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운영, 관리,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수탁 단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개관하고 처음에 당분간은 흑자운영이 어려울지 몰라도 중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흑자를 올리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동절기는 보일러 시설을 가동시켜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닙니다. 보조는 절대 해 줄 수도 없고 수탁단체가 책임경영을 하도록... 만일 그래 가지고 수탁단체가 적자운영이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탁단체를 다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2년씩 운영을 합니까?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있는데, 세부운영에서 물론 여기 조례 18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자문위원회 각종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자문위원회는 기능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기능을 잠시 말씀 드리면, 청소년의 수련관에 수련거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토의, 협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사후 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적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토의,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큰 아웃라인만 잡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세부 운영하다가보면 거기에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수시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하면 자문위원회를 강화시켜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규칙 제14조에 보면 수탁자는 다음 연도에 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전에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 의결해 주셔도 되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

지금 이 수련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련시설 이용료 제12조에 나와 있는 이 금액 단가에 대한 것은 적정선 여부가 확실하게 산출기초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이용료가 대구시내 각 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는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3,200원에서 3,500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규정한 것은 동절기 2,400원, 하절기에 1,700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70% 선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수련시설 이용료를 만약에 의회에서 상향조정하신다면 이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의 직접적인 이용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이용료가 일단은 수탁자에게서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수입이 잡히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수탁자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용료를 1,700원 받고도 상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수탁을 협약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이용료가 높다는 경우나 아니면 낮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 스스로가 이용료를 올려 달라고 요청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지금 또 어려운 시기니까 일단은 1,7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꼭 조정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고, 많은 상향은 안 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문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때 수탁자와 금액을 정해서 할 때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자기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조금 더 올려 달라든지 그런 수의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적어도 탈이지만 위탁받은 업체에서 또 많으면... 아까 제가 급수 이야기 했는 것도 그것입니다. 실비문제도... 상향조정해서 남으면 인원을 자꾸 들입니다. 남으면 자원봉사자를 쓰고 하면 좋은데... 그러니 가능한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거액을 투입해서 결국 구민 청소년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렴하게 하고, 종사자들 직급이라든지, 아까 최위원 말씀처럼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남을 경우에는 우리 안 주니까 인원을 확대시킵니다.

예. 신원섭위원 토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