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며칠이면 송구영신이라는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기묘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협조해 주셔서 정말 무난한 이렇게 회의를 마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화평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8년 6월 22일자로 시달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제63회 임시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요구기간 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조례운영은 조례개정시 행정낭비를 초래하며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구 본청, 보건소, 동과 구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기구 관련 조례로 구 본청, 보건소, 동을 통합한 하나의 조례로 구의회사무국으로써 기구관련 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조례에 시달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내용과는 큰 변동이 없고 통합조례에서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시킨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안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라고 조례에 규정하므로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목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서대문은 이걸 교환하려고 얼만큼의 차이점이 나는지.

유인물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