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98년도9월19일날 법률【55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중에 근무상한연령 및 연장신청입니다. 조례【제8조제3항및4항】문항을 삭제를 하고【10조】직권면직문항 중에 【제1호】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복무조례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무조례 휴가기간 이상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에 의거해서 근무연한이 6년 이상일 때는 연가일수가 23일입니다. 참고로 병가는 2개월 이내, 공가는 공무상 해외출장, 교육 등 기간은 여기에 산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부분도 결혼이나 직계존비속에 상을 당했거나 출산휴가 등은 특별휴가에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무조례 휴가기간 이상이라는 말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여기에 산입이 안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휴직문항 중에 병역법에 의한 휴직은 당연 휴직토록 명시를 하고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휴직은 당연휴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제11조2항】입니다마는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하고 휴직의 효력은 【제11조3】의 사유소멸시에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복직신고시에 당연복직이 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상인3동 이규환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규환동장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직무를 그 범위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가신청을 냈는 부분은 현재 구법에 해당되는 6개월 이내의 부분입니다.

6개월이내가 됩니까?

현재 병가를 냈는 총 근무일수가 6개월 이내 병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을 더 경과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경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도 안 되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태까지 되어 있는 병가되어 있는 것은 별도 산입이 더 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기간도 연장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못을 박았습니까? 지금 규정이 된 상태입니까?

예. 현재 규정대로입니다.

예외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우리 달서구에 몸을 담고 있는 별정직공무원들이 급수에 따라서 각각 몇 명씩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달서구에 몸담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급수에 따라서 숫자가 틀리는데 전부다 급수에 따라서 몇 명씩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정직 급수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별정직공무원은 법에 준하도록 조례개정안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정직이 5급이거나 6급이거나 7급이거나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얼마입니까?

현재 현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과에 있는 직원 다 포함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별정직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별정직 5급 같으면 일반직 5급에 똑같습니다. 봉급체계는.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이라고 하면 별정직 그거 하나로 끝입니까? 그 안에 뭐 무슨 종류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는 저희들이 7급에 상당하는 별정직은 비서직 한 사람, 아동복지지도원 한 사람, 부녀상담원, 사회복지요원 34명입니다. 그리고 영상·음반 단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한 사람, 그리고 8급도 위생감시요원, 사회복지상담, 결핵감시요원, 공과금요원 이런 식으로 공과금요원은 없습니다마는 결핵감시요원도 별정8급에 상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별정직 공무원은 전체 현원이 50명이 있습니다.

별정직은 일반 행정직이나 채용방식이 다른 것이죠?

채용방식은 다 같습니다. 7급은 7급에 상당하는 예우라든지 모든 봉급의 체계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시험치고 합니까?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요원같으면 사회복지요원의 자격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주로 여기에는 자격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될 수 있는 구비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우리 구청내에 별정직 공무원중에 채용하였다가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 그만 두고 다시 재채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두번째 개정조례안도 앞에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무원법이 98년9월19일날 법률【제5568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에 【제8조】부분입니다. 휴직처리에 관한 문항으로서 병역법에 의한 휴직은 당연휴직을 명하도록 명시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 이것은 【제8조2항】은 병역의무에 복무기간이 종료한 때로 한다는 그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휴직의 효력은 【제8조3항】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복직신고시 당연복직이 되고 복직일 전일 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문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상한연령을 58세를 57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첨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령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근무상한연령이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고용직 현원이 21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단축되어 나갈 사람이요?

그것은 현재 정확하게 57세로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퇴직되어 나가야 될 인력은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기록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삼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현재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그리고...

삼사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명이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 단축이 이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3명이 내년도에 퇴직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21명 중에.

그러면 내년도하고 앞으로 3년 정도 단축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고용직공무원이 21명이라고 했는데 그 21명이 전에 방범원으로 있다가 넘어온 그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그 분들의 정년을 조례개정으로 해서 우리가 연장을 일반공무원과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통일시키겠다는 그 뜻이죠?

그게 아닙니다. 고용직도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 상위법이 전부다 사무관 이상 되는 사람도 연령이 줄어들었고 6급이하도 58세에서 57세로 여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정규공무원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고용직도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고용직은 그 과에 정규직입니다마는 고용직으로서 주로 사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제10조】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국가의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건국과 관련된 계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2조】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사항과 정부 및 대구광역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에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제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아울러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제6조】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을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구청장과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는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제10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할 것 뭐 있겠습니까? 유인물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주민과 연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위주로 민간관계자를 많이 참여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관이 단독적으로 추진하면 의미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어느 곳에도 주민의 참여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은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일반주민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율을 어느 정도 규정하여 높여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다른 조항에 주민의견수렴창구 이런 것을 마련해서 주민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는 쪽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께서 민간인의 참여비율을 높여서 순수한 민간인 위주의 제2건국추진위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민의수렴의 창구를 폭을 넓혀가지고 순수한 민간인의 주민의 어떤 의견의 기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개념을 깔고 말씀을 하신건데 여기는 저희들이 조례 준칙에는 규정에는 우리가 여기 법으로 고치고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민간인의 참여부분입니다. 참여비율 부분은 준칙안에 당연직위원이라고 해서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의 경무과장, 교육청에 학무과장이 당연직으로 아예 별도로 빠져나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에 참여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하고 그 다음에 당에 종사하시는 분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외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떤 순수한 민간인 참여비율은 지금 현재 준칙이 내려온 범위 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임의대로 고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전국적인 준칙이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창구를...

그 관계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구성이 되고 위원들의 역할 기능면에 다시 운영 방법하는 민원의 어떤 수렴창구라든지 각종 여론이라든지 또 의식개혁차원이라든지 이것은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대구시의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대구시의회에서는 의결이 난 상태입니까?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결이 나야지만 그 조례에 따라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 관계가 저희들도 예산은 우리 구에 회의에 관련되는 예산은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례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하고 동구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내일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구는 24일, 남구는 오늘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남구는 오늘 우리와 같이 이 시간대에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도 22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다른데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 있지 다른 데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마을단체다 무슨 단체다 무슨 단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런 것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사실 이걸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다루기는 다루는데 나는 이런 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안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거 한 번 보세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직에 보면 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누가 봐도 어떤 냄새가 풍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또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과도 연결되었다고 본다면 주민들이 납득이 선뜻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 의식개혁에 차원, 다음에 민간주도로 모든 운영의 방법을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단위에서 이 부분에 정책적인 어떤 민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실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구청이나 지금 현재 의회 예산이고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94%가 예산하고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도 거의 민간단체 민간주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 거의 관주도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8개 관변단체가 있지마는 거의 관이 주도 안 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어떤 민간단체가 운영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부 음으로 양으로 관에 지원을 받고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물론 상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이거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의 냄새를 확 풍기는데 35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원의 구성 수는 그렇습니다. 준칙안에 지침에 30만에서 70만 미만은 3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35인 이내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했고 다음에 70만 이상의 구의 경우에는 45인 이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미만은 전부다 25인 그러니까 시·군·구에는 25인 이내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열릴 때 여비가 포함되어 있죠? 한 사람 앞에 5만원 여기에도 5만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회의 참석이 5만원...

그러면 이 돈도 결국 우리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근히 깍아가지고 예산을 다루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예산은 누가 줍니까?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4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1인당 참석자의 수당 5만원씩 이것은 전체 구비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풀예산이거나 예비비거나 어차피 우리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표결을 붙여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반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학위원.

도이환위원 말이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무과장 이래가지고 있는데 구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구의원의 참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위원회의 구성에 당연직으로 만들어놓은 이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때 우리가 보는 사람의 시야가 관주도다...

그런데 도영환위원님 말씀하시는 맥락이나 이종학위원님 말씀이나 같은 내용인데...

경찰의 경무과장, 학무과장이나... 우리 의원들도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2건국의 필요성이라든지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에 대한 것은 전부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추진되고 구성을 하는데는 첫째 범국민적인 목적에서 국민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종학위원님이나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여기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여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제2건국추진과 관련되는 국가특별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보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총 망라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결국은 당연직 중에서 공무원은 배제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규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는 그 뜻으로 말씀하셨지 싶은데요 제 뜻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지 국민운동으로 했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지 여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구수정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와있는 것은 전국적인 조례안이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방금 서재홍위원님이나 이종학위원님께서 당연직을 배제를 하고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하면서 조례안의 준칙을 여기에서 바꾸어야 될 개연성도 있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의회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준칙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저희들도 한 자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준칙안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안이라든지 골자에 구성문제나 이런 것은 전연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같으면 결국은 찬반으로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네요?

예.

아니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면? 예. 뭐 알았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2건국국민운동이라고 그러면 원 취지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행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연관되는 이런 위원회형태의 기구가 아니라 진짜 법률로서 정해가지고 독립된 그런 기구로 해야지 그런 범국민적인 참여속에서 국민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죠? 추진위원회가?

예. 맞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지방단체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문기구 비슷한 이런 형태로 해서 공무원이 주도해가지고 제2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어떤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의사가 있다면 명실상부하게 법률로서 그런 민간운동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방조직 형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배남효위원의 말씀은 독립적인 기능으로 유지되고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 자문을 구해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제2건국을 추진하자 어떤 목적은 원칙론은 저도 찬동을 합니다. 찬동을 하고 공무원의 주도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여진다고 하시는데 분명하게 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공무원의 수는 일부 부회장, 간사, 총무 부분이고 그 외에는 학무국장, 경찰서에 종사되는 그리고 구의회기능을 하며 여기는 10명 이내가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순수한 민간인이 위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의 주도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과반수 개념을 넣더라도 공무원의 주도라는 것은 조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기구가 있으면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따라가지고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헌법에 근거해서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이라든가 과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 여기 보면 행정부의 준기구 비슷한 이런 형태로 해서 사실상 보면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오히려 침범하고 축소하는데 불과합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변형된 정부기구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헌법적인 법률적인 정부조직이라든가 기구운영 자체에 어떤 편법이라고 보여지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원론적인 말씀에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도위원님 말씀의 원론적인 해석은 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축소되어야 되고 변형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사안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진짜 여기에서 과장의 조례안의 배경설명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정책적인 정치적인 대안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따로 만들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하고 의회가 협조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과제는 이렇게 거창하게 정해놓았지마는 활동내용을 보면 실지로 없고 겨우 【제9조】에 보면 의견청취 해서 심의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의견듣고 자료제출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하고.

그런데 이것은 제2건국이라고 하는 배경이고 어떤 목표를 정한 국정의 지표하고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각 시·도별로 추진되어야 될 개혁안은 아까 서두에 기능에 【제2조】기능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그리고 개혁의 과제의 발굴 추진 부분 그 다음에 개혁과제 중에서 구에서 실천해야 될 사안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2조】기능에 보면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구청이라든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심의 조정을 요구할 때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은 순수한 위원회 기능으로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지금 기능안에 그 범위가 의회기능까지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어내도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안 들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해석...

아무런 강제적인...

이것은 의회기능하고 위원회 기능하고는 분명하게 어떤 상위개념에 어디가 상위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2건국추진위원회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IMF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심도있게 연구해가지고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의지에 상당히 본위원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구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는 중앙에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하고 대구시의원들이 99%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추진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35명 이내로 당연직 7명을 포함해서 구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민간인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준칙에 30명에서 3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 30명 이상 이 준칙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인선과정에... (장내소란)

그러면 35명 중에 7명 당연직을 빼고 민간인이 나머지는 다 됩니까?

나머지는 민간인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표결에 부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론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아까 준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준칙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준칙이 조례에 앞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아니 공통사항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나라 법체계가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 체계가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가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준칙에 구속받아야 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구속에 준칙하고 조례가 어디가 상위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라고 했습니다. 준칙안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력이 있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전부다 공통적이고 의식개혁하는데 일사불란한 어떤 전체 공통적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어느 시도별로 이게 조례가 다르고 하면...

그것은 행자부의 어떤 바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 어떤 법 체계로 봤을 때 이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가 행자부의 어떤 준칙하고 달라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귀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정해 놓았으니까 예산에 정해진 범위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이라든가 명령 여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라면 질의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의 개정, 폐지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례가 상정된 것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구수정 하나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10월1일에 이것은 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15903】호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도별로 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되는 그 법에 각 조문별로 각 시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의 안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구성의 요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범주를 안 벗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올렸는 것이. 그러니까 모법 자체가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벌써 10월1일부로 공포가 되었고 중앙단위에서는 벌써 이 위원회가 몇 번 열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령 안에 말입니까?

예.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국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건국위원회에 어떤 구성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그 관계되는 대통령령을 한 번 읽어 보세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읽을까요?

다 읽는 것이 아니고 건국추진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조항만...

【제10조】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밖에 없죠?

예.

그러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도록 이 영에 맞도록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마련해서 그 안이 우리한테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법에 대통령령에 전부다 모든 기능과 여기에 관련되는 제조문이 【14조】까지...

그러니까 과장님 대통령령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니까 우리는 이행하면 되는 것이거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만드는 것이니까 그 시행령이 이행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행자부준칙이란 그 이름하에 이 조례안 자체에 자구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운영방식 이거 자체를 규정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월권인 것 같아요.

그 위에 구성부분의 령을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구성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의 대통령령으로서 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는 10월1자로 공포가 된 내용입니다. 【제3조】에 이것은 정부단위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다르고 시도가 다르고 구·군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례의 준칙은 이것은 의식개혁을 하고 어떤 주민의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국정의 과제 그리고 구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제 망라되어서 거기에서 추진이 나와야 되고 기능별로 움직여져야 될 부분이고 중앙단위에서의 구성은 위원회는 대표공동위원장 1인 및 공동위원장의 약간인을 포함한 500인 이내로 중앙단위에는 이미 조직이 되어 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공동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은 아까 우리 자구대로 학식과 경험이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법에 모법 자체에서 우리 시도단위에서 해야 될 준칙의 범위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법은 법률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그런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규정에서 나온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분명히 투표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거론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회의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결입니까? 폐기입니까?

유보입니다.

아니 제가 주장하는 것은 폐기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까? 부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까? 제가 쓰는 용어로 부결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부결시키자는 안과 유보시키자는 안에 찬반...

위원장님! 부결하고 유보하는 것 하고는 언어의 뜻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보한다는 의견인 것 같으면 전위원의 동의로 유보를 할 수 있는데 부결한다면 이 안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취하하겠습니다.

유보하는데 대해서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유보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