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도에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 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8년 무인년의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우선 ‘98년을 결산하는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등 세수격감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균형유지를 위해 세출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21억 200만원보다 2.52%인 23억 2,900만원이 감소된 897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9억 7,10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 5,900만원이 감소되어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803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94억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억 5,9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운영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700만원, 주차장 2억 7,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 결산추경예산안과 같이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각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99년도에는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모적 성질의 경상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씀씀이를 줄여 건전재정운영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늘 ‘98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여건변동등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수정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가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804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운영 1억2,009만원,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 650만원, 장애인 의료비 122만 8천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만원, 건설과 일용인부임, 보건소 운영비, 위생매립관리사업소 운영비등에서 1,008만 8천원이 증가하여 1억 3,990만 6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는 반면 상?하수도 관리비에서 652만 6천원, 예비비에서 1,233만 4천원등 총 1,886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 2,104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은 3회 추경예산 제출이후 불가피한 여건 변동등으로 수정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필수 불가결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 정책질의를 일괄적으로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해 결산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제 출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김용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은 인건비중에서 정원감소 및 기말수당 40% 예산절감해서 기본급에서 1,362만 7천원, 수당에서 1,72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408만 9천원, 일반수용비에서 의회현황판 제작을 수선으로 예산절감해서 200만원 절감됐고, 회의록 발간중에서 정기회에서 제작 수량을 축소해서 144만원, 임시회에서 2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전용 봉투제작이 40만원 감되었고, 의정자료구입 및 유인이 48만원, 의회연보발간 200만원, 의원 원구성 관련용품 구입제작에서 98만 6천원등 총 988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본회의장 표결전광판을 의회사무실 이전후로 연 기가 되어서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은 의원 정원 감으로 해서 520만원, 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원 정원 감으로 해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직할부분에 대한 예산안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기타 보수직 보수가 693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구보편집 전문위원이 지난 6월말 계약이 만료되어서 인건비가 절약됐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이 403만 2천원이 절감됐습니다. 6월말 일용인부 퇴직후 신규 미채용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위탁교육비가 위탁교육기관이 폐원됨에 따라서 17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외여비입니다. 1,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여비인데 IMF사태로 인해 교류를 안했기 때문에 절감하였습니다. 45페이지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1,811만 2천원이 중국 광주시 동산구 방문단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약 2억원이 절감됐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절감됐습니다. 후생복리비입니다. 7,000만원,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입니다. 체력단련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7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시설비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천만원 절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절감액은 3억 1,982만 7천원입니다. 이어서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이 7천만원이 동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절감되었습니다. 수당이 3천만원도 동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동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수용비입니다. 1,500만원이 20%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83만 4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되었습니다. 월액여비도 동 정원감축에 따른 절감액으로 1,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동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로 동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체력단련비 3,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동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이 동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통?반 정리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 위탁교육비, 중국어 위탁교육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현대외국어 학원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폐원됨으로 인해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5천만원 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절감됐다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45억원이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실행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묶어 놓았습니다. 안쓰기로 그런 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5천만원이하 소규모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직할부분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부분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학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2,398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선관위 자체 절감도 있지만 수정경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3,06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출제수당 및 인사위원회 수당,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등 감액된 부분은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에 6억 8,782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66명이 발생됨으로 당초예산을 훨씬 뛰어서 총 소요액이 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7,795만 7천원만 계상되었다가 10억 부족하여 이번에 6억 8,782만 3천원만 계상되고, 4억 1천만원가량 부족합니다만 연말 퇴직자는 ‘99년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 2,772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어학교실 강사수당 이것도 1,27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 2천만원이 절감됐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500만원 감, 포상금에서 1,2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총 내무행정비에서 5억 3,292만 5천원, 선거관리에서 2,398만 6천원이 감소되고, 내무행정비에서는 5억 3,292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0페이지의 청원경찰 인건비중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8억 4,091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청원경찰 퇴직자가 생기니까 7억 8,237만 2,000원으로 4,854만 1,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다시 3,000만원이 연말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건비 3,00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퇴직자가 적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끊어질 줄 안 인원이 연말까지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감편성 하라고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깎아 나갔죠. 그래서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소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자율방범대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자율방범대는 각동에서 임의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즉 활동이 두드러진 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원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압니다.

‘97년도에 300만원을 세워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누가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누가 요청을 안하니까 안한 것 같습니다. 자율 방범대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각 파출소단위 자율방범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동하고 학동해서 3곳의 대원들이 밤 10시 넘어서까지 협조해주는데 누가 요청하질 않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해당 부분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현입니다. 지방세과 소관은 62페이지로서 저희 지방세과 금년예산은 6억 8,85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 958만 1,000원이 삭감되 5억 7,901만원으로 편성 확정됩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5명에서 4명으로 한명이 감축되어 가지고 540만 4,000원이 감축되고 63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정원 58명에서 구조조정으로 3명이 감축되 306만 7,000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시스템 분산이 지방세 세입전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 42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1억11만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삭감입니다. 나머지 133페이지에 전산입찰금액과 차액은 반납하고 나머지 전산기가 년내 납품이 불가능해서 2억 8,972만 4,000원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전산 개발비 4,523만 5,000원과 자산취득물품 및 기기대금입니다. 그것이 2억 4,44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기입니다. 57페이지 우측상단에 공익근무요원보수입니다. 당초에는 52명이었는데 41명으로 289만원이 감된것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동에 대한 보수입니다. 동은 국비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상단 운영수당 중 친절교육강사수당입니다. 분기 1회씩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선거관계로 2회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선거관계로 매월 2회씩이었는데 금년에는 3회만 해서 15만원만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1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아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치료비등 종별로 지출하게 되는데 인원감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국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호적전산화 입력 용역비입니다. 행자부와 법원행정처의 계획변경으로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2,4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이전 온라인 민원발급수수료입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이동할 때 각종수수료를 서로 상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저쪽기관에서 받고 또 저쪽에서 한 것은 우리가 보내주고 하다보니까 상계가 되고 해서 별도 예산 세운 것은 지출하지 않고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1,920만원이 절감된것입니다. PC용 책상은 그대로 구입했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호적전산화 장비구입입니다. 여기도 행자부와 법원행정처의 계획변경으로 일부 우선 사용하고 구입하지 않아 1억 1,5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 발급용 팩스구입 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폭주로 인해서 두 대를 더 사게 된 것입니다. 한 대는 지적과, 두 대는 민원봉사과해서 세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민원이 20종에서 217종으로 확대 발급해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시급한 상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계림2동 신축으로 인해서 기정에 1,061만원이었는데 소규모 동통폐합으로 신축을 고려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동구청사 증축설계변경해서 290만원 민원봉사실 앞에 증축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동구청사 증축비 1억 5,000만원 절감했습니다. 계림2동 신축은 똑같은 내용으로 3억 7,700만원인데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사무소 이설하고 있는 것이 1,045만원, 65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계림2동 신축비용과 감리비 정책비하고 계림2동 신축비가 각각 절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8명이었는데 5명으로인원조정이 있어가지고 1,019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지역주민 전산화가 국비가 2,148만원인데 내시가 늦어져 1,5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지역주민 전산화장비 구입에서 789만 5,000원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지방비도 789만 5,000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절감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해서 169만 4,000원이 절감되고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용역은 3,6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먼저하고 이것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이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3,6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가설사무소 이설이 몇 개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장사무소 뒤 창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최정식입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명 행정전산화 사업에서 2차 추경때 6억 8,354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UPS하고 항원항습기와 공기청정기만 회계연도 안에 2,500만원이 집행되고 주전산기 설치와 램구축의 6억 5,300만원은 설치하는데 2개월이 걸리고 시범가동하는데 1개월해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실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예산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정보통신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데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영준입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3,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서 1,200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국고보조대상자의 전출입니다. 숫자가 증감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에서 632만 4,000만원, 난방비에서 14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90페이지 하단부터 91페이지까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했거나 감한 예산입니다. 여기는 1억 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92페이지 민간인 위탁금도 저희가 지어주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에서 녹동마을 경로당 신축이 지하철 공사에서 4,000만원이 배정돼 예산에 구비까지 50%씩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당초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경로당 무료급식, 독서실 운영, 노인활동비도 숫자의 변동에 따라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도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2,700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95페이지도 자활보호대상자나 시설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생계비가 국시비 구비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96페이지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법인 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 1억이 증되었습니다.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활동센타나 한마음대회, 합동결혼식,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 주부대학 모두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9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금년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예산이 종합자원봉사센타 설치와 관련된 예산 6,581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5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부진해서 그에 따른 세입과 세출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152페이지는 감 조정된 것입니다. 4,70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회 추경수정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육시설 운영비 다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각 시설에 있는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이 세 가지는 국시비의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난방비나 시설이 준 것도 아닐 것이고, 변경된 사유가 있을텐데 어떤 것들입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비예산이 5만원씩 섰습니다. 그것이 4만 4,000원으로 깎였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63개소분을 배정했습니다만 전부 지급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당초에 63개소에 계상되었으나 70개소에 지급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시설운영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랑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의 수용시설을 보면 수용되는 인원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1년에 몇번씩 가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못쓰고 남긴 돈이 아니라 인원변동을 4/4분기가 되면 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70개소입니까?

71개소에서 충장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정확히 70개소입니다.

운영은 70개소로 하지만 63개소 지급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당초에 국비보조내시 할 때 63개소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운영비는 나중에 70개소를 다 줍니다. 운영비가 조정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재정입니다. 84페이지 하단쪽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400만원해서 당초 공공요금을 세우면서 상황판단이 명확치 않았거나 쓰는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남은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해 40일정도를 일용인부를 쓰려고 했으나 크게 필요를 느끼지 않고 담당직원이 공공요원으로 대처해 89만8,00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인건비에 따른 일용인부임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17억원을 세웠는데 76명에서 74명으로 전반기에 2명이 줄고, 각 항목별 집행에 따른 잔액을 합해서 보니까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이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계상해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계상하고 남은 감액분입니다. 86페이지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당초에 5톤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확정된 기술이나 신기술 개발이 없어서 이것을 2000년으로 유보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음식물 전용수거통을 구입했는데 시에서 시비로 1,06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시비에 의한 구비 50%를 출연해 가지고 음식물 전용수거통 265개와 바코드 267개, 이것은 바코드가 두 개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상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입니다. 당초에 청소인원이 107명이었으나, 전반기에 106명으로 한명이 줄어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운정동 쓰레기 반입수수료 6,000만원 감액된 것은 전년도대비 반입량이 15%정도가 감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해서 26억 5,000만원이 장기 계속 공사로 그대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은 당초에 79억원이었는데 23억원을 토지매입비나 기타 설계비로 사용하고, 56억원이 장기 계속 공사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현재 위생매립장에 해당하는 3개 부락에서 아직까지 자체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가 다 이월된 부분입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당초에 올해까지 20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일단 개인들 통장, 다시 말해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으로 10억원이 매립장 기금이 되고, 10억원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구수입을 올릴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순한 음식물 수거통입니까?

뚜껑이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음식물 전용쓰레기 차라면 바코드가 필요합니까?

바코드가 있어야만 서로 인식을 합니다. 음식물 전용쓰레기차와 통에 센서를 달아야 무게가 입력이 됩니다. 각 업소마다 번호를 줍니다. 그 번호가 입력이 되면 한달간 쓰레기 양이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그 전용수거통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공짜로 준다기보다 상사업비 성격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했을 경우 범칙금을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30평이상 영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은 ‘98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영업장과 단독주택은 시에서 ’99년도에 실시예정으로 있지만 사실 장비나 모든 부분이 인력이 딸립니다. 차량 배부계획도 2000년이후 우리 구만해도 5대이상 음식물 전용차량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실시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5페이지에 일용임부임이 있는데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일용인부 2명이 줄어들어 6,000만원이 삭감되어 반납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인원이 전반기에 2명이 줄었고, 각 항목별 조금씩 남은 부분을 합산하다 보니까 6,0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하경입니다. 제3회 추경 13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입니다. ‘98년도 계속비로 46억 8,630만 5,000원중에 금년도에 지출할 것이 8억 9,871만 2,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 37억 8,750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금년내에 집행이 어려움으로 ‘99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길수입니다. 100페이지 시설비로 춘설차단지 진입로 개설,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 구비도 감했습니다. 춘설차단지 부대비 역시 감했습니다. 차 재배단지 조성 이것이 시비가 감됨에 따라서 시?구비 합쳐서 1,2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소 수급 전산화사업, 소 귀를 뚫는 사업인데 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IMF로 인해서 물가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늦게 배정됨에 따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마찬가지로 국비가 늦게 배정됨에 따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간식비,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재해비, 이것도 국비가 늦게 배정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광주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은 ‘96년 ’97년 6억을 출연했고, ‘98년 ’99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7억을 출연하고 내년도에 7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해서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 차 재배단지 조성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의제 선생 문화유산 보존 및 춘설헌 관광화 사업 3억은 무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 ‘9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고용촉진훈련비 2억 4,500만원은 고용촉진훈련생이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고용촉진훈련생을 훈련시켰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고, 사업 중에서 2억만 집행하고 2억 4,500만원이 ‘9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35페이지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노동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겨울철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월동기 사업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차재배단지 조성 7,56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차재배단지 조성계획이 시의 당초사업 물량이 7헥타를 조성하려 했는데 무등상권 보존 및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이 아직은 확정이 안되고 ‘99년 초에나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99년도는 장소가 어디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의제 허백련 생가 위에 차 재배단지 2헥타가 조성이 됐습니다.

토끼봉 올라 가는곳 옆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차 재배단지 위에 더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를 개간할 계획입니까?

개간보다는 현재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그 나무 밑에 차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차밭을 조성하려면 나무를 베어 내고 개간을 해서 차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무를 벌채하지 않는 방법과 벌채하는 방법 두가지 중 무등산권 보존을 위해서 벌채를 하지 않고 나무 밑에 차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나무가 큰 것이 있으면 베어내지도 않고 뿌리도 파내지 않으면 그늘에 가려져서 햇빛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녹차는 음지에서도 재배가 됩니다.

‘99년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니까 그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춘설차단지 진입로 개설 차 재배단지 조성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입로 개설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진입로 개설사업은 사업이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취소되고, 시설부대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취소 되었습니다.

단지는 조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차 재배단지 7헥타에 대해서 ‘98년에 사업이 못이루어지고 ’99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수급전산화계획 소귀표 장착금이라는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동구에 소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귀표 장착을 하려면 수의사가 합니까?

귀에 뚫어서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는 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에 번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9만 6,000원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한 마리당 장착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마리당은 잘모르겠습니다.

9만 6,000원을 요구했으면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한 마리당 장착하는데 얼마이고, 동구내에 소가 몇마리니까 얼마나 든다하고 파악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소를 길러도 도심에서는 소를 기를수 없지 않습니까?

도심지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소를 기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학운동 같은 경우도 도시마을에서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소똥하고 벌레등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것을 못기르게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관내 상수도보호 구역에서 양축농가로 집단적으로 상수도보호법에 저촉될만큼 많은 양을 기르는 농가는 없습니다.

한 마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한 마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심에서 소를 기른다면 1마리만 기른다는 말입니까?

춘설차단지 진입로는 필요가 없어서 취소된 것입니까?

춘설차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춘설차를 재배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었지만 무등산보호단체에서 개설하면 무등산이 엄청나게 훼손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업이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취소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설차단지 진입로개설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춘설차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설차 판매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춘설차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일용공공사업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노동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니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증심사지구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은행나무열매 판매수익금 355만원해서 455만원이 세입분야에서 당초보다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지금은 그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료를 우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편으로 전달함으로써 남게 된 돈이 204만 8천원이 남아서 감액처리가 되었고, 110페이지에 계림2동 재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1,600만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남게 되어서 그 부분 1,804만 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는 산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사업비입니다. 6억 6,800만원이 당초 시설비로만 써 있어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실제 공사하는데 드는 과목을 2개로 변경을 해서 부기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구권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을 팔 때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은행을 살 수 있는 업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어요?

실제 저희들이 은행열매를 수거 해가지고 판매를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또 수익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공고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수익금이 실제 얼마되지도 않고 나무에 달려 있는 상태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재를 취급하는 한약방에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약방에서 샀습니까?

약재 취급하는 곳에서 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정책적인 것인데 동구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개발된 그런 분야를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355만원 받았네요?

예.

그런데 업자가 한약방 하는 분이 사셨다고 그랬죠?

약재를 취급하시는 분이 산 것 같습니다.

이사람이 이것을 사서 또 팔 것 아닙니까? 한약재료만 판 것이 아니고 시장에다 팔 것 아닙니까?

그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명년부터는 공공근로자들한테 따게 해가지고 동구청에서 파세요. 그러면 얼핏 500만원정도 수익금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나오는 수익금하고 그런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택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새벽에 따가버리고 밤중에 따가버리고 해서 손해봤다는 말도 있데요. 아무튼 잘 관리해서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7페이지 하단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중에서 건축 잔재물 도로점용료가 192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도로 점용료가 폐업 업소 증가로인해서 25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위법건축물 행위감소로 인하여 4,6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건축허가 감소로 인해서 3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3회 정리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용료 허가 건수 증가로 인한 98년 12월 14일 현재 90여건에 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잔재물 도로점용료 192만 6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천 사용료 조정액 1억 1,303만 8천원에서 징수액 5,873만 9천원을 11월말 현재까지해서 미수납발생으로 해서 2,225만 9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료입니다. 1,200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 시설 도로점용료로써 감이 484만 5천원이며 19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계획 사업량 감소로 인한 6억 8,077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위반 건수가 214만원이고 건설기계 등록위반과태료, 위반건수증가로 인해서 1,400만 6천원이며 30페이지 호남신협에서 황금동간 도로 개설 5억 관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 보조로 해서 계상되었으며 1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 장기입원수당지급입니다. 1명이 장기 입원으로 인해서 1,359만 4천원이 감되었고 1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2월분 부족액 970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차료 하천 정비 공공근로자 투입으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54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주천 하상정비 포크레인 장비 임차료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자재 미구입으로 인해서 714만 2천원 계상했고 안전기 523만 9천원을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보안등 부족액 유지관리비 695만 3천원을 증액 한바 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남광주철도 건널목보수비, 보호판 보수입니다. 철도 횡단하는데 거기를 매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양호함으로 6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호남신협에서 황금동간 도로개설사업 마무리 구간으로써 시장님 구청 순시시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써 시장님 포괄사업비 특별지원금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인시장에서 계림파출소간 도로개설 계속 공사비입니다. ‘98년 본예산에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추가 ’97년 여름철 행락질서 우수구 상사업비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호남신협에서 황금동간 도로개설 길이 40m, 폭 6m에 공사비로써 5,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사비 관계입니다. 대인시장에서 계림파출소간 도로개설 길이 15m, 폭 8m에 2천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5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동명2동 동명빌라 주변 예산 부족으로 1억원을 유보했었습니다만 2억원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8,7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시 잡았습니다. 다음에 동구청사 주차타워 진입로 예산부족으로 ‘99년도 3억원을 확보해서 1억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서석동사무소 주변 보상비 잔액 용지매입 불가로 3,250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내 사유지 매입관계입니다. 860만 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로굴착비, 복구비, 매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 6억 7,447만 4천원을 당초 계획 물량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명2동 동명빌라 1,280만 6천원을 감액했고, 동구청사 타워주차장 주변 2,611만 5천원을 감액했고, 충장로 일신가방에서 수기로간 1억원 감, 서석동 주변 411만 4천원 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135페이지는 ‘98년 본예산에서 ’99년도 이월사업조서로써 대다수가 시비로써 연말 늦게 배정된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600만원이 감액인데 맞습니까?

1,359만 4천원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 서 있는 관계입니다만 저희들 도로수로원이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증액을 한 부분요. 285만 8천원을 다시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원래 1,645만 2천원에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285만 8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순경에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삭감을 이렇게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285만 8천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실제 삭감액은 1,300여만원정도 되겠네요.

계산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1,359만 4천원입니다.

계산착오로 285만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수상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또다시 반복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는데 우리 동명빌라 있죠? 그런데 2억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자투리가 조금 있잖아요. 209-59. 거기까지 도로하고 지금 현재 소방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도로를 냈다는 명분이 있을 것인데 2억 가지고 여기까지 내고 보면 또 내나 마나한 정도로 도로가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길이 140m, 폭 8m에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99년도 금회 예산에 저희들이 40m를 계상했을 때 도면이 전체적으로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 청색이 기 보상을 했고, 빨강색이 금회 ’99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면 설 명>;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억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끊겨 버리는 것보다는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세워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만 이번 계수조정에 숫자는 얼마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조정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협조가 많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도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 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기타 징수교부금란에 3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별로 본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28만 7천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은 592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량과징금 징수교부금은 16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를 2,6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지금 종전보다 가입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고, 한편으로는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2,6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는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페이지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수수료는 31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폐기번호판 판매대금도 3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추진운영비로 해서 35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5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 10부제 홍보물 제작에 따라서 프랑카드에 56만원, 동사무소 프랑카드에 156만원, 어깨띠 28만원, 스티커에 102만원, 전단에 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27억 2,833만 7천원보다 2억 7,706만원이 감액된 24억 5,1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이자수입은 예치 금 이자율이 상승되어 당초 예산액 1억 5,750만원보다 1,740만원이 증액된 1억 7,4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1억 7,400만원을 세입에 올렸습니다. 기타 사업에서는 구직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차량 감소로 인해서 당초예산 5,256만원보다 1,606만원이 감소된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서석주차장의 예산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는 위반감소 또는 납부 기피등으로 당초예산 12억원보다 2억 7,840만원이 감액된 9억 2,1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12억원을 받지를 못해서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9억 2,100만원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5억 1,599만 5천원보다 3,661만 9천원이 절약된 4억 7,9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은 정원표에 의하면 기능10등급 10명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원이 7명으로 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2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프로그램이 현재는 도스체제에 의해서 ‘99년부터 시청 주전산기가 윈도우 지원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99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업무 마비가 예상되어 시설비 1,200만원을 절약하여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도 그 내용으로 절약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적립금은 세입예산의 감소로 적립금이 2억 1,933만 4천원이 감소된 6억 4,4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페이지에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경정 1,242만 5천원 기정 650만 3천원, 어떻게 증액이 592만 2천원이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징수교부금으로써 교통유발금은 시에서는 100분의 10이 나오고 주차장 특별수탁료는 징수금의 100분의 30이 내려 옵니다. 그러나 여기 1,200만원이라는 것은 동계천 복개주차장 수탁료가 징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41만 6천원에 대한 100분의 30에서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순수한 동계천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많이 받아서 시에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0분의 30을 해서 더 증액된 숫자입니다.

30페이지에 승용차10부제 추진했는데 35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용차 10부제 홍보용등은 우리 시에서 사실상 시 예산 사업으로 많이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8월초부터 계속해 왔고 그동안에 앞으로도 ‘99년을 대비해서 교부금을 350만원 더 특별한 사항없이 내려준 돈입니다.

홍보비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우리가 세출에서 350만원 세운 내용입니다. 시비보조입니다. 우리구비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하면 차량등록사무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승용차는 1만 9,200원을 도로안전협회에 냅니다. 또 화물차나 승합차는 4,800원을 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온 돈이 분담금입니다. 교부금 100분의 9, 나온 돈이 총 31만 1천원이 더 받아졌다는 내역서에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동구청으로 왔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돈을 납부해 주면 그것에 대한 교부금으로 나온 돈입니다. 10월까지는 152만 6천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온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중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관공업 수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877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4,06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진료에서 6,12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구강보건사업으로 989만 3천원, 15페이지로 넘어가서 건강검진에서 460만원, 그리고 예방접종에서는 당초보다 9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한방진료에서 60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천만원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는 1억 6,476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1억 1,322만 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급에서 6,538만 2천원, 수당에서 4,095만 1천원, 일용인부임에서 689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는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 보건소 현재 정원보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전체적으로 4,70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부분이 295만 4천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의 6급이하 3만원씩 정액으로 준 것입니다. 260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 부분의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2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4만원만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290만원이 이체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후생비로 4,14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23페이지 사업예산 전체적으로 45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자체 사업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 사업중 시설비로 한방진료실 설치공사를 당초 별도로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45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방렬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건만 삭감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거기도 직급 보조비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된 예산을 계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통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