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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65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8-12-22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한건과 조례 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상정된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4호 및 동조 4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구광역시의 인력개발과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 소집시 휴직기간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복무기간 종료시까지로 명시를 하고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제2의 건국과 관련하여 개혁과제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다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준칙 주요골자로는 제2 건국을 위한 계획을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25명 정도의 민 관 합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다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항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항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3항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조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중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구청장과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있어 제8조 복무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 소집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로 하여 당연규정으로 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여 임의규정으로 하여 개정코자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8조의2는 군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기가 휴직기간임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의3의 1항은 휴직중인 공무원의 신분과 2항은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의 복직시의 소멸과 신고 그리고 3항은 복귀신고시의 당연복직 되도록 하여 본 조례 제8조의2와 제8조의3은 신설된 규정입니다. 또한 부칙 제2항은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1998년 9월 19일 대통령령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단축됨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신설하였으며 근무상한 연령도 1년 단축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에 위법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건국을 위한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체 단위별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제1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제2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 그리고 제2건국 관련단체 지원 및 협조 등의 5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민 관 합동으로 2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3조2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나 대통령령으로서 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3조 제2항과 원칙적으로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5조 제2항의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이는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행자를 지명토록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본 조례 신설에 있어 일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순수성 문제로 부정적 견해도 있으나 반면에 범국민적인 재도약 정립으로 지역내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실천하므로서 밝은 사회 구현이라는 긍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법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8조 본문을 바꾸는 걸로 돼있는데 제8조 1항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이렇게 돼있고 두번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약식명령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것은 그대로 살리는 거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인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한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제외한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대선

이대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되 종전에는 8조의2와 8조의3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를 집행하는데 고충이 있어서 8조의2를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되기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와도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조의3, 휴직효력도 마찬가지로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8조1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징 소집에 소집될 때의 휴직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은 사유가 소멸될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30일 이내에 본인들은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직권으로 해임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복직신고를 할때는 형사사건으로 복직신고를 할때는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할때는 당연복직 되면 복직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그것이 상세하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그러면 그 양반이 수용생활을 한다, 재판을 받아서, 나왔을 때 받아주느냐 이말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휴직으로 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휴직이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파면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얼마까지의 기간은 이 사람은 징계위원회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면 8조에 보면 고용직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으로 명할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명합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형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퇴직당했는지, 파면 당했는지 이렇게 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형을 받았다고 할때는 양정규정에 의해서 또 벌칙이 나옵니다. 파면이다, 해임이다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기소되면 휴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법원에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다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일 때는 해당이 없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바로 휴직으로 되는 것이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휴직대상이 안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외한다는 것은 휴직대상이 안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얼마, 구류 1일 그런 내용은 휴직으로 한다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2항, 3항은 휴직기간하고 휴직의 효력이나 이런 것을 새로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해오시다가 이 부분을 다시 삽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휴직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를 했다든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무혐의로 나왔다든지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아무때나 나와도 된다 말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자기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넘어서 신고해도 받아줘야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는 30일 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말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과장님 남구청에 지금 고용직이 몇명?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 고용직은 과거에 지난번에 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39명입니다. 그분들은 퇴직이 되면 결원보충이 안되는 인력입니다. 그 중간에 퇴직하면 보충이 안돼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 지도관이라 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우리가 공식적인 보직을 지도원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데리고와서 방범원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일반직 고용직은 사환으로 명칭하고 이렇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고용원, 사환은 없고 현재 청장실에 있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 해서 1종 지도원, 경노무 사환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안씁니까? 요새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경노무, 사환 이것은 남구청에는 없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얹어놓은 것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고용직도 급수가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고용은 호봉만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급수는 없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연령이 최하 연령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47년생, 56년생, 62년생, 57, 53, 50, 47, 58, 54 전부다 50 몇단위로 나옵니다. 50 같으면,
광희

이광희위원

다 내보낼려면 몇년 걸려야 되겠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희

이광희위원

57살까지 돼야 내보낼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2000년까지 구조조정 할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공무원만 감축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비율에 의해서 계속 감축시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42명 받아서 39명이면 감축하지도 않았구만 뭐,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아직까지, 정원은 지금 감축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원만 감축하면 뭐하노. 서울시에는 옥상에 1, 000명이 올라가 노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남구청에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은 무슨 일, 옛날에 파출소 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파출소 말썽만 부리니까 주체를 못해서 너희 가져가라고 해서 남구청에서 다시 받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왜 나왔냐 하면요 파출소에서 경찰서 비리 캐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넘긴 겁니다. 지금 사람 쓰면 돈 공돈 주는데 좋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이것은 중앙부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광희

이광희위원

과감하게 연령을 줄여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했는데 위원장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회의주제의 의장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회인데 위원장이라야 되지 의장이 필요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게 준칙이, 회의 개최할 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이 맞지 싶은데,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해야지 전부 위원회인데 의장이라고 해놨어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직책은 위원장인데 단일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때 회의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이 맞습니다. 위원회인데 위원장이 맞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명칭은 위원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회의를 진행할 때의 명칭은 의장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맞다 말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계획은 7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공부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까? 책도 지금 줘서 언제 봐서 통과시키고 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책도 안주는 것을 어제 시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위원님들 드릴려고, 다른 구청에는 안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기 싫은갑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안줬는 것을 우리가 얻어왔습니다. 7대 국정과제 중에 내용을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 그다음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의 창출,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개막,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할 사항이 내용을 발굴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천과제는 7대 국정과제중 토대로 해서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염원에도 개혁이 미진하여 대책이 필요한 과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생활의식의 과제, 이러한 내용들의 과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옛날에 정화위원이라고 해서 삼청교육대 처럼 흘러갈지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렇게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은 건전한 우리 아까도 부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건전하다고 그러는데 건전하면 지금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이용해도 될텐데 하필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그것보다도 더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거 조금 혼란스러워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죠 그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안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는 또 뭡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때 제목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규정을 만들때 중앙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시 도, 시 군 구 내려와서는 자체적으로 우리는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라는 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주신 홍보물 17페이지에 보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하겠다는 아마 이런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이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기본이 뭐 없는 것이 아니고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범국민적인 개혁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이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적 의미를 벗어나서 나라를 세운다는 각오와 자세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재도약의 토대를 다지자는 뜻으로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즉,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유인물 보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하시면서도 좀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다? 제대로 했는 것도 많지요. 일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국가적인 상당한 차원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 일개 구청 과장으로서 잘됐다 못됐다 그런 내용을 대답하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이 제2건국 이말 자체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까? 제2건국을 하게, 그런게 아니잖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숫자 의미를 벗어나서 역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해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이런 제2건국,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 조례가 상위조례에 위배되면 안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심정이겠죠. 다른게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남구가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과연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남구의 득과 실이 어느 것이 많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자신도 공무원입니다마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적인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것이 득이 더 안많겠느냐, 지난 번에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시 도는 의원님들이 전부다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순수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당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맞다 틀리다 하는 얘기는 저 자신도 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있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제3조 제2항에 대치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히 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중앙준칙에 이렇게 돼있고 자꾸 준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구청장 혼자서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정된 위원들 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거기서 제일 적당한 사람을 위촉한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위원중에서 호선해가지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준칙이,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묘미를 갖춰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세찬

오세찬위원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가 할 바에야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러나 상위법에 위배는 못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임명할 것을 위원 중에서 하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구청장이 위촉하면 민주적이라기보다도,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완전히 관 주도하로 돼버리잖아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아니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한다로 해석해 주시면,
순종

박순종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곁들여 말씀드리겠는데 애매모호 하다는 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안그렇습니까?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이 전부다 국민학교 밖에 졸업을 안했으면 그중에서는 못하고 민간인 밖에는 못하겠네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어느 것을요?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했는데 학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구청장에 나오거나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졸업증명서 첨부하면 되지뭐.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학식하고 경험하고 두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없습니다. 학식은 학식대로 경험은 경험대로 그렇게 분리하면 해석이 좀 용이할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오셔가지고 혹시 부의장도 처음 오시고 상임위원장도 처음 나와서 가뜩이나 올해 초선의원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도 국민학교 밖에 졸업 안하시고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밖에 안됐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3항이고,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2항 중에서 그런게 있는데,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위원장은,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당연직도 이렇게 위촉한다고 해놨는데 위촉할 사람이 학식도 풍부하지 않고 경험도 없고 우리 의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거기는 학식이 없습니다. 2항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항이고.
순종

박순종위원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3항은 당연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항4에 보면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도.
순종

박순종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번째 있잖아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있는데 그것은 민간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구의 부의장이나 부구청장이나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본이 바로 선 나라 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해놨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는 위원회는 전부다 유명무실하고 영 시원찮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한다면? 그리고 과장님께서 득과 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순수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잘 통과되고 했으면 득이 된다고 그런 뜻이라고 본위원은 받아들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위에서 공짜로 한대 준다면 그것 받기 위해서 지금 있는 차를 놔두면 운영비라든가 세금 같은 것 엄청 나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아주 좋은 위원회 같으면 현재 있는 것부터 먼저 처분을 해놓고 해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 안되겠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제가 득과 실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알겠는데 이 순서가 틀렸다는게 현재 이런 저 본인도 제2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좋으면 필요없는 것은 좀 예를 들어서 집에 집안 물건도 고물 장롱이 있는데 새 장롱을 갖다놓으면 그 방 좁은데 엄청나게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렇듯이 못쓸 것은 미리 처분을 하면서 새 물건을 들여야 되는데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유명무실하게 많은 위원회를 구태여 두고 안그러면 이런 좋은 안이 상위법에서 내려오면 구청에 현재 있는 위원회부터 정리를 해놓고 다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 생각으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는 자기 위원회마다의 새마을이면 새마을대로 바르게면 바르게대로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 운동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7대 과제 중에서 개혁을 주 무대로 한 그러한,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겁니다. 개혁 하면서 우리나라가 처음 제3공화국에 들어설 때도 개혁하면서 새마을하는데 바로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러면 다시 제2건국이라면 그 전에 제1건국때 필요없는 것은 없애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더덕더덕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자꾸 제2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2라는 숫자개념을 말씀하시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이라는 숫자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

박순종위원

숫자개념을 관두더라도 다시 한번 더 잘살아보기 위해서라면 도 좋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하던 단체를 한번더 열실히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조금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다시 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도 안있습니까? 이거 자꾸 여러가지 위원회만 만들면, 우리가 여러가지가 모순이 된다는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모든게 삭감시키고 전부다 알뜰하게 살아나가자 하면서 자체 위원회 법은 알뜰하게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만 절약해서 살자, 절약해서 살자, 절약, 절약 말로만 하면서 여기는 자꾸 절약 안하고 새로 자꾸 더 불어나가는 거잖아요? 소비만 시키는건데 이것을 저는 이거 제2건국운동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통과시켜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세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여기 보면 거의다 시장경제 완성, 참여주의 실현이고 사회적 실현, 보편적인 이거 전부다 위원회에 다 중복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몇개 통 폐합을 시키든지 없애고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 경비 내버리고 소비는 우리가 시키면서 국민들한테는 절약 절약 하는게 바로 우리 집행부나 행정 전부다 하는 자체가 말로만 절약 절약 하고 자체에서 더 소비를 촉구시키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전체 위원회 정리할 것은 정리해 놓고 제2건국 이것을 확실하게 위원수도 더 늘리고 해서 할려면 확실하게 해나가야지 이래놓고 또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우리 재정만 자꾸 축이 난다 이거라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제2건국을 남구만 다른 위원회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도 국가와 지방간에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 지난해고 보면 한번도 회의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위원회, 유명무실하게 놔둘 필요없이 먼저 우리가 여기서, 다른구에야 어떻게 하든 우리구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면 될것 아닙니까? 옛말에 남 장에 가니까 재거름 지고 따라간다고 하듯이 남 한다고 다 따라가면 우리가 남하는데 따라갈 것 같으면 달서구나 저런데 재정자립도 높으면 우리도 같이 높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안따라가고 이런 소비운동만 자꾸 따라 갈려고 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재정자립도도 같이 올려야지 재정자립도는 못따라 갑니까? 꼭 남의 구청 따라간다 따라간다 하시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박위원 말씀에 제가 보충하겠는데요. 이게 옛날에 보면 정화위원회라는게 있었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지금 바르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화위원회 할때도 바로 사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옳게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화위원회 했다가 그 명칭을 바꿔서 바르게 살기 안했습니까? 바르게 살자는 것이 뭡니까? 개혁 아닙니까?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슨 제2건국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도 헷갈립니다. 차라리 바르게 살기 위원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부위원장 하나 두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넣어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든 통상 관례에 조례나 모임의 성격상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넣어서 만들었나 이말입니다. 차라리 부위원장 넣어놨으면 아무렇게 지명한 자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거 내려오면 위에다가 진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가는게 이게 집행부 하는 일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자기들인들 중앙에서 내려온 놈을 하겠다 못하겠다 사실 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된다, 이런 조항도 다른 조례도 이런 조항이 더러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당합니다. 제가 그것이 안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당한데,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가운데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있어요. 부위원장 만들어놨다가 그게 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하다 보면 뭔가 추진이 제대로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당시 위원장이 지명한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안그러면 부위원장 두고 간사 다 안있습니까? 서기도 다 있고. 간사는 또 총무국장 아닙니까? 서기는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거 다 돼있으면서 왜 부위원장 제도를 두면 될 것을 위원장이 지명한 자 이게 뭡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부의장님 잠깐 과장님 여기에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해놨는데 여기 그러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몇대 몇으로 한다는 비율이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없습니다. 공무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당연직이든 어쨌든 25명 중에 그러면 민간인도 25명이고 공무원도 25명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회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체 회원이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구에 그러면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해놨는데 5급 이상이 몇분을 해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5급 이상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3조3항에,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국가특별행정기관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특별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해놨는데 여기는 보면 25명 중에 한 20명 공무원 24명 하고 민간인 한사람 넣어도 되겠네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안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비율이 없잖아요. 여기에.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 구청 같은데는 포함이 안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 구청에는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남구에,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경찰서.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다 공무원으로 다 들어가고 민간인은 한사람도 안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앙지침에 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은 누구냐 하면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순종

박순종위원

본인은 그것을 질문하는게 아니고, 당연직으로 하는데 당연직 아닌 사람도 25명이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중에 당연직과 일반,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25명 중에 당연직도 포함돼 있나 이말에 답변하십시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포함돼 있으니까 24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을 다른,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당연직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순수한 민간인을 위촉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당연직이 몇명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당연직은 부청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사람 그다음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7명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에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다 넣을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해놨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내려온 것이 방금 제가 말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두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 외에는 일반민간인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거 내놓고는 다 민간인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다 민간인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제3항이 좀 묘하게 돼있네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 풀이했는 것을 그다음에 또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이 방금 제가 보고드린 7명, 그다음에는 전부다 민간인으로 위촉을,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여기 3조3항 이런 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 자체를 현재에 맞도록 해놓으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다음에 가서 또 개정할 수도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대구시장이 다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제1안은 상위법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건의드리고 제2안은 좀더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후에 다시 재론을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시면서 의견이 있는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의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