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이무전 위원입니다. 현재 평택시에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준농림지역내에는 안중면에 국도 38호에 산마을산장, 39호 국도에 용성장, 39호에 대원장, 오성면 38호에 한일장, 한일관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 설명에는 민원을 해소한다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민원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숙박업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허가를 해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을 숙박업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제약이 걸려서 못 짓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나, 묻는 것입니다.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례안을 제안 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민원해소군요?

그런 것도 있고 현재이는 숙박업보다 음식점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전번에 준농림지역을 무슨 지구별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준농림지역을 무계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 개발을 하는데 어떤 지역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요.

0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현재 숙박업소가 준농림지역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있잖아요? 그사람들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길옆에 그런 숙박업소 된 것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사실 보기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도 도로변에서 200m 이상인 지역에 바깥에 이렇게 지어지는 숙박업소 같은 것, 또 음식점 같은 것은 길옆이 돼야 하겠지만요, 이거 미관상도 좋지 않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는 도로 및 철도 경계로부터 200m 거리가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숙박업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짧다면 짧고 멀다면 먼데 직선거리200m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취락지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20호이상도로경계선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데보다 저희는 많이 한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조례안 골자내용에 저축이 안 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디가 되고 안 되고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도로에서 200m 또 취락마을에서 20호이상 외곽으로 300m 띄우면 이무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거의 되는데가 상당히 제약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천, 뭐 호수경계로부터 500m,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한 3km 인접, 전부 따지면 제가 생각해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개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데 보다는 저희가 많이 완화한 것은 완화하고 강화된 것은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도에서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19.8% 인상조정하는 안 인데요. 인근 타시.군이나, 이것 비교하신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수원시가 인상요율이 115% , 우리 평택시 120% , 약해서 20% 오른 것이고 115%라고 말씀드린 것은 수원은 15% 인상됐고 우리가 19.8% , 약 20% 인상된 것이고 광주군이 20% 인상되고 포천군이 30% , 용인시가 28%로 그렇게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는 톤당 물값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366원인데요.

얼마요?

수원시가 344원 받고 있습니다. 310원 받다가 344원.

우리는요?

우리는 370원 받다가 443원으로 오르는 거지요.

443원요? 또 광주는요?

430원 받다가 525원 받습니다.

포천은요?

330원 받다가 429원 받습니다.

용인은요?

335원 받다가 430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평균치는 되네요? 그런데 왜, 수원은 어떻게 싸지요?

수원은 우선 광교저수지 자체생산하는게 커서 그래요.

그것을 같이 먹어서?

예.

그런데 왜, 우리 진위천에 원수가 딸립니까?

원수가 딸리는 것도 딸리는 거지만, 맥시멈이 1만5천톤 밖에 안 되요.

취수할 수 있는 양이 그래요?

더하면 더 되는데...

아니, 제가 듣기에는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말씀하신 거 하고 틀리게 들었어요. 진위천에서 취수를 해서 송탄지역만 먹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말씀하시기는 평택까지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송탄에서는 남는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송탄정수장에서 자체생산이 1만5천톤, 안성천에서 자체생산이 1만5천톤 그래서 합하면 3만톤인데 이쪽 진위천에서 1만5천톤 생산되는 것은 송탄지역만 먹고, 평택에서 1만5천톤은 평택지역만 보태서 먹고 그래요. 보충수원밖에 안 되요.

진위천에서 나는 것이 여기에서 물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광역상수도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잡수시는 것보다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개를 합쳐서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생산하고 저기하고...

자체생산을 더하면 여기에 조금 줄여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줄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은 받는데 그것을 두 가지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송탄지역은 계약이 얼마로 돼 있어요? 전체가 돼 있겠지요?

전체 평택하고 통활해서 얼마냐면 10만3천톤이에요.

그런 결론이 나면 우리 자체생산하는 안성천이나, 진위천에서 일일이 1만5천톤씩 생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능력이?

예.

현재 실지 하루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1만5천톤씩 일일이것이 생산을 하고 그 나머지를 광역물을 먹거든요.

그 물 계약한게 그럼 남는다는 얘기예요? 계약한 것을 다 먹고, 모자라는 것을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단가가 싸기 때문에 우리 것을 먼저 먹고 계약용량대로 먹는데 먹는 만큼 우리가 돈을 주지요.

그러니까 일일에 몇 톤을 계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분양이 평택.송탄.안중 다 합쳐서 10만9천톤이면 10만9천톤을 먹는데 그중에 평택에서 생산되는 거 1만5천톤, 또 진위에서 생산되는 거, 송탄에서 생산되는 그것 1만5천톤, 3만톤을 먹고 모자라는 것을 10만9천톤에서 먹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10만9천톤을 다 먹으면 다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생산하는 거 먹고, 예를 들어서 10만9천톤 중 하루 8천톤을 먹는다고 그러면 8만톤에 대한 돈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생산을 많이 하면...

단가가 싸지요.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 1월부터 지금까지 진위천에서 생산한 총 물량, 취수량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일지를 봐야지요. 어떤 때는 1만5천톤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6천톤, 7천톤, 이렇게 생산이 되고 우리 맥시멈이 1만5천톤입니다. 최대 생산량이.

그런데 6천톤, 7천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우리 계약량이 잘 왔을 때는 우리가 일일 풀가동을 해서 1만5천톤 이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장비를 놀리고 있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놀리지 않아요.

6, 7천톤하면 놀리는 거지요?

그것은 기계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만큼 못 뽑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만5천톤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군요? 기계가 노후화돼서?

1만5천톤, 기계 다 돌려서 풀가동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생산이 덜 될 때도 있고, 그것을 하루 꼭 1만 5천톤씩이 아니고 덜 될 때도 있고, 더 될 때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아닙니까? 수원도 광교저수지 수원시 자체에서 조달하는 상수원 때문에 요금이 낮듯이, 우리가 진위천이나, 안성천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양을 취수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위천하고 안성천에 앞으로 시설개량이 되면 얼마만큼 생산을 할 것이냐 그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이것을 하시기 전에 담당과장님은 한번 진위천하고 안성천이 있잖아요. 일일 평균취수량을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 1만4천톤에서 1만5천톤인데 총 집계를 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집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 금방 10분안에도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주요골자에는 상수도를 수돗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물이 그 물 아니에요?

중앙에서부터 이 명칭이 바뀌어져서 수돗물로...

뜻이 뭐, 틀리지는 않은 거지요?

예.

뜻은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수도를 수돗물로 공통화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못 들었어요? 왜 그렇게 수돗물로 바꾸는지, 이게 수돗물이...

수질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고 수돗물하면 우리가 먹는 물, 그것 하나로 국한시키는 거지요.

이게 순수한 한글이라, 이렇게 바뀐 건지, 그런 것은 잘 모르세요?

이게 상수도하면 이게 범위가 넓거든요.

수돗물은? 범위가..

상수도하면 상수도에는 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수돗물하면 먹는 것만 국한해서 범위를 좁혀놓은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평택시 행정사무뭉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므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평택시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각 국소 공통사항 한건, 지역경제국 소관 11건, 건설도시국 소관 12건, 보건소 소관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5건 등으로 총 31건의 시정 및 촉구사항이 지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소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작성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지역경제국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소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삭감, 공공근로사업 부적정, 토양개량제공급,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소홀, 공영개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활성화 대책, 포승국가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인수철저, 축산분뇨처리사업, 융자금 조속 회수, 국.도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철저, 농산물 직거래사업과 추진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시정, 미집행공사발생, 수해 항구복구계획과 도로굴착 및 복구소홀, 가로등 및 보안 등 적정관리철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소홀, 상수도계량기 검진소홀 또 상수도 누수탐사작업 소홀, 국민주택융자금회수 철저, 불법주차단속 과태료징수 철저, 상.하수도요금 미징수액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에이즈발생 환자관리 철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활성화대책, 자급사료 생산방안강구, 자체 우량화훼작목개발, 농업기술센터 소요예산 계상철저, 농민상담소 운영철저 등이 적출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책정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삭감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사업별 국도비예산 요구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사업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택시 지역발전에 보다 큰 보탬이 되도록 분발을 당부드리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