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앞만 설명하고 뒤에 거는...

이 내용을 다 읽어 봤으니까 낭독하는 건 시간낭비입니다. 설명할 필요없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앞면만...

그러면 개정이유라든지 앞면 그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골자하고 그것만 하고.

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4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6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옵니까? 그러면 실·과에서 의뢰해가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예고하죠? 어디서 합니까? 입법예고는 실·과에서 하죠?

실·과에서 합니다.

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법무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법무계로 오는 거 아닙니까? 상부에서 실·과로 갑니까?

그리 안 갑니다. 실·과로 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관리주체가 각 실·과기 때문에.

조례신설및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이거라. 이틀만에 가져오는 것도 있고 하루만에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가 조례를 연구검토할 시간이 없다. 의원이. 그래서 그건 입법예고할 때 전문위원한테 넘길 수 있느냐, 입법예고할 때 실·과에서 전문위원한테 주고 입법예고하는 기간 동안 전문위원이 연구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본조례 신설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상부에서 하달돼서 이 조례안을 신설하려는 모양인데 기본법에 보면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넘도록 하라 하는 규정이 있죠? 기본법에?

예,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조례안에 보니까, 우리 신설안에 보니까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을 하는 그런 조항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신설하거나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신·구대비표가 반드시 나와야 현행법령은 어떻고 개정할 조항은 어떻다 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신설안에 대한 건 신·구대비표가 아니고 기본법이 붙어야 됩니다. 기본법이 붙어야 기본법이 어떤 데 어떤어떤 내용으로서 이 조례안을 신설한다 하는 안을 알 수 있는데 기본법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반드시 기본법 상부의 규정을 뒤에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전번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관주도 위원회가 돼가지고 공무원은 다섯 사람이고 민간인은 세 사람이다 이거라.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관주도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민간인 세 사람은 아무 필요도 없다. 자기의 의견을 아무리 개진해도 집행부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행정규제는 지금 정부가 각종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행정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공무원 숫자하고 민간인 숫자하고 똑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 숫자가 많도록 하라고 기본법이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공무원이 민간인 숫자를 똑 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고 싶고, 또 각종 위원회는 상부에서는 그런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 세 사람 같으면 우리 위원도, 지금 우리 위원도 세 사람 돼야 되겠고 민간인도 세 사람이 돼야 되겠고 이러면 아홉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법에 보면 민간인이 과반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위원을 포함해서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2/3가 민간인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반이 올라와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 숫자보다 민간인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4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뒤 참고사항에 보면,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숫자가 없는데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 숫자는 평균모델에 그런 게 있지 법에 대해서는 모델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모델에 그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행자부의 지시를 하나도 안 받고 행자부 너희는 너희 멋대로 이렇게 내려줘도 우리 자치단체마다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하겠다는 의견은 찬동이라. 행자부에서 자꾸 지금 의회에서 시달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소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모델을 내려주면서 공무원보다 민간인을 많도록 하라고 모델을 줬는데 우리 중구만은 왜 공무원 숫자보다 민간인 숫자와 동일해야 하느냐, 행자부에서 모델 내려준 것은 행자부 바보, 등신이라서 내려주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기준모델이 왔지마는 실제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10명인데 거기에 당연직이 5명, 그 다음에 위촉직이 5명입니다. 현재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영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모델에 보면 15인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을 앞으로 더 위촉을 해가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가 실지 우리 중구청에도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줄여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 나라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법령으로 규제된 것도 있지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또 아니면 자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일반시민들에게 규제를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과감히 수정, 보완 내지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불가결한 위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치 않아도 저희들이 현재 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마음대로 규제위원회에서 삭제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닙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은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 하면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심사해서 철폐를 한다든지 수정,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그렇게 할까요?

기획실 거 모조리 안 마치고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조례상에는 사실상 그걸 못 박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영길위원님께서 발언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표결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김일배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