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은 세분으로 탁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조용수 의원, 마지막으로 김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탁명곤 의원입니다. 평소 김해시의회 위상제고와 의원간의 화합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용일 의장님, 집행부의 견제기능에 고삐를 늦추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식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IMF의 경제구조 속에 다사다난 하였던 1998년 올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야 하는 12월 하순입니다. 힘들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반년이 된거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조화라는 틀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능력을 발휘하였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욕구 충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살기 좋은 김해 새로운 김해건설을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천하고 시정이 시민이 느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돌이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 본 의원의 질문에 확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2만 시민의 결집된 의지와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갖춘 우리의 보금자리 살기 좋은 김해시 21세기에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후세의 교육과 녹색환경이 함께 하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될 새로운 김해시대를 열어갈 우리들은 주역입니다. 그나마 오랜 연륜을 살아오시면서 가정과 사회, 지역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들의 부모님이신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31만8천명에 5%를 상회하는 16,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노인 등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예산에 비해 일반노인들의 복지시설과 예산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를 21세기 거점도시로 육성발전해 한 축인 473만평의 장유신도시 건설은 도시기반시설은 공정대로 진척되고 있으나 주택, 상가용지의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공동택지분양 반납이 속출하여 현재 대동아파트단지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계획이나 향후 조치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율하 지구 58만6천평은 98년도 택지지구지정 및 실시계획하여 토지매입에 착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택지예정지구 지정만이 이루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영농의 의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시기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농업지역 지정으로부터 지금까지 유하지역 개발계획은 표류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고 유하지역과 율하 추가 편입 지역의 택지예정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에 의한 토지보상은 언제쯤 가능한지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은 어느 단계까지 입안되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 교육의 도시로 향한 우리시의 기본 계획 속에 현재 얼마만큼 그 토대를 마련하고 입지를 조성하였는지 궁금해 하면서 우리 시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국립박물관이 개관되고 부산외국어대학 유치와 김해기술전문대학이 설립되고 문화예술의 전당이 실시 설계화 되고 있습니다. 국력은 체력이라는 70년대 구호에 걸맞지 않게 정착 있어야 할 변변한 종합운동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60만 인구의 웅비는 김해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지금쯤 종합운동장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13만1천평 규모 용두체육공원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을 기본 계획화하고 99년도 실시설계하여 2005년까지 준공한다 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등 연차적인 건립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세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맵시있고 아름다운 도시, 푸르름이 넘치는 그린 김해를 가꾸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누구가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공해배출 시설이 없는 곳에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하나 불행하게도 우리지역에는 1일 4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의 안방에 밥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이러한 혐오시설 설치를 원하는 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 속에 질문을 하게 되는 본 의원의 심정 찹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장유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시는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고 1일 400톤 규모에서 1일 200톤 규모로 줄여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로 꼭 설치를 하시면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특히나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방지에 대처방안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제, 폐수, 분진 및 기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명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대체로 네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처우개선과 네 번째 질문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정주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과 다수인 일반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탁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 현황은 조금전에 탁명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전체인구의 31만8천명의 5%를 상회하는 1만6천여명으로 갈수록 노령층이 두터워감에 따라서 노인복지문제는 점차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서 우리시도 사회복지 시책중 당면한 실직자복지문제, 결식아동 복지문제와 함께 노인복지 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복지 시설은 주촌면 양동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에서 운영하는 80명을 수용가능한 무료노인 요양시설과 성모병원 내 81개 병상의 노인전문병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는 노인복지회관 김해, 진영 2개소와 마을 경로당 325개소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전문봉사원이 각 가정에 출장하여 돌봐드리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아천원에서 유료 노인요양 시설을 설치하고자 관내 대상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선의료재단 중앙병원에서 현 내외동 중앙병원 인접부지에 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를 마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 설치자금을 융자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림면 명동리 가칭 자봉실버타운에서 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이미 마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 역시 융자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 종합보건복지센타 건물 2층을 할애해서 노인의료시설인 탁노시설 33평, 노인여가시설인 서예, 바둑, 국악 등 취미교실 30평, 경로식당 30평, 기타 목욕실 및 로비등을 합하여 총 270평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서 일반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미흡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인 보현행원내 무료요양 시설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있고 관내 노인회관등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절대다수인 일반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기히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경로당 325개소에 대해 매월 4만4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난방연료를 실비 수준에서 다소 미흡합니다만 다른 어떤 시군과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액 250,000원보다 150,000원이 많은 400 ,000원 정도를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 연료비를 실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개소를 비롯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경로당 신축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에 건강기구를 보급하고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기자재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치매 중풍환자들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달에 일백만원의 상회하는 치료비가 소요되므로 노인성 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시에서도 시민 가정에서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실비 노인 용양시설 유치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노인복지시설에 투자되는 저희시 예산규모가 26억2천2백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330개소에 1억4천4백만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330개소에 1억2천여만원, 경로 식당설치 운영 7개소에 2억1천6백여만원 등 모두 26억2천2백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경로당 등록등 경로당 개보수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과 노인복지 시설의 종사자 및 수용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 요구하거나 추가 예산편성시에 새로이 반영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탁명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탁명곤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장유소각장 설치배경과 환경오염, 예방대책, 다이옥신 대책 기타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장유 소각장 설치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인구 12만 규모의 장유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서 도시 형성에는 필요한 간선시설인 도로, 하수처리장, 소각장, 상수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96년 2월 10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장소를 장유 부곡에 선정한 이유는 택지개발지구내 3만세대의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이 지역난방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공급 재이용하므로서 에너지 절감효과는 물론 지역주민의 난방비 절약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장유신도시가 간선시설이 완료된 자체 완결되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유 소각시설을 장유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51-1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12,773평에 소각용량 1일 200톤으로 총사업비 529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7일 착공하여 2001년 6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유 소각시설은 쓰레기 소각 시설이라는 선입견을 이미지를 탈피한 주면 자연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며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쓰레기 소각에 따른 2차 공해발생이 방지 최대 역점을 두어 사업추진 토록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소가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분진,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이 있으며 현재 대기환경 보건법상 배출허용 기준을 보면 분진은 80㎎/㎥, 연화수소50㎎/ℓ, 황산화물300㎎/ℓ, 질소산화물200㎎/ℓ, 다이옥신 0.1나노그램이하이나 우리시 소각장에서는 분진, 염화수소 황산화물은 10㎎/ℓ으로 1/5수준이며 질소산화물 50㎎/ℓ 이하 다이옥신도 0.1나노그램이하로 배출되도록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 완벽한 처리시설을 건설해서 주변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즈음 야기되고 있는 다이옥신 방지대책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보통 온도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700℃ 이상에서 분해가 시작되므로 본 소각시설에서의 연소실의 온도를 850℃ 이상의 고온으로 완전 열분해 시켜 다이옥신 생성을 생성과정에서 사전 억제토록 설계되어 있고 만일 생성된 다이옥신도 다시 제거하기 위해서 소석회 및 활성탄에 흡착시켜 백필터를 설치해서 가스 상의 다이옥신까지도 제거해서 배출허용 기준인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토록 최첨단 시설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주변 지역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욕구 사업인 부곡 마을 회관을 이미 12월 15일 준공해서 개관한 바 있으며 대곡 마을 근린생활시설 1백평 지역 난방공사에서 시행할 수영장 건설에 따른 운영권 부여등 부곡 마을과 계속 협의해서 주민 요구 사업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명곤 의원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시민생활국장님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의 간략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더 강구할 수 있고 또 되어질 것이닞 대책이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정주진입니다. 탁명곤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만 인접 소각장 주변 마을인 부곡마을고 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2억원 이상 소요되는 부곡마을 회관 설치 다음 100평이 근린생활 시설의 설치, 지역난방 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영장 운영권 여기에 대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대곡마을의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공사는 환경을 대비한 완벽한 방지시설로 애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공사는 환경을 대비한 완벽한 방지시설로 건설되므로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만 준공 후 가동 시에 점검을 해서 인접 지역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대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탁명곤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명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장유택지 개발계획과 세 번째 질문인 용두체육공원에 대한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탁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택지개발 계획과 용두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우택지개발계획입니다. 우리시 도시기본 계획안 향후의 장유면 전체 개발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는 우리시의 서부 생활권 중심도시의 기능으로 향후 계획인구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개발과 대규모 유통단지의 건설로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살기 좋은 신도시로 조성코저 신개발 지역은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143만3천평으로서 93년 2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고 수용인구 115,000명으로 현재 공정이 약 70%로서 내년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인 율하지구 585,000평과 유하지구 364,000평의 두 지구는 동시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98년 1월 14일 율하, 유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7일 건설교통부로 부터의 율하지구의 564,000평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유하지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율하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우리시와 협약체결 이전인 95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인 지정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우선 지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율하, 유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동시에 사업을 조기 착수하도록 한국토지공사에 강력히 요청중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8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토지공사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율하, 유하 두 지구가 동시에 조속 개발되도록 토지공사 사장과 택지개발본부장 등 간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유하지구 개발에 따른 현재 조사를 지난 11월 20일날 실시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는 자체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투자 타당성 심의작업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IMF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택지분양의 문제와 경제성 희박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기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율하지구는 물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유하지구를 포함해서 동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조속히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보상이 추진되도록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향후 장유권 전역이 인구 20만 서부 생활권 중심도시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용두체육공원 조성 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우리시 장유면 내덕리, 무계리 일원으로 85년 8월 26일 경상남도 고시로 장유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는 타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편입토지의조성 매입을 요망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에서 96년 1월 19일부터 착수해서 내년말까지 완료 계획인 장유 신도시 조성사업과 유통단지 조성사업, 앞으로 계획인 율하, 유하지구 택지개발 등 주변의 계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됨에 따라 기존 근린공원과 인근 농경지 등을 추가로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문화, 체육, 휴식기능을 갖춘 종합운동장 건설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6월 25일 장유지역 주민과 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97년 7월 3일 우리 김해시 체육회에 운동장 계획을 설명하였고, 97년 7월 7일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현지 설명 등을 거쳐서 전국에 현상공모 당선 업체인 일건 건축사 사무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로는 주경기장,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등 6개 경기장에 총 수용인원이 78,000명 규모가 되겠으며 또한 경기장 시설외에 주변의 조만강과 대청천을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과 다양한 공원시설을 계획해서 경기가 없을 때에도 항상 우리 시민이 문화, 체육,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조성을 위해서 토목, 건축, 조경, 교통, 전기, 기계설비 등 각 분야의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8월 28일 이후 수차례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에 나온 의견을 기본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점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기본설계 용역은 내년 2월경 최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설계 확정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경기장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두체육공원 부지조성에 따른 사토는 주변의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민자를 유치하여 소요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고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도 민자유치 가능시설을 검토해서 민자유치를 통해 경기장 건설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는 전체면적 약 159,000평 중에서 임야가 59,000평, 농경지가 51,000평, 과수원 등이 49,000평이며 주택이 38동, 묘지가 633기로서 묘지이전이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소유자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또 현재 위치하고 있는 3.1운동 기념탑도 유관단체와 세부협의를 거쳐서 공원 부지내 적지에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IMF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시의 예산수급이나 민자유치 지연으로 조기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우리 김해의 문화, 체육 및 시민의 종합적인 휴식공간인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탁명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탁명곤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획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IMF라는 경제한파 속에 토지의 수요공급이 차질이 있어 확실한 계획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째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뜻에서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한 제가 먼저 질문한 장유1차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신도시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현재 대동아파트만이 건립을 하고 있고 공동택지 반납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대단위 관광유통단지 사업 진척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유권역 택지개발은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그야말로 신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유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동택지는 거의 분양이 되고 그나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분양받은 회사가 5필지 정도는 지금 다시 토지공사에다가 토지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택지는 대동주택만 건립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체 12개 단지 정도가 기히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만 각 회사의 자금수급이라든지 주택의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히 승인난 업체에다가 빨리 착공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경제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어떤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유지역의 조기개발이라든지 도시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복합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전체면적이 271,000평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롯데에서 매입한 부지는 250,000평으로서 보상은 약 9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면적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소유권 문제 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 보상을 매듭지어야 됩니다. 현재 일부 매립공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롯데에서 경기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사장과 기획조정실의 담당 전무를 만나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내년도 예산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년도 200억원 정도는 투자해서 일단 부지조성 정도는 하겠다하는 계획입니다만 그 자체만으로도 불명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롯데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나오면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탁명곤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자이신 조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문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 출신 김학식 의원입니다. 온 나라 전 국민이 작금의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에서 탈피를 위하여 눈물겨우 투쟁의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의증진을 위해 일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IMF이후 정리해고다 구조조정이다 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가정을 떠나거나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어 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 가정과 가족을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락로 정비사업과 일방통행로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 시가지 중심가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가락로가 극도의 교통혼잡으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자 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로 만들기 위하여 부원 신호대 사거리에서 대성동 사거리까지 가락로 1,380m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통행로 설치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99년부터 수십억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 도로 만성적인 교통혼잡으로 보아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이 필요한데는 본 의원도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락로를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 오히려 이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할 교통불편 문제와 외래고객의 발길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상가의 경기가 쇠퇴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가락로 일방통행 추진계획 홍보기간을 얼마로 잡았으며 홍보대상은 누구로 하였으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연구를 해보셨는지 본 의원 감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락로가 통화하는 부원동, 서상동, 대성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도로 주변 몇몇 사람의 찬성의견만으로 봉황동, 부원동, 서상동, 동상동, 대성동 주민들의 이해가 얽혀 있는 이 엄청난 사업을 감히 시행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로 주변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이면도로로 아울러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경우 이 곳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물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아 그 동안 형성되었던 이 지역 상권이 와해되리라 보는데 이해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락로와 일방통행로 설치할 경우 가락로 동편 거주 주민들은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편의 서상동 주민 특히 백조아파트 주민과 봉황동 1만여명의 시민이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호계로까지 500m에서 1000m까지 도보로 걸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본 사업을 전면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해시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읍면동의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촌, 생림, 대동 칠산에 1993년부터 95년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복지회관이 당초 건립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한 결과 30억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위워장은 읍면동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복지회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칠산동 복지회관은 위탁관리자인 김모시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등 시민 일상생활의 근간이 되는 조계의 기본 규정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바 우리 시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시의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4/4분기 중 다음 연도의 적용할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후 연도개시 20일 전에 공고한 후 임대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경로에 대해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칠산동 복지회관은 대지 1,503평에 지상 건평 231평으로 94년 개관 당시 투입된 예산만도 5억4천만원인데 현재 관리실을 먼지로 뒤덮여 아예 창고로 쓰여지고 있으며 관리과정을 점검해 볼 사용일지 같은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물의 지반이 1미터 이상 침하되어 붕괴 위험마저 안고 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여기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시에서는 애초 복지회관의 건립 시 지역별 이용자의 특성이나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했는지, 안했는지 일률적으로 노인휴게실 독서실 등을 유치해 결국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하고 있는 바 지금 이라도 현지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과 홍보에 주력하여 어려운 시기에 아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여타 유사한 공공건축물을 설립하느니 이러한 복지회관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로법 제40조와 1995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97호로 제정된 김해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및 김해시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의하면 도로점용시는 반드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기관점용료는 완납하였으나 대단위아파트 공사현장 빌라 건축시 개인 소유의 점포 진입로 도로변 주유소의 출입로 등에 부과한 총 1,108건에 4억5백여만원이 미납된 상태로 있을 뿐 아니라 본 의원이 무작위로 시내 10여 곳을 실측한 결과 대부분이 도로점용허가 면적보다 20~25이상 초과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담당부서에서 무사안일한 공무수행으로 미납된 도로점용징수에 소홀할 뿐 아니라 점용허가 후 허가면적이나 허가기간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차후로 부과할 곳은 부과토록 하여 자립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국장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6가야의 맹주국인 금관가야의 왕도였으며 오백여년 동안 찬찬한 가야문화를 꽃피웠던 역사적인 고장님을 익히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백년 왕업과 동북아를 주름 잡았던 가야문화는 시대를 증거할 뚜렷한 문서적 사료의 보전이 미비하여 통일신라의 광대한 역사 속에 묻혀 잊혀져 왔었고 방치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90년 가야문화를 발굴 복원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정비계획을 실시한 후 단계적 정비를 해왔고 대내외적인 가야문화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가야정비 세부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발표한 가야문화 환경정비 계획내용을 보면 가야문화의 발굴 복원사업이 경제적 가치만을 지나치게 추구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에 치우쳐가야 고대사 연구나 2세교육에 다소 소홀한 감도 없지 않는데 가야역사 사료관 등을 건립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과 차세대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1단계 정비사업에 약1,000억여원 등 막대한 예산으로 수년에 걸쳐 다단계로 이루어질 이 가야문화의 재정비 사업은 우리 김해시의 도시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존의 관주도 현실에서 탈피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일관성 있는 추진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는 전담상설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김해는 고대 6가야의 맹주국인 금관가야의 본토로서 김해를 중심으로 새롭게 21세기 6가야 연맹체를 구성 가야문화의 포괄적 집대성을 이룬다면 김해를 세계 속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 증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으며 그러한 한 방편으로 일본 구주지방과 연계하여 교류가 특히 빈번하였던 가야의 상고사를 더듬어 고대 일본과 정확한 이해관계와 새로이 21세기의 관계 정립을 위해 일본 구자의 시지역과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시 당국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식 의원의 질문요지는 대체로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락로 정비사업, 두 번째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세벌째 도로점용 현황과 네 번째는 가야문화구너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가락로 정비사업과 세 번째 질문인 도로점용 현황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김학식 의원님의 가락로 정비사업과 도로 점용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락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락로는 현재 우리시 중앙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며 내외동 우회도로와 구산산복 도로가 개통되므로서 도심 교통난 일부가 해소되었으며 가락로 도로시설물은 노후화와 보도 협소는 물론 한전주 등 무질서한 혼잡할 뿐 아니라 도시가로 환경의 저해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중심도로로서 면모를 갖춘 아름답고 특색있는 거리로 정비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가락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락로는 9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가락로의 정비방향과 일방통행 등 차량 통행 방법을 개선코자 그동안의 상가지역 주민대표들과 대구나 진주, 마산 등 도로를 견학한 결과와 또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교통소통의 원활과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방통god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따라 가락로의 전면재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금년 11월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가락로 정비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부원동 국도 14호선에서 대성동 사거리까지 1,380m와 분성로와 가락로의 교차점에서 김해도서관까지 764m로서 총 2,144m이며 정비사업에 투입될 사업비는 총 66억8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현행 도로폭 12~15m인 폭을 차도 2차선 7m로하고 보도를 양측 2.5~4m로 확장하여 정비를 하는 한편 한전 김해지점과 협의되어서 한전 선로의 지중화사업과 상하수도 시설 재정비 등 도로상에 있는 모든 지상물과 시설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가락로 정비는 총 구간을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는 국도 14호선 가락로 시점부터 분성로 교차점까지 사업비 약 27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770m구간을 99년까지 정비할 계획이고 98년 확보된 예산은 5억8천만원으로 가락로 시점 경남은행에서부터 외환은행까지 115m를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0면부터 가락로의 분성로 교차점에서 대성동 사거리 구간에 소요사업비 약 17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으며 분성로 764m 구간은 현재 검토중인 가야역사 문화권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가락로의 정비사업은 양방행통시 차량의 혼잡 등으로 작업공간이 부족하여 시공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교통정비 기본 계획상 제방 교통문제를 정말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일방통행 지정 이전에 공사시행을 위한 교통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교통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1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일방통행은 경남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락로의 정비가 완료되면 2001년에는 우리시의 아름다운 중심가로 보행자의 숫자가 증가되어서 상권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우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 있는 쇼핑거리로 변화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실 도로점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고 한 자에게 도로관리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관리청은 국도의 건교부가 되며 지방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도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국도나 지방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도로점용은 각종 가스관, 수도관, 전선, 전화선 등 지하매설물과 차량진출입로와 전주, 체신주 등 지상시설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점용 허가는 지하매설물 665m, 보도 영구점용 977건, 수시점용 76건 등 총 1,057건에 3억9천763만5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3억4천513만7천원을 징수하고 140건 5천248만8천원 미납으로 현재 징수율 86.8%입니다. 아직까지 징수가 안된 사항별로 내역을 보면 건축 미착공으로 인한 미징수분 22건에 332만8천원 또 정기분중에서 빌라진입로, 세차장, 카센타 등 일부 세입자의 납부기피 등으로 해서 118건 4천916만원입니다.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수시분 중 건물 미착공으로 인한 점용료 미징수액은 건축착공시 점용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에 착공계를 접수하도록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빌라신축 후 분양에 따른 건축주와 실소유자가 달라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38세대에 대해 실소유자에게 분할고지하여 징수를 하겠습니다. 기타 일소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에 대해 납부 촉구하고 필요시에는 도로 점용허가 취소등 행정대집행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가락로는 우리 시가지 중심도로로서 그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통인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양방통행이냐 일방통행이냐 하는 사항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교통정비 기본 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결과 일방통행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제반 교통문제점을 정밀분석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일방통행 지정이전에 공사추진을 위한 교통소통 계획도 수립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12월중에 교통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1월중에 주민과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립중인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교통시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고 난 뒤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없이 가락로 정비계획을 왜 시민과 사전협의없이 용역을 착수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 9천만원을 투자해서 97년 12월에 기히 계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락로 통행이 일방인가 양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보행의 편리를 도모하고 상권을 활성화 하고 우리 시의 제일 중심가로를 가로다운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듯에서 가락로 정비 용역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교통 기본 계획상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또 조사를 해보고 검토하니까 일방통행이 타당하다는 그 판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락로 정비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대책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총부과하기전에 아직까지 징수 안된 금액이 5천248만8천원이 140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건물착공이 점용허가가 나갔지만 건물 착공을 안하므로 사용료가 징수 안된 것이 있고 또 빌라 신축 후에 건축주와 실소유자가 서로 틀려서 납부를 기피하는게 38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분할고지를 해서 실수요자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미납자 80여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1월 중으로 저희들이 체납 일소기간을 설정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빠른 시일내 완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김학식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설계를 착수해야 되고 마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서는 일방통행을 확정하기 위한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 도로점용 관계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아파트의 분쟁관계를 질문하고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설립할 때는 건축주가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되었을 때 입주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기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의 분쟁소지를 어떤 차원에서 무마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축을 설계해서 준공을 받을 시에는 도로점용료를 내야됩니다. 아파트를 하든지 빌라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20세대 이상은 내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했을 때는 분쟁의 소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본 의원이 국장님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료 주민 의견이 양방인지 일방통행인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설계를 마쳤는지 이 부분 정확하게 묻고 싶고 대단위아파트 내지 20세대 이상 빌라 아파트의 분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락로 일방통행에 대한 우리시의 상업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느냐 하는 게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설계를 끝마쳤느냐 하는 게 거기에 대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분쟁이 있는데 그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한마디로 완료단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방통행을 함으로서 이면도로까지 같이 일방통행으로 해서 U턴 내지 이런식으로 하면 원활한 소통이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현재 가락로가 현재의 양방통행으로 봐서는 도저히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된대로 우리가 일방통행이 옳다는 판단을 했고 다음에 가락로 좌우로해서 기존상가지역 주민들과는 대구 동성로라든지 진주중앙로, 마산, 창동 그 외 여러 가지 도로를 둘러보니까 일방통행함으로써 보행자 숫자가 많아지고 가로가 깨끗해지므로서 오히려 더 상권화가 활성된다는 것이 직접 그 분들이 그 지역의 상인들과 면담을 하고 직접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방통행이 교통의 체계나 흐름을 봐서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검토과장에서 문제는 회현동과 서상동 일부의 주민들이 버스 통행이 만약에 일방이 되면 상당히 거리가 약 800m, 1㎞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대로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는 대단위 아파트 진입로 대해서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일산인가 어디에서 과연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진입로가 공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법정 계류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시 관내는 빌라가 38세대가 당초 건축주와 실소유자가 문제가 안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실소유자는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로 고지를 해서 그 부분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식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도시관리국장님 가락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현동 부원동 전에 서상동 상가지역민들이 상당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오늘 내일 공사 착공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소한 60%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읍면동의 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김학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동 복지회관 건립비 현황과 관리형태 관리활용 방안 복지회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읍면 복지회관은 네곳이 있습니다. 주촌, 생림, 대동, 칠산서부에 있고 그 규모는 주촌면 복지회관이 204평으로 2층이고 생림면 복지회관은 200평으로 2층입니다. 대동면 복지회관은 300평이고 칠산동 복지회관 건물은 231평으로 각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4개 복지회관 전체를 읍면동동장에게 관리가 전환되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읍면동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복지회관별 운영실적과 활용방안을 동시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촌면 복지회관은 현재 경로당, 독서실, 예식장, 청년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 98년도 운영실적으로 경로당은 1일 20여명의 노인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독서실은 하루 4명정도가 이용하며 예식장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독서실, 예식장 보다는 이 지역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해서 노인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정 수준에 불과한 경로당 운영형태를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해서 노인들의 레크레이션, 노인건강 헬스기구 등을 비치해서 노인 평생 교육의 장으로 관리하므로서 노인기에 접어드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 유익하고도 보람찬 노후생활을 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집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번기에 노동인력 수급에 원활을 기하여 재정력이 있는 농촌 지역 육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림면 복지회관도 경로당, 예식장, 회의실,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경로당은 1일 15명 정도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고, 독서실은 하루 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운영은 운영실적이 업습니다. 따라서 생림면 복지회관도 주촌면 복지회관과 같이 예식장과 독서실 기능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검토해서 활용도를 병행해서 이용성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면 복지회관은 급식소, 예식장,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급식소에서 1일 70명에 대한 노인급식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예식장 운영실적은 총 37건입니다. 경로당은 1일 6, 7명 정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동면 복지회관 경우 다른 회관보다 운영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 사업에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서 여기에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산동 복지회관의 경우도 경로당, 어린이집, 미술학원, 독서실, 집회실, 자생단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 독서실은 1일 30명 정도, 경로당은 1일 20일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칠산동 복지회관 역시 농촌지역임을 감안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프로램을 확대 보급하고 노인복지 증진 기능을 위한 건강 헬스기구 등을 보급해서 교육장으로 기능적 역할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하신 칠산동 복지회관 시설이 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아니하고 건물자체는 완벽합니다. 단 성토지역으로 논을 성토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침하가 있습니다. 이 침하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그 보수비를 책정해서 성토와 시설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건물안전도에 위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비는 주촌 복지회관이 당초 4억7천1백만원, 생림면 복지회관이 4억3천2백만원, 대동면 복지회관이 8억9천2백만원, 칠산동 복지회관이 5억3천9백만원이 활용되어서 총 23억3천4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는 전기세, 난방비가 주촌면 복지회관에 금년도 213만6천원, 생림면 복지회관이 240만원, 대동면 복지회관이 60만원으로서 총 513만6천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본 예산은 읍면동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과 난방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김학식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김학식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찬석입니다. 김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가야역사 사료관 설치, 전담상설기구 설치, 일본 구주시와 자매결연 관계 순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나라를 세운 이래 우수한 토기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삼한시대이후 5백여년 동안 문화 번성기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나 신라와 백재와 더불어 한국 고대사를 이끌어 갔던 가야의 본고장임에도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 누락되므로서 국가적 관심권에서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찬란했던 가야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각종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야의 실상이 점차 규명이 되고 있기에 우리시에서도 잊혀져가는 가야사를 재조명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야유적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정비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면 96년까지 수로왕과 수로왕비능을 정비하면서 회현리 패총 정비 등 대성동 고분부지매입 등 15개 유적에 대해서 168억5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가야유적 경비 기반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97년도에는 26억3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대성동 고분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비 12억8천6백만원, 분산성 봉수대복원 등 12건의 유적지 정비사업에 13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금년에는 대성동 고분 부지매입비에 10억원, 양동리 고분 부지매익에 10억원, 구산동 고분 정비에 7억1천4백만원, 회현리 패총 정비에 4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야 문화권 정비를 위한 부분적인 노력은 지속해 왔습니다만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구체적인 유적정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통령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가야국의 역사를 바르게 복원 계승해야 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보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가야역사 문화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구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구지봉과 봉황대 일원을 중점 정비하고, 2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도심 반경 12㎞이내 유적 및 가로경관을 조성 정비할 계획이며, 3단계 사업으로는 2016년까지 시 전역에 걸친 문화유적과 관련 시설을 정비 확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기본계획 구상을 위해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내년 2월중에 기본 계획안을 제출토록 하였기에 이 계획이 제출되면 의원 주례회 등을 통해서 별도의 설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역사 사료관 설치 문제는 이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에 납품이 되면 그 때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 전담반 상설기구 설치도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주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일본 종상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갸야사 정립을 위해서 국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일본과의 역사교류관계도 자연 정립될 것입니다. 필요시 구주시와 문화교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김학식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 국장께서도 관심과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외국인 내지 외지인 관광차 오시면 제일먼저 들릴 때가 국가사적 73호인 수로왕릉과 74호인 허비능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개관을 한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리고 회현리 패총, 봉황대 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열악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적지관리사업소 감사를 갔습니다만 거기에 97년부터 통역관이 배치되었는데 97년 7월부터는 통역관 배치가 안되어 있고 유인물 하나로서 내외국인에게 안내를 갈음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경하하므로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됨은 물론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능을 관리하는 방대한 면적에 환경미화원 상주 근무자가 민간위탁으로 되다 보니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향후 대책관계라든지 어떻게 내외국인들 관광객 유치책에 대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의원님 보충질문이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옛날에는 5급이었던 것이 6급으로 하향조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통역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고 여러 가지 왕릉이나 허비능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혀기에 대한 관리대책 등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가 96년도 12월 18일 우리시 2단계 조직개편시에 행정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 행정중심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사적지 관리사업소가 지금까지 5급 소장으로 있었더라면 이번 저희들 9월 12일 구조조정시에 역시 하향 조정이 안되겠냐, 왜 그렇느냐 하면 사적지 관리사업소가 지침에 보면 소규모 업무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되었고 통역관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통역관이 기업지원과하고 저희들 총무과에 국제 교류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역문제는 외국인들이 오면 자원봉사자들을 위촉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로왕릉하고 허비능 관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학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김학식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