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35억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9.7%인 197억5,800만원이 감소되고, 당초예산의 5.46%인 106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1,561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3%인 21억1,000만원이 감소되고, 당초예산의 1.1%인 17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188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85%인 179억9,800만원이 감소되고, 당초예산대비 43.61%인 145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의 4.23%인 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3%인 21억1,000만원이 감소된 1,56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고, 증감내용은 지방세부분에서 주민세 1억5,800만원, 재산세 1,500만원, 농지세 300만원도축세 1,400만원, 도시계획세 1,500만원, 사업소세 800만원 증가 등 2억1,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동차세 6,100만원, 담배소비세 2억4,600만원, 과년도 수입부문에서 900만원 등 3억1,600만원이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9,409만원이 중가된 반면, 새재도립공원 입장료수입 1억2,000만원, 온천장 사용료 1억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2,712만7천원, 도세징수 교부금 5억18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2,100만원 등 11억6,997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점촌, 함창통합실시설계용역비 상주시 부담금 1억1,750만원 증가, 국공유재산매각 부진에 따른 8억3,800만원 감소 등 전체적으로 17억9,638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3,020만3천원 증가와 도비보조금 2억4,08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3회 일반회 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정리된 예산으로 기정예산의 1.33%인 21억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기능별현황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전 분야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대체적인 내용은 일반행정 0.35%, 사회 개발 0.31%, 경제개발 1.33%, 민방위비 7.46%, 지원 및 기타경비 17.3%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품목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33%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1.48%, 물건비 0.37%, 자본지출 0.61%, 예비비 및 기타 39.28%가 각각 감소되고, 이전경비 1.25% 증가와 그외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개 특별회 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37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27%인 180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추가 승인으로 1억3,400만원이 증액된 예산 총규모는 25억5,600만원이며, 치수사업은 방제시스템 보수 보조금 등 200만원 증액으로 총규모는 8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비 2,100만원을 삭감, 재특자금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산 교부,금, 체비지 매각수입 등 8억7,100만원 삭감 조정되어 총예산규모는 11억3,900만원이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등 173억3,200만원 삭감되어 시설비 등에서 감액 조정되어 예산총규모는 7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국고보조 내시 지연 등으로 12건에 180억2,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과별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문경온천업무 대행 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과는 보리파종 종자대지원 300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싸이로백지원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98년 달지지구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000만원, '98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치수비등 6억원,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1,40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98수해복구공사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삼일여관앞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비용 34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소도읍개발사업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흥덕배수지 수해복구공사 시비부담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과목변경과 중앙지원 사업 및 추가 내시분 등 정리를 통한 예산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경비의 성질중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광지역진흥사업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 증액 조정 등의 내용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8개과 2사업소에 대한 예산총액은 745억9,000만원으로써 일반회 계 가 608억2,000만원이고, 특별회 계가 13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기정예산이 621억4,500만원에서 13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60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 계가 기정예산액의 318억3,800만원에서 180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3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명시사업이 총 10건 사업으로서 266억1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은 양여금이 2,000만원 포함해서 국비가 150억2,000만원이고, 도비가 40억4,000만원, 시비가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현황은 이상으로 줄이고, 각 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기정예산이 7억3,562만2천원에서 655만8천원이 증액 계상해서 7억4,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개발 사업으로서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에 폐광지역 융자지원 및 투자관리 교육이 계획 변경이 취소됨에 따라서 급식비가 2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역경제로서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재래시장 소비자 자율 계량기 한대 구입하는데 6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공업진흥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국비 보조 변경에 의해서 98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국비 54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행정으로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에 문경온천업무대행 수수료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안이 24억2,200만원에서 1억3,400만원 증액 계상해서 25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이 1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순농공단지 국비 융자 3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로서 국고보조사업비 시설비 등에 영순농공단지 실시설계비 597만6천원, 토지매입비 9,374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억4,168만2천원, 시설부대비가 244만8천원, 감리비 7,358만8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4,000만원, 지방 융자에 대한 이자 1억4,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8억3,933만8천원에서 1억2,760만2천원 감액 계상하여 27억17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로서 국고 보조사업비의 일반보상금에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1억4,754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에 국비가 4,426만4천원이고, 도비가 5,064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리파종 종자대금 지원 37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사업에 1,62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1,994만5천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로서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 2,000만원을 고시도면 미작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1억8,503만1천원에서 2,67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2억1,177만1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로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싸이로백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보조 변경에 의해서 국비 2,5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한우거세우 보정틀지원비 24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억2,906만9천원에서 3,40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25억9,4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에 산림보호 청원경찰 업무가 도 사업소인 환경사업소 안동북부지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비 2,45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5페이지 산림보호직 청원경찰 피복비 18만9천원, 여비 54만원, 직급보조비 120만8천원, 정액급식비 107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6페이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각각 감액하여 총 3,408만5천원 전액 도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97억7,916만2천원에서 2억7,795만4천원 감액하여 295억1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98년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국비로서 계상하였고, '98년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116만4천원을 보조 변경에 의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보조변경으로써 1,42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국비가 1,182만6천원이고 도비가 120만3천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481만5천원을 보조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써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변경에 의해서 김용소하천정비 시설비 9,598만원과 시설부대비 기타 부대경비 90만원, 측량수수료 252만원, 감정수수료 60만원등 402만원 전액 도비에서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도로건설로서 시설비등 송죽도로 확·포장공사, 녹문도로 확·포장공사, 흑송도로 확·포장공사, 문경 당포진입로 개설공사 등 보조변경에 의해서 총 2억4,8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송죽, 녹문, 흑송, 당포 진입로 공사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1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의하여 차입금이자에 '98년수해복구공사 차입금 이자 1,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로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컴퓨터 2000년표기방제정보시스템 보수에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컴퓨터2000년표기방제정보시스템 보수비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1페이지 예비비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써 163페이지 기정예산액이 197억8,139만7천원에서 5억3,710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192억4,4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배상금등 삼일여관앞 도로 부당이득금 청수소송비용 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삼일극장에서 문경병원까지 도로사업 574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구 군수관사에서 중앙초등간 도로 184만7천원, 남산빌라에서 중앙공원까지 도로 89만3천원,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 관까지 920만7천원, 음지마을도로가 42만8천원, 중앙근린공원 545만1천원, 지상건축물 철거비에 55만8천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강교에서 창동간 제방도로 포장1,264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등 윤직동 육교가설 실시설계비 1,254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659만9천원, 문경여고 진입도로 440만원, 우회 도로에서 영순교간 209만9천원, 윤직동 육교가설 3,2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점촌역 지하도 개설 2억5,000만원, 전병호댁에서 돈달산 도로개설 4,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총 2억5,19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병호댁에서 돈달산간 도로개설에 166페이지. 분할측량수수료 200만원, 감정수수료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1000 수치지도 활용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신흥과선교 가설 실시설계비 1,060만4천원, 새재도립공원내 토지매입비 2억3,64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주공아파트에서 우방아파트까지 2,136만3천원, 경전사에서 초원장간 484만3천원, 황제아파트에서 호서남초등학교간 22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읍니다. 다음 167페이지 흥덕광장 정비에 73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087만4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소도읍개발업무에 사회 진흥과에서 도시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으며 문경소도읍 개발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갈전휴양지 및 견훤유적지 연결도로, 유통단지 및 수련원 고요 휴양단지간 연결도로를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총 113억5,507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177페이지 재정융자 특별회 계 융자금 이자상환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기정예산이 20억1,000만원에서 8억7,100만원을 감액해서 1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환지청산금 수입 5,573만8천원은 공사의 미진공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8억1,565만1천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분할측량수수료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4억801만4천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농협중앙회 융자금 이자 1,275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에 농협중앙회 융자금 원금상환 5억원을 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예비비 4,574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기정예산액 244억3,100만원에서 173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7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8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에 있어서 도 승인절차 지연으로 171억5,28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수입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계획변경으로 신문공고료 84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지전용 부담금 14억6,417만3천원, 대체조성비 7,324만6천원, 산림전용 732만7천원, 대체조림비 12만4천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등기우편료 113만2천원 등 총 15억4,600만2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90만원을 감하였고, 측량인부임, 측량보조에 각각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조령천 오천제방정비비에 5억8,199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조령천 하천정비에 증액 계상하여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조령천 오천제방정비비 841만7천원을 감액하여 조령천 하천정비에 증액 계상하여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후환경영향평가학술연구비 1,250만원, 환지설계 용역비 1억855만원, 온천진입로 부지매입비 5억5,000만원, 토취장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26억7,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편입지장물 보상비 13억2,51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 지장물 감정수수료, 분할 및 경계측량, 체비지 감정수수료등 6,40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면책임감리비 5억3,3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업무추진 컴퓨터 구입비 92만4천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예비비는 8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조령천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0억7,074만2천원, 시설부대비 1,966만7천원과 문경온천 연결도로사업 시설비 21억9,208만원, 시설부대비 792만원을 국고보조내시 지연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주택과 소관 기정예산액이 20억8,237만3천원에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20억7,93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청소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현황 측량수수료 2,000만원, 소방서 신축관련 시설비 22억8,746만3천원, 시설부대비 1,045만1천원, 감리비 4,738만원, 소방서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 2,082만6천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기정예산액 5억3,103만9천원에서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제3공영주차장 임차료 3,02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5억7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문경온천업무대행 수수료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기정예산 4,000만원 있고, 또 이번에 3,000만원하고 그러면 총 7,000만원 입니까?

일반운영비 말이죠?

예.

당초에 2,100만원 있고, 이번에 900만원 증 되어서 3,000만원 되지요.

그 위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4,000만원 있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기존 4,000만원하는 것이 사실 저들이 알기로 예산이 이관될 적에 2,100만원으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괄호내에 것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회 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 의가 끝나기 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요. 137페이지에. 지금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시비 부담하는 것까지 감액된 겁니까?

예. 비율별로 하면 되지요.

이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이 3억8,100만원이잖습니까?

예.

이것은 올해내로 농어민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이것 다 지급이 안 됐습니까?

일부 지급되고, 현재 미지급상태에서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비율에 따라 시비도 같이 삭감되었죠. 1억4,754만7천원.

이 학자금이라는 것은 1년에 두번씩 준다든지 하여튼 올해내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벌써 12월말이면 올해내로 줄 예산은 다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다 집행되었죠.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와서 추경할때 1억 4,000만원을 삭감한다면은 1억4,000만원 만큼 덜 주고 지급을 했다는 것인가요?

예산 범위내 집행되고, 집행잔액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 정리하는 것이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당초 중앙하고 계획 세우기는 국도비, 시비 합쳐서 3억8,181만원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학자금 지원이 삭감됨으로써 우리 시비도 따라서 삭감시키면서 집행된 결과는 현재 예산 범위내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예산을 잡았죠.

몇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있지요?

12월말이면 벌써 지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되었죠.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없지. 계획에 3억8,000만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집행잔액이 나오는가요? 이게.

중간에 자퇴를 했다든지,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이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 세울때는 3억8,000만원어치 예를 들면 한 2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학생들 200명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중간에 자퇴를 한다든지, 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안 줬다는 말이죠. 그것이 3분의 1정도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산을 세울때 지금 학자금 내년도 집행할 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통상 10%정도 넉넉하게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남은 인원하고, 자퇴했는 인원하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럴리가 있나요? 그렇다그러면 다행입니다만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당초 3억8,000만원 정도의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도 적어지고, 그래서 그만큼 농어민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에 계획된 인원하고 또 지급된 인원하고 다 나오겠지요.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위원장님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국도비가 9,500만원 삭감이 내려 왔습니다.

예.

163페이지에 배상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일여관앞 부당이득금.

예.

현재 이것이 기존 도로가 사유지가 기존 도로화된 부지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길 사용료 지금부터 사용한 시점 5년간 보상비를 내 놓아라. 이렇게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에 대한 청구소송비용입니다.

현재 인도하고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예. 사유도로를 현재 기존 도로화 되어 있는데 이사람이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내 놓아라.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 삼일극장앞에도 그렇고 다 패소했지요? 시가.

예.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노출되면은 이것을 다 할려면은 수십억입니다. 문제가 우리 스스로 시가 예산이 돌아가면은 당연히 공용으로 쓰게되면은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중앙공원도 공원지역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도로나 똑같은 성질인데 행정목적에서 지정해 놓았다뿐이지 지금 재원이 못 따라가서 못 갚는데 소송 제기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소송하면 패소하는 것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예.

뭐 지나간 것 하면 안되는 가요?

1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요.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이것이 온천에서 고요쪽으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재종합휴양단지는 3번국도에서 쉽게 말하면 도립공원 입구도로 4차선 확장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검문소앞에요.

예. 이것이 사실은 지난 토요일날 폐광사업 국심이 통과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다.

이 사업 신기하고, 새재종합휴양단지, 갈전 유통단지 다 폐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 7,000만원이 맞습니다. 부기상 문경온천업무대행 수수료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기정예산 4,000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포함하면 7,000만원 맞습니다.

이 구조조정되면서 업무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넘어 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을 세울때 내년도에 학생들이 얼만큼 실업계 고등학교에 갈 것이다는 것을 짐작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짐작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은 항상 연말에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남으면은 저들도 그중에 일부는 중도에 자퇴를 하거나, 전출을 가면은 그 예산 남는 것 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얼마 되었죠?

97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자료 좀 해주십시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예산은 31억5,649만4천원이었으나 총무관리 사업예산중 시설비 1억500만원을 감액시켜 30억5,149만4천원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역농업기술센터 실정시범포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병해충 기본 예찰포 점촌동 70-8번지외 2필지 2,027㎡와 실정시범 포장 예정부지에 인접하여 있는 흥덕동 400번지외 1필지 4,023㎡의 교환에 따라 1,436만2천원의 차액보상을 실시하고, 잔액 1억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 설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교부결정이 늦어지고, 포장의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관계로 설치 시설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국비 교부액 2억8,203만4천원을 99년으로 이월해 주시면 과수, 버섯 등 농과소득 증대가 가능한 농업기술실증 시험포장을 설치,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