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어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사하려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채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과 아침에 이 의사일정 관계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할까 했는데 어차피 이 설치조례안도 공식적으로 미료안건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조례안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정보센터조례안은 맨 마지막에 넣고 이 기구설치조례안은 바로 직전에 하도록 하고, 이 세 가지는 어차피 오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처리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하기로 전문위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을 하시고 나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같이 해서 1항, 2항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나머지는 그 뒤에 하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일단 안건상정을 해서 의사봉을 치고 난 후에 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 세 건을 하시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하실 때 충분한 질의를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대폭확대 그리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 추가 그리고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 등이 주요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가 모든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모든 의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를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보면 '대리출석.답변의 통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이 구두로 급하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식 서류로 제출을 받았는가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렇지 않았으면 왜 어제 빠졌는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이후에 회의 진행을 했으면 싶어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어제 바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됐는데 안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국장의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분명히 법상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급하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서면 제출을 왜 안했는가, 법을 왜 위배했는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발언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위원회에 불참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라고 하는 박원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방금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어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합니다마는 사실상 정읍시 도민과의대화 관계에 있어서 그 전날 예측치 못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주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에 서면으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양해 말씀 구하고 간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민과의대화는 미리부터 다 계획된 일정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역시 다 계획된 일정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본위원이 듣기는 명쾌한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정이 다 짜여 있어서 얼마든지 합의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행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는 불과 몇 사람 안되지만 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법 18개 법을 한 가지로 묶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중요한 법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일을 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우리들입니다. 조금 전 국장의 답변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 일정이 있는데도 어긴 이유를 다시한번 정확히 대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제가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성실하게 저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저께는 어제 제가 상임위에 참석해서답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읍시 도민과의대화에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계된 정읍시 산내면 사람들의 어떤 동요 또는 어떤 집단행동이 야기되어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는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위에서 지시를 받고,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 대신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답변토록 하고 제가 정읍시 도민과의대화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십분 저의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모 위원 두 분께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연락을 받았나 어디에서 받았나 모르지만 회의가 있다 없다라고 오히려 잡혀있는 일정을 우리 위원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의사일정에 차질을 가져 올 뻔 했습니다. 위원들의 통지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통지해서 내는 것인데 어째서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회의가 있다 없다 그러한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런가 그 답변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참석하려고 계획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오더를 받고 먼저 위원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구 간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강임준 위원님에게 전화를 하고 다음에 그 때 안계셔서 이용완 위원님까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사정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불가피하게 정읍에서 이런 불상사가 우려되니까 제 입장을 좀 고려해서, 어제 말로 어차피 오늘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을 좀 연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과 연계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사실상 나중에 번복된 후에 강임준 위원님이나 이용완 위원님 그리고 박인구 간사님에게 전화로 답을 올렸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바로 정읍하고 이쪽하고 연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에 혼선을 야기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동료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께서 해당 국장한테 주의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 짜기 전에 도지사 도민과의대화는 일정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도민과의대화 일정은 우리 내적인 일입니다마는 당초에 지사님 일정대로 잡혔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지사님 일정이 조정되어 가지고 나중에 변경이 됐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나중에 언제로 변경됐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얼마 안됐는데요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번 의사일정 나오기 전에 도민과의대화가 잡혀 있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무주와 정읍이 처음에는 일찍 잡혔다가 나중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도민과의대화 일정이 변경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우리 의사일정보다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변경된 것은 나중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하기 전에 정읍, 무주가 나왔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확인하는 게 아니라 똑똑히 말씀하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확실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무주와 정읍은 이번 우리 의사일정 나오기 전에 변경돼서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안건이 여러 개 올라올 것을 예상했으면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얼마든지 상의를 해서 의사일정 짤 때 도지사 일정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사전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국장 하나 잘못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게 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지금 우리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전문위원하고 의사일정 짜는데 한번쯤 상의나 해보셨습니까? 상의했어요, 안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일정 관계는 통상시에 전문위원님하고 과장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조정이 안되어서 제가...
현식
조현식위원장
누구하고 얘기가 됐다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일정관계는 우리가 도민과의대화를 짜게 되면 그 일정을 전문위원님한테 과장이 통보를 하고, 또 전문위원은 일정관계가 있으면 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저한테 왔는데 이번에는 그 일정조정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고광옥 전문위원님하고 전화 상의를 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사전에 도민과의대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오늘 조례 심사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때까지 현지활동을 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탄력성있게 바꿀 수도 있었어요. 지금 집행부 측에서 의회를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의회를 중시여기고 가볍게 생각을 안했으면 얼마든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공히 여러 위원님들 한결같이 느끼는 사항이에요. 적당히 순간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결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직을 겁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하다가 절차상 미처 못챙긴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 짜기 전에 도민과의대화가 있다고 해서 미리 사정해 보셨어요? 이거 한번 조정해 달라고 전문위원한테 사전에 얘기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그제 고광옥 전문위원하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여보세요, 그저께가 아니라니까. 의사일정 짤 때가 그저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각으로 국장을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지사 일정때문에 부득불 가야 된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도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부 협조할 자세들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이쪽에 전연 협조요청 않고 의회는 의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오늘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한 것 아니면 이것 전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 때 할까요? 국장께서 의회를 보는 시각, 대 의회관이 어떤 것인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회에 대한 기본인식, 어떤 의회관을 가지고 계신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는 평소에 의원님들 보기를 우리 도민이 뽑아준 대표요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이고, 지금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선배님도 계시고 저보다 경험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공적이나 사적으로, 전에 제가 전직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의회만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 선량들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시고 받들려고 하는 각오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의회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본자세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낱낱이 제출, 보고하거나 협조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도록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의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줬어요? 이것이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협조해 준 것입니까?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내가 언젠가도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인데 그저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를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었죠? 그것 기억하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박원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도 계셨고 질책도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차후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바로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강임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이나 박원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 약속 하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도민과의대화를 겹치지 않도록 꼭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게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회의는 더군다나 정기회입니다. 임시회도 아니고 정기회 동안에 도민과의대화를 잡아놓고 도지사가 나간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 다 합쳐봤자 14번인데 그 많은 날 중에서 왜 회기에 겹치는 날을 도민과의대화를 해야 됩니까. 전에 임시회 때도 겹쳤습니다. 물론 지사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사 자체가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생각을 하나도 안하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주 불쾌합니다. 유종근 지사는 매일 동반자 관계이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기회 때 도민과의대화를 이틀이나 잡아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무슨 협력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도민과의대화 일정이 지금처럼 진행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꼭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도민과의대화 일정을 자치행정국에서 짤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먼저 정기회 기간에 도민과의대화가 두 번이나 겹쳐 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민과의대화는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사님 일정과 직접 연계가 됩니다. 앞으로는 금년같이 임시회, 정기회 또는 의회와 도민과의대화의 일정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절대 어떠한 일정이든지간에 의회 일정과는 도민과의 대화가 안겹쳐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바쁘다고 어기고 뭐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내년에는 도민과의대화가 절대 회기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 주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편의제공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취득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 상이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면허세도 함께 면제하도록 하였고,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전액 면제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지원은 물론 주택수요의 진작을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여 85㎡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5%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현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15년 이내의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60㎡를 85㎡로 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줄인다면 우리 도 세수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또한 거기다가 덧붙여서 장애인들한테 면허세도 면제해 준다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장애인들한테 면제해 주는 면허세가 어느 정도나 되며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사항중 나중 것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2만865명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은 5,763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면허세 혜택을 줬을 때 감면되는 액수는 '9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4,557건으로 봐가지고 7억6,800만원이 면허세에서 감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렇게 면허세를 감면받음으로써 7억6,800만원을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만 우리 도 세수로서는 7억6,800만원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해 주신 60㎡를 85㎡로 했을 때 우리 세수 감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우리 도의 임대주택의 60㎡초과 85㎡이하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을 때는 한 동당 1년에 56만원 정도의 세금이 감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85㎡이하로 짓는 것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주택관계는 25.7평으로...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렇게 했을 때 경기부양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진 못했는데 현재 이 관계는 중앙의 준칙안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수가 이렇게 감소됐을 때, 우리 도 예산이 자꾸 감소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내년도에 감되는 것이 7억6,800만원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것인데 저희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더 탈루세원이나 이런 것을 찾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장애인 면허세만 해도 7억 6,800만원이고 60㎡를 85㎡이하로 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하는데도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공장 등록세, 면허세, 종합소득세를 15년간 면제해 줄 때 우리 지역에 그만큼의 세수가 경감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되는 것이 7억6,800만원 정도이고, '97년 기준으로 해서 15년간 면세를 해줬을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한 55억5,4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63억원 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63억원도 더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감소됐을 때 우리 지역의 도세 발전시키는데에는 차질이 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루세를 찾아내서 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그 탈루를 일부러 부정적으로 지나쳐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탈루라고 얘기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옥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좀더 법적으로 부과해야 할 세원이 빠진 데가 있으면 하나하나 부과하려고 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혹시나 세원 중에서 부과되지 않은 세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지마는, 이건 정부 안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안그래도 열악한데 이렇게 봐줬을 때 우리 도 지방의 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최승윤 세정과장이 아마 이것을 냈는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을 낼 때도 성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자동차 관계는 지금 생략을 해버렸는데 cc도 안나오고 배기량도 안나오고 승차인원도 안나오고 이런 것이 안나왔잖아요. 항상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조세감면이 있으면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몇cc이며 배기량이 얼마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승차 정원이 몇 명이 되는가 적재적량은 몇 t 이하인가 이런 것쯤은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2,000cc이하인데요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빠진 것이 아니라 의회를 경시해서 생략해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몇 줄 아니되니까, 한장만 더 인쇄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배기량이 바뀝니까, 안바뀝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배기량은 안바뀌고 배기량에 대한 세액 산출기준은 변동되는 걸로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통과돼 가지고.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한꺼번에 질의하고 넘어가게끔, 생략할 것이 따로 있지 배기량도 없지 승차인원도 없지 적재량도 없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자료는 위원들한테 제시하지 말고, 가령 참고로 내년도에 어떻게 바뀌면, 앞으로 내년 며칠 안남았습니다. 바뀐 것까지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배부해 줘야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 국무회의에서만 통과가 됐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원조
박원조위원
통과 안되었으면 안된 것이라도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현재법이라도.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가령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된다든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4조제1항에 1호에서 4호까지 생략한 것 말고 2항도 생략했는데 그 생략된 것이 뭐예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7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그 부분은 도세감면조례의 원안 변동이 없어 가지고 신.구 조문과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만 썼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례 원안이 이상이 없으면 이것도 내놓지 말고 말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이것을 적어놨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조세감면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관한 감면 그것 하나만 쓰면 되지 뭐하러 길게 1항 써놓고 2항, 3항 뭐하러 생략했냐 그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렇게 되면 도세감면조례를 전부 상정해야 되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제2항에는 자동차관리법부터 나오거든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래서 신.구 변동이 되는 데만, 줄 그어진 부분이 변동사항이고...
원조
박원조위원
제 말 좀 들어봐요. 위원들한테 이런 질의를 안나오게 하려면 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시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와요. 1페이지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는 계십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을 할 때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장애인에 대해 면허세를 확대해서 면제해 주는 이유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감면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는 빠졌기 때문에 중앙의 준칙에 따라서 면허세를 감면해 주게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자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장애인을 총칭하는 것이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장애 등급에 급수가 있습니다. 1급 내지 3급에 한하고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해당됩니다. 거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이런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죠. 지금 그동안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승용자동차에 국한해서만 적용을 시켰는데 이제 전 차종으로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 자동차를 사도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랬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도 이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국가유공의 입장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걸 확대해 가지고 이제 1급에서 3급까지, 그러면 여기에 교통상해 장애자도 포함되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떤 생활영위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박인구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굉장히 숫자가 많고, 또 이 조세감면 혜택 규정관계는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에 조세감면규제 거기에서 그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회의가 있다든가 조세감면을 위해서 어떤 검토사항이 있으면 박인구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국장께서 숫자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논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진정으로 이런 세제혜택을 줘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이 해야 될 진정한 목적이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장애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치기간을 최고 15년으로 하신다고 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는 거예요? 최단기간은 몇 년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1차적으로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에 3년간은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특법에 보시면 지방세는 차등을 둬서 경감하되 15년 한계를 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도에서는 반영을 해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에서 15년으로 정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5년은 전액 면제이고 그후 3년은 50% 감면 그렇게 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을 일방적으로 15년으로 최대한 그 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탄력적으로 짧은 기간을 해보고,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호조건으로 내거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향후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걸 우선 실시해 보다가 하실 용의는 없는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박인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전라북도의 도정방침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시책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을 최대한 15년간 전액 면제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외부 기업으로 하여금 유치하는데 상징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15년까지 가려면 상당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전액 면제, 3년은 50% 경감 거기만 해도 8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신축성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상징적으로 15년간을 해서 많이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15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애인 부분 그다음에 임대주택,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런 세제감면 혜택을 적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또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전북에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어떤 재정측면에서 볼 때 매년 지방채가 수백억원씩 발행이 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런 세액의 감면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외국인 조세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을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외국인 기업이 전라북도에 유치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고용적인 측면 또 외국기업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 주변의 인프라, 도로라든가 항만 이런 관계 시설 다음에 국가적으로 봅니다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가 많이 되면 될수록 중앙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큽니다. 금년에도 재경부에서 전라북도가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지원 배정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승수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계량적으로 외국인 기업체가 하나 왔을 때 얼마만큼의 액수의 효과가 우리한테 득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외국인 기업이 유치됨에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대개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런 조례개정이랄지 업무현황보고를 할 때 보면 좀더 세심한 계수상의 문제는 대개 얘기를 안하고 그냥 "포괄적으로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이 있습니다", 또는 "지역에 어떤 주변산업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주민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비단 오늘 여기에서 얘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쭉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 최소한도로 왔을 때 어떤 한 기업을 선정해서 표본조사라도 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두 개 정도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외국인 기업이 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나 그 인근에 있는 시.군에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야지, 보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네 뭐하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유종근 지사가 부임해서부터 외국인투자유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안되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여러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15년이나 전액감면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에 대한 표본적인, 외국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왔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감면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도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 보고 이것을 통과해서 조례제정을 해달라고 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15년 하면 유치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이거든요. 집행부 입장하고 우리 입장을 바꿔서 하더라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지금 전라북도에 외국인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47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47개 업체입니다.
김상복위원
47개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종업원이 200명 이상, 300명 이상 이런 것도 있고 투자액 얼마 하는데, 최소한도로 그걸 해서 47개 회사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큰 회사, 중간, 제일 적은 회사 이것을 종업원 수별로, 종업원이 많은 회사를 하나 표본을 둬서 하고 또 종업원이 적어도 어떤 값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또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몇 군데를 최소한도한 네댓 군데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보니까 설령 전라북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진안이면 진안, 장수면 장수, 김제면 김제 그 지역에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디다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야지 이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군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제통상국 할 때도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했으면 그 유치한 기업이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까지 도에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한국유리같은 데서 전라북도에 있는 운송업체를 전부다 배제시켜버리고 한진과 직접 일괄계약을 해버렸어요. 전라북도 업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비단 한국유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전부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다 하도급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2단계, 3단계 하도급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피눈물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연 파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좋은 혜택주는 것은 줘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안됩니다. 15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줘도 좋은데 그회사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 정확히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한두 군데 표본조사라도 해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 15년쯤 폭을 넓혀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어제도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하니까 이것은 해야 합니다, 상위 법령이 이러니까 해야 합니다, 또 밑에 기초에서 한 것이니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도청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3단계 조직을 2단계로 해야 된다는 소리를 그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도의 조직이 뭡니까.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깊이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기초의회에서 해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하고 상부에서 했으니까 해야 하면 우리 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광역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소신있게 뭔가를 누가 봐도 공감대를 형성, 기초에서 한 것을 들어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고 상부 기관에서 보더라도 "그건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15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15년 해야 합니다, 투자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좀더 사무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물론 생보자가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생업용으로 살 수가 있겠죠, 반트럭 같은 것. 그런데 생보자가 영세민과 거택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책정기준이 있거든요. 자산이 얼마 이하인가 그런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포함해서 기준이 넘어가면 생보자가 아니죠.
상복
이상복위원
제외되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불합리한 것이 느껴져가지고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자동차가 우리보다 더 생활필수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휠체어가 아니고 장애인 차 예를 들어 지체부자유자가 운전면허를 따서, 정말 우리는 걸어다닐수 있기 때문에 버스라도 타고 다니니까, 정상인은 생활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절대 필수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주 절대 필요한 물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제가 느낀 예인데. 제 지역구에 한 장애인이 생활보호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기 생활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취득해 가지고 생활보호자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한테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코스트가 넘어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생보자 같은 것은 보사부에서부터 기준지침이 있어요. 거택보호자는 일당 얼마, 자산 얼마 이하, 영세민은 얼마 이하 그런데 그 장애인이 숨겨져 있다고 볼까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트럭을 샀다든가 생활수단으로 노출이 되서 일정한 기준이 넘어서 니까 아마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 생보자 책정 기준은 보사부 기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융자를 받아서 샀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구입을 했어요. 자기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려다 보니까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면허세까지 면제해 주고 다 이렇게 특혜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물품인데 이제 모든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애타는, 도와준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원망의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자산문제의 규정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불가분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서 제도적인 문제를 건의라도 해보시고, 진심으로 장애인돕는 감면법이라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함께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문제, 재산관리조례 중에서 나옵니다마는 상당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혜택을 주는 법에서 나오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조세 부분에서는 취득세나 지방세 우리 전라북도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볼 때 그런 기업들이 본사가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어야만이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사실 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없다면 그만큼 우리 지방세수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말하자면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세금을 받아가는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로 일정 부분 한다는 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본사도 우리 전라북도에 놓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 지방세만 감면해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국세까지 포함이 되는고만요.
임준
강임준위원
국세까지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대부분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 이외의 세금들은 본사가 있는 서울시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가 헤택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나 각 시.군 자치단체가 지자체가 되면서 본사이전운동을 활발하게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로 본사를 옮겨가는 경향만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줬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그 동안 혜택을 못보면서 본사까지 뺏기는 결과만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청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진짜 좋은 안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수 배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투자업체에서 가령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나 지방세는 토지과세물건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감면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는 감면만 해주고 진짜 그 사람들 본사는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서 국세를 회수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큰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 관계는 일차적으로 본사를 전라북도 지역에 끌어 오는 것으로 하되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 시책적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이런 것을 건의드려서 감면만 전라북도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나 국세 내는 것은 서울에다 내는 예가 있어서 전라북도 입장에서 열악한 재정에 가속화되니까 이런 것을 어떤 계기가 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유치도 힘든데 그런 것 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 전라북도 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 공통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본사이전운동도 활발히 벌였지만 사실 성과가 전무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치권을 통해서든가 우리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입법청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서 하루빨리라도 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증대되고 또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무조건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그 모법 자체가 융통성을 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할 때 예를 들어서 기간도 지금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사를 전라북도에 둘 경우에는 원래 모법에는 5년 정도로 해놓고 그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법률이 있어야만이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위에서 법대로 따랐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베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도 하는 일이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청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무부지사나 이런 게 뭐하러 있습니까. 다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의미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대로 15년이면 15년 딱 정하지 말고 법으로 는 5년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달라고 해야만이,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본사를 도로 옮겨오면 15년 동안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법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백날 우리가 가서 우리 전라북도로 본사를 옮겨주시오 해야 절대 이 사람들이 안옮겨 옵니다. 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자기들한테 이만큼이라도 있어야만이 옮겨오는 것이지 옮기겠습니까? 지방자치의 고유 의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에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입법청원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강임준 위원이 말씀하신게 대단히 타당하다고 저도 보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아닙니까. 여기 4페이지 제28조제4항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다 "전라북도에 본사를 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렇게 넣을 수 없습니까? 전라북도조례안이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나 이게 현재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안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에다 그러한 문구를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본사가 외국인투자유치라고 하면 거기에 본사는 외국에 있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와가지고 어떤 지사나 파견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없으면 공장이라든지 어떤 지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거든요. 본사를 이리로 옮겨야 감면해 준다 그런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김홍기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도의 재정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세금은 감면해 주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올 것은 서울이나 외국 본사 기업으로 가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자 그런 의도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만 현재 외국인의 투자를 한 기업이라도 더 하려는 입장으로 본다면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본사가 외국에 있다하더라도 한국에 지사나 무엇을 만들때에는 한국에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공장을 만들든 회사를 만들 때에도 전라북도에 법인체를 만들었을 때에는 법인체의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라는 이야기지 꼭 본사가 와야 한다는 것은 제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방법으로 들어가서 법인체를 전라북도에 두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조례안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현지 법인이거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사실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감면규정도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15년으로 전액 면제를 해서 상징적으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전라북도에 투자유치를 시키자 그런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낸 것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제가 외국의 기업을 투자유치하자는 그런 목적인데 본사를 여기에 두는 조건이라든지 세금을 이쪽으로, 우리가 어떤 이자수입이나 보는 수입을 우리 전라북도에 쏟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제1차적인 목표 외국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는 좀더 희석되지 않느냐 그런 각도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는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원하시면...
홍기
김홍기위원
저도 합작회사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이에요. 서울에 본사도 두고, 경기도에 공장을 두고, 대구에다 공장을 둔 일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현지법인은 본사가 일본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어느 외국에 있어도 이 지역에 오면 법인체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우리 전라북도 땅을 준다든가 세제혜택을 주어야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희생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고용정도나 다른 간접자본에 투자가 될지 는 모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감세를 해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고용증대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왕 여기에서 일석삼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문구를 잘 만드셔가지고 집어넣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배경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외국인투자 15년 면제한다는 발원지는 투자관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요구해서 이것이 성안이 됐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쪽에 관련된 것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있는 15년까지 풀어줄 수도 있는 법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도가 외국인을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하려니까 15년간 지방세를 면제하는 걸로 상징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통상국관계나 이런 것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서울사무소에다 만든다고 이야기가 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이따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전에부터도 "외국인투자, 투자" 이렇게 말로만 할게 아니라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대처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5대때 에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전라북도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야겠다는 것을 지사로부터 누누히 했으면 그 기구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기구는 많은데 이게 보면 국제협력관실 거기는 거기대로 조금하고 또 경제통상국 거기에서 일부 조금 하고,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그때그때 생색내기를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분명히 세제를 취급하는 세정과에서 하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기구가 딱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외국인투자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보완을 해야할 것이 무엇이더라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를 봐도 그런게 없어요. 그저께 서울사무소도 그런게 없고 외국인투자유치만 하면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더 진언을 하셔가지고, 다른 기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유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기구를 만들어야 해요. 신청사 뭐 이런 것 별것 다 있더만, 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없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각기 업무분담요소에 거기에서는 뭐 해달라, 이쪽에서는 뭐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일관성있게 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여기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본사가 외국에 있어서 그런다는 것도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도도 확실히 모르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하자가 있는 거예요. 본사가 있으면 전부 서울 현지법인이 다 있는 것입니다, 현지법인이 있다는 것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우코닝사하면 한국에 법인이 없고 한국지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문제점 가지고도 여기서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 투자유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로 투자유치에 그런 애착심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것이 유종근 지사 혼자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도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경제통상국에 이야기해 보면 거기도 그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때그때 어디에서 조금 듣고 와서 우리 유 지사가 세제도 다른 데는 감면해 줬다는데 이것도 더 감면하면 낫겠다 하면 그것 하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유치하는 데는 어떠어떠한 것을 보완해야겠다 하는 것이 한 3년이상 유지사가 했으니까 지금쯤 다 나왔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감면은 해야 합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 10사람 아니라 100사람이 이야기 하더라도 이것은 이래서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딱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어떤 플랜이 없다 이게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뭔가 종합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기구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행자부 지침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구 못 고치지요? 15년이라고 딱 못박아져 내려온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외국인투자 관계 에서 15년이라고 못박는 것은 경제통상국의 외국인투자를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말하는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15년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15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기준은 저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15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제 말씀 여기에서 줄이고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아까 법을 못 읽어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보면 지자체가 조례로써 8년내지 15년해서 50%이상 감면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조례는 거기에서 제일 상한선인 15년으로 하자고 올라왔는데, 8년에서 15년까지이거든요. 그것도 50%이상 감면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예를들어서 서울지역이 아니고 부산지역 이런데는 아무래도 기존의 모든 인프라니 모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겠는데, 전라북도가 유리한 점은 지가가 싼 점도 있습니다. 다른곳에 대단위 공장을 세우려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다른 조건은 서울지역이 좋을지 몰라도 땅값같은 것은 우리지역도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는 몇 년으로 하는가 정도를 비교해 보신 것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비교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5년, 8년 그러니까 금년 11월 17일부터 외특법에 의해서 5년간 가만히 놔두어도 2003년까지는 100% 면제입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15년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 3년, 8년간은 100%내지 50%인데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는 15년은 100%무료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거의 15년씩, 15년의 기준은 외특법에 나와있는 상한년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15년이 제일 상한선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15년으로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한다면 우리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지 않다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나 김홍기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회사같으면 현지법인이랄지 우리 국내에 법인으로 만들었으면 국내법인으로, 완전히 합작회사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사나 한국내 본 사무소를 하는데에 대해서 최고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아무렇게나 몽땅해 가지고 15년 제일 상한선으로 하는 것이 다른 시.도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안이 나왔는가.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물론 요청은 투자통상과에서 왔는데요, 이 지침이 중앙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와가지고 거의 같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방송을 통해보면 몇 개 시.도에서 대개 15년씩 취득세와 등록세를 세목도 6개 세목입니다. 국세중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해당이 되고 도세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시.군세중에서 재산세, 종토세가 해당됩니다. 도세의 경우는 딱 1회입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딱 1회 감면되고, 시.군세의 경우 15년이라고 하면 매년 계속해서 15년간 감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취득을 해서 앞으로 5년동안 감면을 하나 15년간 감면을 하나 딱 1회이기 때문에 감면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외국인회사 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단 한푼이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시.도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다른 시.도와 맞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전부다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지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시.군도 재산세, 종토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15년간 감면하도록 준칙은 시달이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시.도를 잘살펴 보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효율적으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라고 아까 안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를테면 본사를 전라북도로 안두면 감면비율 예를 들어서 50%, 20% 이것을 우리 자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우리가 지금 3개의 안건을 넣었거든요. 그중에 2개는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번째 외특법 관계는 경제통상국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5년간은 100% 무료입니다. 그후 3년간은 50% 감면이거든요. 저희 도세의 경우에는 지금 5년이내에 감면해 주나 15년 감면해 주나 딱 1회뿐이기 때문에 감면 세액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으로 15년간 해준다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도내에 들어오도록...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수감면하면서 세수의 손해를 보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으니까 본사라도 옮겨서 세금이라도 걷으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본사를 이쪽으로 안 옮기고 현지법인체도 구성이 안되고 단순한 지사를 두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되는 조례를 뭐하러 만드느냐 하시는데 내 이야기는 "만들지 말자"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꼭 만들어야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답변하는 것보면 답답해요. 여기에서 백번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라는게 뭐냐? 외국인 투자하는 것도 결국 우리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꼭 지역이기주의로만 몰 일이 아니고 그 지방자치에도 이득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한시간이나 소모해서 되겠어요.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주셔야지. 안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행자부 지침이라고 물어본 것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엽적인 가지 전부 다 치고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대로 안하면 이것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조례의 신설사항이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15년간 감면이 이루어지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님.
홍기
김홍기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하는 모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중앙에서 왔지만 이건 전라북도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 맞는 모법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안이 모법은 못고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그런 뜻이면 빨리빨리 끝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이것 통과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에요. 중앙에서 나온 모법 그대로 해버리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종이에 글씨로 쓸게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저희가 제안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행자부 준칙안에 있고 저희가 외국인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상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사라든가 지사를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해서 좀더 우리 전라북도가 득을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현재 지금 당면한 것은 외국투자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하자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감될 우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일이면 우리 전라북도 조세니까 여기에서 우리 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안건을 부칙에라도 넣어서 조금이라도 강하게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지금 김홍기 위원님 말씀하신게 가능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좀더 우리 도 재원을 염려해 주시는 그런 의도에서 본사유치라든가 지사관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이것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 안은 현재 입장에서는 행자부에서 나온 준칙안도 있고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을 진즉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효율적으로 답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백번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 한마디 해주셨으면 되는 것이라는 아쉬움을 내가 계속 느끼면서,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오시는 것 아니에요. 이 한건가지고 두시간 걸린 것 아닙니까. 일일이 전부 밑에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이게 됩니까. 한번 공부하고 나오셨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는 어제 저녁에 한번 봤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내용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이 많고 또 모법하고 관련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속기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바로바로 답변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한테 검증을 받아가지고 답변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검증을 받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나 또 알고 있더라도 지방세 관계는 전문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쟁점이 되었던 현지법인 문제는 외국인투자유치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지사께 폭넓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의도에서 시행중에 현지 법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재정비한 사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만 하고 생략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방금 강임준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안건의 제안설명서하고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숙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포함을 시키고 생략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조례안 15쪽에 보면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 현행있는 것이 삭제가 됐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영구시설물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설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법을 지금보면 옛날하고 달리 무엇무엇을 규제한 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무엇무엇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체 안되는 것인데 지금은 몇가지는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쪽으로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구시설물 설치금지라는 조항이 없어졌다면 영구시설물을 설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이미 규정돼 있어 중복된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건은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에 부적절한 조항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 안건도 바로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물품관리대장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 전산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물품계수를 통계나 이런 것은 처리를 합니다만 응용해서 데이타를 활용하는 전산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난번 5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인이 느낀 것인데 물품관리대장 품목이 대략 몇가지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처리하고 있는 물품종류가 900여 가지가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그 물품관리대장을 보니까 관리하기에 상당히 가지수는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전산처리를 그 품목 전부다 입력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전부다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다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사용연한 끝난 물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개 매각을 하도록 돼있을텐데 매각을 미처 안하고 있는 것, 그래도 사용 가능한 물품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용연한 내용연수로 해가지고 그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전부다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재활용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고친다든가 수리를 해가지고 신설된 부서라든지 이런데 주고 또 그중에서도 불용상품같은 것은 처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절감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새로운 부서라든가 관련요구 부서에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같으면 내구연한이 차있다 하더라도 굳이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물품을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용연수 지났다 하더라도 쓸만하면 신설부서나 소요부서가 있다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품목도 많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도의 물품에 있어서 정기 재물조사를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례적으로는 2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방금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마다 예외없이 컴퓨터내지는 팩스같은 것을 전부다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조조정과정에서 폐지되는 과에서 나오는 컴퓨터같은 것이 재활용되지 않고 바로 창고로 들어가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컴퓨터에 대해서 는 기종의 차이가 있고 예컨데 286, 386이나 옛날 것을 쓰던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에 있는 것은 아까 일부 창고에 가서 수리를 하는 식으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절대적 숫자의 컴퓨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창고에 있다는 것은 옛날에 286, 386정도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것이 몇 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현행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본청 실.국.본부설치 및 업무분장만 명시돼 있고 직속기관및사업소설치조례는 각각 돼있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추진방침에 따라서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설치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평소 강인형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성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견제보다는 공조를 주장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본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 제안이유를 보고 저는 의회의 무력감을 벗어나서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비통한 심정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니까 어떤 궤변이나 말의 인위적인 미사여구를 피하고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낭비"라고 이 문안에 있고 또 "비효율성"이라는 것이 있고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인형 국장 말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정이유의 문구인 "제.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고"의 "법규운용 미숙"과 다음에 "통합운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는 여기 제정이유를 인용한 것은 행자부지침을 그대로 인용한 문구입니다. 저희가 해석할 때에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법령이 많이 있기 때문에 17개를 한군데로 합침에 따라서 여기에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하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고, 다음에 기구설치조례안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다 숙독하기가 미숙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내가 분명히 말했다시피 궤변이나 말의 유희를 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미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집행부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최고 두뇌집단이 모여있는 데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미숙은 1차의 오차도 용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미숙을 긍정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자체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문제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안에 자문을 구해보든 행자부지침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데, 행자부의 지침은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을 완전히 변경해 가지고, 정말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의회의 모독적인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안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 예를 이야기하자면 행자부에서는 어떤 미숙으로 정의를 했냐면 "제.개정의 오류를 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은 여기 문항을 보더라도 한글학자한테 자문을 받더라도 여기에 대한 변명의 요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법규미숙"으로, 행자부의 준칙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뒤에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한정을 두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온 것은 한정을 주어가지고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도에서 제출한 제정이유는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것은 포괄적인 오류와 미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9년도 중앙일보에서 하찮은 두줄의 가십란때문에 전 도민이 반대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때 혹심한 가뭄이 들때 영남지방이 해갈되니까 '영남지방 해갈, 호남지방 천심도 외면' 이 두 문안때문에 전 도민이 도청앞 광장에서 화형식까지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그리고 이것은 지사까지 결재난 문건이라는데 국장님 이것 검토 안했어요?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해놓고, 어제 지역 이기주의 한 300명 모여가지고 시위한다니까, 그리고 어제 정읍 도민과의대화 도정 보고하는 시간이 몇시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3시 반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제 우리 조례심사시간이 몇시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2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 국장님 몇시에 출발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1시 40분에 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위원장실에서 몇시에 떠났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2시는 안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0분정도만 기다려가지고 이 회의장에 와서 이런 사유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이라도 이야기했다면 이런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잘 된 것인가, 잘못 된 것인가. 이것을 모욕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것을 의회를 모독하는 문항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행자부준칙안을 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안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미숙'의 한계를 적게 봤고 지금 현재 저희 문구에는 그보다는 좀 넓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행정자치부 안보다는 넓게 "미숙"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보고, 두번째 모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는 도민을 대상으로 제정됩니다만 현재 이것 우리가 볼 때는 "조례 제.개정과정에서"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목표는 공무원들이 사업소나 이런 데 많은 관계 17개나 되는 기구설치...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조례를 제.개정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집행부 발의야 있겠지만 그 개정하고 제정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안을 작성하는 것은 집행부...
상복
이상복위원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는데 제.개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 개정이나 제정을 해주는 데는 의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정에서 법규운영 미숙으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회 모독이 아니에요? 모독에 대한 시인만 해주세요. 이게 모독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궤변이나 언어유희를 하지 말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봐요. 지성인이면 지성인답게 실무 책임자면 책임자답게 이건 분명히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라는 것은 그 기관이 의회입니다. 문안을 작성하고 발의하는 것은 집행부 발의가 있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온 문안만 보더라도 이런 문안까지는 안만들어졌어요. 이건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중앙일보의 가십란에 났던 그게 의도성이 있듯이 이것도 의도성이 있다.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라면 모르지. 이건 무력감이 지나서 비애감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개정 과정을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는 이 문구를 변명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제.개정과정의 성안을 해주는 것은 의회입니다. 다만 발의하고 입안하고는 과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온 시안대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납득이 조금 가요. 그런데 "조례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영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은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행정낭비"라는 것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9월 22일날 제.개정한 것을 만3개월도 못되어 통합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행정낭비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기구조정이 돼서 회의가 발생되면 당연히 규칙도 바꿔야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때 규칙이나 조례 바꾸는 것이 무슨 행정낭비입니까? 이게 행정 편의주의지요. 이 몇 가지 짧은 문안속에 전부 나와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모독적인 문안이냐, 아니냐 이것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만일에 모독적인 문안이라고 한다면 이건 의회의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안하는 실무자 측에서 볼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리에 딱 입각한, 어떤 성문화된 규정에 입각해서 해석한 과정을 의회에서 심의 또는 결정, 발표 이런 쪽으로 보는 측면보다는 실무자 측에서는 처음에 입안하고 다음에 그것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 관계규정을 모르게 되면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작성한 걸로 저희는 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행정자치부의 문안이에요. "과정에서 법률운용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내용은 이해가 조금 간다니까요. 그런데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정이유를 보면 이건 변형이 되어도 엄청나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육두문자 써가지고 무식한 사람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돼있다니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수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실무자가 좀더 앞으로...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 시안이 와있는 문안을 그대로라도 써주었다면 실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 문안을 변경해가지고 보낸 것이거든요. 이건 고의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의회를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고의성, 모욕 우리 이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첫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욕이 아니고 두번째 고의성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쪽에서 사실상 실무자들이, 저희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작성할때 "제.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이라고 표현한 것은,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공무원들이 17개 기구설치안을...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많은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통합조례를 만드려고 하면서 어제 국장의 행동도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이런 문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이것 검토해 봤습니까, 결재하셨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결재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검토하셨냐구요, 그냥 묵인해 준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독을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모독이에요,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자꾸 극단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복
이상복위원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의회활동을 보면 전부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제시하고 거기에서 사과하고 또 이해하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바로 어제같은 일이 생기고 이런 문안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병폐가 발생될 수 있다. 사전에 이런 문제를 제거해야 할 때에는 과감히 제거해야지 인정에 의해서 서로의 안면에 의해서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이럴 때에 개혁이라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모든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다 했습니다. 아까 도세감면조례 이것도 두시간 동안 이야기만 했어요. 결과적으로 원안대로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그걸 모독으로 보시는데 제정이유보다는 본질의 제1쪽 뜻이라든가 뒤에 설치조례안에는 그것이 그렇게 표현이 원칙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정이유를 실무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수가 실무자 책임이고 국장의 책임은 없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도 책임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 의도적이 아니고 실수로 봐야된다 이 말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수로 봐서 사과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도적이기 때문에 의회를 모독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은 실수이고 사죄를 청하는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제정이유 이 관계는...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도저히 성의가 없고 너무나 의원을 모독합니다. 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제89조를 보면 "징계의 요구와 회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로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고 본위원은 이게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모독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대한 문안하고 다르게 변조된 배경도 어떤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국장께서는 이상복 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조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는 없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과하고 개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사람들 듣기에도 답답하지요. 어떻게 어떻게 실수를 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 "국장의 입장에서 과장들이 이렇게 했는데 발견을 못하고 결재한 것을 시인하고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면 될일 아닙니까. 그럴 의사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떻게 고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행자부지침안대로 거기를 현재 "조례 제.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어" 여기를 "조례 규칙 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이 행자부의 안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고쳤어요. 행자부의 지침대로 않고 자구수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감독 불충분입니다. 밑에서 고쳐왔는데 이것을 전부다 알지 못하고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것은 전부 지침대로 한다고 해서 지침하면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왜 자구수정을 한 거예요. 자구수정한 이유가 뭡니까. "법규운용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개정 소리를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먼저 죄송하다는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이유는 제정이유를 쉽게 풀어쓰다 보니까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건 이유가 안되는데요. 제정이유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제.개정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라고 해야 더 해박하게 뚜렷한 개정의 명분이 서는 건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장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최종 책임자가 국장 아니겠어요. 국장이 결재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상복 위원께서 계속 답변을 요하는데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시간도 흐르고 하니까 동료 위원한테 미안해서 발언권을 넘기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수정토록 허락해 주신다면 수정 제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행자부 안대로...
현식
조현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개정이라는 말을 넣어야 오히려 개정사유가 뚜렷하게 된 명분도 서는 것인데 그것 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첫째 그렇게 쓴 것은 실수입니다, 잘못됐고요. 다음에 "조례 규칙 개정 과정에서" 저 뒤에 "제.개정의 오류"를 뺀 것은 앞에 "조례 규칙 개정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복 위원님이나 이용완 위원님 국장의 답변에 납득하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전제했다시피 이것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결론적인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이런 식으로 항상 의회가 공전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개인적은 뜻입니다만 이건 분명히 한계를 두어가지고 고의성에 의한 의회의 모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식으로 책임한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나 실수라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위원장께서도 보시다시피 중복된 단어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건 중복이 아닙니다. "조례 규칙 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제.개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면 이해는 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용완 위원이 이 문안을 수정할 수 있냐고 하니까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대안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행정자치부의 시안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이것도 사실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좀더 여기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문안이 있다면 거기에 삽입해서 넣어가지고 문안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즉흥적으로 이것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는 토론의 장이고 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고의성이 아니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납득하고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건 고의적인 의회 모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게 "법규운용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개정' 소리를 뺀 사유하고 어느 분이 그것을 뺀 것인지, 그것이 밝혀지면 '제.개정'이라는 자구를 다시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분명히 긋기 위해서 답변서가 올 때까지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개정'이라는 자구를 뺀 이유하고 과연 어느 분이 뺐는가 그것을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밝혀 내가지고 속개하면 저희한테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수정할 용의가 있으면 수정내용에 이 '제.개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내려온 안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행정요원들끼리 자기들이 의원들이 미숙하다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들끼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어떻게 도에서 의회에다 안을 내면서 미숙이라는 용어를, 이것 다 밖으로 나갈텐데, '법규운용 미숙'이라는 용어를 넣어가지고 여기에다 조례안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에 이런 미숙이라는 단어를 빼고 용어 수정들이 가능한지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 가능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요구하시는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뺀 사유하고 어느 분이 지침대로 하지 않고 그 자구를 뺐는가 하는 것 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건 누군가 꼭 알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이 책임져야지.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장이 책임을 못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아까 답변하라고 하니까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전에 본 안건에 대한 제정이유서에 자구수정 관계로 그것을 실무국장께서 실수로 그런 잘못된 문구가 들어가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실수를 인정하고 자구를 수정함으로 해서 다시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견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문서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기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문서를 작성중에 있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 진행중에 가져오는대로 잘못된 자구 삽입관계 사유서까지 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국장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잘못된 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왜 그렇게 고쳐졌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서류로 보고 드리고 누가 고쳤는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좀더 이런 조례안 안건 상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자치입법 내용상에 5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는가요? 그런 말 들어보셨느냐구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잘 못들어 봤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입법내용의 강제성, 두번째는 입법내용의 실효성, 세번째는 입법내용의 정당성, 네번째는 입법내용의 통일성, 다섯번째는 자치법규 상호간에 모순 저촉을 방지하는 것 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을 내놓을 때는 항상 조금전에 말한 강제성, 실효성, 정당성, 통일성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게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중에서 '한시기구의 적용기준'이 있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11절과 제13절 뒤에 보면 마지막에 한시법이기 때문에, 즉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했습니다. 2005년부터 폐지가 되면 제61조 규정에 의해 폐지한다고 했는데 제62조, 제63조 역시 똑같이 11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시가 되면 3개조가 있는데 제61조만 폐지할게 아니라 제62조, 제63조까지 같이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와 또하나 제13절을 보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제67조, 제68조, 제69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 역시 똑같이 한시적으로 없어지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원천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의미는 같습니다. 요구하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요구하면 수정이 아니라 가령 제61조, 제62조, 제63조는 새만금간척사업지원사업소의 조항들이고 그다음에 제67조, 제68조, 제69조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관계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가지가 한시적으로 끝이나면 그 조항이 다 없어져야지 왜 그중에 가장 첫번째 하나만 없어지느냐. 물론 목적이 없어지면 나머지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자동 폐기된다고 돼있지만 같이 없어져야지 않냐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원천적으로 알기쉽게 나열식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현재는 61조에 보면 새만금간척사업지원사업소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치가 없어지면 그 안의 소장이나 소관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그렇게 열거적으로 조항을 딱딱 나중에 한시기구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박원조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 받아들여서 수정 조정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내용상 5개 원칙중에서 네번째 통일성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정당성도 관계되고, 정당한 사유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정보센터를 앞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11쪽 서울사무소 제29조 설치에 관한 규정에, 사실상 서울사무소 조례로서는 골격에 설치라든가, 소장, 소관사무가 있는데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나중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 조례로 한다고 지금 현재 돼있기 때문에 11쪽 보시면...
김상복위원
11쪽 설치, 센터 운영조례를 가지고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대한 여기에 그게 어떤 명시가 조금이라도 되어야지 아무런 명시도 없이 정보센터운영조례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사무소내에다가 둔다고 하면 서울사무소조례에 외국인투자정보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지금 이게 전혀 없어요. 운영조례만 만들면, 운영조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기구설치조례안이고요. 운영에 관한 것도 조례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앞으로 이 운영조례를 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 그것이 전혀없는 일반적인 운영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보면 운영조례를 만들었다고하는 안을 보면 운영조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조례 여기에 어디에 둔다는 것도 없어요. 여기도 없고 그러면 어디에 둔다는 겁니까? 이걸 보면 외국인투자정보센터운영에관한 조례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둔다는 것 없지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서울사무소 조례라도 외국인투자정보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도 없다 이말이에요. 어느쪽인가는 이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 명시가 안되면 이게 있을 수가 없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김상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위원님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사무소설치조례에 언급을 하고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또 정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에다 하나 삽입을 하자 그런 안인데요.
김상복위원
그래야 이 조례가 앞으로 할 외국인투자정보센터운영조례가 합리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 어디에 있는 운영조례인가, 외국인투자가 전라북도청 어느 소관에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것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대로 통과하려면, 서울사무소에 둔다고 하면 서울사무소조례에 명시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이 운영조례에 명시가 되든 어느쪽엔가 명시가 되어야지 아무쪽에도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걸 이 안대로 통과를 하려면 여기에다 고안을 해서 서울사무소안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서울사무소내에 둔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붕 떠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이거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결을 위해서 수정제안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1쪽 제31조 소관사무 제2항 거기에다 하나 삽입을 추가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및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운영"이렇게 하나 넣어서 연결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상복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서울사무소는 기획관리실 업무 소관이지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이 업무파악이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하고 바로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라 업무파악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지난번에 서울사무소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박인구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는 걸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이 안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합시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금번 통합조례안을 내면서 행정자치부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개진한 부분 있습니까? 지금 표준 모델안이 내려와 있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와 어떤 견해를 달리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어떤 의견개진을 한 부분이 있냐구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 안 5쪽 한번 보시면 제7조 자치행정국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규정이 처음에는 이야기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하자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시.도간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번에 시.도 실무자가 행자부에서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이 안이 성안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저희 도에서는 지금 제출한 5쪽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만 삽입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제2장 도본청에서 제4조 2항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가지고 총무.감사.국제협력.여성정책 대표적으로 4개 부서를 여기에다 기재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왜냐면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역할분담이 구분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문구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다 총무.감사.국제협력.여성정책만 대표적으로 삽입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박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표준안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의회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회를 해가지고 서로합의된 것이 총무, 감사, 국제협력, 여성정책 등의 업무를 넣어서 행정부지사가, 지금 사실상 뒤에 업무분장을 보면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총무, 감사, 국제협력, 여성정책업무가 구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가지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다 이해가 될텐데 굳이 이렇게 4개의 부서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동일제목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국회 법제심의관이랄지 아니면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라든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개정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이것이 개정이냐 제정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제에 따라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하고 법제처나 이런 관계기관의 국회같은데 의견을 들어보고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에 선례가 선거법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정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정이냐 개정이냐 논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정으로 보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제정으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낫다는 말씀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정으로 함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다 포용을 하기 때문에, 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신.구조문을 싹 붙여야 되고 지금 현재 하나하나 다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거의다 17개 관련조례를 통폐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법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크게 나누면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안 정해져 있고 쭉 전례 내려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법에 대한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전에 박인구 위원이 말씀하셨고 전자에 이상복 위원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9월달에 제정된 법이 다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조례가 바뀌면 법에 대한 전통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목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일단 새로운 동일의 명이기 때문에 먼저 폐지동의안이 나오고 그와 동시에 새로 제정안이 나와야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어느 선례를 하나 가지고 굳이 우리가 조례로 만든 전통성과 이러한 법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제정안보다는 전문개정안이 차라리 낫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굳이 어느 명분을 찾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만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라는 전시효과는 볼지 몰라도 그 전시효과 이전에 그앞에 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만들고 제정한 법들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쭉 역사성과 아까 말씀한 불문법도 있는 거예요. 명시 안된, 특히 영국같은 데는 불문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역사와 전통성이 있어야 하니까 차라리 제정보다는 개정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법리논쟁이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개정쪽보다는 저희는 제정쪽에 장점이 많이 있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여기는 제가 볼때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향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제정쪽으로 봤기 때문에 정 입법기술상 개정이 낫겠다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입법기술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술이 과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거론이 됐던 미숙이라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법을 적용을 시키는가는 몰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전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만들어놓은 조례예요. 그걸 새로 바꾸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사람도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하고 신발도 바꿔 신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제목으로 동의를 하는데 역사와 전통성이 분명히 있어야지 않느냐. 그래야 이 법은 그전부터 와가지고 쭉 고쳐왔다, 어느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것만은 전통과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제목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름만 다르지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아무 상관은 없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을 하게되면 신.구문의 어떤 대비관계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행정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다른 차이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여기 있습니다만 행자부 통합조례 제정준칙안에 제정으로 하는 걸로 각 도가...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보시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제정이유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서류화 해가지고 낸 제정이유가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존중하고 의회가 어떤 공존하는 의미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서두에도 비애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정말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 목숨을 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인격, 명예에 굉장히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필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 좀더 관심있고 세밀히 한번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성의있는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론이 되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회의가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방금 이상복 위원께서 아까 바로 문제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장 사업소 제1절 서울사무소 제31조(소관사무)에서 제2호를 보면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및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운영"을 삽입하고 다음 조례안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적용 시한에서 제1항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새만금간척사업지원사업소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제11절 제61조내지 제63조 규정에 의한 새만금간척사업지원사업소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제13절 "제67조내지 제69조 규정에 의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방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신대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세원
김세원위원
재청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8년 12월 20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청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서울에 계시는 우리 직원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0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분들 중에서 우리 도에서 근무하다가 올라가신 분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3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0명에서 3명이지요? 그러면 여기 세 분이 도에서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다 올라가셨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여기 소장님도 옆에 계시고 또 송성근씨 한분 계시고...
홍기
김홍기위원
10명중에서 3명이 도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배치한 분들이 3명이고 우리 소장님, 직원 2명이 또 있습니다.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도청에서 근무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도에 근무한 직책이 무엇을 하다가 올라가셨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개 서기관 되시는 한분은 전주시에 근무하다 가셨고요 그리고 박종만, 이정석씨 이분들은 도에 근무하다 올라가셨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도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U대회지원단에 근무하다 가셨습니다. 이정석씨는 국제지원에 파견나갔다가 그쪽으로 갔고요, 여직원은 여기 비서실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고요, 김영종씨는 국제협력관실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고요, 송성근씨는 체육청소년과에 근무하다 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북도가 긴밀한 행정절차를 도모도 하고 국.내외투자유치활동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굉장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이 과연 도정하고 인맥이 연결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사무 연락이 정보적으로 팩스나 전화정도로 해서 하겠지만 과연 이 분들이 도정을 많이 알고 또 관광이나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웍이 돼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정석씨 같은 분은 국제협력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발이 넓습니다, 활동력이 넓고요. 나머지 국제협력분야에 있다든지 체육청소년분야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물론 전체적인 기획관리실에서 파견된 사람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됐지만 실.과의 어떤 지시나 부탁을 받아가지고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보실 때에는 열심히 다 잘하는 사람이 가신 걸로알지만 제가 볼 때에 도정업무 추진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판단이 되어요.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이고 서울과 중앙부서와 우리 도정이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려면 인사문제에서도, 내가 깊이 이야기하면 너무 들어갈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정말로 엘리트들이 가셔서 우리 도정에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내에 국제협력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시.군별로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 또 이번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에 그 자체는 이번에 다시 고쳐가지고 서울사무소에 두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구조조정하에 자꾸 인력을 줄여가는 마당에, 새로운 외국인도 필요해서 들여와야 되고 소속직원을 더 많이 늘리는 일이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원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무튼 이번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는 외국인을 여기에다 하나 더 임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외국인도 어떤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유능한 사람 외국인이라도 계약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외국인을 임용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외국과의 관계나 또 지역관계에 잘 될 수 있는 좋은 분을 뽑아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외국인 전문가를 정원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계약직 정원이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방계약직공무원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계약직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규정에 몇 명으로 안되어 있는가요, 한계가 없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계약직은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총정원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외국인 전문가의 자격규정은 어떻게 두려고 합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규칙을 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계약직공무원에관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로 해서 외국인 직원도 계약 체결해 가지고 3년범위내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자격기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자격기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별도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필요한 사항은 기존에 규정화 돼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채용규정에 관한 것은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돼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보수 명예직관계가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는 정원에 안들어가는 것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무보직 전문직은 실비보상만 보수가 없고 실비에 따른 보상만 하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정원에는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 자격규정은 규칙으로 정해졌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자격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파악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인원수는 정해져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인원수도 아직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물론 여기도 임기가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일년단위라고 돼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는 임기도 없구만. 계약체결이 1년이고, 이것은 어떻게 임기나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해촉은 언제하고 이런 규정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규칙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왜그러냐면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으로, 비약해서 이야기한다는 오해는 없으시도록 해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 어떤 사무로 가는 과정에 보좌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 친척을 관광목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데에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경비를 지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들은 필요한 규칙에 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들 의회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조례를 통과해 주면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런 요인이 있어요. 적어도 어떤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걱정해 주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사람을 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염려하신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홍기
김홍기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에서 "전라북도외국투자유치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명을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을 하고 제1조중 "설치 및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 및 제3조는 전부 삭제하고 제4조를 제2조로 수정하고 조항중 "정보센터업무"를 "외국인투자유치업무"로 수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전문가를 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따라"를 삽입하고 또는 위촉조항을 삭제하며 제5조를 제3조로 수정하고 제1항 "외국인 투자상담 및 유치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를 "외국인 투자상담 및 유치를 위하여 통상분야등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 "민간전문가"를 "민간인"으로 수정하며 제6조를 제4조로, 제7조를 제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재청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한 원안대로 우리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148회 정기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