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생활부조비지급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안건심사에 앞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20분입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이웃돕기모금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시에서 모금법을 주도록 하는 것을 지금 앞으로는 사회복지정식사단법인체로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체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공동모금에서 설립하는 입법취지는 사회 전반에 골고루 순 민 주도로 전에는 언론기관과 금융기관과 이렇게 해서 모금을 했는데 이제는 법인설립을 해서 순수민간주도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하고 직접 관장을 한다, 관리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입법취지로 봐서는 순 민영화 함으로 해서 민간차원에서 볼 때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점은 저희들이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지 우리 행정관서로 봐서는 시에서 배분을 할 때 보다는 공동모금해서 할 때가 아무래도 대접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것은 거의 명약관화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연간 한 5천만원 정도 배분을 받았다고 그러면 공동모금에서 골고루 다 복지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선을 두고도 각 시·군·구에 나눠주고 할려고 하면 많이는 반이나 3분의 1이나 이렇게 밖에 안돌아 올 그런 전망이 정확한 테이터는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배분되던 액수보다는 훨씬 적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생활부조비지급및운용조례안을 우리가 지난 번 부결되었음에도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올해 금년에 시로부터 받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지원을 받은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현재까지?

금년에 3천4백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97년도에 약 4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체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총 모금액수가 늘어날 예상입니까? 줄어들 예상입니까?

그것은 아직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아직 홍보가 덜 되었고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법인체로 결성이 되어서 하지만 세월이 IMF시대에 전부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금이 늘어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폐지를 안시키고 놔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폐지를 안시켜 봐야 죽은 법이 됩니다. 상위법이 벌써 개정이 되었거든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있어 봐야 사장된 조례입니다. 어차피 정리는 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폐지가 되면 밑에 우리 절차상의 문제지,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는 이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중구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해서 구청에서 다 모아서 주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조례에도 행정관서에는 금품을 직접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행정관서에는 직접 못하고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만 해서 각 시도로 배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언론기관이나 금고에서 모금을 해서 행정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나?

예. 시도로 배정을 해서 시도에서 구·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민간주도 법인으로 넘기면 그러면 모금을 자기 자체에서만 합니까? 언론기관에서 해서...

전혀 못합니다. 공동모금회로 일원화 시켜서 합니다.

그럼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는?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모금을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모금에서 의뢰를 해서 공동모금에서 나가서 방송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주관은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배분은 자기들이 직접 배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직접 배분을 하고 조금 어려운 이웃을 좀 고루 나누어 주자 하는 여분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할려고 하면 더 복잡하고 곤란할 것인데?

각 시도별로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소단위나 광역시단위는 공동모금회가...

이것은 하기 쉽게 말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이 이것은 모금으로 한 것이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이웃돕기 성금 이것을 한 창구로 다 모아서 배분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모든 지원하고 모금하는데 까지는 다 좋은데 이 선정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레 뉴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 싶은데, 수혜대책비로 전국민이 뜻을 모아서 해 주었는데 일선 군에서 심지어 심한 데는 1,800만원을 수혜보상금을 주고 200만원 더 내라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 번지에 수혜지구에 세 번, 네 번 나간 이런 적도 있습니다.

강원도 사례 저도 보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에서 안떠들면 전국민이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야, 솔직해서 물론 우리 중구에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거 불우한 사람 꼭 도와 줄 사람은 못 도와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받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조례고, 법이고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선정을 할 때는 동장 한 사람한테만 재량을 주지 말고 어느 동이나 간에 동정자문이라든지, 동네 유지분들이 모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동장이 동네 구석구석 잘 아시니까 하시겠지, 해서 명단을 해서 그런 데도 한 번 경유를 해서 우리 동네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분들을 좀 도와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솔직해서 그 동네 유지분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과연 이렇게 우리 동네 어려운 분들이 있는구나! 그러면 구에서 예를 들어서 금일봉을 지원을 하면 단체에서도 조금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더 홍보가 될 것이고 할 것인데, 단독으로 일단 올라와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하니까 솔직해서 저도 운영위원회 해 봤습니다만 명단으로 전부 봉산동 누구누구 남산4동에 누구누구하면 돌아서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결재를 해 주면 솔직하게 말해서 눈감고 뭐하는 짓 아닙니까? 잘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제일 명확하게 아는 것은 그 지역주민 물론 동장님이 잘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한 번 경유를 해서 올라와서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동네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김익근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각종 동심의위원회도 있고, 구청 아까 여기 보니까 구조조정위원회 등 심의위원회가 안많습니까? 물론 인적구성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의 심사가 아니고 보면 대충 보면 결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생활부조비지급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익근위원님께서 그런 발언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새마을금고 안있습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모금을 해서 했는데 전에도 해마다 주면서 보니까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드는 것이 동네마다 사회복지요원 있지요?

예.

이 분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하니까 맹 주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또 다른 거 또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잘보여야만 친해지고 그런 것이 있던지 간에 이렇다고 해서 이 번에도 금고 이사장하고 저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달리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 동네 전부 협의단체가 안있습니까? 협의단체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저녁식사를 한 그릇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는데 줄려고 하는데 사람을 추천을 해 봅시다. 해 보니까 전부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이 됩니다. 아주 우리 회장들, 단체장들 모아놓고 하니까 회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쭉 모아 보니까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회에 물론 동에서도 잘하시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꾸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낯이 익었고, 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영세민이고 좀 곤란한 사람 불우한 사람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이지요. 지역주민이 봐서 주는 거, 내려오는 거 어떤 방법으로 오던지 세 개, 네 가지 전부 한꺼번에 쌀도 세 푸대, 네 푸대씩 가지고 가서 또 받고, 또 받고 이런데 못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우리 동네 연락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한 번...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히 불우이웃돕기사회복지 이것이 힘들게 해야 되지, 이것은 남을 도와 주는 것을 도와주고도 욕을 얻어 먹는 것은 잘못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생활보호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평소에 저희들 상식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지 사회담당자들이 관내에 있는 가장 어려운 세대를 일목요연하게 가장 실정을 많이 알고 파악을 항상 제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 두해가 아니고 여러 해씩 한 동에서 근무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실태를 A, B, C급으로 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생활용품세트 하나, 떡국 한 박스 이것은 쌀 20Kg 한 포대 이렇게 해 봐야 사실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말연시나 추석 때 이중이 안되도록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공문지시도 하고 회의 때도 강조를 합니다. 하는데 액수로 봐서는 얼마가 안되는데 사람이 비슷비슷한 어려운 사람끼리는 기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탄력있게 운용을 하고 동생활보호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반드시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뒤에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강조지시를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을 하고 유보나 폐지하는 것은 본의원들의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자꾸 중복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 이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정을 해 주어 놓고 집행권자한테 너무 우리 재정을 해 준 사람이 너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아니,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월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권도 있고, 예산승인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면 좋은데 공무원들의 이때까지 오랜 관행으로 봐서 본위원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누구를 했나? 물으면 싫어 합니다. "저거가 뭐 우리 하는 거 묻나?" 이런 하나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그런 예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공무원들 자질문제입니다.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이 좀 문제가 안되나?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 분야는 앞으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겠습니다.

본위원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뽑혀 왔는데 본위원도 본동네를 갖다가 가장 소상히 잘 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누구를 주었는지, 몇 명을 주었는지, 언제 지급을 했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그랬을 적에는 사실상 동네 돌아가는 전반이라든지, 업무파악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안해 주면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운영의 묘에서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안건은 유보하고자 합니다.

1항에 그것을 안했고, 2항을 질의를 하고 있고 오성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2항이지요?

예. 2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항도 거론을 안했고, 통과를 안시켰고 표결에 들어갈 때 질의종결 선포하기 전에 그럼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본위원이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선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행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저는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1항에 대해서 끝내고 2항에 대해서 정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하고, 조금 전에 1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 제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생활부조비지급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유보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송외선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성윤위원의 유보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1시28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국자입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 분량이 많아서 주요 추진사항 및 내용 요약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지요. 우리가 안을 통과시킨 것이 며칠 전에 했고, 과장님도 얼마 세목별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대충...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고 안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서 작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략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자세한 내용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10월말까지 올려 주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좀 늦어서 구의회 의결이 늦고 해서 지금 12월말까지 일단은 시에 올려서 시에서 또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 사업이 다시 전국 시도별 사업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량이 내려오면 다시 연차별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구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늦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안이 늦게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정 시한이전에 우리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자체가 우리한테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단하고 명료하게 개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확정및정비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에 대한 우선 안이지요?

예.

계획안이지요?

예.

지금 내년도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안에 맞추어서 다시 계획안을 연차별 계획안을 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될 때는 지금 우리 안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다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맞추어서 내년에 또다시 사업에 1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봐서 계획안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일단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