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29일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지난 12월9일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이 지난 12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과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및 보건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있고 노인들의 능력발휘 및 사회적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을 구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계좌로 별도관리하며 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설치및운영기금의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수립시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도 이번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관례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10] 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대구광역시서구 출연금, 2.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기타 수입금 [2항]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기금적립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3항]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에 의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1항]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2항]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3항] 기금집행은 당해 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중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노인단체 지원, 2.노인복지회관 운영, 3.노인문제연구소운영 4.노인교육및노인교실운영, 5.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6.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7.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8.노인지 발간, 9.노인능력은 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10.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 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제3항]에 의거 공무원 및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6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항]여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및 결산을 의결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3항]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1항]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기금의 수입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사회산업국장이되고 2.기금출납원 위원회담당 6급이 되도록 했습니다.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결산 [1항]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후 3월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서류 2.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 3.현금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서류 [3항]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 [제11조]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4억5,000만원으로 목표하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서구 노인복지가 향상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구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이웃돕기성금은 98년7월1일 시행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거 지난 98년7월24일 설립된 대구광역시공동모금회에서 향후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을 담당하게 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8조] 공동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기타수입금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12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공동모금회가 이를 관리 운용합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구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거 98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이웃돕기 성금을 98년12월31일 부로 공동모금회로 이관하여야 하며 99년 이후에는 이웃돕기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1998년12월3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법이 발효되기 때문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는 효용가치가 없기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폐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는 저소득조민의 위문 및 긴급구호를 위해 구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이웃돕기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와 98년7월1일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거 지난 98년7월24일 설립된 대구광역시공동모금되에서 향후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을 담당하게 되므로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위문 및 긴급구호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과복지시설에 대하여 설, 추석 연말에 위문을 실시하여 따뜻한 명절을 지내도록 함에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등으로 긴급구호을 실시함으로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를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지장자치단체의 구역 조직등 사회복지업무와 관련 없기때문에 생략했고 2.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는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다.생활곤란자의 보호및 지원 라.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같다. 1.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2.사회보험이라함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9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말씀드리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저소득주민과 복지서설 위문 및 긴급구호를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관내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 모 부자 세대 저소득장애인 저소득보훈자 독립유공자 기타불우세대등과 같이 사회복지서설 경로당에 대한 삶의 질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목적 지원대상자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관내불우한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및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를 설명드리고 중복되는 같아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 위문및 긴급구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문대상자 가.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보자 포함 나.모자 부자세대 저소득장애인 저소득보훈자 독립유공자 기타불우세대등 다.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2.긴급구호대상자 가.생활보호대상자및무주택저소득주민중가구원이 질병, 장애, 가출 등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할 때 나. 재해구호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제외된 소규모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 다.실직등 기타의 사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중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제3조] 지원시기는 저소득주민과 복지서설 위문 및 긴급구호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소득주민과 복지서설 위문은 설 추석 년말에 실시한다. 2.긴급구호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수시로 지원합니다. [제4조] 지원결정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문 및 긴급구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비용은 구청장은 저소득주민과 복지서설 및 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3개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서구복지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공금의 지출 기금설치 항목에 보면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에게 공금의 지출, 보조금을 제외한 기부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가보조 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가 아니고는 지급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용도가 정해집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출연을 전제로 한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성을 필요한 경우 설치하되 이것은 전부가 공익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기금의 기금마련 근거와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금의 지출이 제한된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지출할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에도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특정단체에게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경우가 아닌 수혜적 경비는 지원할수 없습니다. 특정인 특정단체와는 차별화 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열악한 구재정입니다마는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는 일단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구재정이 좋아지면 이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근거를 이번기회에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검토보고한 것은 재정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서구에서는 계획수립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99년도 구재정 상태가 허락하면 '99년 추경에 1차 5,000만원 계상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근거제도를 마련 하자는데 이의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는 80%이상 제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늦은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감이 듭니다. 타시.도 보다는 대구가 늦은것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대구시 중에는 남구가 현재 제정 되어있고 그 다음이 우리구 입니다. 나머지 구에서는 '99년도에 가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되면 구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 상품중에 이자가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자율이 가장높은 상품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면 이자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앞서했는 기금운영 방법과 같이 할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 금고중에 가장 높은 금리, 신탁상품중에서 구금고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5조]에 보면 공무원 및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 임기는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수 있게되면 통.반장 문제처럼 그런 경우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연임할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정을 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7명정도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3분이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 구청장이 발표해서 위촉하도록 제정을 했기 때문에 통.반장 연임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심의를 할때 하실수 있습니다.

여러 노인들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의도로 방향을 제시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때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공문을 접수했는데 구청장 앞으로 발송했습니까? 의장 앞으로 발송했습니까?

서구의회 의장앞으로 온 것입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기금용도의 활용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문제연구소를 운영 할수 있다라는 내용인지 이 기금이 목표치까지 되면 노인문제연구소를 설치 한다는 얘기인지 답변 바랍니다.

1번부터 10항까지는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의 이자로 이런 사업들을 할수 있다 입니다. 반드시 강제성은 아닙니다.

[제4조]는 활용목적에 할수 있다로 보면 되겠네요. [제5조] 위원회의 구성원이 공무원이 5명입니다. 위원회 구성원에 공무원 5명 다 필요합니까? 기금이 설치되면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토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지 부구청장부터 사회복지과장까지 돈을 주는 구에 공무원들이 간섭을 하면 노인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도시국장이 꼭 필요합니까?

각급 단체에 지급되는 기금이나 운영비들은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락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런 것들도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도시국장을 제정 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적용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일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노인 전문가 보다 그런 관점에서 넣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상 이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입니까?

반드시 규정된 것은 없고 예를 들면 총무국장 도시국장을 넣은 이유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금의 운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은 상위자인 부구청장이 이자리에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굳이10명이내에 두는 위원회에 각 국이 다들어 가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용이라던지 기금 운용를 위해서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노인네들이 더 참여할 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공무원들이 앉아서 결정해 버리면 노인네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사회도시위원장이 한분쯤은 참석하는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의사항 입니다. 서구노인 복지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긍정적으로 검토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위원회 10명을 구성하는데 부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복지과장님 50%가 국장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국장님들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은 참여하시고 그외는 사회 저명인사를 위촉한다든지 노인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사를 위촉하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간사까지 6명인데 실무국장은 들어가시고 딴 국장들은 제외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기금도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제4조9항]에 보면 노인 능력은행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능력에 따라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제4조1항]에 노인단체에 현재 경로당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단체에 참여를 못하는 저소득 불우한 노인들도 참여시키는 방안 즉 그분들의 회비를 대납을 해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동네 경로당에 있는사람 없는사람 구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자체적으로 회비 출현을 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회비를 못내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가기를 꺼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때마다 기회 있을때마다 이야기 합니다마는 100%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고 다소 이 기금을 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좋아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 부분도 커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에 의거 지난 98년7월24일 설립된 대구광역시서구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조례에 의해서 이걸 폐지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구에는 이조례가 없었는것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가구조례입니다. 이걸 왜 폐지하는냐면 앞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동 모금법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받고 모집하고 관리하고 배분까지 합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사나 각종 이웃돕기를 하고 싶은 독지가나 기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언론사에서 대구시에 전달하게 되면 그돈을 각 구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폐지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불우돕기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법에서 모집하고 이 사람들이 불우시설에 직접 배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구조례를 같이 폐지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서구이웃돕기 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올해 12월30일까지 이웃돕기 성금이 내려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상위법으로 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웃돕기 운영조례의 기능이 모금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웃돕기 성금이 내려도에 이조례에 의해서 불우한 이웃도 돕고 시설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 져 있습니다. 이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96년도에 연말에 거두고 97년도에는 거두지 않았지요

각종 독지가나 언론사 등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모은 것을 금년도 까지만 해도 대구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시전체 20억정도 되었는데 그 돈을 구별로 나누었는데 전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여태까지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행자부 예산지침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부분이 나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협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회보험중에서는 의료보험도 사회보장에 속하지 싶은데 의료보험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지원에 관한 내용에는 사회보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 사무 예시를 했습니다. 서구저소득주민등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것은 구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건 방식에 의하여 대체하므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례제정안에 목적하고 지원 대상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관내 불우한 생활보호 대상자까지로 끊고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도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세세하게 한다고 목적을 게제 했는데 지원대상하고 너무 중복이 되었습니다.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모금회에서 돈이 우리 구에 배분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배분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배분되는게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조례안 모델을 받아서 했습니까?

모델은 없고 반드시 이조례을 만들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매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경로당도 지원하고 각 불우한 환경과 시설에 위문합니다. 이제는 이웃돕기 성금을 못 받기 때문에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법에 없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반드시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조례안 내용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을 만들고 구청장이 지원 계획을 하고 구청장이 시행하고 다할 수 있습니다. 어느누구한테 보고하는 내용도 없고 어느 누구한데 심의받는 내용도 없고 예산만 확보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계획해서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심성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집중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모순점이 없습니까?

[제3조]에 보면 지원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 추석 연말에 정해져 있고 지원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때 의회에 충분히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금액이 예산의 상한선도 없고 하향선도 없습니다. 예산안만 통과되면 구청장이 어떤 방법이던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사무 영역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책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사무입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생활곤란자를 보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 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사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자치단체장이 자기 재량으로 법범위내에서 지역주민에게 보호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데 그런데 단 이것을 임의대로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원범위 대상자 시기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걸 하나 하나 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하면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지원계획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고 집행도 마음대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규제하는것 아닙니까?

실제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까지는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한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내용이 위문 및 긴급구도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면서 그렇게 해 놓고 긴급구호 대상자가 없으면 푹푹 쓸수 있다는 그것이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예산에 불우이웃돕기 얼마 긴급구호비 얼마하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긴급구호비 30만원 정해 져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불의의 사고등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하므로써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를 주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호 대상은 수혜, 화재,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무거운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든가 누가봐도 도와주지 않고는 안될 사람 동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1인당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하면 99년도 부터 예산비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 기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겠금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해서 노인복지법과 제정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것입니다.

하겠금 되어 있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수있다는 안할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