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97년 8월 22일과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각종 행정규제철폐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5월 28일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규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였으나 행정규제개혁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규정규제의 심사정비, 규제의 등록,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점검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두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규제개혁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라는 것이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규제개혁추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조례안이 건국추진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대구는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는 운영위원회가 청내에 사무실을 두고 온갖 간섭을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건국추진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을 무시하고 이 단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조례의 중복되는 것, 중앙조례로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지방조례로서 만들었다, 지침이 있었다는 것은 폐지를 하고 개혁하고 심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위원회를 만들면 조례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단체를 만드는 것을 보면 그 단체가 모든 행정에 규제를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건국추진위원회하고 규제개혁조례안하고 같이 맥을 이루는데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굳이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어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각종 단체가 많다고 통폐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판국에 자꾸 만들어서 중앙지침이 내려오지만 하부조직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는데 기초단위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문제점을 기초단위에서 통과해서 만들면 앞으로 지방의회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간섭하고 규제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종전에는 규제개혁운영세칙으로 해서 규제개혁추진협의회를 운영하다가 '98년 10월 7일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좀 더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조례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당도 나가야 되고 위원회 사무실도 달라고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무실로 두고 건국추진위원회하고 같은 사무실을 두면서 지방조직을 활성화하는 목적인데 그러면 실장님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사무실을 안 줄 것입니까?

네.

자신 있습니까?

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절반이상이 민간인이 되는데 민간인 위촉은... 건국위원회는 합니다만 위촉을 아직 안 했지요?

당초에 규제개혁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5인 이내 이기 때문에 11명도 가능합니다. 협의회구성은 공무원을 부구청장, 국장 세 분, 기획감사실장 해서 다섯 분이고 학계에서는 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수, 경제계에서는 서영택 성북새마을금고 이사장님과 이병택 동원건축사무소소장이고 법조계에서는 이우익 변호사이고 시민단체는 2명인데 최정숙 북구여성단체협의회장과 최갑창 음식업중앙회북구지부장입니다.

위원회 명칭이 바뀌어도 그분들 위주로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 위주로 해서 더 보강을 하든지...

그러면 별 큰 차이가 없네요.

협의회가 위원회로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산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바뀌는 것과 건국추진위원회는 같은 성질이므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만 내무위원회 전체위원의 의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차수위원님의 표결발언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질의를 해 오신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저희 내무 행정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 구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하며 지방공무원의 정년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휴직제도의 법적용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연령으로 정년을 적용 받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정년도 1년씩 단축하여 구인력이 신진대사를 더욱 촉진토록 하였고 둘째, 지금까지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정년이 3년씩 연장되었으나 근번 조례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구행정조직의 인력수급을 더욱 원활토록 하였으며 셋째,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의 북구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일 경우로 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 휴직 시 신분, 휴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용에 의한 징집소집 시 휴직 시는 공무원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시 임용권자는 당연복직을 명하도록 하여 법적용에 일반성을 주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하향 조정하여 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둘째, 고용직공무원의 휴직 시 신분, 휴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 시 휴직기간을 군복무종료 시까지로 하고 휴직 시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시 임용권자는 당연복직을 명하도록 하여 법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정년단축, 휴직기간 절차 등의 명확한 규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남북분단과 대립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여 개혁을 결의한 결과 오늘날의 분단을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 적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제2의 건국범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 중앙단위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데 이어 지원기구설치, 활동방향적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다져나가고 있고 또한 지방행정차원에서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추진원의 구성, 추진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추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본 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과 개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 관련 국민운동단체의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자치단체에서는 부구청장을 총책임관으로 하는 전담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운동은 민관이 함께 주체가 되어 제도의 실생활개혁을 추진하는 범국민적 운동이자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는데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대통령령으로 건국추진위원회가 조례안 상정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 건국추진위원회는 민간조직으로 현재 우리나라 각종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기필코 다시 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은 현재 어느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임의로 현재 건국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건국추진위원회가 각종 새마을이나 각종 신진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할 때 의결하면 구청장하고 지방의회는 아기 보러 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에 분명히 수당도 수당이지만 운영비도 다시 상정되고 사무실도 구청 내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단체를 흡수해서 진정한 건국을 하기 위한 자세를 정부에서 임해주셔야 되는데 정부는 어느 단체든지 자꾸 발생만 하려고 하지 효율적인 단체를 활성화하는 데는 관심을 안 두고 지방조직을 자기들에게 편하게 만드는 의도가 기초단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부하달식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들어줘야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위원회 구성자체도 각 동에서 다 올라왔을 것입니다. 명단을 면밀히 보면 건국을 추진할 분들이 아닙니다. 구시대 인물이 무슨 건국을 합니까? 건국은 새로운 맛이 있고 참신한 인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헌신적으로 할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르게살기위원장 아니면 마을금고이사장 아니면 동자문위원장이 무슨 건국을 합니까? 규제개혁위원회도 명단을 보니까 현재 북구의 조직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권성향을 만들기 위한 포섭작전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기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가 뒷걸음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마땅히 지방자치에서는 부결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모든 만들려면 중앙에서 내려와야지 이 어려운 지방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은 건국추진위원회가 통과될지 안될지 미지수입니다만 위원자체부터 새로운 맛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국추진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도 위원들에게 아주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단체입니다. 지방의회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앞으로 간섭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음으로 해서 활동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일하기 힘들어 집니다. 참고하셔서 각별하게 추진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지 단체가 너무 남발되는데 본 위원은 예산낭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액 보조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를 한 곳으로 통합시키고 자유총연맹이나 민통, 평통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를 통합해서 줄여서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님도 우려를 표시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성격이 유사한 단체냐고 하는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하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을 위해서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지원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두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두는 것은 예산상황이라든지 참작해서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촉위원대상을 35명을 잡았습니다. 중복 위촉되는 그리고 제2건국운동이라는 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참신한 인사가 위촉되느냐하는 문제는 위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님께서 또 우려를 표시하는 제2건국운동이라는 단체에 있는 국민운동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각계각층의 독특한 자기기능을 가지고 사회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혹시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단체가 모두 관리하고 조종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자기기능대로 별개의 기능이 있고 단지 여기에 있는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나 계획과제의 발굴이나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관련된 국민운동단체하고 지원과 협조를 상호간에 한다는 언론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응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이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단체가 난립하고 지방비로 운영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성이 우려된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재정비되듯이 이 부분은 수시로 중복되는 분야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실을 구청에 안 둔다고 하는데 이치상으로 안 맞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평통이나 보면 일이 별로 없는데도 사무실을 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것 같으면 사무실을 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 부분은 사무실을 별도로 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는 별도로...

언젠가는 둔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네요.

딱 잘라 말씀을 못 드리고 필요할 때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해 주시는데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들 비록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의회에서 마땅히 따라줘야 될 좋은 사항은 따라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건국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보다는 일부단체를 관할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차후에 다른 조직이 통합되고 난 뒤에 건국추진위원회가 바람직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님들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비록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부결시킬 수 있는 안건이 채택될 때에는 위원님들이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지방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제2건국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고 대구광역시 건국추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11월 13일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원대한 꿈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법에 따라서 먼저 번에 언론이나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는 관련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차수위원님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님으로부터 이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라고 하기보다는 거수로 표결처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음은 거수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어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촉진을 위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북구구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1∼3등급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해당됩니다. 장애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면허면제대상 대수는 한 대에 한합니다. 그 차종은 2,000cc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기업이 우리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그 투지비율 만큼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서 7년 간은 면제를 하고 그 다음 3년 간은 50%를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복지향상, 외국인투자기업유치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고 시행했습니다만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결정하고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 목적은 농지세부과 및 국유농지임대료산출을 위한 것입니다만 우리 북구에는 농지세부과 대상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은 국유농지임대료를 산출하는 데에만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농지필요경비율결정안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자료를 참고했고 북구 내의 농촌 동의 각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작목별 평균필요경비율이 벼의 경우는 70%입니다. 예를 말씀드린다면 농가의 벼를 재배했는데 1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70만원은 경비가 들었고 실소득은 30만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벼의 경우는 70%, 사과는 78%, 가을무 69%, 가을배추 76%, 부추 69%, 상추 65%, 대파 61%로 안을 결정했습니다. 이상 이 안건을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는 동기,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 안건이 의원님들에게는 낯설은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안건도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안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에게 감면되는 세는 몇 가지입니까?

자동차의 경우에는 면허세 외에는 다 감면되고 있습니다.

등록세나 자동차세도 감면됩니까?

네. 그것은 시세이므로 시조례에 있고 이것은 구세이므로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세로서는 이 한 가지입니다.

농지세평균필요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농지세부과대상 농가가 북구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농업진흥구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진흥구역이나 진흥외구역이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북구에 농사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실제 농지세 부과농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초공제를 높이고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의 소득이 없으면 70만원은 경비로 지출하고 실지 30만원 소득을 보는데 대해서 농가당 기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560만원 해 줍니다. 때문에 실지 농지세 부과대상 농가는 없습니다.

벼농사는 얼마 안 지어도...

벼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에 대해서 기초공제를 560만원 해 줍니다.

농지세는 그린벨트에 농지를 수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금액이 많으면 부과를 합니까?

네.

주요골자 "다"에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했는데 15인이라는 숫자는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대구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표준안에 시·군·구는 15인으로 하며 광역시에는 20명으로 하고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인데 이 협의회는 반드시 구에 설치를 해서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협의회에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도 하고 또 시행점검도 하고 정보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의결하고 심의합니다.

현재까지는 협의회가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까지 과장님 혼자 했네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북구전산실설치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각 시·군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신속하게 민원업무도 빨리 됩니까?

네.

15인이 공무원으로 구성됩니까? 일반 주민도 포함됩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 내 유관단체,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사업체장 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있는 교수, 연구원, 시·군의회 의원 또 실·과의 과장 이런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됩니까?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6건과 결정안 1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