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에서 경영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두고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의 전반적인 추세가 이런 수련관이라든지 비영리 시설은 주로 위탁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탁 쪽으로 그렇게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 청소년회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건비 문제 등 문제점이 많아서 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청소년법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대구시내에 약 열다섯 개가 있는데, 주로 YMCA 같은 데와 한국청소년협회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진흥법에 의한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을 포함해서 총 열다섯 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단체와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그렇게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천주교나 예수교 이런 데는 없습니까?

그런 단체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그런 자격만 갖추면 참여가 가능합니다만 일부 종교단체도 자격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불교단체도 있고 천주교단체도 있고 기독교단체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봅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됩니까?

전부 수탁자 부담으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시설이 처음 운영되니까 경영수익관계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점차 이용객이 늘어나고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 나가면 흑자를 올릴 것으로 봅니다. 흑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적립을 하도록 해서 수탁단체가 임의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지어 놨으면 다믄 얼마라도 들어 와야 구에서 세금이라도 낼 것 아닙니까? ([구에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봉사단체는 이것하고 성질이 다르잖아요?

예. 봉사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문위원회 규칙은 나왔습니까? 18조에...

규칙은 지금 현재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합니까?

인선결과를 말씀 드리면, 당연직입니다마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 복지 및 생활체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생활체육업무 같으면 또 특정인이 또 들어 가겠네요?

특정인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생활체육도 상당히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청소년단체 대표자가 한 분 오면 그 대표자가 기 우리 구의 각 자문위원회에 참여되어 있으면 그 부단체장이 참석하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할 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구 산하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세 개, 네 개에 참여해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구의원도 우리 소관 위원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12조에 이용료 일부 및 전부 감면이 있는데, 3호에 보면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이용, 또, 여기에 보면 물론 4조 사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 발전 유공자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구민상 받았던 분이라든지 구에 표창을 많이 받았는 분 예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운영관리규정이 제정이 되면 보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조 2항에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급수를 상향조정했습니까? 20조 위에 부분에는 6급, 7급인데 대부분 많이 상향 조정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향 조정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급수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는데, 그것은 역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 기준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보수 기준에 의한 보수 지급은 위탁 단체가 부담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용료 예시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확정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수영장 같으면 타 지역에 예시표도 한두 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도 대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 조례안에는 확정 예시를 할 수가 없고...]하는 이 있음) 아니오. 오늘 금액이 결정되니까 각종 체육관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 한 장으로 봐서는... 물론 소관 과에서 연구 검토를 많이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수영장이라든지 관련되는 우리 지역이나 타 구든지 그런 예시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해 줬어야 비교를 해 본다든지 하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용하는 그런 요금은 전부 조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시설 선임담당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인공영주차장도 처음에는 많이 올렸다가 자꾸 할인되고 가격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1년이면 1년이라든지 무슨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보면 하향조정, 상향조정도 할 수가 있지요?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이용요금 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감면 대상 범위 등에 대하여는 심층 심사하여 구민들의 시설 이용에 있어 공평하고 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해야된다고 했는데, 감면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을 감면 대상으로 기준을 둘 수 있습니까?

감면대상은 주로 행사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감면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는 실비를 제외한 이용료 감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실비를 제외한 시설이용료는 감면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실비를 제외한 시설이용료는 감면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현재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또 영세민이나 국가유공자, 원호대상 등등 여기도 감면 대상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집공고를 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되고, 시행은 아마 일간신문에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탁협약을 체결하면 그 분들이 운영만 합니까, 청사 관리까지 전부다 책임을 집니까?

운영, 관리,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수탁 단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운영 요원도 그 분들이 책임을 지고, 봉급도 그 분들이 줍니까?

예.

그랬을 때 아마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또 보조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개관하고 처음에 당분간은 흑자운영이 어려울지 몰라도 중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흑자를 올리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익사업으로는 수영장이 가장 많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절기는 보일러 시설을 가동시켜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앞에 보면 올림픽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 2,400원 받은지가 92년도인가 그 때도 2,400원 했는데...

아닙니다. 보조는 절대 해 줄 수도 없고 수탁단체가 책임경영을 하도록... 만일 그래 가지고 수탁단체가 적자운영이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탁단체를 다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사관리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청사관리는 소홀하게 됩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있는데, 세부운영에서 물론 여기 조례 18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자문위원회 각종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자문위원회는 기능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기능을 잠시 말씀 드리면, 청소년의 수련관에 수련거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토의, 협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사후 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적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토의,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큰 아웃라인만 잡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세부 운영하다가보면 거기에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수시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하면 자문위원회를 강화시켜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규칙 제14조에 보면 수탁자는 다음 연도에 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전에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련관 요금을 좀 인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너무 싸면 오히려 운영에 힘 든 것이 있지 싶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구분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수정 의결해 주셔도 되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경영이 안 되면 구비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류수영장이나 올림픽기념관은 6년 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하는 수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최문찬위원 말씀처럼 처음부터 싸게 해서 잘 안 된다고 올리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으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이 조례는 구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설 쪽에는 3,500원일 것입니다.

사실상 위치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행이나 앞으로 파동 쪽으로 지하 터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동절기, 하절기 요금 차이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가능한 구에서 지원을 안 하도록 하고, 일단 1년 해 보면 알지 않잖습니까? 해보고 이것은 수시로...

다른 시설에서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이 수련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련시설 이용료 제12조에 나와 있는 이 금액 단가에 대한 것은 적정선 여부가 확실하게 산출기초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이용료가 대구시내 각 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는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3,200원에서 3,500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규정한 것은 동절기 2,400원, 하절기에 1,700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70% 선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수련시설 이용료를 만약에 의회에서 상향조정하신다면 이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의 직접적인 이용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이용료가 일단은 수탁자에게서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수입이 잡히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수탁자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용료를 1,700원 받고도 상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수탁을 협약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이용료가 높다는 경우나 아니면 낮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 스스로가 이용료를 올려 달라고 요청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지금 또 어려운 시기니까 일단은 1,7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꼭 조정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고, 많은 상향은 안 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나 한 담당께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수영장 수입이 가장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자입니다. 아마 올림픽 기념관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을 겁니다. 2,400원을 받고도... 사설 수영장도 3,500원씩 받는 데도 절대 수영장으로서는 수익이 없습니다. 부대시설 이용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지 수영장으로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영장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호텔 같은 데 회원권을 몇 백 만원씩 받고 판매를 해도 수영장은 적자입니다. 부대시설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수련관 수익이 수영장에서 가장 많지 않겠나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만 이용율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것보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수영장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수영장 운영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호텔 같은 데 물 한번 빼고 넣는데 전기세만 60만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림픽 기념관이나 두류수영장에 동절기 하절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적어도 탈이지만 위탁받은 업체에서 또 많으면... 아까 제가 급수 이야기 했는 것도 그것입니다. 실비문제도... 상향조정해서 남으면 인원을 자꾸 들입니다. 남으면 자원봉사자를 쓰고 하면 좋은데... 그러니 가능한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거액을 투입해서 결국 구민 청소년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렴하게 하고, 종사자들 직급이라든지, 아까 최위원 말씀처럼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남을 경우에는 우리 안 주니까 인원을 확대시킵니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볼 때 지금 1,700원 해 놓았다가 위탁자의 경영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올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으로 봐서 명분이 안 섭니다. 나중에 가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조금 올려서 수정해 주지 뭐...]하는 위원 있음)

요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 일반인도 이용하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운영비를 빼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흑자 부분입니다. 흑자분은 반드시 시설유지보수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해서 그 적립된 금액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절대 사용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자 측에서는 수입을 자기 나름대로 책정할 때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산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익되는 것은 100%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흑자가 난다고 해서 흑자 된 일정 금액을 수탁자가 임의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수련시설 수영장 이용료 중 일반은 동절기 2,600원, 하절기는 2,000원, 단체는 동절기에 2,000원, 하절기 1,500원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김인호위원입니다. 달서구이웃돕기금고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 자동 상실 폐지되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상위법에 있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모금회가 말이 민간에 위임이 되었지 중앙모금회하고 광역시·도 단위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 구 단위 자치단체 모금회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힘들 것 같고, 일단 폐지하면서 소관 과에서는 건의 사항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크든 적든 자치단체에서 일정 금액의 모금이 되면 집행도 했는데, 광역단체로 하나의 이관되는 그겁니다. 물론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단체 단위의 공동모금회에서 집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웃돕기운영기금도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소관 과에서 각종 상위에 이웃돕기 관련 갈 때는 기초단체도 공동모금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과장께서 시에든지 어디 그런 기회가 되거든 자치단체에도 공동모금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지하는 것이니까 몇 가지 묻고 끝냅시다. 이웃돕기금고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서 이월 된 금액이 1억1,183만원이고, 98년 금년 들어와서 시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이 2억7,123만2,000원입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집행 된 금액이 3억7,874만1,000원이고, 잔액이 432만1,000원입니다. 이 432만1,000원은 12월30일까지 우리 구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양곡을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실상 없도록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입니다. 신원섭위원께서 잔액 집행 관계를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감사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환경에 아마 1억....

지금 집행된 것이 3억7,874만1,000원입니다.

잔고가 1억...

432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용용도에 맞게... 뭐 식당에 주지 말고 쌀을 사서하든지 진짜 불우이웃에게 갈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