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10건과 의견청취 1건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됨으로써 제3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지난 달 25일부터 한달여간 정기회 기간중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전 분야를 세세히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통해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는 장석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금년 들어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중앙의 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군 자치단체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나 지역특성에 부합된 정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해서 시정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모든 것을 자치단체 스스로가 해 나가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민선시대 각종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한편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도 우리시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과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를 막론하고 정책결정시에는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 가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계의 전문가나 교수, 또는 위원님들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하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때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수립하는 각종 연구용역 사업등도 본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계획되면 예산절감효과도 상당히 기대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서해안시대 중심도시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발전전략과 시책을 자문을 받고 전문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조언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 제안 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라는 사항과 같이 21세기 서해안 시대 인구 1백만의 세계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평택시 장기발전 목표, 정책방향 등에 관해서 연구와 자문을 위한 21세기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축조심의 차원에서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21세기 서해안시대 인구 1백만의 세계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평택시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21세기 평택시 기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2조에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 자문, 연구한다. 1.평택시의 21세기 미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택시의 중장기 정책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정 주요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시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1.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관내 및 인근지역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3.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있고, 학식과 전문지식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 정기회 의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3항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간사 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에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 담당주사로 한다. 3항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제8조는 위원회의 임기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항 시의회 의원 및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중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발표회등의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발표회, 토론회 및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시 관계부서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서 자료제출, 의견제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 의결 사항의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공청회 ,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조사, 연구, 강연등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시의 주요시책 사항을 자문, 조언을 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열분, 그리고 위원님들 다섯분 정도, 그리고 시의 관계공무원 5명 정도, 시정발전에 관심있는 시민 다섯분 정도해서 25인 이내로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수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고, 의원님들하고 일부 시민들은 현실적인 적용문제를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여야 될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이 사항이 행정에 접목됐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안에도 있지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수님하고 의원님하고 공무원하고 구성예상하고 있는 안은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환경보건 분과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환경정책이 바로 부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매립장 문제라든가 소각장설치, 그리고 평택시 수질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수종말처리장들이 검토대상이 되겠고, 도시계획분야는 우리시의 산업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를 배분을 하느냐, 그리고 준농림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안중공단이 앞으로 해체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단만큼의 물량을 우리시의 어디로 배분할 것이냐 등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대안 이 되겠고, 교통계획문제는 앞으로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계획, 도로계획, 그리고 현재 어려운 경제난 속에 앞으로 우리시의 실업자의 고용증진문제라든가 경제개발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분과위원회에 상정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토론된 사항, 그리고 아까도 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분과위원회에 일부 연구용역비를 배정해서 심도 있게 연구.자문.조언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매년 년초에 전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드린 각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제안 을 해 드리면 이 사항을 전체에서 각 분과위원회에 배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서 전체위원회에 상정 을 하면 전체 위원회 토론을 거쳐 결정이 되면 바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전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해서 우리 시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 그리고 발전방향을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수행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이 신속하고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별도로 간사 , 서기를 해당 업무담당부서 과장으로 지정해서 위원님들 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나 자료제공, 자문이나 협의사항을 통해서 위원회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분과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지원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할 때 이것을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위원회에 상정 해서 위원회에 하자, 그렇지 않으면 외부용역을 줘야 된다는 결정도 하시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운영이 활성화가 되면 시의 업무를 견제하는 기능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의 조례안이 제정되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8개 시군이 현재 정기회 에 상정 되서 조례안을 결정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좀더 나은 행정시책을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시가 서해안시대 인구 1백만의 세계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얻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1세기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각 조문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주요골자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의 21세기 미래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평택시의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조언이나 자문,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관내 및 인근지역 대학교수 또는 각계전문가, 시의회 위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 은 95년도 제6회 임시회 의시 상정 되어 95년 10월 11일과 10월 12일 내무위원회 심사시 좀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결 처리 하자는 윤한수 의원의 제의에 따라 11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 처리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3년이라는 기간도 지나갔고 그당시 조례안을 재점검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모든 것을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하에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공무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시에서는 각계 전문가나 교수,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자문역할을 담당을 위원회로 하여금 정책의 발전방향과 전문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 상정 되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경기도 내 23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고, 현재 광명시, 과천시, 군포시, 안성시가 상정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책임하에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시점인데 자치단체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부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 결정사항을 이번에 예산심의때도 위원님들 간에 혼란이 많으셨지만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실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정책결정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이나 학술적인 뒷받침,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일단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학술용역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까지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위원회에서 하도록 결정되면 위원회에 일부 연구개발비 예산을 지원해 드려서 시행하고, 이것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면 행정 내무적인 자체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는 구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럼 시의회는 왜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의회 기능하고 기획위원회 기능인데....

묻는 말에만 쉽게 대답하세요. 그럼 시의회는 왜 있는 거예요?

시의회는 시정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견제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1세기 발전기획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의회를 거쳐가서 집행부하고 맞닥뜨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행이 안되잖아요? 그럼 의회도 활성화가 안 되는 입장에서 21세기 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구요.

의회의 기능이 총괄적인 사항에서 이뤄지는 입장에서 의견종합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위원회에서 구성을 축소시켜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의 신속성도 있고, 깊이 있게 연구검토가 되서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해서 연구 검토하시기 때문에 의회 기능하고 위원회 기능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별개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별개냐구요. 시의회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21세기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를 해서 전문가, 교수, 어떤 교수가 평택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관내에 소재한 대학 교수하고....

관내의 대학 교수가 평택시 발전의 어떤 관계를 잘 알고 있냐구요. 우리만큼 잘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입안이 학술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은 대학교수가 관여해서 검토를 해 줘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구분해서 심의가 되면 각종 정책이 발전적으로....

정책입안 같은 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이 입안되는 것이지 평택시하고 밀접해서 이런 문제는 남의 일이라서 안된다구요.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이 시의회가 있는데 뭐하러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의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꿔 봐요.

그래서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년간 학술용역비가 수억원이 예산에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외부에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기능자체도 우리 행정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고 학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만 행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의회본연의 기능하고 위원회 기능하고는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21세기 위원장이 누가 됩니까?

시장.

다음에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시장, 간사 책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안 발췌도 하시죠?

저희가 제안 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모든 위원회에서 제안 하는 안건 이 과연 몇 %나 부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오는 안이 전체 가결 된다구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구요. 시의회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만들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것이 자꾸 재론되는 사항이지만 각종 용역사업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번에도 평택항 발전용역, 21세기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용역, ARS 설치용역, CIP 개발용역, 평택시 특산품.토산품 개발용역등 용역비가 예산에 많이 반영됐는데 만약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실비 연구개발비 지원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종합적인....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은 시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잘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사실 의회 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가 부끄럽더라구요. 의원이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묵살되어 버린다구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생기더라도 시의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시의원이 가서 이것은 이렇지 않다, 평택시는 시의원이 더 잘 안다구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된다구요. 도시계획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책을 진단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교수나 전문가들이 해 주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을 집행부 안대로 한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것도 어차피 길만 터주면 세부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지 안주고는 안 된다구요.

설계용역이나 사업용역은....

타당성 조사나 사업용역 같은 것을 이 위원회를 해서는 안된다구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동안 위원회에다 시에서 상정 하는 것은 모든 내용이 포괄되서 그것이 정리된 사항을 각종 위원회에 상정 되기 때문에 거의 집행부 안대로 가지만 기획위원회는 안건 을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건 자체를 채택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이고, 부과위원회에서 안건 에 대해서 내용이 구성되면 본회의 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존위원회에 운영됐던 내용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에바다 사건이나 항운노조 같은 것을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간담회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있어요? 시의회가 집행부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머리를 써서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하고 하는 것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만 의장단이라든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는 것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지 구태여 피곤하게 할 필요없잖아요.

다른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여기에 위원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구요.

분과위원회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분야에는 전문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런 각종 위원회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위임을 해 줘야지 특별하게 이런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가 오히려 지연되고 견제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위원회는 거의 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글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적용시점에서 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떤 안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위원님하고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기존의 위원회가 기 결정이 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로 위원회에 상정 해서 토론하시는 자리이고, 기획위원회는 아이템만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템 자체를 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 회기 때문에....

그건 업무적으로 굳이 구분을 하시면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하고 육성을 해야지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 한곳에서 해야지 여기 저기서 하면 오히려 업무가 더 지연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서 어느 지역의 용도지구 결정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외부 용역기관에서 입안이 되면 그것을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고 의회의 자문을 받고 의견청취를 받고 도나 중앙까지 가는 법적기능을 가진 위원 회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기획위원회하고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기능이라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 5명, 시의원 5명을 별도로 유입하여 발표해서 거기에서 채택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대학교수들이 여기 와서 연구해 봐야 솔직한 얘기로 우리보다 못합니다. 우리 관내대학도 평택대학교 밖에 없는데 거기 교수들, 사실상 우리만 못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템 자체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런 연구과제는 학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들을 일부 참여시키는 것이지, 거기서 교수자체가 안을 결정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수적인 차원에서 교수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낸다고 봅니다. 어떻게 체계화시키는 것은 교수들이 할지 모르지만 아이템이나 발전방향은 주민들에게서 나온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전체 대변을 하시지만 그런 사항은 바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사업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구상은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의사하고 조금 상이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과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 된 안건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정택지개발지구는 97년 1월 시의 공영개발사업을 착공되서 금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는 현재 합정동,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등 4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완료와 함께 1개동으로 조정함으로써 개발후 동일필지로 혼동이 생기는 각종 지적공부를 일원화하고 입주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정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된 법정동을 면적으로는 합정동이 102,107㎡, 비전동이 3,066㎡, 소사송이 6,709㎡, 용이동이 415㎡등 총 면적이 112,297㎡로서 이중에 합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동이 차지하는 면적은 9%로 주로 도로변에 일부 편입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합정동이 주된 사업지구로서 동 명칭은 합정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본 합정택지개발지구 경계조정을 위해서 관계동장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우리 시의회 34회 임시회 에 의견청취 안건 을 상정 해서 11월 14일 원안 대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번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을 상정 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의 완공과 함께 행정상은 물론 입주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신축 및 주민이동등으로 과대.과소 통.반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통.리.반을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통.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778개 통.리, 3,147개 반에서 1개통을 증설하고 10개 반을 감축해서 779통.리, 3,137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 증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세교동8통에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297세대 1,060명의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31통을 새로이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은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부락간 이격, 인구과밀지역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과대.과소반을 정리하는 위주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지산동 111개반에서 인구가 줄어들어 반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11개반을 감액해서 100개반으로 하고, 송북동은 193개반에서 3개반을 감축해서 190개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신장2동도 157개반에서 3개반을 감축해서 154개반으로 조정하고, 원평동은 군문동 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되어 주택이 사실상 없어 진 8통중 5개반을 폐지해서 93개반에서 1개반이 줄어든 92개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비전1동은 자란마을 아파트 신축으로 늘어난 인구수에 따라서 3개반을 신설하고 인구가 적은 반은 통합조정해서 129개반에서 131개반으로 2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세교동은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1개통 6개반을 증설하여 30개통 104개반에서 31개통 110개반으로 증설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평택시 통.리장정원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의 정원조항만을 신설하고 통.리장 정원조례를 폐지하는 등 통.리반의 조정과 함께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사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66조 개정내용 1항이 5급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공무원 정년이 각각 1년씩 단축이 되었고, 제4항에는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지도직 공무원의 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해서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상 업무를 감당할 만한 지장이 없을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는 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개정해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에서 24조까지는 휴가기간, 병가이상의 기간을 초과해서 면직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휴가 기간과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평택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 근무연장 규정 등을 안 제8조 제3항 및 4항에서 규정을 했고, 별정직 공무원 휴가기간과 효력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의 2, 제11조의 3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부칙 에는 58세에서 57세로 되었는데 단축정년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6월까지는 단축이 없습니다. 다만 99년 12월 31일 해당자가 99년 6월 30일로 6개월 단축됐고, 200년 6월 30일 해당자가 9개월 단축되서 99년 9월 30일, 2000년 12월 대상자가 99년 12월 31일로 1년이 단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3항에 기간단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도 역시 일반직 공무원의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도 역시 본 안이 삭제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조에는 직권면직 조항인데 6월이상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일 때는 면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4일, 20일 6개월해서 상당히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11조에 휴직인데 새로운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에 휴직기간 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규정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여유기간이 없습니다. 복무를 마쳤으면 바로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항으로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인데 여기서도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고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에는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되면 복직인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런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99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는 정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도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사항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고용직 공무원 휴직기간과 효력에 관한 규정을 여기서도 신설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용직 공무원의 휴가기간과 효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 정년도 각각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58세에서 57세로 단축이 됐습니다. 여기도 연령은 부칙 으로 해서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근무상한 연령의 당연퇴직이 1998년 12월 30일자와 99년 6월 30일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퇴직하는 것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휴직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으로서 제9조의 2에 휴직기간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제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종료때까지 한다. 제9조 1항은 병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3 휴직의 효력, 제1항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고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법령에 불부합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편익증인을 위해서 평택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19조의 2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신설하였고, 동 제19조의 3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동 제22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동 제24조의 2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동 제38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 및 매각대금 감면조항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 제2항 관리사무위임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10/100으로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부동산시가 표준액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증감 및 현황인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하면 매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성시기를 종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매년 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는 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용도폐기를 할 경우에 개별필지로는 재산의 중요성은 없으나 전체면적으로는 조례가 정한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서 1년의 면적개념을 도입해서 중요재산만 공유재산 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내지는 자원의 낭비요인을 제거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19조의 2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신설되었습니다. 제19조의 3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89조와 중복되서 여기서는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기간 및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1항에는 10년이내 연5%의 이자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사업등 4건이 되겠으며, 제2항 10년이내 연8%의 이자로 구분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3건, 제3항에는 5년 이내에 연8%의 이자로 구분납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20년 이내에 연4%의 이자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2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이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제6항에 대해서는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율을 20/1000으로 정함에 있어서 불법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적법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항, 9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요율을 100/1000이상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4조의 2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액 및 고용창출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액 감면대상의 경우가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의 사업,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인 사업, 3호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3백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4호에는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사업, 다섯 번째로는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여섯 번째로 상기사업중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7호에 상기사업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5%를 감면하는 것이 6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이상 감면하는 대상이 7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5조 제4항은 인근의 매매실례 조서조항 삭제 및 현실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제1호, 제4호는 현행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수정 내지는 신설하였습니다.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대부료의 납기일에 대해서는 현실 규정에 맞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제29조는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였으며, 매매계약 변경,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6조 제4항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에 있어서 공유림에 대해서 현행 관리 전담부서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를 5년이상 경작한 실경작 및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이하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됐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한 팽성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신대리 대양학원 난민정착사업의 불정착에 따라 이미 형성된 정착민들의 점유 또는 경작사유지에 대한 정착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유토지 점유자에게 대체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해서 대양학원은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제38조의 3은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매각가격 원가감면의 경우에는 3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요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화 30억달러 이상 대형공장 건설사업 및 부대시설내의 재산, 3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가격 50% 감면의 경우가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등해서 5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가격 25% 감면의 경우에 있어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기업으로서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의 사업장내의 재산등해서 4종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제49조, 제50조, 제56조는 관사정비계획에 의해서 3급 관사에 국장급을 시설관리사등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등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에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 최저적립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대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2/3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8/1000에 해당되는 것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과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시설물 및 임대주택 이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해사전대비, 보수.보강사업,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영관, 운임 기금운영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3천만원 이내로,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로 2천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5%이하, 기간은 8년이하,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었고, 융자시에는 사전에 평택시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장은 지방채를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제3항에 평택시 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는 지역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 의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서 우리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은 중앙부처 및 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고 시의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역정보화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리와 정보의 수요자와 공업자와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10조에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위원,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시소속 공무원 및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역정보화 본부설치는 지역정보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지역정보화 본부는 지역정보화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정보화를 주관하는 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 및 최고 정보화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20조 지역정보화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정보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보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9조 수탁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관련 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해서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해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역의 정화화, 지역정보화 본부, 주관부서, 최고 정보의 책임자,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관계등의 정의를 두었고, 제3조에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두었습니다.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호에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제2호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3호에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제4호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는 지역정보화 촉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사항은 13개 항목으로 했습니다만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 정보 시스템간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지역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서 추진되는 사항, 주 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 공무원 정보화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 제3항의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의 조정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지역정보화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서 설립되는 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민간중심을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9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구성인데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시의회 위원,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사무처의 장과 시 소속 공무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해촉관계를 뒀습니다. 제13조에는 위원장등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회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15조에는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간사 와 서기 사항이 되겠고, 제17조의 수당과 여비규정을 뒀습니다.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 본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완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지역정보화 본부장을 두되,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지역정보화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9조에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및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 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운영,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논스톱 추진,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는 시설장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기타 정보화 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저 상태유지를 위해서는 온.습도, 일정한 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장에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의 사항은 원시자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는 전산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제23조에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제24조에 업무정보화를 표준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5조에는 정보화 용역, 아까와 같이 외부발주해서 용역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는 저작권의 등록사항인데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장에 컴퓨터 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컴퓨터 시스템 도입설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조에는 단말장치의 설치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9조에는 수탁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처리에 지장없는 경우에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타시군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수탁자로부터 별도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는 유지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8장에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사무로써 제31조 보안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고, 제32조에 정보보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3조에는 주요자료의 보안대책인데 이 사항은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해서 별도의 장소에 소산해서 보관하도록 또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보관자료중 장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자료는 수시로 복사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4조는 보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장에는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사항으로서 제35조는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일반지역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6조는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조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8조는 교육시설의 장비확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정보교육을 위해서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 통신망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9조에는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등이 되겠습니다. 제40조에는 시행 규칙 이 되겠고, 1, 2, 3항이 되겠습니다만 2항에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해서 현행 존치하고 있는 평택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3항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용료 징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면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요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 택지개발지구가 94년 8월 시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서 99년 3월말 완공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본 택지개발지구에는 안중면의 현화리, 학현리, 송담리, 안중리와 현덕면의 인광리등 2개면 5개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완료와 함께 이를 1개면 1개리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개발후 동일필지로 혼동이 생기는 토지대장등 지적공부를 일원화하고 입주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된 면적은 안중면 현화리가 931,915㎡, 학현리가 7,511㎡, 송담리가 2,533㎡, 안중리가 69㎡이고, 현덕면 인광리가 266㎡가 포함되서 총 94만2,294㎡으로서 안중면 현화리가 면적의 98.9%나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리는 경계지역 지점에 일부 미미하게 포함됨으로써 리 명칭을 주된 사업구역인 안중면 현화리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계조정 변경을 위해서 관할 시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 관련 면장들로부터 종합수렴해서 본 안대로 금번의 시의회 의견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서는 먼저 토지는 경기도 지방문화재 기념물 74호인 팽성읍 안정리소재 농성의 보호를 위한 인근부지 6필지 8,700㎡ 자원재활용 및 공공복지시설 체육시설 및 꽃동산 건립을 위해서 신대동 소재 7필지 18,680㎡ 청소년 수련원 건립부지, 이 사항은 합정동 소재 공설운동장 인접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5필지에 22,510㎡등 총 3건에 18필지 49,89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무의탁 저소득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1동 694㎡가 되겠습니다. 청북면 토진리 소재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센터 1,788㎡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취득에 관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산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그리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9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합정2택지개발지구내에 합정동,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등 4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경계가 사실상 없어져 경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동일지구내의 토지 대장등 각종 지적공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케 되므로 이를 해소키 위하여 지구내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을 합정동으로 경계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비전동 19필지 3,066㎡와 소사동 11필지 6,709㎡, 용이동 1필지 415㎡등 총 31필지 10,190㎡를 합정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을 변경키 위하여 지난 제34회 임시회 의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이 상정 되어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견회시한 바 있는 안건 으로서 98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었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신축아파트입주 및 주거이동 등으로 과대 또는 과소 통.리.반이 발생되어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통.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고자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정되는 통.반의 내용은 현재 778개 통.리 3,147개 반에서 1개통 10개 반이 감소한 779개 통.리와 3,137개 반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리.반 조정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통.리.반의 조정내역으로 지산동은 111개 반에서 11개 반이 감소한 100개 반으로, 송북동은 193개 반에서 3개 반이 감소한 190개 반으로, 신장2동은 157개 반에서 3개반이 감소한 154개 반으로, 원평동은 93개 반에서 1개반이 감소한 92개 반으로, 비전1동은 129개 반에서 2개반이 증가한 131개 반으로 조정되며, 세교동은 30개 통에서 1개 통이 증가한 31개 통으로, 그리고 반은 104개 반에서 6개 반이 증가한 110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조례 제5조에 통.리장의 정원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 현행 평택시 통.리장 정원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동.리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원활한 말단 행정수행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이 법률 제5568호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연장규정을 삭제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5급이상 기술직 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가 폐기되었기, 별정직 공무원도 현행조례 제8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근무연장 허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신체.정신장애로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규정이 현행조례 제10조 제1항에는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치 못할 만큼 지장이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치 못할 만큼 지장이 있을 때로 개정하여 직권면직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에 있어서 종전에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의 2와 3을 신설하여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관계와 휴직사유 소멸시 신고 및 복귀신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직권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단축과 아울러 조기 퇴직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5568호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도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종 지도원과 경노무수환은 58에서 57세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일반직과 형평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방금 보고드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과 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저는 본 개정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의회 의결 대상이 종전에는 1건당 예정가격 기준이 2억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이를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조항 철폐 및 투자유치 추진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조항을 신설하고, 대부받은 공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부기간을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대한 대부료는 년8%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거나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농경지. 폐천부지의 매각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키 위하여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포 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조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복된 현행 평택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2/1000로 하고,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 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둘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회,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와 재난의 예방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등 4개항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확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는 확보치 못하였고, 99년도 예산에 1억1천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4억1천6백만원, 99년도에 5억9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33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 예산으로 5억9천8백만원을 확보하였는 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4억6,670만원 정도만 적립하여도 가능하나, 1억3천여만원을 과다 계상하였기,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확보하여야 할 의무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으며,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등 정보화촉진에 관한 제도를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각 조문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참고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화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는 안중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내에 안중면의 현화리, 학현리, 송담리, 안중리와 현덕면의 인광리등 2개면 5개리의 일부가 혼재되어 있어 경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개발후 동일필지의 토지대장등 각종 공부가 이월화되어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주요골자는 안중 택지개발지구내로 일부 편입된 학현리 26필지7,511㎡, 송담리 10필지 2,533㎡, 안중리 1필지 69㎡를 현화리로 편입시키며, 또한 현덕면 인광리 2필지 266㎡등 총 39필지 10,379㎡를 지구내 면적의 98.9%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면 현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제시되었기, 토지주의 재산관리에 따른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의 원안 대로 동의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99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는 첫째,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74호인 팽성읍 안정리 소재 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성 주변토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 지역문화재보호와 주민의 휴식공안을 제공코자 6필지 8,700㎡를 1억468만2천원에 매입하고, 둘째, 신대동 쓰레기매립지에 자원재활용 시설 및 공공복지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쓰레기재활용 사업을 확대 운영코자 7필지 18,680㎡를 2억6,317만4천원에 매입코자 하며, 셋째, 합정동 지역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놀거리와 취미활 동의 장소로 제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5필지 22,510㎡를 30억원에 구입코자 하는 등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8필지 49,890㎡를 33억6,785만6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건물은 첫째, 고령화시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의탁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의료시혜 및 요양시설을 제공하고자 청북면 토진리에 건평 694㎡에 6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둘째, 인구의 고령화와 불균형적인 식생활등 잘못된 건강습관과 인식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만연하여 이에 효과적 예방과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비전동 850번지내에 연건평 1,788㎡ 규모에 18억6,339만6천원을 투자하여 건강증진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물은 총 2동에 연건평 2,482㎡ 규모에 25억2,039만6천원에 건립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 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과 현행조례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원평동이 25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1통으로 조정을 했는데 시와 연관이 안 되었나요? 이번에 조정을 했어요. 먼저 주에?

이번에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이것은 종전에 해당되는 사항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 상정 이 안되었습니다.

21통으로 다시 줄었는데 시하고 관계가 없는 거냐 이거지. 시에 지침이 없어 가지고 줄인 것 아니에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인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지침을 주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이것 후에요. 그것은 아직 안 올라왔고, 이것은 종전의 사항만 상정 이 된 것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구요. 동에서는 구조조정을 할려고 동민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면 이것으로 알고 있지, 최종석 위원 말씀대로 21통으로 된 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끝나면 또 바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을 할려면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같이 취합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상반기때 됩니다.

최종석 위원님.

그때 개정조례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네.

구조조정차원에서 작은 통을 큰 통으로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큰 통은 분할을 하고 과소는 합치고, 또 주택이 없어지거나 했으면 반을 없애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일관성을 말씀드리자면 총무국에서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지침을 위해서 내려보낸 사항이 있습니까?

자체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번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2-3회 지침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느라고 아파트 같은 경우나 택지개발을 하면서 반이 없어지거나 통이 없어질 때 수시로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교동에 390세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1개반에 60세대 정도 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역은 100세대로 지역특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세대가 많아도 동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1개반에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이 운영하기가 100세대면 많은 것 같은데요?

동별로 하는 것이니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이 4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기금은 기준 이상의 매년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재난대비를 위해서 육성을 하는 거죠.

5억원씩 8년이 걸리겠네요?

기준은 저희가 8/1,000, 2/1,000 각각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법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억3천만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97년도에 조성이 되고, 98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과다 계상보다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 속에서 하한선이지, 상한선의 확보는 8/1,000이란 것이 꼭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이렇게 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건설과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8/1,000보다는 많이 계상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98년도에는 확보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형편이야 법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하면 되나요. 누락이 된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8/1,000보다 많이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 계상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책정을 못하고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도 이번에 과다 책정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산 형편상 못하고 금년에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과다 많이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8년도에 누락된 거죠?

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지방관리법 제5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이나 재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천재지변을 이야기합니까? 인위적인 재난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천재지변 같은 것은 재해라고 여기서 청했구요. 개념자체가,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은 재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평택항만에 곡물하역창고가 된다고 하면 주민이 생각할 때는 쉽게 운용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진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에 의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주를 해 달라. 그러한 면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당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광의적으로 보았을 때, 적극적 운용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이 기금가지고 그것 자체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것이고 기금이 몇 백억원이 된다든지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틀림없이 재난이나 재해나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산업이 발달되고 발전이 되다보면 지역점진에 대해서 상당한 여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의 관리운용조례를 생각을 하고 해 놓아야 될텐데 그것을 감안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이 되고, 저희가 자료수입도 하고 해서 재정을 했습니다.

재정한 것을 주민편익에 의해서 했죠?

네.

시재정보다도 주민이 우선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시재정이 지방세 최근 3년간 평균치 보통세에 대한 2/1,000, 8/1,000이 규정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39조입니다.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인데 정보화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졸업후 특혜는 어떤 대학을 어떻게 해서 뽑는다는 지침까지 설정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행 규칙 을 만들 때 세부적인 시행에 따른 규칙 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현 시세인데 취득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만약에 샀을 때 공시지가 보다 더 주고 샀단 말이에요.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요?

아니, 토지분에 대해서요?

이것도 공시지가액으로 환산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것과 관계없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1.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12.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제안 한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수준에서 사회복지형편에 기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실태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인당 월 최저 생계비는 21만8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는 월평균 16만2천원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74.1%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100% 지원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 에 편성 지원하여 왔으나, 98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은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나, 98년 4월 정부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공문 지시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향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확충을 위한 기금을 마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고, 안 제4조 제1항에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자립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립등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2항에 기금은 1999년도부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5억원씩 40억원에 도달될 때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3항에 저소득주민의 지속적인 생계지원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자의 부족되는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에 별도예산을 편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보호대상자는 4,595세대에 10,1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만 3,866명, 보훈단체회원은 7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충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1항에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호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2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립등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지원금, 3호 기타기금의 조성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1항에 기금은 기금운용관리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에 기금은 1999년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5억원씩 40억원에 도달될 때까지 조성하며 지출은 당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사업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3항에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생계지원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의 부족되는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에 별도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1항에 시장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의결 사항 규정에 근거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이 된다. 4항 위원은 기획재정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음은 제8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 회의 및 의결 ,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 회계공무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13조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관리입니다.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 15조 시행 규칙 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좀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의 의지에 따라서 제정된 본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윤희입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가 환경부고시 제97-26호로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단입주기업협의회, 방지시설업등록자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등으로 확대 고시되어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수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1조를 제21조의 3으로 하고, 제21조 및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관리운영입니다. 1항에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운영할 수 있다. 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위.수탁 계약의 해지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호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호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호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호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호 기타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7조의 1항중 제21조를 제21조의 3으로 한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은 폐수종말처리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 은 통합 및 정부민영화 추진계획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제5장 유지관리비 부담이었던 것을 제5장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 제21조의 관리운영은 1항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는 종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다음 제21조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종전에 있던 제21조를 제21조의 3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7조에서 권한의 위임등은 1항에 관리청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6조의 시설설치비, 제18조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유지관리비 부과징수, 추징, 징수유예 및 관리업무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제21조에서 제21조의 3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해당과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의 생계비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종전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을 해 왔으나, 98년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법적 근거없는 예산편성은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 예산편성에서 제외토록 한 바 있으며, 그후 98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사항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제정시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공문 시달되었기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향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사업기금을 확보키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과장께서 각 조문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골자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자립등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지원금, 기타기금의 조성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조성은 99년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5억원씩 4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하고,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 위원에는 기획재정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등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1호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여하는 안건 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나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기존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억7,260만원과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2억2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사회복지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수질환경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종전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환경관리공단만이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7년 3월 22일 환경부고시 제97-26호로 이를 개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공단, 산업단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 협의회, 방지시설업등록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기 본 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1조 제2항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1조의 2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할 때 등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위배시 위.수탁계약의 해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 9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관리공간과 단독으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98년도의 경우, 위탁처리비용으로 7억5,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가 확대되어 99년도에는 공개입찰에 부의할 예정의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사회환경국장, 위원은 기획재정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등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10조 3항에 보면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우선 이것을 제안 하시는 분이 시장님이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각 사회환경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안을 제시하면 반대하는 의사를 제시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주무과장들로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요하고 할 때는 반대의견도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본청내에 실.국장님들께서 운영하시고 시장께서 직접 하시는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사회윤리상에도 그렇고 시민의 한사람이라든지, 전문위원 이든지 이러한 분이 여기에 참여해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지, 거기서 시장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반대의견이 제시됩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청 공무원들 만으로 구성한 것은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거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몇 회 얼마씩 지원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항에서 나오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해서 기금을 재적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립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별도 선정한다면 물론 위원들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정해진 것을 지원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외부인사가 영입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의 최저 생계비 부족되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보훈복지단체에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복지시책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금을 적립한다든지 이렇게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영입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그냥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속성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5억원씩 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 그러면 출연금을 작성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5억원씩 한다고 하면 어려운 시기이고 제가 이것을 왜 말성이다 제출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영세민 숫자가 당초 4천4-500명 되던 것이 한시생활보호자의 책정해서 보호를 하다보니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옛날에 정해졌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서서히 적립을 해 놓아야만 사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어려운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기지만 조례를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추경때라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 안에서를 빼버려요.

무조건 5억원씩요.

네, 그냥 무조건. 그래야 기금조성이 되지, 범위 안에서 그러면 하다 안하다 하면 언제 40억원을 다 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실무자로써 굉장히 좋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예산에 반영 못시켰죠?

네,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조례안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제안 이유에 98년도 정부지침에 보면 98년도 4월에 정부에서 지침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오는데 조례가 각 시.군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IMF로 어려운 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울 수록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냈는데 지금 수원이나 안양 성남 같은데도 준비만 하고 있지, 상정 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군포시만 해 놓고 있고, 나머지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조례 자체를 상정 하는 것 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것을 준비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현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는 융자금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줄려고 하는 것은 영세민중에서 거택보호자, 그 사람들은 전혀 노동력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최저 생계비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16만2천원밖에는 없습니다.

융자금이 12억2백만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연 얼마입니까?

0.5% 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는 분들은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자활보호대상자 이상, 그런 분들로 상환능력까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돕고자 하는 생계보호자하고는 대상에서 다른 분들입니다.

운영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금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앞으로 규칙 같은 것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지원용도를 생계자금 지원해 준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자립 등에 복지시책 시설을 지원해 준다. 지금 저는 이것도 자체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뭐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애인 행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보훈단체도 1년에 정기적으로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기금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일반회계 로 쓰지 말고 기금운영 수익금만 가지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기타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그런 게 아니고, 유공자나 장애인이 다 용도에 나와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2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훈회관을 짓는다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용갑중 위원님께서 먼저 장애인 목용탕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서 자체단체 보조식으로 행사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예산편성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선심성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단체도 이 기금이 완전히 조성되어서 운영될 때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체단체 보조금도 예산에서 안주고 여기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타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97년까지는 저소득층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이었어요?

97년도까지는 저희가 보니까 거의 1년에 2억5백만원 내지 2억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자들한테 1년에 4회 정도를 백미 10㎏를 추석이나 설, 연말연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적근거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돈을 지원해 주었어요?

계속해서 해 오던 사항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인데 98년도에 들어 와서 선심성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급을 못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심성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규칙 을 제정할 때, 한계를 명확히 해 놓으면 규칙 에서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 자체심의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규칙 을 정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무슨 보훈의 달 행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을 한다든가, 기타 장애인회관에 장애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회계 에서 다해 주는데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지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아서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그러한 생계비가 법적근거가 없는데 공무원이 예산편성에서 지원하게끔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도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안 걸립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법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줘야 된다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98년도부터는 그것도 선심성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씩 안해도 지금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생계비 지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거택보호자 있잖아요?

그것은 국고보조에서 주는 16만2천원이고 시비 자체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4조 3항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이 아무래도 걸리거든요? 시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바꿔 주시면 안되요? 시장은 개인이고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곳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면 시의원님들이 심의 의결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대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물론 장애인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을 10,000명 이상 책정한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근로자들 얼마나 땀 흘려 일하면서 세금을 냅니까? 세금 갖다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무담당과장께서는 인원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많은 재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IMF 이후에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특히 일용근로자들이 설 땅이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툭하면 IMF 이야기를 하는데요. IMF가 언제는 아니었습니까? 항상 경쟁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라고 IMF는 없었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지난 4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상자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22만원, 아니면 23만원 이하면서 직업을 가졌다가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규정이 맞나를 심사해서 그것을 거쳐 가지고 책정을 해 준 분들입니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99년말까지 지원할 예산은 이미 정부에서 국고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억원이 내려 와서 다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재산이 4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4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22만8천원이라는 규정도 애매하고 선정하는 방법에서도 그 사람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일용근로자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들도 물론 있고, 22만원, 23만원은 일인당 한달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과정에서 소득이 다 나옵니다. 한사람이 매월 식당에 나가서 60만원 받는다. 그런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일인당 부족되는 경우로 책정이 되고, 재산 4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집만 있고, 일거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고 일 안하는 사람은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일을 하게끔 권장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한시대책으로 무조건 보조만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책정된 인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왕에 책정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국민연금관리공간에 가입되었나를 확인작업을 합니다. 혹시 책정이 잘못된 것은 저희가 전부 배제를 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지역이 기지촌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지역에 생계보호를 받을 사람들이 못받고 있다구요. 윤락여성들이 있는데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이것을 못 받는데, 기타기금의 조성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규칙 을 제정할 때 한계를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애매한 한계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규칙 에서는 한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하면서 자꾸만 영세민을 따지는데 결식아동이 평택시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평택시에 결식아동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인원은 770명입니다.

700명도 문제예요. 동심이에요. 그네들이 한끼 굶는 것하고 어른들이 한끼 굶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런데에 신경을 안 쓰고 자꾸만 이런 것만 하세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으나 그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 명단을 주어서 조사를 거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책정해 드렸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 기금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뜻이에요?

기금을 설치해서 회계업무를 보다 보면 회계절차가 있습니다. 회계절차는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에서 무엇을 제외해요?

회계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조례에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계절차에 관한 것은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수입지출 관리라든가 이것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관리운영조례에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 뭔지 규칙 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전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에서 그렇게만 규정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 놓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공단 규정에 의해서 거기만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기타 등등해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한 거죠?

시장님이 직영을 할 겁니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할 거예요?

원칙은 시장이 해야 되지만 시장님이 할려면 기술자라든지 제반사항을 전부 구비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다가....

그러면 1항은 빼고,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세워 놓아야죠. 시장이 하는 것인데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똑같은 가요?

틀리죠. 송탄공단에 있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고, 통복동에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98년도에 7억5천8백만원을 준 게 지금 시험되고 있는 것 아니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송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93년도부터 계속해서 환경관리공단이 독점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만수 위원님.

한만수 위원입니다. 제21조를 자세히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고, 2항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 운영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규정에서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할 수 있는 자가 이행을 안하고 거기에서 본연의 의무를 이탈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일반업체를 공개경쟁에 붙여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계약상에 위배되는 것은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법에 따라야 되니까 그것을 안하는 동안은 법적규제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 상태로 가면서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도산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는데, 지금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복,장당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 그게 울트라 환경에서 일반기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왜 환경관리공단에서 독점해서 전국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느냐, 민간단체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똑같이 경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에바다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실 처리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반개인에게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했다가 업자가 나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거나 방지대책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안되었다고 할 때에는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조례에 개정할 때는 그것이 안되도록 해야죠.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넘겨줄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을 져요? 시장님도 책임을 못 질 것 아니에요? 내가 감방에 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시민한테 털어서 내놓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규정을 할 때는 그 규정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하나도 하자가 없는 조례를 해 줘야죠. 나중에 나 못하겠소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과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산하고도 안 할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면 민간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런 사항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당 하수종말처리장도 울트라 환경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들어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울트라 환경이 손을 들고 간다고 할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한다든지, 여기 했던 것이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울트라 환경에다 긴급조치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볼 때는 우려하는 사항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최종석 위원께서 질의 했듯이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 그러면 뭐가 어렵습니까?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고, 타 업체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운영하고 있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몇 %가 절약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따져본 상태에서는 1억5천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7억5천8백만원 아니에요? 1억5천만원 정도요?

예산에도 원가계산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올렸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거죠. 대략적으로 업체들 몇 군데에다가 원가계산에 대한 사항을 타진해 보니까 6억원 정도면 운영이 된다.

공무원이 하면요?

공무원이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죠. 왜냐 하면 공무원을 뽑아야 되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 만큼.

최종석 위원님.

사기업에서도 직원을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업에게 직원을 두고 하잖아요. 환경에 대한 전문인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면 대우를 더 안 해 주잖아요?

말씀하신 사항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최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과연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한군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운영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채용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죠. 또 거기에 대한 대우를 전부 해 주어야죠. 전문가를 채용할려면 지금 공무원 보수체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구조조정해서 줄이는 것은 일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고, 공무원들 보고 이 면에 대해서 더 일을 하라고 줄이는 것이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어야 일을 덜하겠다는 공무원들의 기본자세 같은 느낌이 드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구조조정을 뭣 하러 합니까?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니까 보수도 덜 주고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1억5천만원 남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쉽게 공무원이 맡아도 그 돈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민간에게 주면 그것이 운영이 잘되는데 1억5천만원이 절감되고, 현재 공무원이 하면 1억5천만원을 더 주어도 그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설명이 안되네요?

지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이야기는 환경관리공단은 공단이기 때문에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하고 틀립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과 시의 시비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본인은 본 안건 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에 경제사회도 어렵고 또한 도내 시.군에서도 아직까지도 시도하고 있는 시.군도 없는 실정이므로 본 안건 은 내년도에 가서 경제사정을 분석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금번에는 부결 처리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상정 안을 부결 시키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전원이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므로 본 상정 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본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중에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관계자료의 수집 및 내용의 검토에 있어서 시간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금번 회기 에 상정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정기회 동안 본위원회에 상정 된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뵐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