업에는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출연에 2,000만원을 감하고 행정장비보강 2,300만원등을 편성 또는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감액세출예산을 예비비에 1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3,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에서 200만원을 상호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8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99년도 군정의 활기찬운영을 펴기 위한 연계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98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영면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하루만 제가 대리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필수적 경상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경상적경비를 정리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정리추경예산서 7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청송군체육관 바닥보수 공사지원 해가지고 5,946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에 보며는 거기도 청송군체육관 바닥보수공사 해가지고 4,946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내용이 이게 예산이 올해 정리추경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더블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바닥을 우레탄 바닥에서 목재바닥으로 교체할라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레탄바닥은 이게 오래 되고 해서 운동하는데 장애가 있고 도 목재바닥으로 교체를 하며는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냈는것도 연계해 가지고 이돈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고 그거는 순수하게 역시 보수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업비도 아닌데 왜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많은 낭비요인이... 예산낭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해서 이 시설공사를 일괄해서 바닥을 하면 하지 또 한해 조금하고 또 내년에 조금하고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비를 일괄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용의하게 안되고 해서 우선 추경에 추경꺼와 합쳐 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또 본예산에 예산을 이 사업비와 맞춰서 그럼 총액이 1억 넘게 드네요!

예!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도 사업예산을 세울때는 좀 투명하게 세워가지고 사업계획도 짜임새 있게 완벽한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식으로 그럼 사업은 이거는 지금 추경에 예산만 요구해 놓고 사업은 시작도 안되었습니까? 아직...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교부세...아! 도에서 도비로 추가로 이게 2,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또...

그러면 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까?

발주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조치가 되어야 합쳐가 명시이월 시키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