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여기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참고만 해서 전문위원한테 지시만 하시면 되거든요. 같은 문구라도 강력하게 들어간 것이 있지요. 본인이 제기한 것인 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요구함, 이런 식으로 바꿔 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좀…….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정중히 경의를 올립니다. 오늘 신규로 상정된 것은 3건입니다. 각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2호 안건 환경시설대 설치를 위한 북부간선도로 일부 추가변경 건부터 설명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172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북부간선도로변에 환경시설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추가 결정하는 안이 되 겠습니다. 위치는 성북구 정릉에 여기가 국민대학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북악터널이 고 이쪽은 길음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북부간선도로를 결정하면서 주변에 환경시설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의 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반대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구간은 제외를 하고 결정 을 했었는데 도로를 고가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구간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환경시설대 설치를 위해서 추가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호 안건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인입선 폐지의 건 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차량기지 인입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중랑천이고 여기가 창동역입니다. 여기가 창동 4호선 차량기지가 되겠습니 다. 4호선 결정 당시에 4호선 선로의 차량진입을 위해서 쌍용양회 부지를 통과하는 쌍용양 회 자체선로를 이용을 해서 차량기지로 연결되는 이 구간을 인입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호선 연장인 국철 과천선이 완공이 돼서 과천선 금정역에서 4호선과 연결 돼서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양회 부지의 임대기간이 종료가 돼서 쌍용양회 전용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필요해진 이 인입선 구간을 폐지하고 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4호 안건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상세계획결정의 건 이 되겠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 일대에 대한 상세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등포 부도심권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전에 결정해 주신 방림과 조선맥주 그리 고 그 일대에 걸친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사항과 같은 권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우선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맨 위측편이 신도림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는 구로역이 되겠습니다. 신도림역과 구로역 사이에 걸친 32만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 가 되겠습니다. 신도림역 앞에는 한국타이어가 이전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 로 남측 부분에는 대성연탄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으로 칠한 부분은 이미 공장들이 이전해 가고 현재 아파트가 건설중이거나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애경백화점은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의 필요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 외의 건축물은 대부분 노후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의 방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라 하겠습니다. 구로역 주변에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가 상당히 큰 면적으로 자리하고 있고, 경인로와 철 도 사이에는 보시다시피 소규모 필지들이 공장 내지는 기타 용도로 무질서하게 입지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신청을 해 왔습니다. 즉 경인로 주변과 철도역 사이는 현재 상당히 소규모 필지들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여기 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도림역 앞은 대규모 이전적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별설계단지로 해서 대규모 환승 그리고 숙박 또는 부도심에 필요한 위락 등의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사업을 보시면 신도림역 앞 일대는 특별설계단지로 지정을 해서 추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별설계단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켰을 때 허가를 하는, 다시 한 번 거르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인로와 철도 사이에 있는 소규모 필지들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 도록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조성사업이라고 되 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현지 지형이 도로형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정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형화 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환지개념을 도입 한 시가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인로는 35m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쪽 부분에서 45m로 확장되 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으로부터 구로역에 이르는 구간도 마찬가지로 30m에서 양측 5m씩 해서 45m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백화점 앞에 있는 35m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도로는 계획도로 35m입니다만 상세계 획에서 5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도로는 계획도로 30m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 다. 제일 오른쪽에 신도림역과 통하고 있는 도로는 계획도로 40m로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특별설계단지 또 재개발사업을 권장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설명 을 했는데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전부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특별설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몇 명 안 되기 때문 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들었으면 들었다,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 들은 것 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들은 것으로 하고, 특별설계단지로 지금 설명하신 구역이 대부분 준공업지역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의 설명을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과장 이 설명을 않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것인데 사실 지금 준공업지역은 이주한 지역도 있 고, 또 IMF 와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우리 서 울시에서 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또 도산되는 기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 지요, 과장은?

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첨언해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설계단지라든지 재개발을 유도해서 지역발전이라든지 또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빨리 처리될 것 아 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도 자기 구역내의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본위원하고 똑같은 마 음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보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 로는 설명할 때는 긴급을 따지는 것을 꼭 설명에 넣어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처리하기 좋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2번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2번입니다. 본 안건명은 환경시설대 설치를 위한 북부간선도로 일부 추가 결 정건입니다. 저희 의회에는 98년 12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은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전체 수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 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부간선도로 마포구 성산동 561-1번지에서 노원구 공릉동 284-2번지 구간 중 성북구 정릉동 957, 646, 649, 427번지 일대 등 4개소에 폭 10m, 연장 145m의 환경 시설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환경시설대는 도로 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에 미치는 소음 등의 피해 감소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로 외측에 식수대, 둑,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동 구간 내에는 3개소의 환경시설대를 기 설치하였으나, 북부간선도로의 교각 및 상부구조물이 설치 되자 주민의견 수렴시 환경시설대의 설치를 반대하던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이유로 환경시설 대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여 서울시에서 환경시설대의 추가 설치를 검토, 금번 4개소의 환 경시설대를 설치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 시설 내에는 토지 7필지 1,266㎡와 건물 7동 2,186㎡가 저촉되며, 98년 사업비 5억과 99년도에 39억 8,700만원 총 43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도로연변에 미치는 소음 등의 피해감소와 환 경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번입니다. 지하철4호선 창동차량기지 인입선 폐지건입니다. 98년 12 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별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상계동 816에서 도봉구 창동 168번지간 도로계획시설이 기능상실로 폐지코자하는 사안으로 본 철도는 지하철 3·4호선 건설시 전동차 반입을 위하여 창동차량 기지 구내 선로와 쌍용양회주식회사 전용선을 임대 연결하여 입출고선으로 이용하였으나 지 하철 4호선과 연결되는 과천선 금정역에서 경부선과 연결되어 전동차의 입출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쌍용양회주식회사 전용선 사용임대차 계약기간이 94년 3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 창동 국철 연결선로가 폐쇄되고, 또한 동 선로가 철거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 설을 변경·폐지코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번입니다. 구례역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결정건입니다. 98년 12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요지 는 생략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상업지역과 준주 거지역으로 변경요구 및 도로확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검 토보고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 신도림동 360번지, 구로본동 602번지, 구로5동 3번지 일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상세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 철도, 광장, 공원, 유통업무설비, 학교 등입니다. 상세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동 지역은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으 로 계획되어 있으며, 97년 9월 27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세계획안을 수립한 것으 로 구역 총면적 107만㎡ 중 준공업지역이 105만 540㎡이고, 일반주거지역이 1만 9,640㎡ 인바, 준공업지역은 17만 2,580㎡로, 일반주거지역은 36만 6,770㎡로, 준주거지역은 33만 2,710㎡로 일반상업지역은 19만 7,940㎡로 조정하고, 구역내 경인로변 3종 미관지구 폭 20m 연장 2,880m, 면적 5만 7,600㎡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연장 2,350m 구간을 2종 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등촌로변 폭 12m, 연장 600m, 면적 7,200㎡와 구로큰길변 폭 12m, 연장 600m, 면적 8,160㎡를 2종 미관지구로, 십자로도로변 폭 12m, 연장 1,580m, 면적 1 만 8,960㎡와 경인로변에서 구로동 3-80번지 일대 폭 12m, 연장 470m, 면적 5,640㎡는 5종 미관지구로 결정하며, 경인로에서 남측구역 경계까지 327m 구간, 폭 35m의 주간선도로를 폭 50m로 변경하는 등 46개소도로를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고, 신도림동 405-2번지에서 구로동 609-1번지간 폭 6m, 연장 260m 등 5개소의 국지도로를 폐지하고, 신도림동 460-26번지에서 구로동 589-14번지간 연장 1,370m, 면적 10만 6,820㎡의 경인·경수선 철도를 결정하고, 구로동 603-12번지 일대 4,098㎡의 교통광장이 지하도로 주차장과 중복지정된 부분을 해제하는 등 3개소의 교통광장을 변경하며, 구로동 501번지 일대 2,680㎡ 외 3개소 2만 470㎡의 어 린이공원을 신설, 구로동 604번지 일대 7만 4,725㎡, 유통업무설비를 결정, 신도림동 398-1번지 일대 7,257㎡와 구로동 3-13번지 일대 번지 일대 5,740㎡를 초등학교로, 신도 림동 311-1번지 일대 중학교 용지 1만 4,968㎡ 중 도로확폭으로 편입되는 부분 401㎡를 해제코자 하는 것으로 상업지역 지정대상지 중 경인선철도 남측 신도림동 3, 4번지 일대, 기아자동차 출하장 부지 중 현재 아파트 건립중인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잔여토지는 신 도림역 환승기능과 관련하여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경인로 남 측은 도로변을 따라 한 블록씩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지정되는데 반하여 북쪽은 구로기계 공구상가단지와 인성기계공구상가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경인로 남·북이 균형 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구로역 남측 구로동 501번지, 573번지 일대 애경백화점 부지는 외자를 유치, 백화점을 증축하고, 업무시설과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상업지역으 로 지정하는 반면, 서측의 구로동 584번지 일대 쌍용자동차 정비공장 부지는 준주거지역으 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고, 현재 아파트가 건 립되어 있거나 건립중인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을 제외한 잔여 토지는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준공업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정비기준 및 정부의 준공업지역 유지 정책기조에 어 긋나며, 과도하게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된 후 도시계획변 경이 추진되어야 하나 선 도시계획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용도지역변경과 관련 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대상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대상 지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경인로변 3종 미관지구 2,350㎡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2종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경인로변 상업지역 변경구간은 2종 미관지구로 변경이 타당하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구간은 5종 미관지구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경인로 남 측의 폭 35m, 연장 327m 구간을 폭 50m로 변경하는 것은 경인로와 남측 80m 가로공원 도로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며, 폭 35m의 경인로 중 구역내 구간 1,602m를 폭 45m로 확폭하는 것은 영등포부도심 개발계획상의 도로계획에 맞추어 결정하 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등 에 대하여는 세부 건축계획 및 밀도계획 등에 따라 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역내 전체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장래 보상대상시설이 되므로 공공투자비가 과 도하게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림동 460-26번지에서 구로동 589-14번지간 1,370㎡의 철도는 기 결정된 것이고, 신도림동 611-20번지 북신도림교통광 장은 지하도와 중복지정으로 2,800㎡가 증가하나 구로도 603-12번지 북구로교통광장은 208㎡가 감소하고, 구로동 586-10번지 남구로교통광장은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2,249㎡ 감 소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역세권 주변의의 교통광장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구역 내에 신설하는 4개의 어린이공원 중 신도림동 337번지 7,030㎡와 신도림동 349-7번 지 7,180㎡는 경인로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조성되어 있어 공원이 북측을 편중되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되며, 구로동 3-39번지 3,580㎡의 어린이공원은 세장형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 는바, 동 지역은 토지의 형태로 보아 어린이공원보다는 녹지로 지정하여 철도와 배후지의 완충역할을 담당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구로동 604번지 일대 7만 4,725㎡의 구 로기계공구상가는 유통업무설비로 기이 결정된 것이며, 신도림동 398-1번지 일대 7,257㎡의 초등학교 용지는 기이 도시계획결정 되었으나 일반 적인 학교용지 규모에 비해 면적이 적으므로 동 지역의 장래 학생 및 학교 수급계획을 판 단, 학교용지의 규모를 산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도림동 311-1번지 일대 중 학교용지의 감소는 도로 확폭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담회 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역, 신도림역 상세계획안이 상세계획자문회의 마지막 심의한 것이 언제지요?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이면 지난번 상세계획자문회의 때 한 것인가요? 11월에 없었지 요?

11월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제시된 대로 대부분 우리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동일한 의문이 생겨서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용도지역변경결정 조 서를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원래 87만 7,960㎡였다가 그것을 전체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 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었는데 지적을 이렇게 했어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기준하고 정부의 준공업지역 유지 정책기조의 불일치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 지역은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부도심권을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부도심권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에 따라서 부도심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고, 부도심권이면 그러한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이라든지 이 러한 정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냐는 말이지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부도심권도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적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은 상관없는 거지요?

네.

그러시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도지구 계획 관련해서 2종 미관지구 지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주거지역을 2종 미관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2종 미관지구는 상 업지역하고만 합치된다고 획일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2종 미관지구의 주 내용이 결국 3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어서 가로의 경관을 조성토록 되 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은 가능한 지적이지만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원칙은 아니라는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2종 미관지구는 3층 이상으로 지어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 까?

네.

그런데 주거지역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획일적인 적용 이 아니고, 그러면 주거지역을 2종 미관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3층 해로 짓는 것은 규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통상의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지역이 아니라 부도심권 내의 주거지 역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유도할 필요도 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오늘 신규안건 3건 중 174호 안건은 4대 때 아마 상세계획을 의견청취도 해서 용역까지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만, 현재 이것이 107만㎡, 한 30만 평 이상 되는 대단위인데 우리가 지금 봐도 우리 5대에 된 분들은 현장도 가 보지 않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해서 4대 때 심의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 때 우리가 서로 토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구로도 586-10번지 남구로 교통광장의 면적이 과도하게 감소되므로 재조정을 요망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이 북측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 역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 구로동 3-39번지 세장형 어린이공원은 토지 형태로 보아 녹지로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신도림동 398-1번지 초등학교 용지는 면적이 협소하므로 장래 학생 및 학교 수 급계획을 산정해서 학교용지 확대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해 달라 는 것을 토를 달아서 이첩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 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 올리면, 그간 예규로 운영하여 오던 토지형질변경 행위허 가의 기준과 절차를 상위 법규인 건설교통부령 제143호 토지의형질변경등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의 건설교통부령은 허가기준 등이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점이 있어서 일선 허가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의 범위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토지의 경우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제어함이 가능하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조례 외에는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면 첫째, 법체계에 맞지 않는 기존 예규를 개선하여 규제완 화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그러한 취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예규는 녹지지역내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매매장, 차고 등 자동차 관련시설에 한정하여서 제한적으로만 형질변경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안은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모두 허가 가능토록 고쳐서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단독주 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목적으로 형질변경이 허가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환경 및 생태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제한규정을 명확히 해서 열거토록 하였습 니다. 즉,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등이 자생 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서 생태보전이 필요한 토지, 또 서 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호수가 있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토지, 또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양호한 임야 및 녹지가 단절이 우려되는 토지, 또한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아울러 고의 또는 불법으로 행위허가 금지대상지의 임 목을 훼손한 토지 등으로 허가의 금지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설명 올리고 싶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에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 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기준으로서 입목본 수도와 경사도의 기준을 각각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예규에서는 형질변경 공사가 50% 이상 진행될 경우에만 건축토록 허가 하였으나 조례제정안에서는 공사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하였고, 아울러 기존예규는 450㎡ 이상인 토지의 사실상 대지화 여부판단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 록 하였으나 조례에서는 토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법 또는 지적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목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예규는 공사 준공시 이행보증금 50%는 1년 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만 조례제정안 에서는 준공이 되면 곧바로 이행보증금 전액을 환불토록 해서 수허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신설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규정에 의한 규제가 이제까지 이 루어지고 있으며, 또 관련해서 쓰이고 있는 기존 예규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조례 를 제정한다고 해서 새로이 시민들에게 크게 규제를 가하거나 비용을 발생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예규 적용시에 비하여 오히려 허가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본 조례안이 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 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98년 12월 19일 제출되어서 저희 위원회는 12월 21일 회부되어 왔습니 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조례는 7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해 오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 서울특별시 예규입니다. 요령을 시 전체적으로 추진중인 법령 미근거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도시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기존 예규를 개선하여 형질변경 허가 절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지난 98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제출된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서울시 예규와는 달리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녹지지역내에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을 위한 형 질변경 행위허가가 가능하게 되고, 수허가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던 공공시설의 확보사항 을 법에서 정하는 최소의 규모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토지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 고 서울시 예규를 근거로 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처분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통하여 대시민 규제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 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 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나 도시계획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건설교통부령 제143호 토지의 형질변 경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일부조항이 과도하게 시민의 권리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첫째, 현 예규에서는 지목 ‘대’이외의 토지중 입목본수도 51% 이상이거나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로서 공원,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연접한 경우에만 금지대상지이고, 입목본수도 51% 이상이거 나 경사도 21도 이상인 일반지역의 토지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 가 있을 때에만 금지대상지이나 제정조례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또 는 녹지지역에 연접하지 아니하여도 입목본수도 51% 이상이거나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는 모두 주변의 환경, 풍지,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금지대상지가 되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동 조례 적용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내 지목 ‘대’인대부분의 토지가 허가금지대상지의 범주에 속하여 당초 택 지조성 사업 및 분양취지에 반하며, 기 개발된 토지와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 문제 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집단 민원발 생이 예상되므로 동 조항에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둘째, 현 예규에서는 녹지지역도 일반지역과 같이 입목본수도 51% 이상, 경사도 21도 이 상을 금지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조례안 제3조제1항1·2호에 녹지지역에서 입목본 수도 41%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는 허가금지 대상지로 되어 써 녹지지역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동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셋째, 안 제3조제1항3호에서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수가 있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금지대상지로 하고 있으나 보호수 보전을 위 한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바, 동 조항의 범위규 정에 대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넷째, 안 제3조제1항5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붕괴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토지와 동7호에서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 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는 금지대상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발생과 경관손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또 는 불허가 처분될 소지가 많으므로 동조항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우려 토지와 경관우려 토지 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다섯째, 안 제3조제1항8호에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행위허가금지대상지의 임목 등을 훼 손한 토지는 금지대상지로 되어 있으나 동 토지의 불법 임목훼손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 입한 제3의 선의의 취득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사실이 있는 토지에 대하 여는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동 내용을 기재 발급토록 하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종래 건설부령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 적이어서 서울시 자체에서 예규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을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간 법원에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해서 법규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지요?

네.

그 차원에서 이번에 법규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규칙의 하위 조례로서 마련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 및 규제요건이 과거에 예규에 비해서 강화되 거나 적용대상범위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과거에 비록 법규적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예규가 서울시에서 자체로 시행 해 오고 있었는데 그 예규하고 이번 상정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나 요건이 늘어갔거나 강 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불허대상토지에 대해서 일부 강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입목본수도나 경사도에서 허가, 불허가를 판별함에 있어 종전에는 입목본수도 15도, 41도라고 하는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 했다라든지 하는 점은 종전의 예규보다 강화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하고, 본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조례안 3조를 보게 되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규칙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예시로서 본 조례안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5호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토지라 해서 과연 규칙의 적용범 위를 오히려 조례로서 더 강화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 소 표현방법상에서 규칙의 적용범위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규에 비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요건이 강화된 측면도 있어서 과거의 예규적용상의 문제점과 규제개혁 완화라고 하는 현재의 정부방침 이런 사정 들을 종합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태윤 위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1페이지 나 번에 보면 경사도가 21도 이 상, 녹지지역도 15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경사도가 21도로만 표기되 어 있었지요?

네.

그런데 녹지지역은 15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추가로 했다 그랬는 데 녹지지역 15도라는 것은 상위법 규정에 없지요?

상위법에서는 오히려 입목본수도나 경사도 같은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 없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 역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조항을 각 구청에서 해석하면서 통일 을 기하지 못하거나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해서 예규부터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녹지지역이 15도 이상이라고 우리 서울시에 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만든 거지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서 조사를 해서 15도 이상을……,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 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전에, 녹지지역이라는 데는 대부분 보면 산지나 구릉지 옆에 보통 그 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5도 이상이 넘어요. 15도 이상이 대부분인데, 건축법에는 녹지지역이라도 건축을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건축이 안 된다는 뜻 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은 대략 구릉지 그리고 공원과 또는 개발제한구역 연접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사도의 적용의 근거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 림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51%, 21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 에 대해서 자연녹지개발의 문호를 열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주변, 개발제한구 역 주변 등에서의 난개발이 사실상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도로의 설계의 경우에 최대 8%에서 12%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는 15도가 될 경우에 27%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5도의 경사도라고 하는 것이 27%의 구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구조령에서 말하고 있는 8% 내지 12%의 최대한도 의 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41%의 규정은 산림청의 산림법 규정에 있어서의 입목본수도라든지 중밀 도 그 다음에 도로구조령에 관한 그러한 것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가 있어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라 했는데 보호수의 세부적인 범위 명시도 없고 마당 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 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 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또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권인지 정확한 세부적인 지침도 없고 기 타 등등 이 안건을 볼 때 시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거의 예규하고 다르게 녹지지역에서 입목본수도 41%, 그 다음에 경사도 녹지지역에서는 15도 이상의 토지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입목본수도 기준으로 자연 녹지지역의 경우에 과거에 51%였는데 10%가 지금 상향조정되었지요? 그리고 경사도에서 도 6도 정도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적용범위가 강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적용대상 면적이 예를 들면 민원이 어느 정 도 야기될 우려가 있는지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 서 답변을 떠나서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 논의가 있을 때 녹지지역의 요건강화로 인 해서 늘어난 면적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 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에 한계가 있고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아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입목본수도 51%라고 하는 것은 주거임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임야에 집을 건축을 할 때 이런 기 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주거지역 내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절대녹지와 자연녹지가 있을텐데 자연녹지에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대개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 면 생산녹지지역은 농경지 주변에 지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경사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 은데 하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경사도가 문제가 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이고 대개 구릉지 그렇 게 지정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만, 원칙적을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