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7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건) 위원 여러분, 제 16회 정기회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일정이 앞으로 이틀간의 현장시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 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내용은 주요 시중에 신문과 방송매체에 의하여 확연히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의회의 의정수행의 참모습을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그간의 의회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의 많은 안건을 담은 대 시민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아울 러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해야 합니다. 다소 벅찬 감도 있지만 그 동 안 관심사항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니만큼 아무쪼록 원만한 회 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국제 협력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리면서 문교보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서울시 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이나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게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제5회 서울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에 대한 이해와 우의증진 에 기여한 서울거주 외국인 중에서 주한 외국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선정된 12명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주로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왔거나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힘써 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서울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한층 두텁게 사는 한편, 상호 우의증진과 친선도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명예 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 폐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먼저 제안사유에서 보듯이 제5회 서울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거주 외국인에 대해 시민과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 도모를 위한 시민증 수여임에도 불 구하고 시민의 날이 지난 지 2개월만에 의회 의결을 받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안건 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울특 별시민에 준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의회 의결을 얻어서 명예시민 증을 수여할 정도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14인 중 콩고의 Kitambo Mwabo K씨 와 Janchivdorj Rombo씨가 수여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신분의 특성을 감안할 것 등을 그 사유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어디를 보아도 적절한 제외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미약한 나라의 국민이 어서 심사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으시면 무슨 특 별한 활동을 더 하시게 되는 것인지, 그냥 이 증만 갖고 계시는 것인지, 또 어떤 기여를 하 시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아마 그분 개 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이 때까지 준 경우가 1년에 보통 4명 내지 5명, 그 대상자가 주 로 누구였느냐 하면 동경도지사, 예를 들면 우리 자매도시의 시장이나 심지어는 작년에, 키 르키즈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경우에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제한적으로 수여를 해 왔는데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민위원 회에서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 대해서 아주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 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도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이것을 수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서울에 대한 봉사라든 지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조례 제4조에 보면 행정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행정상의 혜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때까지 주로 명예시민증을 준 분들이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대부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사실 별 의미가 없었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서울에 거주하 는 분들을 주기 때문에 행정상의 혜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더니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주는 혜택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시민초청 행사라든지,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는 그것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몇 분씩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드린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누구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드리는 것 인가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 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제안을 지난 9월24일 서울시민의 날에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 다. 서울에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들한테 주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절차가 추천 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1개월 정도 가지고는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월 28일까지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의회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시민의 날에 하여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례화할 계 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종합체육시설의 명칭과 그 위탁기간을 변경을 하고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데 제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동종합체육시설을 뚝섬체육공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첫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두번째로는 체육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 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된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동 종합체육시설을 옛날에 뚝섬경마장 부지로 86년 4월 20일자로 한국마사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근에 성동구립 체육시설인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명칭 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뚝섬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 례 제13조 사용기간에 명시된 그런 내용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일치를 시키고, 또 매 1년마다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매년 입찰을 실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또 유찰이 될 경우에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업무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명문화하는 것은 민간위탁시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시설물 설치에 대 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명시조항은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더욱더 분명 히 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종합체욱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업무 와 관련해서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년 입찰을 실시하는 번거로움에 단순한 해소와 유찰시 관리에 따른 업무공백 때문에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이번 에 처음입니까?

지금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는 대 부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상에 1년으로 되 어 있어서 다른 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마다 입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이런 것이 번잡하다. 그래서 다른 것과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취지에 서…….

그런데 왜 그것을 그 전에도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이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막상 업무를 인수 받아서 확인을 하는 과정 에서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3년이라는 위탁계약기간을 정해 주면 업자가 3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을 때에도 크나큰 위반을 하지 않는 한은 해약은 아니되고 그대로 3 년은 지속됩니까?

다만, 매년 저희들이 임대료를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조정을 합니 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내 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탁자와 우리 당국과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지만 1년, 1년, 1 년을 연장하는 과장에서 어떤 고리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네,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런 조건을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돔구장 부지로 했던 것을 성동구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죠?

네.

운동장도 성동구에서 시설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기간이 3년으로 되 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성동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고, 지금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확정단계에 있는데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 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가 시의 용도에 맞도록 그것을 회수할 수 있게 그렇 게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연습장은 내년에 계약이 된다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 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3년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시가, 항상 계약서상에는 갑이 필 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갑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붙 입니다.

계약조건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년에서 3년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그것이 진 행이 될 때에는 언제든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회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좀 됐습니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체육센 터의 관리운영을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미전달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좀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의미전달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겠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위탁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했는데 그 사유가 매년마다 공개입찰을 하 니까 좀 번거롭다, 그리고 다른 위탁업체하고는 대부분 3년인데 형평이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임대료 내지 물가인상률 같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3년 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매 1년마다 집행부에서 조율을 한다지만 얼마 든지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그런 소지도 약 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뜻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는 그 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 그것은 우리들이 어디 까지나 정책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타 한강이라든가, 다른 공원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3년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과 그것을 일치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입찰할 때마다 낙찰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일단 최고 응찰자에 대해서 입찰자를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매 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적정한 그런 임대료 인상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원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3조제1항 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의 내용 중 체육센터를 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수정제의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 다.

이동진 위원으로부터 조례의 내용 중에 일부를, 그 시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일시설 명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수정해 주신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동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이동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외에 다른 의견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동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된 부분 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오상준 의원 외 19인 발의)

기획경제위원회 오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개인연습 사용료를 65세 이상인 자에게 50%를 감면 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 대상 시설물은 잠실체육관, 장충체육관, 효창운동장, 잠실 보조경 기장, 동대문육상장, 목동 주경기장이 있으며, 50% 감면을 해 줄 경우 연간 한 500만원 장 도 수입액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노인복지법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경로우대 조항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용료를 조례로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위기속에서 노인들이 취미나 체육활동을 하는 데 여러 어려움들이 더해 가고 있기 때 문에 서울시가 소유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 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동 조례안은 오상준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하게 된 사유는 65세 이상의 자 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13세 이하의 소인에 대한 감면은 아동복지법 제10 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65세 이상의 자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서 찾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법 제26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 원 등의 공공시설의 내용은 동법시행령 및 별표를 토대로 해석해 볼 때 예시규정이 아닌 열 거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보건대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들 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특히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소 외된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토론 없이 바로 의사를 여쭙고자 합니다. 오상준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에 ASEM, 그리고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가 됐고, 2002년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등 대규모 국제행사 를 앞두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와, 그리고 IMF 경제체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관광의 진흥이 시 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례가 아니고 시장 방침으로 운영돼 왔던 관광협의회를 확대개편해서 서 울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과 관광자원의 개발, 그리고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관광진흥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습 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은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맞이 준 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과반수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서 위원회 운영에 활 성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 관광진흥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제별 토론 등을 통한 심도 있는 회의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특히 위원장을 호선하 여 지금까지 맡아왔던 위원장들이 거의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해 왔던 그런 관주도보 다는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로 도입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발전적으로 도입해 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존에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설치근거조례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까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한 경우 에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시장방침으로 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법적사항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운영한 각종 위원 회가 얼마나 유명무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런 점에서 아마 민간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그런 민간주도기능으로 바꾸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개정을 할 경우에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수당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3시간 미만의 시간 범위 내에서 회의를 할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2만윈을 추가해서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관광진흥위원에 대한 수당은 우리 시에서 정한 조례대로 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김우석 국장님하고 정희용 과장만 우리 공무 원이 들어가 있죠?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촉이고?

서울시의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다른 분들은 다 위 촉직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문화관광부 관광기획과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만일에 이 사람들 이 연차에 보직순환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길 경우에 그 위원회의 기한문제라든가 이 분 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상에 명문화시키기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알 아서 그냥 위촉직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 중에 관광공사의 해외진흥본부장 이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는 문화관광부 관광기획과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두 기관이 저희 서울시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나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 에 위촉직으로 넣었습니다만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바꾸면 자동적으로 사퇴를 하고 새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 우리 관광진 흥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은 위촉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직은 서울시의 담당국장만 당연직 한 사람으로 하 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 위촉위원 중에서 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부는 서울시가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이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관광에 대한 업무협의가 가능 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보직으로 인사이동이 되면 새로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다른 데로 간 분은 자동 사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위촉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해야지 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의원 문교보사위원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길기연 위원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자격으로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조례상으로 못을 박아서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나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직 책에서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굳이 이것을 거기에 단서를 달지 않더라도 당연직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위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법리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하여튼 여기 제4조 위원의 임기에서 저희들은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긴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도 불충분하다면 다른 더 보강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 겠는가,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 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화관광국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정하게 된 것은 98년 10월 16일자로 본청의 과별조직까지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던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직제관계 대통령령인 지방 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육부령인 동규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 으며, 동법령 제정공포에 따른 교육부의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정된 법령에서는 대통령령, 조례 및 교육규칙 등으로 분산되었던 조직관계 법령을 폐지하고 본청의 표준직제를 정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직제를 시·도의 조 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의 상정하게 되었 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지침에서는 지금까지 개별기관별로 제정하였던 기관설치조례를 통합하도록 하여 모든 기관설치조례를 하나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직제개편안은 5실·국 17과담당관에서 3실·국 14과담당관 으로 2실·국 3담당관이 감축되며, 도서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은 8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3개 기관이 감축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교육부에서 평생교육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평생교육법 시행에 걸맞는 기 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관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IMF체제하에서 열 악한 교육재정으로는 평생학습관 신축개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관과 가장 기능이 유사한 도서관을 개편하되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문화 활동지원기능이 활성화된 도서관 6개를 평생학습관으로 개편하여 평생교육활동을 체계적·종 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나 교육위원회에서 4개 도서관만 평생학습 관으로 개편하도록 축소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개편되는 평생학습관은 관할지역 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들의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 결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 집, 제공 등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의 도서관 기능수행 에도 소홀함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은 평생학습관으로 개편되는 4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도서관 설치조례를 교육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맞게 본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은 교육부의 2차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개편키로 하고 금회에는 현 조직을 유 지하는 선에서 조례제정안이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제정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0조와, 제41조, 제43 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두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소개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시는 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사국장 최용성,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김성식, 사회교육체육국 장 이상렬, 관리국장 김경환)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분 중에 방청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저희 교육청 직원이 일부 있고, 또 도서관협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규칙에 의하면 방청신청을 하고 그것을 위원장이 허가 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방청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냥 모시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밖에 저희 의원휴게실에 가시게 되면 모니터가 설치돼서 회의내 용을 전체 다 참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휴게실을 비워둘 테니까 그쪽 방으 로 옮기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부하고 사서쪽에서 이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회의규칙상 그렇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교육청 직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그리 고 평생학습관 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개월여 동안 위원님들 댁에 우편함에 정말 엄청난 양의 의견을 담은 편지내용이 도착을 하셨고, 그간에 우리 장진국위원님을 소 위원장님으로 해서 수차례에 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또한 저희 전체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고, 또 머리를 맞대서 지금 최선의 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다른 전체 간담회를 통해 서 거의 그 최선의 안에 지금 합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 동안에 갖고 계신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 청 관계자께서도 좀더 당당한 자세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7조인데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각종 학생수련원 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통괄하는 부분에 관해서 일정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우려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학생교육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학생교육원은 그 동안 물론 제 입장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흡족한 입장은 아니었습니 다만 여학생교육원 설치를 통해서 일정하게 남녀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상호 공존하면서 정서를 함양시키는 데 본 교육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들은 현재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남녀평등사회, 상호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정의 방침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학생교육에 하나로 통합이 됨으로써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 분원마다 분리예산 정책을 할 것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관단위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학생교육원에 묶어서 편성하되 각 프로그램별 사 업이 명시가 되어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교육분야로 편성된 예산은 여학생생활교육원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포괄예산을 갖되 각 분원에서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나누어진다고 하지만 학생교육원 원장의 명령하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 축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도 그와 마찬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해 왔던 여학생생활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위축받을 수밖에 없고 앞 으로 더 확장이 되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방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 여학생생활교육원에 대한 존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해결하겠습 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중에는 학생교육원에 몰아서 편성하고, 또 분원분 프로그램별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연수경비가 수익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분원은 분원대로 수익 받아서 집행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정하게 교육정책으로서의 지원활성화 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위축이 오지 않겠어요? 수익자부담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관운영에 관한 것은 통합해서 편성하되 사업성경비는 분할해서 편성하고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제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여학생생활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재차 강조하고 촉구 하는 부분은 여학생생활교육원이 더욱 더 활성화되어서 남성들이 여성을 존중할 수 있고, 또 여학생들이 더욱 더 활발하게 자신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이니까 예산이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정책으로써 강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방침 이 교육청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하시죠?

네.

이영순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