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화천읍의 이화영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슬기롭게 열어가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번영된 향토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한결같이 진정한 화천군 발전을 더욱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극심한 가뭄속에서 해갈의 빗줄기를 학수고대하는 농민의 애타는 심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물의 근원 인물은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서 언제나 멈춤이 없고 항상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철이라도 잘라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낱의 빗방울이 급기야는 큰 강물과 대양을 이루는 단결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물의 원리를 되새기면서 단합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모아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리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경노연금은 지급대상자가 적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연금대상자가 연금의 시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지와 지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 두 번째로 [질문] 노인복지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관광문화과 질문입니다. [질문] 다른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레스링장 전용훈련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레스링을 제외한 다른 생활체육종목의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 화천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관광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종합적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또 개발촉진기구 사업으로 지정받은 파로호 관광단지와 간척스키장, 화천온천개발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주민소득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특성상 앞으로도 최소한 3년내지 4년 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라든가 도 단위 대회 출전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현재 강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화천 체육관이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레스링장 훈련장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배드민턴이라던가 탁구라던가 농구와 같은 다른 종목들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 [답변보기] [질문] 화천군청에서도 레스링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도민체전에서 우리 화천군이 종합 4위로 급부상하는데도 이 레스링이 큰 역할을 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염되지 않은 현재의 수려한 자연관광과 골짜기마다 산재해 있는 안보 유적지 등을 잘만 활용하면 별도의 투자 없이도 군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단기간 내에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관광문화과장 주승구 [답변보기] , 또 [질문] 관광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각종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호수와 산악 등을 이용해서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유치하면서 보다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화천군에 머물게 함으로서 소규모 투자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 구상하고 계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 [답변보기] 지역개발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역개발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에 따라 13개 실과를 8개 실과로 통폐합하면서, 모든 실과가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 직원들은 늘어난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명칭대로라면 우리군의 모든 개발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기존 도시개발과 업무에 소규모 시설사업장과 경제 및 교통업무 기능을 추가한 실정으로,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수도 등 업무처리에 소홀하지는 않는지 염려되는바 현 조직의 문제점과 장기적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질문] 오늘날 사회는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로 형성되는바, 생산자는 우수한 물품을 적정하게 공급하고 소비자는 자기 욕구충족을 위해 구매활동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생활용품 중에는 소비자가 전문지식이 없음을 이용 허위표시, 규격미달 등 불량제품을 판매함을 물론, 생산 및 공급자의 단합에 의한 가격인상도 나타나고, 특히 시장내의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 소비자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소비자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바, 소비자 보호대책 및 차제에 소비자를 위한 단체나 모임의 결성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질문] 도시계획은 도시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기능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화천군 도시계획은 4개읍면 12.6㎢로서 도로등 도시 계획시설 253개소, 1.6㎢를 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15개소만 집행하고 238개소는 길게 20년 이상 미 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극심한 바 획기적인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재정비시 해제할 용의와 개인재산권 침해에 의한 배상책임과 배상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도시개발과가 지역개발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소규모시설 및 경제, 교통업무 추가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민원업무처리 지연 등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악화에 따른 상수원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화천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한전 유수지를 이용한 재래식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전 유수지를 복개하여 지하는 하수처리장, 지상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무부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 보건의료원 질문입니다. [질문] 화천군 관내는 병역의무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14명이 있는데, 이들이 근무지를 이동하거나 근무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어 전역할 경우, 후임 공중보건의사는 전임자가 사용하던 약품을 쓰지 않고 다른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나오신 주민대표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주인공이 될 관내 초등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6. 4 지방선거에서 간동면 선거구에 당선된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개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나의 조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소리없는 음성을 듣고 마음이 한없이 감동되었고, 양심적으로 일하고 정말 힘없는 모든 이의 대변자가 되기로 마음 깊이 약속했습니다. 모든 자연이 제소리를 내고 거기서 사는 화천 군민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인 것은 현실대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확실한 희망을 갖게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질문] 최근 3년간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30% 이상으로 전국 20%이내의 인구이동율을 상회하는 3명중 1명이 이동하는 높은 수준의 이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5년의 이동율은 29.8%, 1996년은 30.3%, 1997년 32.7%로 ’95년에서 ’96년 사이에 275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96년에서 ’97년 사이에 389명이 감소되는 추세로 보아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인구감소요인의 파악과 확실한 인구증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둘째, [질문] 재정자립도 17% 밖에 안 되는 화천군 재정으로 보아 고향담배 판매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으로는 화천군민이 잘살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화천군이 직영할 수 있는 재정확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셋째, [질문] 21세기는 환경과 식량과 문화의 세기라고 보는데, 관광문화과 예산에 대한 편성을 보면 체육 및 행사성 경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문화원, 공공도서관, 문화재 발굴사업에는 상대적으로˙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21세기 질 좋은 군민육성에 대한 우려가 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동도서실 운영으로 5개읍면 순회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 봉오리는 3.1 만세운동의 유혈시위가 시작된 곳이고, 당시 연인원 3,000명 이상이 넘는 독립운동의 봉화를 밝히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흔적도 없습니다. 상서면 봉오리 주민의 긍지와 화천군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신문화재 복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 [답변보기] 넷째, [질문]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이름뿐인 도시개발계획으로 아무 이익도 없으면서 도시개발세와 규제만 당하고 있는데, 농촌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농업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민의 기업입니다. 식량자급율이 27% 밖에 안되면서 독립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IMF의 한파를 탈출하는 것도 농업정책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군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이상이면서 어디 내놓을 만한 특산품이 빈약하고 2차 산업인 제조, 가공품이 거의 없고, 3차 산업은 인구 1만명 기준으로 유흥음식점이 많기로 전국에서 2등을 차지했다고 강원도민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형으로 보면 임야, 호수가 93%나 되고 농경지가 7%뿐입니다. 그래서 산지를 이용한 특산화 방안과 호수를 이용한 특산화 방안, 농지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농업정책과 축산 고급육을 위한 축산물의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병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과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관계부서장 여러분! 본 의원에게 대 군정질의에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과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 4 지방선거에 주민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 의회에 입단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선의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기쁨의 생각도 해 볼 겨를이 없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는 했습니다만, IMF라는 복병을 만나 우리국민 모두는 중압감이 마음을 무겁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틀거리는 경제여건을 보면서 아연실색을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농촌지역까지 한파가 들이닥치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면서 현실이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읊조아리며 발버둥쳐보지만, 눈앞의 현실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화천군을 이끌고 나가실 민선 2대에 재선되신 홍은표 군수님에게 거는 우리군민의 기대는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선진국이란 꿈과 희망의 빛나는 문전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맞아야 할 21세기가 멀리 달음박질한 현 상황에서 우리군민 모두는 의원님들 또한 힘겨운 책무를 부여받으므로 하여금, 커다란 각오와 각성으로 지난 세기 힘겹게 거두었던 기적적인 경제부흥을 다시 쟁취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고, 우리를 힘들게만 보고있는 세계인들이 조소를 시급히 청산하여야 할 각오와 저력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와, 의원님들은 의원님다운 면모를 보여줄 때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돌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결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줄 것을 다짐하면서 당면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중기재정계획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지역의 균형 발전적 개발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치밀한 계획과 효율성 있고 균형적인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배분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국고보조금의 신청시 지방재정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며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 중기지방재정 계획과는 무관하게 임기응변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99년도 밭기반 조성사업에 사내, 상서, 간동면만 예산 계상한 이유와 밭기반 조성사업이 생긴이래 하남면만 한건도 없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국도비 확정 변경편성과 아울러 필수경비 반영에 불요불급한 하남면에 밭기반 조성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편성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 [질문] 원천리 농공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사입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모든 집행부 관련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만, 향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치밀한 연구검토와 확실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장기적 안목을 고려해보지 않고 독선적인 발상에 밀려 무계획하게 이루어진 책임 한계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에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체납액과 미수분야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하여 막대한 세액을 매년 5억원이라는 전출금을 군재산에서 낭비하고 이는 현안사항에 능동적이고 효율성 있는, 확실하고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 [질문]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농민들은 순박하고 선량한 마음씨와 고지식하면서도 우직한 고유의 우리 국민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천하지대본이란 옛조상님 들의 전통어린 풍습을 배격하지 아니하고, 나라님의 지시대로 순응하며, 지속적인 풍년을 기대하며, 농정정책에 따라 오늘날까지 지켜온 거룩하고도 위대한 우리의 먹거리와 대지를 지키면서, 온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생존필존 신념어린 파수군의 역량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서구적 산업화에 휘말려 우리농민은 찌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농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허울좋은 농정정책으로 불요불급한 농민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절대농지니 그린시설지구니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명목으로 농민을 제안, 병주고 약주는 격으로 금세기 또다시 족쇄와 같은 농업진흥지역설정이란 아연한 정책을 표방호도하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온갖 규제로 만연하고 있는 현실적 속에서 농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가고 있는데, 군은 속수무책 수수방관만 하고 있겠습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집행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란 시대적 운명을 뿌리내릴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하향식 정치적 제도에서 벗어나 상향적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도록 우리국민 모두는 물론, 우리의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관계자 여러분! 이 엄청난 우뢰와 같은 군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말로 진실 되고도 확실한 군민의 여망에 부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하남면 위라리 489-1번지 외 6필지 구 쓰레기매립장 일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구하고도 아연한 사연을 줄이고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89년 경영치수사업으로 제방뚝을 건설하면서 깊은골이 있어, 하천부지를 메워 택지조성을 하여 분할한다는 구태의연하고도 허울좋은 명분으로 지역주민을 호도하면서 강남지구를 개발하여, 향후 제2의 서울강남과 같은 개발을 할 것이라고 주민의 아우성을 어린아이들 달래듯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도회지 각처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정에 따른 수많은 주민들의 반대원성이 매스콤을 통하여 방방곡곡에 퍼졌을 때입니다. 그래도 위라리 주민들은 선량한 농민의 마음으로 기관에서 하는 말을 믿고,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혐오와 악취, 징그러운 해충과 싸우며 모기, 파리에 시달리고 공해에 찌들면서도 한낮 개발된다는 기대속에 10여년을 참고 견디어 왔는데, 택지 분양은커녕 공무원 여러분의 직장보다도 더 귀중한 생존의 터전인 전답을 강제적으로 보상이란 터무니없는 독재적 탄압을 당하고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닭쫓은 개 지붕 쳐다보듯 무참히 재산권 침해와 유린을 당하여 혹독한 소외감속에, 작금에 이르어 ’97년 5월 1일부로 그나마 같은 면으로 혐오시설이 옮겨지기는 했지만 지역주민들은 한가닥 꿈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매립장 혐오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채 아직도 매립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건축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버려지고 있고, 복토야적과 불미스러운 콘테이너 박스 등 어지럽게 방치하는가 하면, 웅덩이를 만들어 놓아 오수가 침출되어 악취와 미간을 더럽히고 있는 상태에 설상가상 격으로 도시계획지구를 설정하여 재산침해와 규제로 주민들의 불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주민들의 실의와 개탄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 주민들에게 깊은 심려와 아량으로 구매립장 마무리 정리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구역 재정비나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규제완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질문] 아울러 490번지 일대 유언비어성 사업계획이 난발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묻고싶습니다. 마치 어린이들 장난감이나 노리개처럼 무계획적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계획을 남발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연인즉, 지난번 초도 군정보고 때도 하남면 사무소에서 위라리 490번지 일대에 대학 유치를 한다고 하고, 자료의 의하면 인문사회계열 60명씩 4개학년 240명, 예체능계열 80명씩 4개학년 320명, 총 680명 규모의 대학유치를 하여 ’99년 9월 개교예정으로 한국루즈벨트대학으로 교명을 했다가 한미대학교로 개정, 면적 5만9,615평중 490번지 외 3필지 3,422평을 군 의회에서 매각승인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설립허가 신청 ’98년 3월 27일 허가, 통보 6월 30일한 신청인 송지현, 허가철회 ’98년 5월 20일, 또 ’98년 7월 3일 현재 보완상황 준비중이라고 했고, 대학설립 운영규정시책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3개월 범위내에서 제출기간 등의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490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상기재산을 매입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학유치 추진위원으로 인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흐지부지된 이유와 화천개발 종합보고 내용에 보면, 490번지 일대에 화천종합운동장 설립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 강원일보 11월 30일자 10면 중단에 보도된 물 박물관 건립예정이라고 한 내용에 대한 규명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또다시 잔잔한 주민들의 심기만 동요시키지 않는 획기적이고 확실한 특단의 청사진을 밝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질문] 하남면 작은 매지 일대에 국유림 99,274㎡, 사유림 155,150㎡, 국유지 110,001㎡, 사유지 197,819㎡, 농지가 42,669㎡, 임야 254,424㎡, 기타 11,727㎡등 지목별 및 토지소유자별과 임야소유자 현황이고, 산림훼손 면적이 254,424㎡ 규모에 총면적 308,820㎡ 약 10만 여평에 달하는 광량한 면적에 군부대 포사격 훈련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무리 접적지역이고 군사지역이라 하여도 6.25의 어릴적 포성에 뇌성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온 생각해도 지긋지긋한 포성, 이제 또 인접지에서 지겹도록 들어야 한다니 정말 본 의원은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97년 바로 지난해 찌는듯한 더위속에 종합포사격장 설치 반대투쟁의 시위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200여명의 남녀 노소를 망라한 원성의 함성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자리만 옮겨준 꼴이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비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대투쟁 대표자 및 관계부서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을 망라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여 최선의 대책으로 결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다면 군부와의 체결이 원만히 되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규모나 년간 훈련횟수 및 훈련성격이 체결된 사실을 엿볼 수 없었습니다. 당초에 종합훈련장에서 격하시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분산된 훈련장을 이용 소규모적 훈련장으로 횟수를 줄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와의 체결근거가 없다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이하 관계부서관 여러분! 예견되는 주민들의 반대의 원성을 갈아 앉히기 위하여 군부와의 세밀한 체결이 있으면 이 기회에 낱낱이 밝혀주시고, 향후 나타날 교통혼잡과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훈련장의 규모와 성격, 훈련횟수 등 주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답변들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질문] 407지방도 위라리에서 거례리 구간에 ’92년부터 교통사고 내용을 알아보면, 년간 평균 공식적인 것이 20여건이 넘고 비공식 집계로 보면 년 평균 30여 차례가 넘는 실정이며, 3～4년 사이에 사망자만 해도 3명이 되고 식물인간이 2명, 불구자가 10여명이 넘는 극심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한데, 지난주에만 해도 강산휴게소 앞에서 횡단하던 거례리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 진단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때가 되면 농민들의 농기계 사고가 빈번합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악덕 가해자들로부터 이곳이 차도인지 농로인지 따져 더욱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전차등 갖가지 교통피해가 만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관에서는 이를 무방비 상태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겠습니까? 선량한 농촌지역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무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면한 현안사항인데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엄연한 현실 앞에 도시민의 건강관리 대비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차 도로를 확장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역간 차등을 야기한다면 농민의 열등의식과 위화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님! 현명하신 과장님의 양심을 걸고 자전차 도로와 407우마차 가변도로의 우선순위를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진심과 양심어린 과장님의 판단으로 도심주변 자전차 도로보다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407지방도 우마차 가변도로를 우선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선처를 당부하면서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 하남면 혐오시설에 관련한 포괄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회의실에 계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위라리 489-1번지 외 6필지 일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여년을 가진 혐오와 고통으로 지내왔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채 지난해 ’97년 5월부터 하남면 논미리 일대에 또다시 매립장을 옮겼고, 거례리 작은매지 일대에 포사격 훈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공설묘지 또한 하남면 원천리 일대에 계속적으로 하남면은 온통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하면 레미콘도 하남면 위라리에 있어 소음과 공해에 시달려야 했고 이제 옮겨가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농공단지가 하남면 원천리에 들어선다고 하여 주민들은 설레이면서 희망을 걸었더니 그 또한 공해와 매년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하여, 여름철이면 인근 농장에 농작물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가뜩이나 열악한 하남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농공단지 미분양에 체납액까지 설상가상 격으로 군 재정까지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 지구상에는 온통 환경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방방곡곡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지상이 떠들썩하고, 온갖 매스컴에서 지상중계로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남 면민이 순박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참히 푸대접하여도 된단 말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10여일전 강원일보 12월 12일자 10면 중간 하단에 실린 내용에도 춘천시 혈동리 일대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30억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향상 사업이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은 현금으로 요구하여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춘천시 혈동리는 98가구 3개리 주변마을이라고 합니다. 하남면은 혐오시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거례리 포사격장 주변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훈련장 진입로가 간이상수도 취수장 위로 지나갑니다. 소음과 산림환경 타계에 식수까지 오염의 공포속에 살아가야 할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공설묘지 앞 방향이 거례리를 향하여 공사시작 후 거례리에는 수십건의 교통사고로 3명이 죽고 2명이 식물인간으로 실의에 빠져 집안이 풍비박산 되는 등 참으로 비통할 일입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본 의원은 눈시울이 시큰합니다. 심지어 하남면 지역구 의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꾸짖곤 합니다. 열악한 하남 면민의 원성이 드높이 울려 퍼지는데 본 의원의 심기인들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주어진 시간에 어찌 다 형용하겠습니까? 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말 바다같이 넓으신 아량으로 하남면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보상적 차원에서 하남 면민의 심기를 달래줄 수 있도록 신뢰성있고 확실한 방안을 베풀어주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부디 군수님과 실장님의 현명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홍은표 군수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이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질문] 화천군의 관광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간동면 방천리 일원에 파로호 종합관광지 조성사업과 간척리 일원의 종합스키장 개발사업, 그리고 하남면 삼화리 화천용화온천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말뿐인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0년도 파로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지구지정을 받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한 이후 파로호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로호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일조개발 현재 신아주식회사에서 ’90년 3월 7일 민자유치관광지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93년 3월 1일 방천리 진입도로공사를 착공하여 2년안에 완공하고 화천군에 기공 체납한다고 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간에 화천군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또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신지 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척리 종합스키장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방향과 앞으로 개발비젼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화리 온천휴양지 개발사업은 어떠한 이유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를 그간의 추진배경과 앞으로 추진계획과 방향을 책임을 가지고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지역 계획계장으로 재임시 온천공 시추에서부터 지구지정을 받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군부동의를 받기 위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방문하여 군부동의를 받아온 당사자로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심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뿐인 화천군의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특히 간동면이나 하남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는지, 이 사업으로 지역개발이 늦어진데 대하여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건설과장 김귀현 관광문화과장 주승구 [답변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화천군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목적은 기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 사항을 각종규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계법규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동의는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및 지역,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정의로 나와 있고, 10조 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일화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위반의 지점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은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똑같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12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입니다. 도시계획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맞춰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시행령입니다. 7조 2에 보면 지방의원의 의견청취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금액의 결정 및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7조 3에 보면 경미한 도시구역의 변경입니다. 1항에 보면 사업계획 면적의 25분에 1 미만으로 변경면적이 33,000㎡인 경우 당해 도시계획구역의 변경 결정할 수 있다. 4조로 인하여 도시 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이나 또는 비탈면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그룹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해 시설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또한 11조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입니다. 시장, 군수가 결정된 도시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사 측량할 사항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여기는 인구변동, 그 다음에 산업별 인구구성,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세, 토지이용사항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면, 먼저 주민과 행정으로 재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하고, 꼭 정비해야할 사항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한 후 용역회사를 설정해서 계약하여 지역주민의 재정비 요구사항을 가지고 정비작업을 착수 추진하여 그 정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다시 설명을 하고 그때 재 요구와 또는 건립이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정비한 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행정간에 생각하였던 사항을 정비했다면 최종 결정하여 도시계획 재정시 사항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화천군에서는 금년에 추진하는 화천, 산양, 사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지정은 군 소재지나 면소재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 군에서는 화천, 사내를 제외한 오음, 산양지구의 도시계획은 당초부터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되어 이 두 개 지역을 과감히 취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화천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금후 조치계획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반환하는 추세로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정 해제하는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과감히 조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는 군 의회에 개원되어 1대시, 2대시 동료 최덕규 의원님이 누차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간 화천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양도시계획은 지나 ’80년도에 불합리하게 지정 결정한 후, 도시계획정비사업은 한번도 추진한 바 없이 장기간 지역주민에게 많은 규제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주었고, 또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산양 3리 지역만이라도 과감히 금번 재정비시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절대적으로 제외 또는 취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산양3리 지역은 산양리 중심에서 약 2㎞이상 동떨어진 자연마을로 전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도시형태로 보든 지역여건상을 보든 도시로는 발전할 아무런 조건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곳으로, 공무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생각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차원에서 군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해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왜 방심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는 금번 재정비시 조치해야할 사항을 촉구하며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질문] 화천군의 기구와 인력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현실을 볼 때 군 전체의 면적중 산과 호수를 제외한 7%가 농지로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답 면적이 4,521㏊이고, 2,558농가로서 8,334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군 전체의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한 화천군에서는 활력있는 농업육성과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면서도 화천군의 농업직은 5명뿐,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70명중 31명으로 현재 농업분야에 36명 가운데 6급이 24명, 7급이 12명,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8명,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 28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8, 9급은 한명도 없는 현실로, 앞으로 화천군이 활력있는 농촌을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 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 공무원 채용시 신규로 농업직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대책이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신규채용을 7급 이상으로 농업직을 특별채용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6, 7급 농업직을 행정 및 기타직으로, 또는 행정직이나 기타직을 농업직으로 환직시킬 용의는 있는지, 또한 본 군청에 각 담당을 행정, 농업복수직으로 규정하여 직렬변경을 지난번 기구조정시 조정하겠다고 하고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직 28명에 대하여는 그대로 감원 퇴출시킬 것인지, 향후 조치계획을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분야의 전문성을 고집한다면 읍면의 행정은 군정이 아니여서 농업직을 총무, 재무, 민원담당으로 복수 근무시키고 있는지, 그렇다면 농업생산과장은 당연히 농업직 과장으로 임명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케 하여야 하는데, 행정직을 임명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군수는 분명히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을 추진한다면 화천군의 농업정책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날에 화천군 농업시책은 막연한 상태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화천군의 공직자의 근무기강이 확립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는 면씨와 군씨가 따로 있어 20년, 30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군청에서 근무한번 못하고 퇴직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솔직한 양심선언을 바랍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규정에 얽매여 사는 공직자들의 실태를 지적하고 발전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화천군 기구조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에게 민원처리에 매우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농업생산과가 당시 농촌지도소와 통합하고 사무실을 그쪽으로 배치한데 있어서 문제입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축산사업 등 농업에 관한 민원처리를 할려면, 공무원이나 민원이나 할 것 없이 군청에 왔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갔다하는, 왔다 갔다 하는 불편으로 군수는 농민과 농업시책에 너무 무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구 문화원을 정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를 본청 가까운 곳으로, 또는 본청내로 흡수 이전 배치할 용의와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추진방향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앞으로 농업직 보강과 농업직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화천군의 농촌발전과 육성대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본청내로 사무실 이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지역주민의 봉사자입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하는 행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본 의원은 기대하며, 살고 싶은 화천 실기좋은 화천을 가꾸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내면에서 당선된 최덕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8년도도 이제 1주일정도 남겨둔채 군정에 대한 질문의 자격을 주신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군정의 중책을 맡으시고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홍은표 군수님, 또한 부군수님, 아울러 산하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여러분, 화천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과연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나 경청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환영에 마지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 지방행정 환경도 세계화에 노출되면서 구세기의 껍질을 벗는 변화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현시대의 사회상황 저변에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가 모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해야 살고 경쟁력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자원과 여건으로 경쟁의 시대에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고, 군정구호처럼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 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 스스로의 역량을 창조하여 유연성, 창의성을 발휘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절실히 동감하면서, 이시점 우리군정은 과연 이와 같은 시대적 징표에 철저히 부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뼈를 깎는 아픔과 교통을 인내하면서 군민모두가 희망의 해가 솟아오를 그 날을 기다리면서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감축과 급여삭감 등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가운데서 군 산하 공무원 각자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군의 앞날을 밝게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관께서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길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9일부터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동료의원과 심사를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진바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군은 늘 타시군에 비하여 적은 예산으로 한해를 꾸려가야만 하니 참으로 마음아픈 일이라 늘 생각해 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9,400만원에 6%가 감소된 것을 볼 때, 이제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97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시 본 의원은 섬세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세울 때는 낭비성 있는 금액을 되도록 이면 줄이고, 최소의 생활비로 가게를 꾸려가려고 하는데 어째서 군의 살림을 이끌어 가는 행정기관에서 집행잔액 또는 명시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지 묻고 싶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은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고통은 심하리라 봅니다. 본군의 예산운영을 한가정의 살림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97년 일반회계 예산중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잔액의 발생사유가 섬세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행정예산 8,417만7천원에 지출액은 885만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이 7,532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97년 사업예산은 이월사업 전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였는데, 적기에 공사를 발주하여야 함에도 이를 늦게 사업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서인지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98년도 공시지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 군청에서 공시지가 통지서가 송달된 후 본 의원에게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본 청에 확인하여 알려드리겠다고 주민들에 대답한 바 에 대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공시자가 결정에 있어 모든 근거자료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심의한 후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다고 봅니다만, 다소 아쉬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자가 상향조정은 항상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아울러 담세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상승된 이유는 명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가상승에 대해서도 민원에 대한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년 접수되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특별히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98년 공시지가 상승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98년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평균40%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데, 민원발생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사내면 용담리의 경우 57.89% 인상동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8년 공시지가가 이의신청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25% 증가하였는바, 이유는 무엇이고 기각이 125건인데 승복한 것인지 이에 관하여 자세한 답변을 관계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사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관광지 조성 자원은 산과 호수와 아직 환경오염이 안된 청정의 계곡 등이 있습니다만, 투자를 위한 민간업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추진을 군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하여 늘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타시도 및 타시군에 다녀본 것에 의하면, 바다를 거점으로 하여 관광자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특이한 동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볼 때 늘 부끄럽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도 화천의 청정 이미지를 살려 관광개발에 힘을 기울여야만 하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 의원이 지역인 사내면 광덕리 광덕계곡 관광지에 관한 모든 허가절차 및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데 대하여 군수님,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사내면에 살다보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으니 과장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답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내면 주민들은 현재 하천에 돌을 쌓아 공사를 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여 자연미가 손상되어 오히려 계곡관광지의 면모를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꼭 이렇게 설계하여 하천정비를 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돌을 쌓은 구역의 경관 또는 미관조성사업에 관하여 별도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되도록 하천에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돌을 쌓는 사업은 지양하고, 광덕계곡의 하천 자연미 그대로를 살려 계곡 관광지의 면모를 살릴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광덕계곡 관광지 분양계획이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분양가에 관하여 주민들과의 대화, 또는 공청회를 열어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섯 번째로 분양을 받은 소유자가 즉시 모든 시설물 공사를 하는데 별문제는 발생하지 않은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로, 분 군에서 공공시설물설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광덕계곡 관광지에 종합 오폐수 시설도 함께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 [답변보기] 또다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면 삼일계곡은 소규모 관광지로 지정하여 앞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악산은 해발 1,468m로서 관내에서는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이며, 또한 산세가 맑고 푸른 천혜의 절경속에 쌓여있는 신비로운 산이기도 합니다. 이 화악산이 등지고 있는 삼일1리라는 마을은, 선조들의 혼이 심어져 있는 향도유적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328년전인 1670년 경술년으로부터 1720년 사이에 이조 제19대 숙종왕 시대에 곡운 김수증 선생이 강원 평강현감과 함께 성천부 사직을 지내다 그만두시고, 지금의 사내면 삼일리에 오시어 은거생활을 하시던 곳이 지금의 화음동정사지라고 합니다. 다행이 이곳이 11억원을 들여 복원계획이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산세가 아름답고 언제나 거울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이런 모든 조건을 살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일리 광산골 계곡으로 진입하는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와, 두 번째로 담당과장께서는 현지를 답사하여 관광지로 지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용의는 있는지와, 세 번째로 화음동정사지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촛대바위 주변에 철책보수 및 정화 사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김수증 선생의 비를 세운 곳에 철책이 노후되고 녹이 슬어 있는바, 스텐레스로 교체하여 주변의 정화사업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군의 간이상수도 사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대책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젖줄이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부터 물이 풍성한 곳을 찾아 사람이 모여살게 되고 터전을 만들게 됨으로써 촌락이 구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근세기의 산업분야의 발달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식수로 사용하는 소중한 물의 오염을 우려함에 따라 상수도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군은 군민의 식수인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겠다는 의지로 지금까지 많은 상수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도 사실이며,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혜택을 못 받는 간이상수도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는 우리군민이 상당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진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2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4개소, 모두가 62개소로 현재 주민들의 사용에는 별문제가 없는지와,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시설노후와 불량상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교육 및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다섯 번째로, 시설노후 및 원수상태가 불량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는 자세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사창리 도시구내역에 종합오폐수 시설 처리시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산업화의 물결로 환경 및 수질 등의 오염수위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공산품 세제를 가정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오폐수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산품 세제마저 철저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주변을 한번 보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 등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음은 물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도 년 1회 화장실 정화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불순물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이 불순물은 마구잡이로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보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 화천군은 오염의 피해가 타시도 또는 시군에 피해 덜합니다만, 머지않아 이러한 추세로 가다가는 우리 화천군 청정을 자랑하는 화천도 오염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사내면 종합오폐수 하수종말 처리 시설에 관하여 몇 가지를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창리 도시계획내에 종합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창리 하수도 정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합오폐수 종말처리 계획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근래에 화천군에 숙박업 또는 요식업에 소규모 오폐수 시설을 갖추라고 명령서를 업소에 송달했는데, 일부 업소에서는 시설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연장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삼일1리 지방도 341호선 가평쪽 확포장 사업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2년에 군도확포장 계획에 의하여 군 경계까지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본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의장으로 역임할 때 가평군에서 방문하여 가평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가평쪽도 포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협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은 본 군이나 가평군 모두 지방도로 승격되어 각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러 지연되고 있는고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사내면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내면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단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모두 헤아려 금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건설국과 경기도 건설국과 계속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군에 설치된 지금에 터널 하향밑으로 터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와, 두 번째로 경기도 가평군쪽 확포장 사업이 현지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세 번째로 지난 9월경에 지금에 터널위험에 관하여 실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모든 지질검사내용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향후 지방도 341호선과 연결하는 가평쪽 도로의 확포장은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해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또 다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사내면에 실시하고 있는 솔향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제각기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제각기 문화의 혜택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는 등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본 사업에 사내면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향마을에 완전히 매듭되어 모든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사내면 사창리가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한대로 잘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솔향문화의 마을로 명칭을 하게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송향마을 조성사업이 약 4개월동안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분양공고 및 분양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분양신청 접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네 번째로 경관 조성사업과 신개념의 마을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계건축도 이와 연계하여 설계를 하는 것 인지와, 마지막으로 종합오폐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모두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두서없는 설명과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방청석에서 본 의원에 질문에 방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하남면 위라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은 ’97년도 5월에 매립을 종료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인근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7년도 5월에 마무리를 하면서 아직까지 뒷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매립장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과에서 다른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기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초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국고비 지원을 우선 요청해 보고,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최측에서 IMF 한파로 인해서 자금조달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지금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은 내년도 기본 조사설계비만 지금 세워 놨을 뿐 꼭 이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내년도 기본 조사를 실시를 해봐서 적지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화천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제일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무엇을 하나 하려면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또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이 지역에 모든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97년도에 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정확한 것을 세워놓지 못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려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또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된대로 입찰을 볼 때는 잔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97년도는 이월이 많은 액으로 불어 놨는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체 193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82억원, 사고이월이 62억원, 그 다음에 계속비가 25억원, 그 다음에 국비잔액이 1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되게 된 것은 ’96년도에 수해복구가 늦게 책정되므로 해서 ’97년도에 마무리를 하다가 마무리를 채 못해서 ’98년도로 이월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당시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밤을 세우면서 일을 했었습니다만, 인원도 부족 되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데까지 해서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8,400만원 예산인데 7,5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평성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주차장 관리만 되겠습니다. 세입측면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도시계획서 10%와 주정차 과태료, 그 다음에 주차장 임대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사용하는 것은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서 고지서라든가 필름 등 피복비, 단속여비 등 그 외에는 주차장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특별회계는 그 회계에 잔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회계로 이월을 전출을 못시키도록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금이 남았던 이유는 7,500만원을 가지고는 어디가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산이 모아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도 [답변] 이월사업에 전체적으로 이월이유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공사발주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물론 사업비를 늦게 세운 이유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너무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편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사업을 하다보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은 사업비는 적기에 최소경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마무리 사업을 우선 예산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 신규사업은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그 집행잔액은 경정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이월사업비라든가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중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군의 기구조정과 인사관리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순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직 8, 9급은 한명도 없는 현실로 화천군의 활력있는 농촌을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에 처음 정원은 428명중 농업직이 36명으로 9%를 차지합니다.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고 장기적인 영구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구조조정과 공무원 정원축소 등으로 현 상황으로는 공무원 신규채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공무원 신규채용 기회가 마련된다면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하고, 또 균형있는 기구운영을 위해서 농업직 증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신규채용시에 농업직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1년도에 한 명을 공채한 후 농업직 채용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경우에도 같은 실정입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시대산업발전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아주 옛날로 올라간다면 농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변화하고 정보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이 직렬도 새로 생기는 직렬이 있고, 또 인원이 축소되는 직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천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업직이라고 해서 특별한 전문농업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임용 후 교육 등을 통해서 습득한 농업과 관련된 지식을 농민에게 전파하고 또 지도하고, 간단한 농업관련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직 공무원보다 오히려 농업경영인이 차원 높은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였다고도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공무원 신규 채용시 직렬, 직급별 형평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는 농업직 신규채용을 7급 이상으로 특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12월 현재 잉여인력이 20명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정원을 총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특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잉여인력은 사정이 원활하게 완전히 해소되면 업무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현재 6, 7급 농업직을 행정직 및 기타직으로, 행정직이나 기타직으로 농업직으로 환직시킬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현재 농업직이나 기타직렬에 환직문제는 도 계획에 의해서 주관하여 전직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직시험을 볼 경우에는 직렬별로 정원 현원이 문제가 발생됐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에도 이 전직시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직문제는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군 자체인력 수급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상금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본청에 각 담당을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본청에 행정, 농업 복수직 문제는 현재 인사규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읍면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2차 조직개편시 잉여인력을 본청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질문주신 읍면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직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체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읍면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치센터로 전환해서 현재 읍면에서 근무중인 인원에 40%는 본청으로 흡수하고, 40%는 읍면에 잔류하고 20%는 퇴출하도록 계획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내려온 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뿐만 아니라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은 관련규칙개정 등을 통해서 본청으로 흡수되거나 또는 일부인원은 읍면에 잔류할 것이고, 또 퇴출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침이 시달되어야 대안이 마련될 것이며, 이와 같은 분위기 속이라 하더라도 농업직이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질문주신 읍면 행정은 군정이 아니어서 농업직을 총무재무, 민원담당으로 복수직과 근무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인력운영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군 본청에서 다소나마 행정직과 농업직을 구별하여 관리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읍면의 축소와 병행에서 행정, 농업직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업생산과장은 당연히 농업직 과장이 전문적으로 담당하여야 하는데, 행정직을 포함한 것은 무슨 일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농업직 공무원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농업생산과장은 당연히 농업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급 사무관 5명이 감소하면서 불가피하게 행정직을 배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개정된 화천군 정원규칙에는 당초 행정, 농업직으로 되어 있던 농정과장을 농업생산과장으로 변경하면서 농업농촌지도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농업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직렬뿐 아니라 기술직과 행정, 복수직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문기술직이 우선해서 임용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질문주신 화천군의 농업정책은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구조조정이 끝난 후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농업직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농업직 충원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부서 인력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직 등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화천군에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이는 농업직 과장이 가능하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청에 농업직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직에 대한 사항의 진작 대책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공무원중에 면씨와 군씨가 따로 있어서 20, 30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군청에 근무한번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의 심정을 한번 행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에만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꼭 군청에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또 면에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사기에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면 근무자와 군 근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인력의 운영의 제도상, 또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자질과 자기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자기 노력, 또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연구, 또는 새로운 제도의 창출 등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보여져 군과 읍면에 순환근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에 인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순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로 농업직 보강과 화천군의 농촌발전대책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작은 정부, 또 저비용 고효율 등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기구정비를 지난 9월 28일날 1차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농정관련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통폐합으로 인해서 본청에 추진하던 농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주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민원실의 확충 또는 구 문화관에 대한 이용방법, 또는 본청내에 흡수하는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흡수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하남면 거례리에 설치하는 포사격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포사격장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남면 거례리 작은 멧지일원에 설치될 포사격 훈련장은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것으로 규모는 총 44필지에 약 308,820㎡입니다. 사용부대는 2군단 산하에 대대 및 포병대대에 74개의 대대에서 연간 162회 정도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 국방의 중요성은 국가존립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대처해 있는 상태에서 다소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은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특별히 저희 화천군하고 협약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작은멧지 훈련장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포 훈련장으로 사용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작은멧지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작은멧지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좁아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여러 가지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구조물 공사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격훈련시 발생된 피해와 교통혼잡에 의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소음피해는 소음 및 진동규제법상 80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격장으로부터 300M 격리된 곳에서 포사격 소음측정결과 65 이상이고, 1,000M 격리시는 50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사격장으로 선정된 지역은 민가로부터 약 2㎞정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 훈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가축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할군부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 포사격장 진입로와 연계되어 있는 407지방도와 2차선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1차선입니다. 그래서 포병부대가 훈련을 위해서 진입할시에는 교통체증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관리청인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다각도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격장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그간 기존에 포병사격훈련장 붓다리 고개 일원이 신규포병사격훈련장이 군민의 반대와 집단민원 등으로 무산되어서 수차례에 걸친 민·군·관의 협의에 의거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작은 멧지로 포사격장이 결정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답변] 각 읍면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바,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확실한 인구증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통계에 의하면 점차로 금년 들어와서 월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춘천시와 인접한 관계로 자녀교육문제, 또는 기타 직장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기관 임직원들도 출퇴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교육진흥 후원회에서 춘천외지로 학교를 보내는 등 진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성적이 오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진흥후원회에서 야간자율학습 학생귀가차량 태워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기금을 마련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명년도 말까지 공무원 아파트 50대 분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향토인재장학금 조성, 또 우리 농 특산물 팔아주기, 또 수준높은 문화행사유치, 또는 도단위 행사와 전국단위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기업을 유치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도농간 격차를 없애기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화천군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주신 요지는 열악한 화천군 재정으로 보아서 담배판매세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이것만을 화천군민이 잘살 수 있는 재정확충 방안이라고 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화천군이 직영할 수 있는 확실한 재정확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 세정분야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이 어려운 실정이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은닉되고 또 탈루세원을 찾아내서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고, 기 부과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해서 ’99년도에는 7억7백만원 정도의 예상수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문화과에서는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4억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의 경우에는 군유림의 양묘장을 조성해서 현재 자작나무외 6종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경에는 양묘매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과의 경우에는 조건이 해소가 안됐습니다만, 강남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에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만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8년도 공시지가에 관하여 3건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98년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평균 40%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데, 민원발생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사내면 용담리의 경우 57.89%의 인상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98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2%증가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기각이 125건인데 모두 승복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평균 40%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데, 민원발생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지가변동율은 18.4%로서 지목별 대비 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년도까지 지가형성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지역이 많았으므로 타 지목과 대비하여 균형유지의 필요성과 실제 거래가격 등이 상승되고 있는 준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하남면 삼화리 온천개발, 간동면 방천리 관광휴양지 개발 예정지내의 표준지 상향조정에 따라서 인근표준지 개별필지도 영향권내에 해당되는 필지는 상승되었습니다. 또 민원발생사항으로는 이의신청이 187건이 접수되어 그중 62건은 타장성이 인정되어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고, 125건은 이의내용이 타당치 않아서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사내면 용담리의 경우 57.89%의 인상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 초과인상분은 사내면 전체 8,992필지 중에서 16.9%인 1,528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용담리의 경우 57.89%의 인상분은 용담리 전체평균치가 아니고, 개별표준치의 인상분으로서 일부 개별 필지는 토지변동요인에 따라 큰 폭의 지가상승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가 지난해 비해 120%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125건 기각에 대한 승복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김병두 외 3인이 70필지를 일괄 신청하는 등 여러 필지를 소유한 개인이 일괄신청건수와 방천2리의 경우 25필지를 집단민원 형식으로 신청함으로서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처리한 결과 전원 승복을 하였으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경로연금이 예산액보다 지급대상자가 적어 연금대상자가 연금의 시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와 지급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의 지급은 법령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확대적용은 불가능하지만 특례적용 규정에 있어서 2회 적용을 통한 확대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인우보증서나 또는 리장, 반장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등 특례적용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확대 적용하는 특별대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내시인원 1,266명에 비해서 당초에 1,035명이던연급 수급자가 현재 1,14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특례적용대상자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관내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답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노인복지기금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3억원의 목표를 달성하여 ’99년도부터는 이 기금사업의 실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97년 12월 화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이 완료되어 ’98년 11월 현재 3,179만9천원의 이자를 증식하여 왔고, ’99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기금의 지원사업 범위는 의원입법하신 조례에 의거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노인의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8일 정기회를 통하여 ’99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99년도에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의 65%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사업을 실시토록 하였고, 이자 수익금중 집행잔액은 재적립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증식을 도모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기금사업을 실시한 후 연말 기금적립액 규모는 3억4,228만5천원으로 이 기금은 ’99년도 기금 규모 3억4,179만9천원보다 1,048만6천원이 증액되어 2000년 사업으로 이월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익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종료후의 결산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기에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님께서 [답변] 체육진흥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해서 화천체육관이 레슬링 훈련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서 여타 종목의 동호인의 사용에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다른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레슬링 전용훈련장 확보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화천체육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당장 주민의 소득에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안보유적지로 활용한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단기간내에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벤트 행사, 각종 문화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레스링 전용훈련장 확보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화천체육관 윤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레스링 전용체육관이 없어서 레스링팀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탁구, 배구, 농구 동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레스링이 화천군의 유일한 실업팀이자 화천중,고를 계열화 육성되는 전략 종목임을 감안해서 단시일내에는 어렵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레스링전용 훈련체육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레스링 전용체육관 건립구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실내체육관 옆에 약 150평 규모로 전용매트 2개와 샤워실, 합숙소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레스링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기타종목 동호회의 화천체육관 이용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기타종목 동호회의 화천체육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육관 이용에 관한 시간대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안보유적지를 활용한 소규모 관광개발 사업 의향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화천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에서도 그 주안점이 대단위 개발사업보다는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소규모 리조트 개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업수행중인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세부 투자개발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이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발시설은 소규모 숙박, 문화, 운동시설들이 되겠으며 개발방식은 마을단위로 하되 주민개발의사가 있는 지역에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년 2개내지 3개지역의 정도를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벤트, 각종문화, 체육행사 유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와 산 등 화천 천혜의 자연자원과 부합되며, 군민소득과 연계할 계획중인 문화체육행사로서는 첫번째, 문화예술분야로 호수와 낚시를 이용한 레져형 낚시축제, 비목문화재, 전국합창경연대회, 강원연극제, 강원시화전강원관악경연대회, 강원사물놀이 경연대회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체육분야로는 백곰기 전국빙상대회, 도 교육감기 빙상대회, 대통령배 조정대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호수 및 산악이용 철인 3종 전국대회 유치 기타 호수를 이용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약 3개 정도를 유치할 추진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는 [답변] 이동도서실 운영과 항일운동 선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동도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5개읍면을 순회하는 이동도서실, 즉 차량지원을 해서 독서인구를 늘려서 21세기 질 높은 군민육성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다음 항일운동 선양방안과 관련해서는 강원도내 최초의 일제항거 봉기지역인 상서면 봉오리 지역의 정신문화재 복원계획 등 선양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은 우리군과 같이 문화적인 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 필요한 제도로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21세기 문화시대를 대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운영에 관한 예산을 대략 산출해 보면 각종 장소의 구입과 차량구입, 운영비 등에 운전기사 채용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국고지원 강구방안을 모색하고 도서관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제항거 봉기지역인 상서면 봉오리 선양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3.1만세 시위는 1919년 3월 23일과 3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봉오리로부터 시작해서 신읍리, 풍산리, 구운리 등에서 선비, 청년, 농민 등 약 3,500여명이 참가한 봉기였으며, 군에서는 이미 우리군을 대표하는 독립유공자이신 이순극, 이창선, 김광필, 강명하 선생에 대한 묘역 및 표석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오리지역 봉기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관하여 광복회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자문 및 고증 등을 거쳐서 ’99년부터는 그 업적을 계승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최광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군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파로호 관광단지, 간척스키장 화천온천개발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두 번째, 파로호 국민광관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세 번째로 간척스키장 개발사업 추진상황, 네 번째로 관광개발사업 부진이 주민에서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민의 낙후에 대한 주민 보상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간동면 산 1348번지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3,523㎡이고, 사업비는 1조2,956억원이 되겠으며, 개발업체는 주식회사 신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4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고, ’94년 1월에 전문 휴양업 승인이 되었으며, ’96년 3월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96년 6월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승인신청 건의를 하였고, ’97년 11월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까지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관광단지개발 주요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건설 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도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재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변경 불가입장을 건설부에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이 내년도 4월 20일 까지 입니다. 그런 기간임에도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회사 신아측 대안으로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재검토해서 관광단지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만료전에는 사업착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 1월 10일에 기 승인받은 전문 휴양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환경영향평가 유효 기간내에 사업착수를 하면, 그 사업착수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2년이 연장되므로 연장된 기간중에 다시 관광단지로 재 지정을 받아서 개발촉진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주식회사 신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광단지 지정취소신청을 지난 12월 9일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휴양업인 가족호텔사업계획 승인신청은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3월말까지는 가족호텔사업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은, 파로호 호반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개발이 가시화되었을 때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깊이 인식하고 추진상 대두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화천군 최대 역점사업이 빠른 시일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간동면 간척리 산 151-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258㎡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비는 1,98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넥서스월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7년 11월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얻었고, ’ 98년 3월에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 98년 6월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자로 지정신청을 해서 ’ 98년 10월에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상반기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을 얻도록 하고, ’99년 하반기부터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척스키장 개발사업 추진을 간척스키장 개발은 그동안 사업자측에서 바라던 개발촉진지구사업자로 지정됨으로서 근무추진이 가속화되리라 전망됨에 따라서 향후 개발사업자의 적극적인 독려와 개발 추진상의 문제점 해소를 적극 지원해서 간동면 일원은 물론, 화천군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국민광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년도 5월 28일자로 화천읍 동촌리, 간동면 구만리, 용호리 도송리, 방천리 등 약 821만평이 국민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 ’84년 4월 17일 구만리 배터지구 약 19,000평정도, 대추나무골 지구 8,700평 정도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84년 12월 27일에는 도송리 265,000평 정도와 방천리 1백4만평 정도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도시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84년 12월에 관광지 면적 중 용호리, 도송리 지역 일부 면적이 관광지로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일부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도 7월에 들어와서 관광지 면적중 방천리 지역을 제외한 도송리 지역만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과 방천리 지역이 파로호 관광단지 예정지구로 됨에 따라서 방천리 지역을 제척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국민관광지 지정시 파로호 일원을 거의 모두 관광지로 지정을 하였으나, 그간 관련법의 개정으로 개발추진시 용도지역 적합지만 개발이 가능하여 용도지역 불부합지와 파로호 관광단지 지구는 제외되어서 간동면 도송리 지구 265,000평 정도만 현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진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관광지인 도송리 지구의 진입도로 신규개설 및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신규개설을 할려면 약 4.5㎞에 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북한강 파로호 연접지역 입지에 따른 개발제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월, 화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대상에서 파로호 관광지가 제외가 되었으며, 제2차 권역계획에서도 파로호 수질오염 우려로 대규모 개발불가를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지내에 대단위 개발은 여러 제한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관련절차에 의해서 파로호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고, 민자유치 또는 지역주민 주도에 의한 소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현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군 관광개발사업이 부진한데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구상이 알려지고, 그 개발의 가시화에 장기간 소요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그간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파로호 관광단지, 간척스키장에 대한 추진상황의 설명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관광개발을 위한 추진노력이 이제 차츰 가시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IMF여파로 인해서 경제사정의 악화로 새로운 난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그간 관광개발이 부진한대 대한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되 내년도부터는 화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대단위 사업보다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주민.관.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해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현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과 삼일계곡의 소규모 관광지 지정 및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하여는 돌을 쌓아 하천을 훼손하고 자연미가 손상되는데 꼭 이런 공법에 의한 하천정비가 필요한지, 돌쌓기 구역에 경관조성사업의 별도 계획여부가 있는지, 하천돌쌓기를 지양하고 자연미를 살리는 개발계획이 있는지, 토지분양에 따른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계획이 있는지, 분양 즉시 시설물 공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진행상황과 하수, 오·폐수 정화시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석축쌓기 하천제방 축조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중 하천제방축조공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계획되어 있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수익성시설 지구를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과 친화적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경석을 이용한 자연석 쌓기 공법으로 추진함으로서 행락객이 하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과 친화적이고 주변환경과 어울려 자연미를 살릴 수 있고 각종 재해로부터 시설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개발된 것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법은 자연석 쌓기 외에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항시 수렴해서 하천훼손방지와 자연미 살리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쌓기 구역의 경관조성 사업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쌓는 구역에 경관 또는 미관조성사업은 주변대상지 및 돌과 돌 사이의 여백을 이용해서 주변자생식물과 동일한 여러 종류의 수종으로 조경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친근감 있고 휴식과 안식처로 공유될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미를 살리는 개발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자연석 쌓기를 하는 대상지는 지역주민이 시설부지로 확보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신·증축하여야 할 지역으로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돌과 돌사이의 여백을 이용, 자생식물과 여러 종류의 수종으로 조경작업을 시행하며 자연미를 살릴 계획이며 그 외의 기타지역은 녹지 및 하천지구로서 자연그대로 관리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토지분양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의 수익성시설 부지는 매각절차에 의하여 3차에 걸쳐서 지역주민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에 따른 매각은 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두 번째 토지분할 측량시행 및 지적공부정리, 세 번째 1차매각이 되고, 그 다음 강원도 도유재산 취득 및 지적공부정리, 건교부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를 해서 2차 매각이 되겠고, 건교부재산 행정재산 취득으로 해서 3차매각 등의 절차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해당지역 주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를 반드시 갖고 부문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분양즉시 시설물 공사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소유자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은 후에 시설물 신고 및 허가처리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진행상황과 오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국·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고 계획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상없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석 쌓기 2,432m로 약 79%가 진척이 됐습니다. 교량이 3개소 63%, 기타 주차장 9개소, 택지조성 2개소, 다목적 운동장 3개소 등 총 공정 2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오수처리시설은 대단위 사업비로서 약 10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비 확보상황을 판단한 후에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삼일계곡의 소규모 관광지정 및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일리 광산골 계곡 진입등산로 개설에 대한 것과 삼일지구 현지답사 후 관광지 지정사업 착수, 화음동 정사지 복원사업과 연계한 촛대바위 주변철책 보수 및 정화사업, 김수증 선생비 철책 교체 및 주변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삼일리 광산골계곡 진입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관광등산로 개설사업은 사내용담리 물안골 계곡과 상서 구운리 비래바위 등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삼일리 광산골 계곡진입 등산로 개설은 우선 ’99년도 상반기중 현장답사를 실시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99년도 추경사업이나 2000년 당초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삼일계곡 관광지 지정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일리 지구는 지형지세, 주변환경, 입지조건 등이 양호해서 관광지로 개발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상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제반행정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 정도의 용역수행 비용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99년도에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촛대바위 주변철책 보수 및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초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요사업비 등을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수증 선생비 철책교체 및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증선생 추모비 주변보호책은 ’99년도에 스테인리스로 교체함은 물론 주변정화사업도 병행 실시해서 화음동 정사지와 연계한 유적지로서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는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며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의원님께서는 [답변] 지역개발과로의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조직은 대국대과주의로 변모하면서 공직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근무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과로 개편되면서 소규모시설 및 경제, 교통업무의 이관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모든 실과가 다 같은 여건이기에 주어진 여건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불편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직원 모두는 화천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봉사한다는 의지가 뚜렷한 만큼 보다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 [답변] 건전한 시장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보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경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건전한 수요와 공급을 제공하여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지도 불공정거래단속, 개량기 지도단속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군 및 읍면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99년부터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후 비싼 업소와 모범업소선정을 홍보하고, 불법공산품 및 농산물의 가격표시에 대하여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단체를 결성코자 ’99년중에는 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하고, 소비자단체를 여성단체 중심으로 결성 후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주신 질문은, [답변] 과도한 도시계획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익보다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최광선 의원님과 이현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주신 의원님들중 세분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책과 걱정을 주셨으며 실로 이 도시계획이야말로 우리 화천군정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임을 다시한번 인식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집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 별로 답변을 올려야 하나, 답변 중에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국가성 및 3대 요소중에 하나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조건이므로 이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치극대화는 국가적 정책과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토지의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각종 법규와 제도로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재산권 행사까지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중 도시계획법은 한정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삶을 영유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아래 인구를 비롯한 사회, 경제적인 분야를 종합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토록 하는 고도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은 1972년 화천읍을 시작으로 4개 읍면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고 있으나 그동안 재정적인 사정으로 재정비를 하지 않아 빈번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민선 2기를 맞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위해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개설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의 정비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의 조기집행에 목표를 두고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C급 단위의 수립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에만 주민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수립된 결정안에 대하여 신문공고와 주민연람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 산양, 사창지역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지난 8월에는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제기된 의견을 계획에 일부 반영하였고,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을 위해 오는 29일에는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시에는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신 주민들의 불만에 따라 일부 과격한 행동도 우려되지만 오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님의 미 집행된 도시계획사업의 대책입니다. 미 집행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238개소로 이의 집행을 위해서는 무려 2,0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실상 조기집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계획된 시설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9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의 개설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양여금과 도비지원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 집행 시설의 개설사업에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최광선 의원님께서는 [답변]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일부지역은 계획수립당시 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리한 현상을 초래하고는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도시개발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현대 의원님께서는 [답변] 재정비의 전반적인 사항과 오음, 산양지역의 도시 계획시설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재정여건상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산양, 화천지역 도시계획은 지난달 중간 보고되어 29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화천읍은 항공측량을 현재 완료하고 ’99년 재정비를 추진코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규모가 적은 오음, 산양지역의 일부가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향후 도시로서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특별하게 일부지역의 도시계획을 취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한 제도운영을 위해 군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나 인적구성원 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도시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주민욕구에 해소 강건은 이미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루빨리 집행해야 된다는 주민의 명령이고,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집중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될 것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 이화영 의원님께서는 [답변] 화천읍 하수처리대책 및 한전 유수지 복개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대책에 부응하고 맑은물 보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가 필요합니다. 화천읍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1989년에 수립하여 하수관 개수 및 보수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천읍 하수처리장은 강원도에서 팔당수계 수질개선대책의 일원으로 우선 설치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계획을 제출한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는 현재 면 지역의 시설비지원 70% 보다 많은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화천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정부로부터 확정되어 추진하게 되면 한국전력이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를 이용한 하수처리장의 방법과 공용주차장 활용방안 등,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시행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는 [답변] 열악한 군재정 때문에 농공단지의 비효율적인 관리를 질책하시면서,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의 유휴인력을 고용하여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하남면 원천리에 14필지의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총 12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 받은 업체중 2개 업체가 해약되어 현재 10개 업체와 계약되었으며, 미분양 부지는 4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미분양부지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대도시 소재의 우량중소기업의 이전 또는 분공장을 유치 추진하고, 재경 화천출신 주요인사들에게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의뢰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업 등에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1개 블록은 노원기업에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까지 완료하였으나, IMF사태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경색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99년 상반기중에는 입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농공단지의 특별회계 총 체납액은 총 5억9,900만원으로서 원금 2,600만원과 분양금 이자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더 이상 농공단지 체납액을 방치할 수 없어서 5월 31일까지의 연체액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 지난 9월 사업주와 협의안을 타결하여서 분기별로 일정액을 ’99년이나 일부업체는 2000년까지 납부할 것을 각서로 징구하였으며, 현재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6개 업체의 체납액은 3억4,600만원 중에서 유진식품의 체납액 5,700만원은 체권단인 신화식품으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장을 경낙받은 즉시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을 전국 조회하였으나 보유재산이 없어 공장 건물을 압류하였고, 공장건물을 대출한 액수가 과다하여 부지분양금 체납액 징수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1일부터 오늘현재까지 1,820만7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12월말까지는 5백만원을 추가 징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납구입액이 일부업체에서는 과다하여 실시에 해결하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체납액 일소 대책에 지속 추진으로 2000년까지는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가동중인 공장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경영자원 지원 등 경영정상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답변]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사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농어촌지역의 급수시설로는 간이상수도 2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4개소등 62개소가 있으나, 지난 10월 전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시설폐쇄가 필요한 5개소가 나타났고, 간이상수도 2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9개소로 총 57개소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나, 간이상수도 28개소중 14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소규모 급수시설 29개소로 총 57개소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나, 간이상수도 28개소중 14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소규모 급수시설 29개소는 모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 사용량의 증가와 무절제한 사용으로 취수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자체관리노력 부족으로 사소한 고장도 군에 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 취수장 시설미비로 일부 지역에서는 부족한 곳도 있어 주변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급수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되고 수원고갈로 급수가 부족한 5개소는 시설 폐쇄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교육은 읍면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은 연 2회씩 장티푸스 등 세균성이질 병원체 감염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개선대책으로는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 부락 15개 마을에 새로운 급수시설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된 43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의거 단계적 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절제한 물 사용의 억제와 자체관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인별 계량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조례를 ’99년 상반기에 제정하여 계량기 설치와 시설물 관리주체를 규정하여 자체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촌지역 식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최광선 의원님, 길병오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라리 매립장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종합하여 답변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과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 최덕규 ,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답변] 우리군 농업의 특산화와 관련한 질문 중 산림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산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에 산지이용 재조사 시 향후 10년간의 개발계획대상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불합리하게 구분되었던 보전임지를 재조사해서 ’92년 5,219ha였던 준보전 임지를 11,501ha로 조정하여 준보전임지를 6,182ha를 추가 지정해서 개발가능한 임지면적을 2배 이상 늘려서 산지의 효율적 이용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임산물은 표고, 수액채취, 임간 장뇌 더덕 등이며, 자생채취임산물은 산채 송이, 약용, 종실류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해온 임산물 생산지원내용은 원활한 표고자목 수급을 위해서 금년초에 표고자목생산구역 110ha를 국·도유림으로 지정하여 연차별로 4,370㎡의 자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고 실재배자에게는 매년 표고재배계획에 의거 찬마무벌기령을 50년에서 20년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림사업융자를 통하여 1㎥당 11만2천원의 표고자목구입비를 지원하고있으며, 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26ha의 산림을 대상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송이 보속생산 및 송이산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면 삼일리, 광덕리 도유림내에서 ’96년부터 수액채취를 허가하여 농촌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임산물 부존자원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간 장뇌, 더덕재배 등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내 임업후계자중에도 이미 산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동시에 청정 화천의 이미지를 살려 목초액 개발, 표고 등 버섯의 품질향상을 통한 특산화와 산촌마을 종합개발추진 등으로 산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소득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답변] 사내면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법령개정으로 인한 숙박업, 요식업소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연장하여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저희과 소관이 중복됩니다만, 저희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면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창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99년도에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창리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하수처리장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식, 숙박업소에 오수정화 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8일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800㎡이상의 건출물과 200㎡이상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탕업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는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3월 7일까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내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존건물의 시설설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설치비용 과다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법률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에서 기존건물을 제외하여 줄 것을 도와 환경부의 서면 및 전언으로 수차 건의하였고,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 6월에 환경부에서 우리 군의 건의내용 일부를 반영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입법 예고되어 청정지역의 오수처리 설치대상 기준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하도록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법령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관련법령개정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대상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나,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내년 6월까지 설치연장 승인을 받아야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해당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들의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길병오 의원님, 이현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답변] 407지방도로상에서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손해에 대하여 군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수수방관 할 것인지, 자전거도로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갓길 포장사업과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정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를 활성화 하고자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이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98년 도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화천교에서 배머리교, 그리고 화장교구간을 시범사업 구간으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통학 및 주민교통이 많은 화천대교에서 화천중고등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군비 7억원과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4차선 확장과 아울러 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한편으로 용암리까지는 갓길을 포장하고자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계속 건의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고, 자전고도로 정비사업과 갓길포장사업은 그 시행주체가 각기 다른 만큼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가능한 두가지 분야 모두가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재원의 배분 및 지역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효율성 있게 균형적 재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남면만 밭기반 조성사업이 없는 이유와 향후 하남면도 수정예산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수원공, 농로, 밭두렁 정비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대상지구 선정은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 및 생산, 유통개선 사업과 연계추진 가능지구와 상습 가뭄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중앙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은 지구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케 됨을 우선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각 읍면에 고루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규모가 매년 1개 내지 또는 2개 정도에 그치고 있고, 까다로운 사업장 선정 기준 등으로 아직까지 하남면 지역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IMF영향으로 중앙지원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명년도 추가예산 지원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사업지구 55개소중 하남면 지역에 18개소가 조사되어 있고, 명년도 사업 이후에는 최우선 선정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군에서도 의원님의 염려사항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 하남면 삼화리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10년내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바,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및 개발방식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9년 3월 1일 이정길이라는 외지인이 하남면 삼화리 266-1번지 일대에 최초로 온천수를 발견하고 그 일대를 온천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우리군에 신고해 왔으며, ’90년 9월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전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용출온도 27.6도 PH 8.7, 1일 가채량 6,000톤의 매장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도에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요청, ’92년 2월 13일자 강원도고시 제14호로 온천지구 지정 고시절차를 마친바 있습니다만, 온천발견 신고자 대표권을 놓고 다툼이 발생되어 4회씩이나 대표권이 이전되는 등, 무려 3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은 후 ’95년 2월에 이르러 토지소유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대표권이 이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행정절차와 시행방법상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지역주민들만으로는 온천개발을 실행키 어렵다는 판단아래, 우리군의 행정력이 가미된 새로운 개발방침을 마련케 되었습니다. ’95년 3월 29일자 확정한 온천개발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개발주체는 화천군이, 개발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개발용역은 화천군과 토지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기반시설은 토지주 중심의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이용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러한 개발기본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여 ’96년 7월 2일자로 농림지역과 준농림 지역이었던 939,229㎡의 온천개발 예정지구를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3년여 기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및 협의과정상에 보안단계를 마치고 최근 한강환경관리청과 행정자치부에 각각 최종 보안 서류를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난 12월 10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무를 맡은 박사팀이 최종 현장실사를 마친바 있고, 온천개발예정지로는 적지라는 매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영향평가 또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한 만큼, 명년도 1월중에 행정자치부 재해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명년도 2월중에는 관광지조성계획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득할 계획이며, 명년도 하반기부터는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와 아울러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2000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온천수에 대한 대표권을 놓고 쟁송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만, ’98년도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주민들의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그간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다는 조심스러운 자부심과 함께 온천개발사업이 개발촉진지구 관광레저 사업으로 확정되는 등, 개발여건 또한 성숙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관광화천의 면모를 일신하는 화천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의 장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의원님의 각별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이현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오음～방천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착수하여 2년안에 완공하고 화천군에 기부체납 한다고 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그간 조치사항 및 계약 위반한 사항에 대한 군에 근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오음～방천간 도로는 주식회사 신아가 파로호 주변 종합휴양사업의 접근도로로 이용코자 계획 추진된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총연장 4.4㎞를 확포장 후 우리군의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92년 12월 17일 허가 후 현재 확장공사만 완료한 상태로 기부체납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도로분할등기를 완료하고 명년 3월말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본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체납 절차를 취하게 된 것은 도로등급이 농어촌도로에서 군도, 다시 지방도로 변경되어 농어촌도로 당시의 허가사항을 지속 추진하기 곤란하므로, 현 상태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코자 하며, 이로써 농어촌도로 당시 허가사항을 종결처리하고 도로법에 따라 잔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관광단지 내 핵심사업인 공유수면매립공사와 연계시켜 추진하려했던 주식회사 신아측의 기본구상이 중앙부서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면서, 우리군에서는 실익이 없는 허가취소조치 보다는 도로개설 허가당시 조건사항인 토지소유권 이전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공사기간 연기조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취함으로서 부분적이나마 도로개설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1단계 목표가 완료되는 즉시 제2단계 사업인 포장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신아측에 촉구하는 한편,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화악터널을 정비하게 될 경우 새로운 터널에 위치와 경기도 가평군측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지난 9월 현재 화악터널에 관한 지질검사 및 향후 지방도 341호선과 연결되는 가평군쪽 도로의 확포장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341호선은 우리군 사내면 삼일리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강리를 잇는 노선으로서 우리군 지역은 전구간 포장되어 있으나, 가평군 지역은 6.02㎞의 미포장 구간이 남아있고, 특히 양군을 걸쳐있는 화악터널은 그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도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97년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및 화천, 가평군의 도로관계자가 회합을 갖고 터널위치를 하향 개설하는 문제와 아울러 경기도 구간내 미포장 도로의 포장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이를 실행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화악터널의 관리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1차선 4.5m의 기존터널을 2차선 10m로 확장함과 아울러 비포장구간 6.02㎞를 확포장코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명년도부터는 보상업무가 개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실시한 화악터널에 대한 지질검사는 화악터널 확장에 따른 기초 토질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확장공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명칭을 솔향마을로 칭하게 된 동기와 본 사업이 일시 중단된 이후, 그리고 분양공고 및 분양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분양신청접수 현황과 건축물 설계를 경관형성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에서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명칭을 솔향마을로 칭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사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 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마을명칭이 경관특성에 배치될 뿐 아니라 향후 택지분양시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어 이를 품격스런 명칭으로 개칭하고자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4일간 마을명칭 개정에 다른 공모를 실시, 8개안의 명칭이 공모되어 이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 확정한 사안으로 맑고 신선하여 솔향기가 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솔향마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약 4개월간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도비 추가지원요구 및 설계변경,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의 조치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로부터 경관형성계획 승인과 아울러 6억3천만원의 국도비를 추가결정,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절차 등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동절기가 끝나고 명년도 해빙과 동시에 기반시설 공사를 재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양공고 및 분양홍보, 그리고 분양신청 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양계획공고는 지난 11월 24일자 지방일간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입니다. 2개의 일간지에 공고하는 한편, 군청과 읍면, 그리고 마을회관 등 60여곳의 게시판에도 분양안내문을 공고한 바 있으며, 위와는 별도로 팜플렛 홍보물 2,000매를 제작하여 지난 10월 20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청정농수산물 전시행사장에 비치한 바 있고, 군청 민원실과 사내면사무소에도 각각 비치하고 있으며, 분양현수막 3개를 제작하여 분양사무실 옆 도로와 면사무소 담장, 그리고 화천대교 오거리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분양안내 판넬 전시판을 분양사무실 입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면 리장 회의를 통한 마을단위 분양안내 홍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분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단독주택용지 57필지, 근린생활용지 12필지 등 총 69필지중 지금까지 분양된 필지는 근린생활용지 1필지에 그치고 있으나, 명년 봄부터는 보다 많은 분양신청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분양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형성계획과 연계한 건축물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반영코자하며, 사유시설물에 대하여는 경관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색채, 재질 등 경관연출 기준을 군 조례로 제정하여 인허가시 반영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건축물 설계는 위 조례규정에 적합하도록 개별신청자가 설계해야 함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입니다. 이화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병역의무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동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어 전역할 경우 후임 공중보건의사는 전임자가 사용하던 약품을 쓰지 않고 다른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병역법 제50조,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병역의무 대체조건으로 3년간 농어촌이나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전문직 공무원 신분에 의료인력입니다. 우리 관내는 모두 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원과 4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서 보건예방사업과 환자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도중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또는 복무만료로 전역하게될 경우, 후임공중보건의사는 전임자가 사용하던 약품중에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약품을 새로 구입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자체수입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훈령 666호인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이 예산회계법 제18조와 지방재정법 제 29조에 회계년도내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 운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97년도부터는 보건지소 수입과 지출을 보건의료원 일반회계 일괄편성하고, 보건지소에 월별 진료인원수와 약품을 소요 판단한 후에 연초 체결한 약품 단가계약 금액에 따라서 월 1회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구입해서 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보유한 약품도 구입한 순서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약품에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변경이나 만기전역이 예상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간 물품수급계획에 의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화천군 농업이 33%나 되는 농업지역인데 호수를 이용한 2차산업이 가공화 방안과 특수농업인 환경친화형 농업과 축산의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호수내에 어민 소득사업으로는 관내에 어민이 31호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호수내에 어업생산량은 연평균 1,091톤이 생산되고, 31억2천만원을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식업이 999톤의 27억6천만원, 어로업이 97톤의 3억6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상수원 관련 개발규제로 가두리 양식장은 ’99년까지 전부 철거될 계획에 있으며, 어류생산은 주로 어로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80년도부터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도비, 군비, 양식계 자부담 등 3천만원을 투입하여 뱀장어, 붕어, 잉어, 16만미를 치어방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단위 수면에 합리적인 이용과 낚시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유료낚시터 3개소에 60㏊를 개발하여, ’99년 3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로호를 찾는 래방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하여 구만리 파로호 뱃터에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시설 1개소에 44평을 바지선을 시설중에 있으며, 다만 호수내에 개발은 하천법이라든가 맑은물 보전대책 등 개발규제로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색있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업을 위하여 저희가 ’95년부터 농지 1㏊ 미만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서 10㏊이상의 규모단지 유기 자연토종농업을 위하여 소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 고품질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4개 지역에 42농가에 지원한 바 있으며, 오리농법 벼 재배단지 육성으로 ’97년 풍산리 공동발효퇴비장, 저온저장고등 환경농업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였고, ’98년에는 신읍2리에 승용이앙기, 직파기 등의 지원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고 또한 ’95년부터 시작한 오리농법 재배는 간척리, 풍산리, 신읍리 3개 지역에 5,008㏊에서 650가마의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99년에도 간동지역 2㏊에 550만원을 투자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98년도에 서울서초구 영동프라자 2층에 1억원을 투자하여 15평 규모의 유기농산문 판매장을 설치하여 쌀 등 30개 품목을 7개월간 판매한 결과 5,875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의 향후계획으로서 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친환경농업의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1단계로 ’99년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작목반의 구성원으로 축산, 임산물, 화훼 등을 제외한 농작물의 정부의 친환경 농업실천에 준수하여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당 52만4천원의 친환경 직접지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리군의 경우 친환경 구제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상2리 신읍1리, 산양리, 사창리, 명월리등 3개읍면 65.9㏊ 71농가에 대하여 3,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로 2000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브랜드화를 위하여 ’98년 관내 축산농가 9농가와 대성목장과 계약 사육으로 신세게 백화점에 한우 150두를 납품하였고, 향후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금년도에 999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거세용 보정틀 6개소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른 거세장려금을 100대에 1천만원을 확보하여 거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9년에 한우거세장려금 100두에 1,100만원과 알코올 발효사료대 2,500만원, 한우전문판매점 1억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에 따른 화천청정 이미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점차 여타 측정도 브랜드화하여 한우 전문판매점에 연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가축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관내 상2리 우광균 농가에 사육중인 토종닭 화천의 옛지명인 낭천의 상표를 부착하여 홍보중이며, ’98년 11월 4일 서울신세계 백화점에 낭천닭 브랜드로 480수를 720만원에 납품 판매하였으며, ’99년도에는 농가 및 납품두수를 확대하여 육추실 1동에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IMF화에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타 축종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농업진흥지역 실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만연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방안과 진흥지역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은 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92년 12월 24일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은 강원도가 농지면적은 42%, 양구군이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천군은 농지면적의 21%로서 농업진흥구역이 5,675필지에 1,197.7㏊로 총 6,237필지 1,390.8㏊가 현재 지정되었습니다. 진흥지역 폐지와 변경승인은 농림부장관에 승인사항으로서 그동안 군에서는 각종 회의 및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흥지역 일부지역 해제를 위하여 수차례 걸쳐 강원도와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화천읍 대이리 일부지역 해제를 위하여 ’95년 6월부터 ’96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당시 농정과장이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관련국의 재검토와 의견을 제시한 체 현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95년과 ’96년에 농업진흥지역 내에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인만이 농지취득이 가능하던 것을 비농업인에게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바, ’90년과 ’94년에 평균 12,000㏊의 농지가 전용되어 규제완화 후에 ’95년에는 16,000㏊로 33%가 증가되어 ’97년 1월 1일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지법으로 개정하여 진흥지역 내에 일반시설물에 불과하여 농업용 시설의 경우도 읍면장 사무에서 군수허가제로 상향되는 등, 농업진흥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였고, 또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110㏊를 반드시 확보하여 쌀 3,500만석의 생산 유지를 위해 진흥지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농업인이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지정리지구 및 우량농지지구를 제외한 진흥지역 내에 식량생산과 관계없는 비농지에 대하여는 강원도 및 농림부에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물론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극심할 바 획기적인 시설개선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군민의 재산권 침해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군민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많이 받은바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의 요구는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다 들었는데, 농산물의 경우 지금 농산물검사소가 화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우리 화천군에서 이 물가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제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 검사를 실시해야 됨은 물론, 농산물검사소에 이것을 의뢰만 해놓고 군에서 대안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에서도 농산물 검사소가 춘천에 있다 하더라고 농정과에 전문인들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소비자를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우리군에서의 대책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5개 읍면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이동도서관을 한번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계상했는지 약7천만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미리 겁을 먹게 만들어서 예산도 못 세우게 만들었는지, 이것이 투밴정도 사면 1,200만원 정도 들고 500만원 정도의 책을 사면 2천만원내에서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책정해서 할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기사문제는 도서관이나 다른 교육청 같은데서 지원을 받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고, 왜 자꾸 제가 책문제를 거론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은 라디오를 많이 듣고 살아온 세대와 신문을 많이 보고 자라온 세대와 TV를 많이 보고 자라온 세대가 각각 인간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많이 듣고 자라온 세대는 감수성이 강해요. 그 다음에 신문을 많이 읽어온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 정도가 신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판의식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TV를 많이 보고자란 세대들은 생각보다 행동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21세기는 어떤 형인가 하면 감성주의, 비판정신, 행동주의, 이세가지가 한데 묶인 것인 21세기 인간성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최고를 차지하는 것이 독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성을 다 정화하는데 획기적인 발상법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제 임기내에 분명히 5개읍면에 이동도서관 차가 돌아다니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할 수 있는 것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지역은 군인가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가족들이 학력수준도 높고, 남편은 군대에 가 있고 집에서 있기 때문에 무료한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책을 대여해주면 우리하고 유대도 강화하고, 참 좋은 건데 모든 사람들이 금방 돈이 나오는 이런 데는 신경을 쓰지만, 이렇게 민족적으로 정신을 함양하는 부분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과에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해서 주민보전임도 더 만들고 해서 우리가 버섯을 생산하는데 많은 사람들 편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18, 19세기에는 바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20세기에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을 제패했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제학이나 실용주의나 이런 학문은 들판이 넓은 나라에서 오지만, 철학이나 문학이나 인간의 아주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는 학문은 산이 많은 나라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는 정신적으로 누가 더 낳을 것이냐, 문화적으로 더 낳은 민족이 될 것이냐, 이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만 쳐다보면 기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한참 근대화 할 때 이런 속담이 나왔어요. 내 영혼이 고독하거든 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산업주의에서 쓰라린 만족들을 어떻게 달래느냐, 산에 오솔길 운동을 만들었어요. 시멘트 길이 아니예요. 그 길을 산책하면서 시도 쓰고 생각도 하면서 산업사회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독일민족이 훌륭한 민족으로 됐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매일 돈벌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산림과와 이 세가지 과가 한데 합쳐서 사업을 출원해서 해보라고 지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과와 기술센터와 산림환경과 인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목초액 문제가 나왔는데 이 목초액을 보면 참나무에서 액체를 받는 것이 이게 미래의 액체입니다. 굉장히 쓸모가 많은데 그것을 농촌기술센터에 말해도, 어디에 말해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만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그렇게 목초액을 받을 때 그냥 목초액만 받지 말고 거기에 옛날 숯가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관광문화과에서 지원을 해서 그 위에는 이런 한증막 같은 것을 만들고, 한 20개정도 숯가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액체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액체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20여 가지에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아직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숯에서 나오는 건데 냉장고 탈취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할 때 냄새나는 것, 이것도 만들 수 있고, 농약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도시가 점점 발달하면서 훈제공장이 도시에서 다 쫓겨갑니다. 그 훈제를 할 때 이 목초액을 바로 치면 훈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이 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자 이겁니다. 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버섯종균을 할 때 버섯이 잘 나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더 이것을 발달시키면 사람이 먹어서 건강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한과에서 하지말고 연합작전으로 해서 한다면 세수 15억원은 충분히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나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부분에 의해서 질문은 주셨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들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세월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때와 제3대에 들어서면서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 차이가 참 많아졌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본 의원은 보충질문은 별로 없습니다. 주문만 몇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마는, 달라졌다는 의미는 과거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3대에 들어서면서 답변에 대한 것은 끝을 맺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본인이 시인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에 모든 행정이나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지역개발문제나 우리 화천군을 살찌우는 그런 방향이 절실히 나타났다고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대를 시작하면서 답변하시는 데서 정말 변화가 왔다는 의미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차제에 드리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쪽으로 주문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만큼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에도 여러가지부분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 각 실과별로다 조목조목 보충질문을 하면서 약속을 받을까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우선 답변을 성실하게 정말 잘하셨다는 의미, 과거보다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그런 쪽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약속한 바는 꼭 이행을 하셔서 앞으로 ’99년도 2000년대는 더욱더 활기찬 화천군이 되고, 그야말로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드는데 일조의 역활을 해주길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것으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훈련장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또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포훈련은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단된 상황대치상태에서 훈련이 없는 군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주둔한 부대가 총 군단포병과 사단포병에 전부 162회에 연간 포훈련 계획입니다. 물론 포종류에 따라서 사거리 포사격장과 탄착지점과에 거리문제가 포종류별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 훈련장은 탄착지점이 조금 먼 155m, 8인치 단련장 훈련으로 사용을 하고 105m 포는 그 피해가 소리도 작고 피해가 적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격하는 지역이 3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단 측에서는 이 훈련장이 되면 모든 포가 그 지역에서 아마 사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사격에 대한 군단포병연대와 또는 공병여단간에, 조금전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물, 진입도로 구조물에 대한 협약만 되어 있지 나머지에 대한 협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군단, 포병연단과 협조를 해서 포사격에 대한 주민의 피해, 또는 진입하는 도로문제라든가 제반문제를 협의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5개읍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약 7천만원에 대한 내역과, 운전기사문제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운영비 7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장소를 차량에 소장해서 이동하므로 이해, 특수제작된 차량을 구입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춘천시 도서관에 문의한 결과, 차량구입가격이 7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며, 차량구입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전기사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과의 협조관계는, 교육청 운전기사 보유인원은 모두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사항을 받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구두상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군청소속 운전기사와 함께 국비지원권이 해결되면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해 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윤번제로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이화영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결정으로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 계획시설의 완전한 집행을 위해서는 2,0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는 토지 및 지상물의 보상비와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개인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21세기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므로, 타지역보다 먼저 목초액 개발과 생산과정을 관광상품화 하자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세기는 풍요로운 산림과 깨끗한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지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초액 개발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서면 마현리에서 시험개발을 시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낸년도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시범개발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최광선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당시 공무원들이 홍보내용,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농민에 대한 혜택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수셨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당시에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세가지 정도가 됩니다. 추곡수매를 진흥지역 내에서 10%를 더 배정한 것과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를 조성하는 것하고, 농림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비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진흥지역 지정시에 논의 경우는 경지정리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신대리 인데 신대리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으로 묶여주는 대신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한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리, 용담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을 했고, 추곡수매비용은 저희가 지난해에 수매실적과 그 다음에 면적과 진흥지역에서 10%를 포함해서 %를 내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우선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흥지역내에 지원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흥지역내에 농가가 농촌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농촌에 각종 축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근린생활이라든가 숙박시설 등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남면 같은데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일반 비 진흥지역이, 진흥지역이 아닌 외에도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한가지는 이 당시에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과는 농사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흥지역내에서 근린생활 식당 같은 것, 숙박시설 등은 사실 이것이 앞으로 팔당댐 보전대책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현재도 우리가 군 조례로 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진흥지역에서 농사만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흥지역 관계는 종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우량농지라든가 또 경지정리지역 등 이런 농지를 제외한 농사에 불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