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상수도사업소소관 - 공공시설건설사업소소관
10시07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와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후 회의 끝 부분에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면 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와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7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2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4억 1,800만원이 줄었는데 경정에 보면 22억 해 가지고 곱하기 0.106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중 올해는 몇 %계상되어 가지고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1페이지에 예비비가 6억 5,292만 8,000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19페이지 이것은 하수과장님이 되겠지요. 학의천 수해복구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7억 8,647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 국도비 내시금이 너무 늦게 국도비가 내시 되었고 지금 거의 복구된 상태 아닙니까? 거의 복구된 상태인데 현재 복구상태하고 자금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서 220페이지에 도유폐천 부지 내 건물철거비가 있거든요. 이거 철거비가 계상이 된 이유하고 그게 주거용인가 주거용이면 몇 세대가 거주했나 그리고 처분에 다른 처리비용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기타이자 수입에서 세입부문 중 예금이자 수입으로 기정 8억에서 경정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치금액별 은행을 설명해 주시고 예금이자율은 몇 %적용했나 당초 예금이자율을 너무 낮게 책정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같은 페이지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중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 8억원으로 너무 작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차입금 26억 7,500만원이 있는데 당초보다 50만원을 적게 차입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3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수수료가 증가하게 된 이유 아니면 원인자 부담금에 같이 부과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235페이지 박달2동 충훈교일원 하수관 부설공사가 1억 1,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당초 이것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가 지금 이것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서 18페이지 정수비에 원수구입비에서 기본요금으로 2억 2,450만원, 계량요금 2억 2,504만 4,000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0페이지에 지급이자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98년 차입분에 대한 이자가 6억 6,500만원이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 지금 유덕희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234페이지에 하수도사업이죠. 박달1동 충훈교 옆 하수관 정비공사 해서 지금 1억 8,500만원에 경정이 됐는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가 박달1동 충훈교 옆이 아니고 박달2동 같은데 이 내용과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에 박달2동 충훈교 일원 하수관 부설공사 1억 1,6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 묻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에 5,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하고 235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하수관 교체공사가 다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다 감액이 됐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에 보면 명학배수지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0페이지에 보면 차량매연 저감장치 설치비가 2,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포일정수장 인수비 반환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8페이지에 약품구입비 약 55만원 감액된 이유하고 문제점하고 타당성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청사 정원수 전정작업 및 청사 제초작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9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즉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시간을 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3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상수도사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쪽에 이자수입이 감소된 사유와 또 예산안 21쪽 예비비 6억 5,292만 8,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당초에 220억원에 대해서 연 12.5%를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27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10%를 계상하다 보니까 4억 1,8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고 또 예비비 증액 사유는 상수도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전체 예금이자율 인하와 또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등 6억 6,000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사업집행 잔액과 지역개발기금 이자반납금 또 포일정수장 인수비 반환등 20억 2,1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세입·세출 계수조정을 예산사업 예비비로 6억 5,200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 800만원을 증액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17쪽에 22억원 연 10.6%로 했다고 말씀했는데 10.6%로 하셨다면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06%로 나와 있습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10.06%요.
유덕희위원
예. 그것을 점, 소수로 찍지 않고 0.106이기 때문에 10.06%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10.6이요. 0.106이죠. 0.106으로. 10.6%요. 제대로 부기가 된 겁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다음에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수구입비 감액 사유와 또 조용덕위원께서 약품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원수구입을 1일 평균 정수 생산량을 22만 5,000톤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경제위축과 또 수돗물 절수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수돗물 사용이 약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때 기본요금은 저희가 운수 톤당 기본요금은 60원 86전으로 계상했고 또 계량요금은 톤당 22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일 평균 18만톤을 사용을 해서 2만 6,000톤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는 비례해서 사용량도 약품의 사용량도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된 겁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요금이 19만 7,000톤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19만 7,000톤을, 기본요금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이것을 계약용량으로 책정합니까? 아니면.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계약용량입니다.
이양우위원
19만 7,000톤이라는 얘기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98년도에도 원수구입비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올랐습니다.
이양우위원
올랐으면 오히려 더 나갔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더 나갔어야 될 것인데 감소가 됐다 라는 것은.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60원 86전이 지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양우위원
오른것으로 되어 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네, 오른 금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97년 8월달 단가를 보면 기본요금이 56원 2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56원. '97년도에. 그러면 '98년도 당초 예산에 56원 2전으로 계상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감소가 된다는 것이, 내가 볼 적에 이해가 안 간다고. 중간에 60원 86전으로 됐다고 그러면 올라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은.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은 올라갔는데요. 56원보다 올라갔는데.
이양우위원
그러면 왜 계약용량은 항상 같은 것이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56원 2전으로 해 가지고 22만 5,000톤을 계약을 했던 건데요, 22만 5,000톤을. 그런데 그것을 60원 86전으로 하면서 19만 7,000톤으로 줄였지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계약용량이라는 게 그때그때 변경을.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변경합니다.
이양우위원
언제?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필요시에, 성수기 때는 많이 하고 적게 쓸 때는 줄이고 그래서.
이양우위원
매월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네 번 정도.
이양우위원
분기별로. 계약용량을 그렇게 해줘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환영위원장
1년씩 계약하는 게 아니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에 네 번 정도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양우위원
4/4분기로 나누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밑에 계량요금은 19만 7,000톤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당초에 계량용량은.
이양우위원
그것은 계량기에 18만톤이 써졌다고 하면 18만톤으로 계상을 했어야지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19만 7,000톤은 우리가 계약을 해 놓고 실지로 계량기에 계량된 양만큼만 돈을 주시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을, 전기도 그렇잖아요. 기본요금을 해놓고 기본요금에 대해서 계약된 것만큼 지불을 하고 나머지 계약요금은 계량기에 나온 수치대로 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으냐 이거지, 내 얘기는. 기본요금 19만 7,000톤이나 계량요금 19만 7,000톤을 365일 똑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계량요금은 저희가 월간 평균치로 따졌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소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량요금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어느 달에는 25만톤 썼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죠? 25만톤 물을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19만 7,000톤 밖에 안 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원수를 우리가 증량요구를 하니까. 여름 물 한참 많이 쓰고 그럴 때는 우리가 원수 증량요구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 다가.
이양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요금과 계량요금의 수량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은 물론 평균치를 따졌다고 그렇지만 평균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한 두 톤 아니고 적어도 19만 7,000톤이라는 것을 계상을 하면서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봐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월별로 계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계량된 것하고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한 금액하고 그것을 복사본으로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0쪽에 지급이자 6억 6,5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96년도에 95억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7%로 연 이자를 7%로 계산해서 6억 6,500만원의 이자를 편성을 했는데 광명 5단계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97년도에 그 돈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양우위원
'97년도에 어떻게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97년도에 지역개발기금 95억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가져오지 못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가져올 것으로 알고 이자수입을 세웠는데. '97년도에 못 가져오고 금년 12월 7일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자를 사실은 이자수입이 없는 겁니다. 금년에도 없고.
이양우위원
이자가 상환을 안 해도 된다. 돈을 늦게 갖고 왔기 때문에.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이자수입 발생이 안 된 거죠.
이양우위원
이자수입이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지출이요.
이양우위원
지출이지, 지출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돈이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자수입 발생이, 이자지출이 상환이 안 됐다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이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주지 않은 거죠.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명학배수지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명학배수지 변전설비 증설공사에서 사용 전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기검사 대체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 까지는 그때 사전 점검 받은 것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둔 겁니다. 그 후에 전기안전 공사로 인해서 문의해 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97년도에 명학배수지 변전실 증설 공사를 하면서 전기 안전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그전에 몰랐었습니까? 이것을.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모르고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97년도에 변전실 증설을 하면서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죠.
권오쇠위원
점검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금년예요.
권오쇠위원
점검받은 게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받은 건데, 금년에 받을 거죠. '97년도에 명학배수지 변전실 증설공사를 하면서 그때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그게 3년 동안 유효한 건데 그때 당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운 거죠. '98년도 예산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2000년도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역시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0쪽에 차량매연장치 2,70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차량 매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거의가 내구 연수가 경과되어 가지고 설치를 함으로 해서 돈이 더 낭비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가요. 차량선박비, 차량조감장치 설치하는데 미리 이것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는 안 알아 본 겁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1회 추경을 세워놓으면 다른데도 못쓰는 것 아니에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저희가 통보를 받고 당초에. 매연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차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해봐야 효과가 없다. 차량을 폐차를 할.
조용덕위원
차량이 낡았으면 당연히 더 해야되죠. 차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게 내구 연수가 다 지난 거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차를 바꾸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조용덕위원
차가 내구 연수 지나 가지고 매연절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바꿀 욕심으로.
조용덕위원
바꿀 욕심보다는 이게 더 예산이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차는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내구 연수가 지나면 차를 바꾸어야 되는 건데.
조용덕위원
보통차량은 내구 연수 기간이 얼마인데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6년 정도 됩니다.
조용덕위원
6년정도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차량절감장치를 전혀 안 달았어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작년도에 환경위생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조용덕위원
차량이 전체 몇 대 정도 됩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량이 낡아서.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설치를 안 한 겁니다.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차를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차량을 증차를, 교체증차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당장 써야 할 형편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부분적으로라도 하셔 가지고 하셔 야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년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 했는데 앞으로 대체 차를 해주지 않는 입장이면 금년도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금년에 다시 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족 포일정수장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일정수장은 '84년도 2단계 공사가, 포일정수장 2단계 공사를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에 안양하고 군포하고 의왕 3개시가 통합으로 5만톤 규모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3개시가 10만톤 규모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해 어떤 중에 지난 '92년 5월달에 우리 시가 그것을 단독으로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군포와 의왕시에서 투자한 투자비를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비용으로 얼마냐면 총 20억 2,700만원입니다. 반환금액이. 20억 2,700만원을 저희는 3개년에 분할해서 반환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군포와 의왕시에서 그 투자비에 대한 토지대금을 포함해 가지고 반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3개시가 의견이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 그냥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매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개시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돈을 줄 것인데 그 쪽에서 받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3개시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나중에 3개시를 하다가 운영을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수를 맡아 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정산을 하려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중에 토지대금 문제가 발생해 갖고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조성이 안 된 겁니다.
권오쇠위원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다가.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같이 했고.
권오쇠위원
같이했다가 그러면 중간에 가서 우리 안양시에서 인수한 이유는 뭐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3개시가 같이 먹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고 운영을 하다 그 후에 군포와 의왕시에서 별도의 정수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단독으로 너희 해라 우리는 별도로 정수장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가 반환을 해 주겠다 거기 들어간 돈을 반환을 해 주겠다고 해서 반환금조로 이것을 돈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대금 문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복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에 들어간 토지대금이 3개시가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돈을 받아 가지를 않고 우리는 받아가라고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이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다시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오쇠위원
부지는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들어가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상이 안 돼 있었어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상은 준 거 아니에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가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는 토지대금이 문제인데 안양시에서는 토지대금을 정산을 안 하겠다 시설투자비만 정산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이고 의왕하고 군포시에서는 토지대금도 지분별로 해서 정산을 해 달라는 얘기고 그것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시설비만 정산을 해 주고 또 의왕이나 군포에서 얘기하는 것은 토지분까지 해서 정산을 해 달라고 그러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권오쇠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할 적에 같이 하다가 별도로 분리해서 나갔을 때는 그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 지분대로 나눠서 220억이 나온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받아 가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답답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이 매년 예산만 세워놓고서는 그냥.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이것은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놔야지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조정이 되면 그것은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을 한 거죠?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삭감된 내용에서 900만원이라는 돈은 저렴하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일단 인부사용 금액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의회청사 앞에 보면 여기 불질렀네요. 그것을 제초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어떠한 용도에서 태웠습니까?
불난 것입니까? 일부러 태운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앞에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송경운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229쪽 지역개발기금 융자차입금을 50만원 적게 차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차입금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을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차입하는 것으로써 2단계 처리장 건설과 관련 융자 차입금은 총 44억 9,600만원이며 이중 '98년 차입금이 26억 7,500만원 나머지 18억 2,100만원은 '99년 차입금으로 '99년 본 예산에서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당초보다 50만원이 적게 차입되게 된 것은 26억 7,550만원이 금년 차입계획이었으나 도에서 100만원 이하 단수정리에 의거 50만원이 적은 26억 7,500만원을 금년 분으로 융자 교부하게 되어 감액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복구상태와 자금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구중인 곳이 인덕원 상류 자연석쌓기와 뉴욕제과 앞 제방보수공사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건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동절기 품질관리상 내년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금계획은 7억 8,600만원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20쪽 도유폐천부지.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유덕희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유덕희위원
질의 몇 개 해놨으니까 답변 몇 개 더 나오고 나서.
조용덕위원
예.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두 번째 220페이지 도유폐천부지 건물철거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1483-14 도유폐천부지에 건물이 85평방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6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화재발생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한 곳은 대부자가 대부계약 포기로 또 무허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소에 대해서 건물철거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227쪽 예금이자 수입금 예치은행과 이자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이자율은 그때그때 이자율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10%가 이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구좌가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과 세와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자부담금 8억원이 22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건축경기의 침체가 예상되어서 당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덕원 대우 연합주택등 대규모 조합아파트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14억원이 추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에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23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이 11월말 현재 40억원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비해서 2억원이 증가되어 징수위탁수수료를 약 3%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600만원인데 잔액이 조금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35쪽 박달2동 충훈교일원 하수관 부설공사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양우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잘못 편성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잘못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박달1동 충훈교 옆 7, 8통 지역이 저지대로써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만안구청에서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금년 8월 초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지역의 관로정비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 하수과에서 별도로 1억 8,5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구청 예산 부서와 협의가 원활치 못해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저기가 박달1동 아니야.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1동인데 2동으로 구청에서 잘못 세웠습니다.
이양우위원
나는 또 어디다가 숨겨 놓은 예산인지 알았잖아. 이게 박달1동인데 여기 박달2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원래는 1동 지역인데 구청에서 2동 지역으로 수해 나기 전에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거 거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먼저 번에 답사했던데, 장마지고 나서 그때 8월달에 우리 현지 답사했던 거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뭐가 올라온 거 같던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올해 예산에 세웠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쪽의 수해침수가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유덕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 다 하신 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유덕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에 학의천 수해복구공사 이게 지금 10%정도 공정이라고 그랬지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도비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유덕희위원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입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수해가 8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공정이 10%라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중앙에서 점검이 나오고 또 도에서 나오고 또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한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콘크리트공사 일부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급하게 하면 조잡 시공이 될 우려가 있어서 준비를 완료했다가 내년 3월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아까 내년 3월까지 완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4월쯤이죠.
유덕희위원
아까 3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3월초에 재개를 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덕희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수해복구사업인데 이제까지 있다가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뻔히 내려다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까 3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잘못하신 것이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부언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내용은 그 내용인데 지금 현재 10%가 공사 중에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중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초에 재개해 가지고 4월 중순경에 완료를 지으려고 하고자 합니다.
유덕희위원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다고.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되면 동절기에 이렇게 수해복구 사업인데 놔뒀다가 동절기에 하면, 동절기에 공사한다는 것은 뻔히 내려다보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마나지. 콘크리트가 동절기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년에 수해 나면 또 내려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3월초에 시작해서 4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폐천부지 내 건물철거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아까 1483-24호. 맞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1483-14번지입니다.
유덕희위원
24호가 아니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뒤에 1건은.
유덕희위원
예?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두 동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하나는 몇 번지고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1491-54입니다.
유덕희위원
91-?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54요.
유덕희위원
54.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묻겠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도 여러 번 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그 포기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불 나가지고 사위가 죽은 집 그 집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화재발생은 두 개중에 다른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것 두 개중에 하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사위가 죽은 사람. 그것은 불나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있고 포기한 사람 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서 두 개죠. 그 중에서 하나가 불나서 죽은 사람되어 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거죠? 하나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철거를 하고 계상을 한 겁니까? 이것은. 철거를 외상으로 했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세워 가지고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세워 가지고 철거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집행한겁니까? 이것.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철거를 했다면 외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고 있는데요. 먼저 철거를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산 없이 철거했다면.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산을.
유덕희위원
두개를 철거를 해 가지고 두 개 다 한꺼번에 하면 줄 테니까 하나는 우선 철거해라 해서 철거한 거냐 아니면 예산이 안 서있는데 어떻게 철거를 하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산을 세우면서 그게 흉가로 있어 가지고 방치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유덕희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외상으로 한 거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전집행을 했냐는 얘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건물만 우선 주저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잔재가, 비용이 많거든요.
유덕희위원
그것 아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했다는 겁니까, 직원이 망치를 들고 했다는 겁니까? 포크레인을 누가 무상을 와서 해주었다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포크레인으로 무상으로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무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것 미리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주저앉혔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산이 어디에 나와서 주저앉혔느냐 이거야. 예산이.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예산은 우선 예산은 품위나 이런 것 없이 직원이나가 가지고 포크레인을 빌려 가지고 우선 주저 앉혔습니다.
유덕희위원
결국 외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조용덕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유덕희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그 비용이 어디서, 예산도 없이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주십시오.
유덕희위원
내가 가서 봤어요. 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전부 해놨더라고. 내가 한 것을 봤는데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가서 봤다고요. 봤는데 그것을 주저앉힌다고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이상해 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사전 집행 한 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는데 급히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원래는 잔디까지, 유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잔디까지를 전부 했으면 사전 집행이 완벽하게 되는 건데 우선 예산이 확정된 뒤에 하기 위해서.
유덕희위원
사전에 시작만 한 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버린 것이 오히려 돈이 훨씬 많이 들어.
유덕희위원
시작만 한 거죠? 사전집행 시작만 한 거죠? 너희들 공사 못 주게 되면 너 이 돈은 못 받는 거다 이렇게 한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못 주게 되면.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4쪽 하수관교체 감액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235쪽의 사업비 삭감사유로는 연간 1개 구청 집행건수는 약 50내지 60건으로 이중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공사 후 정산금액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놓으면 실지 쓸데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었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집행금액이.
권오쇠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 간에 입찰 붙여서 남은 돈도 있고 그것입니다. 입찰해서 남은 잔액.
권오쇠위원
집행잔액.
이양우위원
지금 권오쇠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리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놓으면 다음 사업의 계획을 못 잡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많이 돈이 남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예산을 짜서 올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하수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답변주신 건인데 235쪽에 박달2동 충훈교일원 하수관 부설공사 아까 이양우위원님 말씀하고는 벗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았을 때는 본 청 예산에 보면 당초에 2억이 예산에 섰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사인 것을 차지하고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2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집행을 1억 8,500을 집행을 해 가지고 1,500만원의 삭감요구가 올라 온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1억 1,600을 세웠단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하나를 가지고 중복된 것인데 한 군데는 1억 1,600을 세웠고 한 군데는 2억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하나하고 234쪽에 박달1동 성미전자 쭉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 갖고 이것을 박달2동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놓은 것 박달1동이면 박달1동 다음에 박달2동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했어야 될 것이고 쭉 넘어와 가지고, 이쪽에 만안으로 넘어와서 그런 것인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만안하고 본청.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박달2동, 조금 은폐하기 위해서, 그게 역력하게 보여요. 박달2동 충훈교일원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박달1동 충훈교 옆에 있을 때, 완전히 다른 공사로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은폐했다는. 그게 솔직히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김금동 하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사비가 당초에 구청에서 금년 6월에 세운 것은 구청에서 세운 것은 왜 1억 1,600이고 이번에 저희가 본 청에서 세운 것은 2억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해가 나기 전에 6월에는 도로변에 제일 밑에 육교 있는데 고가교 밑에 그 하수도 1개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그 일대를 조사해 본 바 그 위쪽에 있는 또 위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레벨이 높은 데가 하수구가 또 하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2개로 관로를 매설하는 관계로 해서 더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하수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어떻게 중복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구청에서 세웠는데 그 후로.
유덕희위원
하나는 6월에 세우고 하나는 9월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유덕희위원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9월에 세울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서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게 6월달에 세운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구청이요 1억 1,600.
유덕희위원
1억 1,600이. 그러면 그 때 그것을 분명히 해서 9월달에 세우면 과장님이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2억 세운 것은?
김환영위원장
됐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에게 경고합니다. 결산 추경 몇 줄이나 된다고 이중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말이 오고 가게 만들어요. 확인 한번도 안 했어요? 만들어 놓고 이것. 이게 본 예산 같이 많다면 혼동이 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몇 줄이나 된다고 확인을 안 해서 이중으로 만들어서 회의를 질질 끌고 가게 만들고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확실히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또 나오면, 몇 줄이나 돼요. 이게! 이게 몇 줄이나 된다고 이것 확인 안 해서 이렇게 나오냐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내릴 겁니다. 몇 줄 된다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해 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의천 수해복구로 인덕원 상류 자연석 쌓기 그것인데 수해복구비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책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수해복구비 하천비용에 대해서 따로 내려 온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여기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환영위원장
여기를 꼭 지적해서 내려 온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본래 공사 어디서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자연석 쌓기 어떤 회사가 했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구청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모른다면 어떤 회사가 했겠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경남에서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거기서 했는데 물이 그 만큼 나오게 되면 그것이 항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알지요? 수해가 나면 물이 많이 내린다는 것. 그런데 공사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수해로 파괴 됐잖아요. 파괴됐는데 그것 국비로, 도비로 하니까 우리 돈 아니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 수해로 해서 그것이 부실로 망가졌으면 그 회사를 찾아서 한다든가 그러면 5단계 사업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원인 제공을 했으면 거기 것 받아낸다든가 해야 되는데 5단계에서 받는 4억인가 3억 받게 돼 있는 것 있죠. 그것은 거기에 망가진 돈에서 포함된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이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공사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하자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국비도 다 우리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잘못하면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 하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원인 제공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했다면서요. 그래요? 유실된 게. 원인제공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했고 공사는 잘 했는데 원인제공을 해서 그게 망가졌다는 얘기 아니냐, 그게 그렇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수자원에서 6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환영위원장
확실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여기도 수자원입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수자원에서.
이양우위원
이 자리도 지금 인도교 상류에도 수자원에서 관을 묻었냐고. 아니잖아요. 거기는. 여기는 아니잖아요.
김환영위원장
경남회사에서 하나도 받아들인 것 없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공사비 다 보상받은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 보상받고 정부에서 또 받고 이중으로 받았네, 그러면.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중이라기보다도.
김환영위원장
지금 여기는 분명히 도비하고 국비하고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는 안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원인 제공해서 거기가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망가진, 돈을 2억을 더 받게 됐다고, 얼마 받게 됐다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정확히 4억이고 앞으로 더 원인이 있다고 해서 지금 더 받아오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협의하기 위해 오고 간 서류 있습니까? 거기다 구두로, 말로만 협의 한 겁니까, 서류 상으로 협의 올린 것 있어요? 피해액을.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있습니다. 동안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인 유덕희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도비든 국비든 시 예산이든 공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모든 것이. 이렇게 또 다시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철 따라서 겨울에 하면 E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여기서 청구를 했다 이것 아니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 문제는 동양나일론 그곳 아니냐, 자연석 쌓기가. 동일방직. 우리 그 전에 수해 났을 때 갔던 그곳인가 본데 이것을,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34억이 내시 되어 갖고 이게 재해대책복구비로 해서 내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될 거냐. 돈을 내려 왔더라도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자연석 쌓기라면 자연석을 또 쌓아놔야 될 것 아닌가, 그렇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야 기술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 자연석도 일부분만 쌓아놔서 그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오면 지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국비고 도비라고 하지만 하여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호안정비 사업 다른 것으로 해서 쓰는 게 낫지 자연석도 그렇게 해놔도 장마지면 또 쓸려 내려가면 또 이런 현실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꼭 자연석을 그대로 쌓을 거예요? 어디 다른 방안을 연구하는 게 있는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복구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조수 또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연석 일부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가 부실해 가지고 다수 무너졌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1,000m 정도로 규모 있게 하고 나머지는 팀 블록으로 그대로 기존에 있던 팀 블록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님으로 이양우위원님, 권오쇠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그 동안 회의과정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이 의견이 종합적으로 개진된 위원님들이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9차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