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9일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2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1과제는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회생을 앞당기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로는 1998년3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구성된 규제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던 중 98년9월30일 대구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동 협의회를 위원회로 그 운영을 강화토록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위원회 기능은 기존규제의 심사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 공표, 구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제5조] 회의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 수당 등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기구 및 정원감축 이후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98년10월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모델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는 보건소 설치조례와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서구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통합 개선하는 것으로 안 [제2장]에 구본청 실.국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안[제3장]에는 보건소의 설치와 소관사무를 규정하며, 안[제4장]에는 문화회관의 설치와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안[제5장]에는 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건소 설치조례와 문화회관 설치조례가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모델 표준안이 시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분류된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신속하고 탄력적인 정원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한 기구, 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표준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정기회의 기간중인 12월15일을 기하여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및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이 근거가 행정규제관리법 [제3조제3항] 이 지침서를 복사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3조]에 볼 것 같으면, 구성원이 위원장이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두 사람을 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이전에 모든 행정의 기능을 갖고 조절 했는 기구는 어느 기구에서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3대입니다. 그런데 인제 와서 사무국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정원규정을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나 중앙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고 해서 유사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가능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를 통.폐합할 위원회가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안 [제3조]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을 2인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한 단체에 위원장을 두 명으로 두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2인 위원장을 선임을 하여서 어떤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하시는지, 또 위원장을 2인으로 뒀을 때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는지,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다는데 위원장이 두 분이 하다가 보면 의견이 아무래도 일치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한데, 물론, 각자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8조]에 보면, 수당 등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해놨습니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기 보면, 또 등이 있습니다.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여기 보면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부칙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 서구청 정원이 현원과 정원이 2000년도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2000년12월31일까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지침을 사본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조례안 [제3조]에 위원장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2인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가장 국정과제 중의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부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모든 인.허가 사항이나 민원업무에 대해서 과거에는 너무 규제가 많고 또 제재가 많고 이러므로 해서 상당히 경제적 재정적 부담이 컸던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두게 된 이유는 법 취지로 봐서 만약에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국민을 편하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편의주의 입장에서 자기들 편하게 할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대표도 세우고, 공무원 대표도 세워서 서로 상호 견제역할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소위 민간차원에서 봐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편안하게 민원을 할려고 하면 일단 공무원은 자기 편의대로 할려고 하면 서로 의견이 양분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호 조율을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2인을 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이전에 모든 행정기능조절 기구는 어느 기구에서 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시 조정위원회가 있고, 구에는 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 구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의회사무국을 이제 와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표시 하는 이유는 질의하셨습니다. 의회사무기구는 당초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던 기구입니다. 단, 이번에 의회사무기구하고 집행기구, 집행기구에도 구 본청이 있고 그 다음에 산하 사업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는 것을 통합을 시켰는 겁니다. 의회기구는 기존 당초부터 계속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와 중앙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유사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가능한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통.폐합 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소위 규제개혁기본법 자체가 97년도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소위 규제개혁 혁파문제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상에는 어떻게 됐느냐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금현재 기존 있는 위원회가 비생산적이거나 낭비적이거나 통.폐합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전부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실무부서에 의해서 각종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면 재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존 위원회는 없애야 될 부분, 존치를 시켜야 될 부분, 통.폐합시켜야 될 부분, 이 부분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 [제4조]에서 위원장을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한 단체에서 위원장을 2명을 두는지, 어떤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지, 위원장 2인으로 둠으로써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판암 위원님 질의내용과 다소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입장, 민간차원 이것을 소위 말하면, 어떤 인.허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소 완화시킬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간단체 위원회에서 그것을 중점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위법이 이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별도의 분장을 두도록 안되어 있고, 모법에도 위원장을 두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위법인 조례에서도 일단 위원장을 두 분으로 두되, 앞으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예견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앞으로 다시 법령을 개정하든지 뭔가 보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처음 제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사항도 저도 다소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거나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건의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 참석하는 분은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단, 공무원은 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나오시는데 식비조로 지금까지 관행대로 보면 매 위원회마다 5만원씩 출석 수당을 줍니다. 여기 등등이라고 하면 수당 등도 있고, 참석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꼭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관련 인.허가 사항을 검토 중에 관련이 있는 분을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초빙해야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자문에 응한다면 다만 식비라도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조례 부칙 경과조치에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0년12월31일까지 정.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야말로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위 공공부분이 일체 감축 회오리에 몰아쳐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상당수 직을 떠난 분도 있고 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정원감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11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단, 이분들이 지금 2000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정원상에는 감축이 되어 있더라도 현원은 그분들 2000년 말까지는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외 소위 말하면, 과원으로 정원을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이 조례에 대한 모든 일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개별조례가 있고, 개별조례 명시가 안 된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유사조례 즉 말하자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개별법령에 의한 조례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단, 개별법령에 명시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뭔가 우리가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상정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종 인.허가 업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하위법인 조례도 개정돼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 주무 부서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가 됩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위원장 두 사람이 그럼 업무분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은 행정의 위원장이시고 일반 위원들의 위원장이 되는 두 분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위원장 두 분은 어느 위원회거나 어느 모임이거나 위원장 두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과연 보니까 행정자치부 시행령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의아심이 가고, 또 예견치 않은 위원장들끼리의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꼭 상위법에 의해서 두 사람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결국 공동위원장, 한 위원회에 동일 위원장을 두 사람 두는 이유는 이 법에 대한 성격으로 봐서는 관에서 소위 독주를 못하도록 민간차원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어떤 인.허가 사항에 있어 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할려면 관의 공격적인 건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둔 겁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은 사실상 될 수 없죠. 같은 위원이니까. 단, 뭔가 관 주도 소위 말하면, 주민편의 위주로 어떤 그런 걸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둔 겁니다.

답변은 좋은 답변인데,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조]구성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반수가 일반인으로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만하더라도 우선 위원장이나 행정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두 사람이 돼 가지고 서로 예견치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두 사람이 있어 갖고 서로 부작용보다는 차라리 민간인에게 위원장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제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실제 위원회를 운영해 보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 문제점이 야기되면 그것을 개선을 하든지 보완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위원회가 한번도 운영 안 해본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예견될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상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두고 봅시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4조1항]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판암위원님이 이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구에 보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라고 했죠? 그렇다면 각자에 대한 유권 해석이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뜻으로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법령용어는 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각자에 대한 어원이라든지 성격으로 봐서는 결국 혼자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공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동일 위원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둘이다. 위원장 나는 내 소관 사항이 이것이고, 너는 소관사항이 이것인데, 내 소관 사항 이것만하고 저것은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서로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법령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것 처럼 그렇다면 공동으로 대표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 각자를 빼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라고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여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 각자라는 문구를 삽입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두 분이 각각 다른 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업무가 다르지 싶어요. 각자라고 문구를 넣어놨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답변에 이 문구하고는 조금 상이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는 경우에 결국은 어떤 동일 안건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두분 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종결과는 하나만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여기 각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위원장의 직무의 근본 성격은 결국 같이 위원회를 대표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각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규제개혁위원회를 실제 한번도 개최 안 해보고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 실제 역할분담이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은 일단 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알겠고, 어떻든 이 취지는 심사를 지금까지도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한다 했지만 사실 보다 운영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더 기능을 보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각자라는 표현도 저도 조금 뭔가 의미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그런 성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표현하기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 위원회 이 자체가 동일한 위원회에 사실 이게 위원장이 둘이라 해 가지고 무슨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중앙에 기본법을 제정할 때 관계 부서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법은 벌써 제정이 됐고 시행령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을 해보고 또 물론, 개정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 업무가 이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누가 봐도 이 조례안이 아주 정당하게 타당성 있게 지금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구 한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실장님처럼 그런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막상 이게 이권이 개입됐다든지 혹 만에 하나 위원장 두 분이 무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이런 중요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걸 사전에 우리가 예방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시에.

관계법률하고 시행령을 방금 자료를 발췌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법 [제25조] 구성 등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제17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동의 위원회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저가 판단이 섭니다.

그런 공동의 뜻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마는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 두 분의 각각 다른 업무를 대표하는 위원장이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자를 빼고 아니면,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라고 공동을 삽입하든지 각자라는 이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삭제를 하든지 공동을 삽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계법률이나 시행령에 각자 위원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조례안은 이대로 제정토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중앙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는 다음 우리가 정회를 잠시해서 실장님께서 상위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서 어떠한 지를 확실히 알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처음에 제안설명 시에 우리 서구에 규제개혁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협의회는 어떤 근거에서 설치를 하였습니까?

그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에 따라 설치했습니까?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8월20일 제정돼 가지고 개정이 98년2월28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기본법 [제3조3항]에 보면 규제심사기구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이걸 협의회를 일단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를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협의회를 없애고 위원회로 격상시킨 겁니다.

현재 이 협의회는 회장님이 두 분입니까?

협의회는 위원장님이 두 분입니다.

그럼 위원님은 몇 분입니까?

위원님은 여덟 분입니다. 의장을 포함해서 10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네 분이고 민간인이 여섯 분입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 기능은 자동 상실되는 거죠.

상실된다면 협의회의 위원님들은 자동 해촉됩니까?

일단 해촉된다고 봐야 됩니다.

해촉을 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수당 등 이 부분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나 위원은 당연히 출석을 해야 돼죠?

예.

그렇다고 보고 출석하여 했는데, 여기 보면 발언하는 참석자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발언하는 참석자는 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소위 어떤 허가부분이라든지 인가부분에 중요한 인.허가 업무에 뭔가 지금현재 제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이라든지 참고인 관계공무원의 출석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제3자인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소위 말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자문을 얻을 경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비조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과 위원장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모역할을 하러 와서 발언을 하고 출석을 했는 분한테는 예산 범위 안에 있는 예산을 수당이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구 위원회에 위원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위원이 아닌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위원회가 보면 개별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개별 법에 의해서 수당을 어떻게 줘라. 지급근거를 두고 있고, 통상적으로 제가 봐서는 일단 위원회 위원 이외에 소위 민간신분의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규제개혁위원회 관계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뭔가 국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뭔가 개혁차원에서 이걸 하는 범국민적인 소위 말하면, 이걸 다양하게 뭔가 민간의 전문성있는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포괄적으로 넓고 깊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일단 전문성 있는 분들도 참석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 중 각자라는 표기는 공동위원장으로서 표기하기 위해 각자라고 표기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발언하는 참석자라고 하면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님도 이걸 궁금해 가지고 자꾸 묻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위원회 안에서 있는 위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법령상에도 보면 15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들도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학식이라든지 덕망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해 관계인 이라든지 어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부를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위원장 두분 같으면 간사도 두 분을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실무진에 간사 한 분하고 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 밑에 간사도 한 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모법에도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데 사실 간사 두 사람 둬서 위원회 운영하는데 꼭 두 사람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도 두 사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