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사실상 올해의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98년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앞서가는 것은 혼자만의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부덕한 위원장이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더욱 더 성숙되고 발전되고 위원님들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서대문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순태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동을 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 자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체육과의 바로 5페이지 바로 밑줄입니다. 페이지는 영어이기 때문에 쪽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서부터 시작해서 열 세째줄입니다. 그래서 열 여섯째줄까지를 오환인 위원이 24페이지 지적사항과 중복되므로 이 사항을 삭제를 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자연사박물관 추진, 사진박물관 유치등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노력이 돋보임. 이 사항만 장려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적과에 대한 사항은 첫번서부터 몇가지 자구수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악청구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 한국연구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외 16개 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여기 약 34억원 있는데 이 34억원을 빼고 부과함에 있어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시 건물 착공일이 '92년 6월 30일이므로 '92년 9월 30일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납부의무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외 16개조합에 부과 통지하여야 함에도 1년 9개월이 지난 후인 '94년 3월 18일 부과 조치하여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를 삽입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위에서 세째줄 약34억을 뺐었는데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개발부담금 약34억원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므로 이는 40만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사료되는바 당시 공무원을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함 했는데 여기서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을 의법조치할 것을 요구함 이렇게 자구정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우리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또 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기창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몇째 줄입니까?

법조경력이 대동소이할 뿐만아니라 고령으로 빼고 활동이 미흡하다고. 고령으로를 빼드리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으로'를 삭제하고 '할 뿐만 아니라 활동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일부 문안을 정정 또는 자구수정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98년도 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작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욱이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부덕한 위원장을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신명나는 또 축복받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