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전정학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성 및 주차수익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해 주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보다 많은 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나항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다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중 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를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4번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따로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과 기타참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하시기 위해서 신구조문을 대조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이것 별표1 비고란에 표시된 사항입니다. 1번 신설된 사항입니다. 월 정기주차권 및 일일주차권은 노외의 주차장에 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신설되는 내용이 구청장은 도시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봉덕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급지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3차순환선도로 지금 신설되고 있는 3차순환선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급지로 봐서는 1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주차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급지를 해서 1급지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주차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질걸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지난번에 그 주차요금을 2급지 수준하고 1급지 수준하고 중간선을 택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주차요금은 지금 봉덕공영주차장 위치된것이 1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초 30분은 600원으로하고 30분 초과시 10분마다 3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급지 수준으로 지금 시간주차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400원, 2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주차는 6,000원에서 저희들은 5,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기 주차는 주간에는 8만원인데 지금 5만원을 받고 있고 야간에는 6만원인데 4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와 2급지의 중간선을 택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화 시켜놓자라는 뜻에서 이 사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조부터 4조는 생략하고 5조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가항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라는 그 내용을 개정안에 보시면 2시간 이내를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 기본시간이 없이 그냥 50% 경감하던 것을 2시간 이내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는 무료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그 사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나항에 현행에 보시면은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표지판 부착차량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30분 이내는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시면은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를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기본시간을 면제하는 시간을 30분으로 했던 것을 2시간으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에게 좀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항에 가목 및 나목의 차량이 일일주차권과 월정기주차권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주차권과 월정기주차권을 할 때는 시간을 우리가 잴수가 없으니까 전체 주차금액에 50%를 경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주내용은 봉덕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그 다음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혜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2월 19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일부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조례안 별표1 비고 제1호에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또 별표1 비고 제5호 가목에 보면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2시간 이내에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제5호 나목에 보면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시부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조례제3,288호의 개정과 관련하여 남구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예우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및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예.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및조례중개정안에 5항의 가·나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부분에 장애인 수첩 소지자가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거기에 대해서는 2가지 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번에 보게되면 나번의 첫번째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차량,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상이자중 증을 소지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보게되면 첫번째 표지부착에 대한 차량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가, 나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다 사람으로 통일을 시킬 것이지 왜 나번에는 차량의 표지부착 차량하고 장애인 구분 시켜놓은 이유는 뭡니까? 가번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번은 차량과 사람 두가지 다 이야기를 해서 감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대구광역시에서 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앞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이것은 어차피 주차하는 것은 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그러면 차가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소유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50%, 2시간 이내에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라는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항입니다. 나항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라고하는 것은 증을 소유한 차는 여기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규정을 했고 앞의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라고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닙니다.

예.

나항요?

나항에 보면은 두번째 줄에 내려가면 국가유공자하고 상이자 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애인하고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신고됐는 차량이고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됩니다.

일반주차장에는 어떤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전부 공영주차장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가항은 자가운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가운전자라고 하면은 장애인이 운전을 필수로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 역시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둘 다. 그죠?

예.

본인 아니고는 절대로 아니된다 그 보호자가 태웠서, 보호자가 어떤 일을 볼려고 할때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 나항에 보게되면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 차량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 차량은 어느 누가 타더라도 표시만 부착이 되어 있으면 차량에 표지만 부착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타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앞에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줬다라는 그 자체는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가항은 두가지 모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항은 차량과 표지부착 차량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나항에 자가운전이라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라는 것은 자가운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차라도 상이자가 탔을 때는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 할 때 왜 자가를 빠뜨렸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조례도, 대구시 조례도 마찬가지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자가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나항에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차나 이렇게 앞에 더 부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하면, 아니면 앞의 가항에 장애인 자가라고, 장애인 차량표지부착 차량으로 또 수정을 하든지 밑에 것은 자가를 집어 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예, 김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먼저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밑에 가·나항에 저희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첫번째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이나로 되어있고, 나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그러면 자가운전이 아니더라도 차량표지만 부착되어 있으면 일반인이 차를 몰고 가도 되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

부착한 자가차량

자가운전 차량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도 역시 차량표지부착 차량만 하면 되야, 형평의 원칙에 맞다 이말입니다.

아니 타도 봐주는데

예.

차량 위에 가항은

과장님, 곽무순 위원입니다.

예.

가항에 보면은 장애인 차라고 해서 표지판이 안있습니까?

예.

표지판이 붙은 사람이,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도 보면은 직계 가족들은 그 차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가항 내용으로 봐서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안그러면 장애인을 태우거나 그래야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보면은, 장애인 차량이라도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이라는 것을 보면은 괄호내에 장애인수첩 소지자가 탑승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니, 가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놨는데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것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아니, 그런데 뜻은 가항의 뜻을 나에도 담고 있는데 말의 표시가 조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상이자,

표지부착한 자가운전 차량

그러니까 폭넓게 해줄려고 하면 그 위에 것을 수정을 해서 장애인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항을 고쳐야 돼.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곽무순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표시부착증 안있습니까?

예.

차에 표시부착증을 붙여놓고 장애인이 없다 안탔다 말입니다. 그래 제삼자가 장애인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을때 주차,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안돼죠?

예.

그러면 가가 맞아요. 그러면,

위에 것을 수정을 못하는 것이

못합니다. 수정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곽무순위원 같이 차에 부착증을 붙이고 장애인이 내려가 있을 때 제삼자가 몰고 갈 수 있는것 같으면은 이게 되지만도 여기는, 보면은 장애인이 수첩을 소지한 자가 탑승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 조건하에서 주차요금면제를 50% 받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안됩니다.

그 옆에 자가운전자차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가가 아닐 때는 인정 안해준다.

그러니까 가항이 수정이 안돼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지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맞아요.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예.

제가 두가지 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상이자하고 구분이 됩니까? 왜냐하면 가,나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상이자는 부착차량만, 증만 있어도 아무나 예를 들어 요금이 감면 혜택을 보고, 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라도 장애인 증만 붙여져 있으면 혜택을 볼수 있느냐 그 두가지 중에만 분류하면 해결, 다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소지한 자가 탑승해야 혜택을 받지 소지한 자가 탑승 안하면 혜택을 못받는다 이야기라

장애인 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가 고속, 저희들 예는 아닙니다만 고속도로에 통행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장애인이 탑승을 안하고 갈때는 고속도로 요금을 물어야 됩니다.

다 물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장애인한테는, 그 원래의 혜택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것 왈가불가 할 필요 없고 이거 조례 이게 맞습니다.

아니, 조례가 맞는게 아니고 부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현재 차량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표지가 되어 있는데, 표지가 되있는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예를 들어서 애를 데려갔다가 병원 시간이 다른데 또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고 나왔을 때에 그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을 줘야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일에 그것이 안되고 사람쪽으로만, 중심적으로 해서 꼭 장애인만 같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나번에 역시 이것도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을 소유한 자가 운전이라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면 신구조문대비표에 가번에, 5항의 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및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이것을 더 삽입을 한다고 하면 가와 나가 항이 거의 맞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라고 차를 중심으로 해서 김위원님께서 했는데 나항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위에는 장애인은 사람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나항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상이자 차량표지부착 차량이나 라는 이것은 차량을 중심으로 했고, 그 밑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놨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차량이라도 타인이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자가운전 했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시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이 저희들 현재 안하고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일반주차장에는 해당이 안되고 공영주차장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혜택의 큰 폭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저희들 봉덕공영주차장과 앞산 대덕식당 앞에 조그만하게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유료주차장이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의로 했는 것이지 이것은

현행하고 개정하고,

그것은 자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대병원에 신고할 때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장애자 차가 오면은 우리가 자신이 안받습니다. 명시안에 된 것은 없고 자체적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되어 있는데서 나번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표시판 부착차량에 한함 이라고 해놓고 자가운전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개정 표에는 그것이 빠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에서 할때는 폭을 좀

안넣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안넣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틀린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장애인 차는 아이들이 장애인이면 등교수송하고 어른이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은 그 차가 아이가 안탔을때 부모가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는 해당이 안되고 아이가 타고 갈때는 해당이 된다 이것이거든.

바로 그 말인데 결과적으로 조례를 하는데는 글자 한자한자도 거기에 맞는 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은 자가운전차량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개정조례에서 자가운전차량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빠졌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을 줘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시에서 했는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하는 남구조례는 시에서 조금 생각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남구에서는 조례개정을 할때에 조금 정정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견은 나름대로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들어봤습니다. 봤지만은 생각하건데는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수정통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의 견해를 또 따로 한번 물어보기는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위원들끼리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나에 현행에는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표지한 부착차량에 한함,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30분 이내에 무료, 30분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 경감한다에 대해서 개정안에 보면은 상이자 차량표시부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것을 2시간을 저는 1시간을 더 늘려서 3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50%의 주차요금을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저의 의견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볼일이나 행사를 보면 2시간을 가지고는 조금,

넘으면은 넘은데서 50%를 감하거든요.

그래도 기왕이면 무료로 개방하는게 낫지,

차라리 무료로

한 3시간이나, 이상 3시간정도 하면은 거의 무료로 안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두분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만약 그 의견에 대해서 타구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세요. 그래도 되는지, 안그러면 안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 조례안은 대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하는 것도 안되고, 사실은 대구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대구시에서는 각 구청은 공히 이 조례에 기준을 두고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첫째 이번의 조례개정한 목적은 물론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줍니다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주자해서 그 개정 내용에도 보면은 자가운전차량이 아니더라도 되도록 그렇게 표지가 됐고, 그 뜻은 지금까지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워오시다가 몸을 다쳤거나 중·경상 위급한 부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뜻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자기 차를 장애인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규제를 더 심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 안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래서 타구와 비교가 됩니다. 또 그분들이 주차하는데 대구에 계시면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남구에만 주차를 하시는게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다르고 거기 다르면 그것도 혼돈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혜택을 좀더 드리면 좋지만은 대구시 전체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연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2시간 같으면 웬만한데는 거의 일을 다 보십니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2시간을 초과해도 노상공영주차장 같은데는 사실 주차요금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분을 1시간30분을 연장을 해서 2시간으로 했고 그 뒤에는 50%만 주차요금을 내시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항도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조례 5조에 가항에 대해서 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이것을 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및 차량표지부착차량이나의 부착차량이나를 저는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나항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전번 법률은 전번 조례는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위해서 전 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처음에는 유공자 가족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전에 유공자에게만 혜택을 줬다가 그것이 무리가 있어서 전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가 시에서 수정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항에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장애인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한사람이 있으면은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분담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사람, 그 장애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2,3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사회적 전반, 사회에서 모든 분야를 같이 담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얼마나 냉철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만일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서 전 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족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서 과장 설명도 충분히 들은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찬성에 대해서 재청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고 크게 뭐 어려운것도 아닌데 표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일단

개정을 찬성을 말합니까? 원안대로,

제가 잠시 한가지 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장애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실제로는 생활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는 못되어 줄 망정 어떠한 쪽으로라도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일당이 얼마인지 그 사람들이 생활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위원님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오늘 조례개정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안도우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시 전역을 맞추어서 균형을 맞추어 줘서 해주어야 이 사람들이 주차를 대었을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원성을 안 듣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구는 그렇게 해주는데 타구에는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뭐가 잘못되지 싶어서 제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만 준다. 저는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달라는 저 역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 혜택을 안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만 해서 전체 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저도 김동현위원에 적극 찬성을 하지만도 전혀 이것이 오늘 조례 개정에 보면은 우리 남구가 마음대로 해서 중구나 수성구나 가서는 통하지 않는데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안대로 가결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김동현 위원님이 오늘 조례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도와주자는 심정은 1만분의 1이라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김동현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 같은 것은 현재 이런것 아닙니까? 현재 국회는,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 입법기관이고 시의회도 역시 마찬가지 입법기관이고 저희들도 구의회도 역시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과연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 통과에 대해서는 역시 시에는 시의 조례가 있고 구에는 구의 조례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은 자치행정에 자치 문화에 조금 어긋나는 것도 아니 있겠느냐,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시와 안맞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수정 통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도 옳다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수정 통과를 하게되면은 다른데는 못하더라도 우리 남구만은 그래도 바르게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고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행일을 99년부터라고 해 놓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의회가,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