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삼척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 삼척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4 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１.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위원장님 !

예 !

질의답변은 저번에 했지않습니까. 그다음 단계는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야지요

예 !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반대토론 신청) 김철호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본 위원은 이 자체를 몇마디 얘기를 하는동안에 통합조례안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합조례제정에 대하여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반대이유로서 이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대폭 줄일려고 하는 것이며,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업무의 독선이나 독주를 자행할려는 집행부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 조례상으로는 비능률적이고, 비 생산적, 다시 말하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통합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중에 하나라면 이는 곧 견제기구의 견제기능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켜 놓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것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제한내지는금지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서 타당성 이유로 개별운영조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통합조례안이 통과 제정되면 개별의 운영조례는 존치시킬명분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쉽게 짐작이 가능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별운영조례는 소관부서별운영규칙으로 바뀌어져서 자유로운 활용이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부서나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각종 사업소에서 하는 일중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시에 자주재원중에서 세외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또한입장료등은 의회의 통제밖으로 자연스럽게나가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상의 몇가지 예상되는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통합조례안 입안자체가 의회의 권한에 대한 확실한 도전이며,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는 결과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통합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이며,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그럼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반대 3명, 기권3명으로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２．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이수일입니다.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필요로 하는일정지역에 대해서 95년 1월 7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리.통반의 변경과 도시의 확장등으로 본 조례의제한지역이 실제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동별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다음의 기준으로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안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리.통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사육제한지역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 지정을 했습니다. 같은 반이라 할지라도 농촌속에 속한 지역은 가능하게 하고, 도시쪽에 속한 지역은불가능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한지역 지정으로 주민생활불편 지역의조정을 또 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지정을 또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한지역 우리 77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정지역이 7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절차를 지금까지추진해 온 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18일에 우리가 조례안 개정계획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다음 4월 23일에 읍면동에서 시로 조사결과가 보고 되었고, 여기에는 해당시의원님 자문까지 얻어라 해서 그렇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가축제한지역 조례제정심사결과 통보를 우리가 기획담당관실로 보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왔습니다그다음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읍면동 게시판 및 TV 유선방송등을통해서 했고, 5월 2일에는 시보에 게재를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0일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보완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이 77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이보고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주변 환경보전 및 주민보건향상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문의 내용은 행정절차법과 개별법령의 취지및 내용에 부합되도록 안 제4조 상대구역을상대금지지역으로, 사육개시 10일전을 미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가축사육제한지역이 필요에 따라 세분화 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제한하기 보다는 필수지역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별 가축사육 범위에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지역별 가축사육에대해서 별표 상대금지구역이 신기면 대이리2반 또, 기타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근덕면상맹방 1반에서 6반, 광태리 1반, 3반 등이지역은 순수 농촌지역으로 사료되는데 이지역을 이렇게 소 20마리밖에 못 키운다고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이런 정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들고 물론 환경보전과 지역정서를 합리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순수한 농촌지역을 제한지역으로 묶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사육 허용범위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기타 제한지역의 소는 20마리이고 돼지는50마리, 닭은 500마리, 오리는 200마리, 개는 30마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조사시점은 현재 우리가 가축을 기르고 있는 시점으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더 키우고 싶다고 하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고만 하면 더 키울 수 있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혀 못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키우겠다고 하면 읍면동장에게 신고만 거치면 바로 더 키울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 제한지역에서 빼 버리란 말입니다. 논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고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에게 소득기반을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제한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하나 하고또 여기에 보면 상대금지구역에 보면 소는3마리를 키울 수 있는데 오리를 20마리 키운다고 이러는데 사실상 오리 20마리이면소 20마리 키우는 것보다 오염이 아마도 더심할 것입니다. 소는 일정지역에 제한 시켜서 키울 수가있지만 오리는 방사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키우는 방법이, 물론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상이하겠지만 만약에 방사를 한다고 보면오염이 엄청나게 될 것인데 이것도 제한 안배가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축을 사육하는데 농민들로하여금불편이 없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키우는 농가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내가 이렇게 키우고자 할 때는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것만조금 완화해 놓았는데 앞으로도 더 키울 수있으면 더 키우도 이것까지 키울 수 있기때문에 한마리 키워도 되고, 두마리 키워도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한할려고 묶어놓은 것은아니겠습니다.

차라리 상대금지구역을없애버리면 될 것이 아니요 ? 없애면 제한도 안하고 거기에 소를 키우든안 키우든 말이야, 그 지역주민에게 미치는영향이 없을 것인데 묶으니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현실로 조사로 해 본 바에 의하면 묶은 것이 아니라 옛날 법에는 묶어져 있던 것을현실에 맞게 이것을 주민들이 현재 키우고있는 집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반까지 해서세대별로 조사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놓았다고이렇게 사료되고, 해당 읍면동에서는 우리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있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 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광태리 1반에서 3반은 광태리 마을이 다들어가는 거죠 ? 광태리는 1, 2, 3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 마을이 해당되는데 ?

기타 제한지역이되겠습니다. 키울 수도 있고, 안 키워도 되고 ...

본인이 알기로는 광태리지역은 소를 30두 이상 50두정도 키우는 사람이 10여가구나 되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 버리면 소 20마리밖에못 키우는 것으로 되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때는.

이것 신고만 하면 바로 또 됩니다. 읍면동에 신고만 하면.

그런데 왜서 구태여 신고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농민이 살기 어렵게 만드느냐, 순수한 농촌지역은 대상에서제외시켜 버리라는 얘기요. 제한도 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하고 별도 환경보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제한 조치를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법규정을적용해서라도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법이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보는데, 구태여이렇게 제한을 시켜서 지역주민에게 부당한행정규제를 강화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이 가축을 제한하는 이유가 또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가축을 사용할 때 하고 어떤 테두리 벗어나서 많은 가축을 사용했을때 우리 축산폐수배출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만드는데 돈이엄청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가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이런 방지시설 농촌에서 아주 영세민이기때문에 우리가 한 바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묶어서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행정이 규제를강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을 연구해야됩니다. 두수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얘기입니다. 소를 20마리 키우는데 사육방법에 따라서우리가 오.폐수시설을 허가해야 될 지역도있고 필수적으로 이런 두수와 관련해서 시설을 해야 될 의무조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를 100마리 키워도 요즘 톱밥 발효시설을 해서 키우면 단 한치의오염도 안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10마리 키워도 가보면 형편없어요. 실질적으로 5마리 키우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가보면 규제도 안하고 소 오줌, 똥이 그냥 하천으로 막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런것은 규제대상이 안되고 소 두수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규제할려면 톱밥시설을 한 지역은 몇 두까지 오염이 안되니까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5마리 키워도 지역환경에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는 사태가우리 눈으로 보기 싫을 정도로 냄새도 아주엄청나게 많이 나고 또 그 오줌, 똥이 비가오면 다 씻겨 내려가서 하천으로 다 유입이됩니다. 이런 것은 규제를 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이러니까 이 법을 언젠가는이 문제 거론을 대두시켰을 때 제가 이를구체적으로 방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제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런식으로만 올라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제한을 시킬 것은 제한시키고 단, 한 마리를 키워도 방사를 한다든지 위에 씌우지 않아서 자연재해로 인해서환경이 오염되는 사례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됩니다만 노곡에 가면 삼우축산이 400두 소를 키우고 있는데 톱밥발효시설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키우니까 단, 1 의 오염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소 5마리키우는 사람이 순 소 오줌, 똥을 갖다가 하천에 방류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규제할 수 있는방안을 차라리 의회에 제시해서 의회 협조를 요청한다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되는데 상위법에서 톱밥 발효시설로 해서가축을 사육한다고 하면 그것을 면제시켜줘라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아까 광태리 같은 것도말씀했지만 제일 뒷장에 보면 농촌지역은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태리 1리 3반이라 할지라도 도시지역에있는 것은 제한을 하더라도 농촌지역 제외한다고 제일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톱밥이라든지 방지시설 제대로 한데는 우리가 면제해줘라 이런 상위법이 없때문에 우리 일선시군에서 행정하기가 그런것이 조금 난감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십시요.

근덕면 이것이 행정구역번호가 아니고 ... 행정구역은 본촌이나 연봉,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맹방 1반, 6반, 하맹방 이런 것은 행정리명하고도 일치가 안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별도로 이런 하맹방, 상맹방 이렇게 예를 들며 제가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지역은 별도로 하맹방은 어디 어디라고 별도로 행정구역을... 이런 것을 왜 행정구역하고 우리가 부르는행정상 부르는 본촌, 연봉, .. 따로 있다는애기입니다. 그런데 하맹방, 상맹방 다른 지역은 제가보지 않아서 .... 이것도 불합리하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규제하는 대상을 20두를 키운다 하더라도 이지역에는 별도 두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 5마리를 키우든 몇 마리를 키우든간에 지역에 환경오염이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될 거요. 그렇게 하면서 두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위법에는 옛날에는 두수를했지만 지금은 면적으로 따집니다. 면적을 따지니까 5마리를 키워도 면적이100㎡가 넘어가면 제한을 해야 되고 2마리를 키워도 그 이하면 단속대상이 또 안되고이런 굉장히 문제가 난해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할려면 신고대상이라든지허가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신고대상도 안되고 허가대상도 안되고 규제미만 우리가 영세농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어떻게 규제를 해서 환경오염시키는 것을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가되어 있고, 우리 중앙에 이것을 건의해서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소수의 가축을 키웠을때 오염되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아마 중앙에서도 검토를 해서 규제법규가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그것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상지역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현지확인하고 이래서 적정하게 그럼선정하세요. 상대금지구역 보면 심포리 1반 이런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농촌이 아닙니까. 심포리 1반이 학교주변이죠. 거기 보면 소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소 3마리만 키우라고 그러면 이것도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 대상지역을 묶는지역을 다시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그것은 앞으로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심포리 1반도 ...

보호구역인데 이것도 순수한 농촌지역이고, 사곡같은데 기곡 이런데 순수한 농촌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을 이렇게 제한을 그 실제로는소 50두 키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곡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직접 조사해보시고 정말 이렇게 제한을 시켜서 묶어야 되겠느냐 필수적으로 묶어야 될 지역은 어디어디다, 또 묶는 지역에 있어서는 부수적으로 법이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연환경 오염시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제한을 안건을 특별히 달아서 말입니다. 이래서 협조요청하는 것이 참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다시해 주시면고맙겠네요.

알겠습니다. 더욱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더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포리 1반하면, 1반중에 7가구 살고 있으면 3가구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4가구는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3집은 놔두고 나머지 네 집은키워도 된다는 얘기이고, 그 얘기입니다.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편의하도록 만들다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같은 일반인데도 가축할 수 있는 동네가있고, 없는 동네도 있고, 키우는 집이 없는집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묶어놓은 것입니다. 같은 일반이라도. 굉장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

위원장님 ! 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발언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

예 !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동의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수정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더이상 시간을 자꾸 소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어떤 사항인지저는 늦게 들어와서 저는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구체적으로 지역선정에서 예를 들어서 심포리 1반이 가축 소를 3 마리밖에 못 키운다는 조사가 면밀하게 안되었다, 미흡하다 그런 지역 선정을 다시수정보완해서 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환경보호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어떻게 했어요 ?

이것은 3월 18일에 우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계획을해서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현지확인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4월 23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4월 23일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여기에 대한심사를 의뢰했고 4월 30일날 일주일후가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환경보호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게시판 및 TV 유선방송등에자막으로도 한 사실이고요. 98년 5월 2일에는 ...

환경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입지조사를 어떻게 했나는 얘기입니다지금 입지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왜 입지조사를 제대로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우리가 일일이 13개동에 나갈 수 없어서 읍면동에 우리가 계획을 하달해서 읍면동직원들이 현지나가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계장이나 직원들이 특정지역에 나가서 보고 온 것이고, 읍면동에서 지정하기 곤란하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인데 1반인데 4집은 키우고, 3집은안 키우고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키우는 집은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같은1반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심포리 1반하면 일부만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심포리 1반 일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직원들이1차 조사했고, 2차로 환경과 직원들이 가서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조사한 내용도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다고그러면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내용이 부실해서 계속 수정수정 하는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안만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 무슨 안이 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왜 자꾸 수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할 때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제대로해와야 될 것이 아니예요. 한번하다 안되면 후진하고 한번 올렸다가안되면 후진하고 이럽니까 ?

앞으로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읍면동에 두번씩이나 지시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것을 다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시청에서환경보호과에서 14개읍면동에 여기에 대해일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사를 해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없앨려고 완화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다시 조사를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밀히 조사를해서 수정보완하도록 하십시요.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과장님 말이요. 구역과 지역을 지금 여기 법조문에 나와있는 자구로 보면 그렇게 표현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구역과 지역을 ? 앞에 것은 놔두고.

구역은 좀 광범위하게 큰 테두리가 되고 지역은 일부 작은것까지도 감안해서 지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요 ? 본 위원 생각은 반대인데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

저는 그렇게는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으로해서 세밀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역을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글쎄 그것을 검토해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이 지역과 구역을 비교했을때는 지역이 더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자체가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지 말아야되겠어요. 여기서 눈을 감고 타자친 거요. 어떤 것이요. 개정안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녹취불능)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예요. 봐요. 개정안에 올라오기는 별표에 상대금지지역이라고 여기는 분명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4조의 중간부분에 봅시다. 제4조의 상대구역을 상대금지구역, 같은구역이 아닙니까 ? 이것이 어떻든 법인데, 법에서 자구라는그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 같은 구역이 아니예요. 내가 잘못되었습니까 ?

(녹취불능)

여기는 상대금지구역이네요. 이봐요. 상대구역을 상대금지구역으로가 아니요. 연필가지고 홍과장 당신것만 고쳐놓으니까당신 것은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글쎄조금 잘못 쳤다는 것은 누가봐도 인정은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여기서 잘못되어서 될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차피이것은 보류동의안이 제기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죠 ? 그럼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３.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삼척시장 제출)

도시교통과장최형선입니다. 삼척시주자창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자금지원 등 경제난국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건건재정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시 되는 상황하에서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어 지방자치단체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확보와 건전재정유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조성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 무료이용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주차장 요금 면제 및 경감조항에 별도로 주차장 요금 면제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있다는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2월 9일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를 해서저희한테 시에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혜택 부여를 하여 달라는, 조례 개정을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이 시달되었으며 도에서도 98년 2월 12일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다음 삼척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나 2월16일, 9월 2일 두차례에 걸쳐서 조례개정을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1월 19일에서 12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2월 10일에 개최해서지금 상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서울시에서도 이미 개정이 되었으며 또 강원도에도 원주, 영월, 화천 3개시군은 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정기회에 상정중에 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와 국세의 원활한세원확보와 건전재정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사회적 우대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을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영주차장요금 면제대상에는 표창대상자 선정과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의 불명확성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사전에시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만약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성실납세증 표지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전국 어디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아까 참고적으로 얘기하신다고 하신 부분 듣기에 상당히 거북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이유를...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신 그부분은 이러 이러하니까 해줘야 된다라는얘기로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안하는 안된다라는, 통과 안시킨다면 안된다라는 얘기를 ...

그렇지 않습니다죄송합니다.

아니요. 바로 50만원은 하한선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대부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

조금전에 승용차 얘기를하는데 승용차 가진 사람만 성실 납세자고승용차 없는 사람은 성실한 납세자가 아닙니까 ?

승용차를 대비해서 그런데,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

글쎄요. 가만 있어봐요. 되었고, 아까 3명으로 제한한다고 그러는데그런 기준에 드는 사람이 약 15,000명 될것이라고 추정은 그렇게 하셨죠 ?

예 !

납기내에 5번이든 3번이든간에 납기내에 그렇게 내는사람이 15,000 명중에서 약 10% 되었다고 합시다. 납세의무자중에서 10% 되었다고 하면15,000명중에 1,500명이 아니겠습니까 ? 그 1,500명을 표창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3명뿐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3명이면 성실한 납세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상을 시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내가 봐서는 그래도 성실한 납세자가 휠씬불성실한 납세자보다는 많아요. 그 상을 주는 것은 말하자면 이 표를 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그래서 성실납세자 우선대상자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현재 선정기준을 현재 3년이상을 계속하여 통.리장 반장직을 수행한 자로서 고지서 송달 등 세정업무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이것이하나가 되겠고요. 세원발굴 및 세원정보제공 제한등을 통하여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그리고 삼척시 관내 본점 또는 주 사무실을 두고 선정기준일 현재3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한 자중세무조사결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매년 12월말에시장님이 연 3명을 선정해서 조세의 날인3월 3일에 표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정했습니다.

글쎄 취지를 가지고 제가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문상으로만 봤을때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범납세자라는 기준물론 규칙도 있고 하겠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고 제가 조금전에 반복해서 얘기입니다만그래도 많은 성실납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이중에 과연 어떤 사람을, 물론 시장님이표창한다니까 시장님의 재량이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되는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습니다이 조례를 봤을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 성실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세부기준을 보면규칙에 나와 있겠지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이 나오겠지만 3명이라는 부분이1년간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명, 예를 들어서 많이내고 열심히 잘 내는데 3명 뽑으면 어느세월에 뽑히냐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10명정도는 하고 1년면제하고 다음에 안 돌아 올 것이니까 잘 내다보면 나는 언젠가는 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3명이 뭡니까, 3명이 ? 최하 10명이상은 해야 되요. 1년 사실 주차요금 얼마됩니까 ? 이런 부분은 좀 현실성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참 좋은 발상입니다. 현실에 맞게 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숫자는 별도 정한 것이 연 3명으로 기존 세정과에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10명정도되는 것으로 협조를 해서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반대토론 요청) 예, 심상홍위원님 !

심상홍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은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또 사실은 성실히 납세하는 우리 시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세금을 제 납기내에 다 이렇게 내고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실의무자로선정되어서 표창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실히 납세의무를 했했다고 하더라도 상을 받는다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 문제로인해서 시민 상호간의 화합을 해칠 우려가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나는 이제 해당도 안되니까 성실히 하지않아도 되겠다 하는 이런 불신감을 조성할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성실납세자를 조사해서연 몇명에 대해 약간명을 시상을 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삼척시민10만시민이 15,000명만 성실의무자입니까 ? 어떻게 보면 불과 10% 이내에 불성실한 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90%가 성실한 납세의무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서제한적으로 시민에게 불공평한 법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내역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자연 시민의 상호간에 우리 시정과 불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물론 성실의무자에 대한 대우는 또 각별히 해야 되겠지만 굳이 몇 명 안되는 사람을 선정해서성실의무자로 선정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는 잘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굳이 이러한 법을만들어서 시민에게 불공평한 행정대우를 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을일단은 유보를 하고 다시 연구 검토해야 될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찬성토론 요청)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찬남 위원장님, 그리고동료위원 여러분 !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심상홍위원님이 보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무슨 상을 줄 때 표창할때 전부다 줍니까 ? 전부다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표창하는데 전부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선택받는 사람이 있고, 물론 기준의 차이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해서 앞으로 나도 열심히 내고 무슨 세금을잘 내다 보면 뭔 이런 좋은 혜택이 돌아올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금 해줘야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 나도 한번 그것이 꼭 그것을탈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냥 편안하게 성실하게 납부를 하다 보면우리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지방세 120억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내고 그마나 120억원중에담배세가 40억원이상 차지하면 나머지 얼마나 됩니까 ?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 시키고좀 더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찬성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４. 삼척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윤덕입니다. 삼척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해소와 객관적인 수돗물의 정기검사 평가를위해 수돗물수질평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설치근거는 수도법이 97년도 8월28일자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게 되면 종전의 수질감시위원회는 폐지를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평가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내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수돗물 수질검사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용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회의개최는 시장 또는 위원의 1/3이상의요구가 있을때 소집함을 주요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녹취불능) 21일자로 1차 의회간담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없었습니다. 참고로 수도법 제19조 2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입니다. 제1항의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전문위원 나오셔석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해소와 객관적인 수돗물의 정기검사 평가를 위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직과 운영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법률개정시점에 비해 조례제정시기가 다소늦은 감은 있지만 상위법 및 법령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안의 규정대로 수질검사 전문가등 학식과덕망이 풍부한 자는 물론 자치시대에 맞게우리지역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제한토록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형식성을 탈피하여 내실성있게 운영되도록 후속조치가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삼척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있어서는 다른 위원회도 앞으로 그런 것을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검토의견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상주하는 지역인사라야 된다는 것은 꼭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대학교수,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 지역의 물도 안 마시는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예 !

아니 상위법에도 수돗물로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이 정확한 지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법령상이나 우리가 보통 보면 수도 이렇게 하는데 ㅅ이 없는 것인데 이것이 법령상나온것은 수돗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아무것도 아니예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면 좋은데 잘못해서 우리 조례안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도가 맞는데 수돗이라는 것이 문제가, 수돗물 아무리 봐도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이것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빨리 고쳐놓으시고요

예 !

그리고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자체에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바람직한 것입니다. 통상 각종위원회 전부다 위원장은 시장님아니면 부시장님이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위원회가 이루어질수 없어요. 실질적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출해서 그 부분에서 틀림없이 시장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부시장이 해야 할부분이 있지만 또 각계 민간에서 시민들이할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할 부분도 있다는얘기죠.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 잘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국영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문가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번에 어떤 위원회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올라와 있고 이런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아주 신중하게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보고토록 하겠으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