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피곤하실텐데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의 감면, 납기연장 등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면서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유재산의, 도유재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감면, 납기의 연장, 분할납부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상재산을 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및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를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생산량 및 수출량 비율과 국내부품 조달비율 등에 따라서 전액을 감면하거나 아니면 75% 감면, 또는 50% 감면으로 구분하여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에 관광사업의 대부료 전액감면 사항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관광호텔, 국제회의산업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관광종합휴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는 경기도와 제주도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재산을 정하고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생산량 및 수출량 비율과 국내부품 조달비율 등에 따라서 전액감면, 50% 감면, 25% 감면으로 구분하여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는 상위 법령에 매각대금 감면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 4% 이자로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만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매각대금 감면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법 개정건의 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중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감면대상 사업의 상세한 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종전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부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조례의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종전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적용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개선하여 대상재산을 구분하면서 납부기간을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로 하고 이자율을 각각 4%에서 8%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건물대부료 결정을 위한 재산평가시 건물전체 면적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거나 건물층수별로 부지평가액 산출방법만 규정하던 것을 보완하여서 건물의 적용면적에 대한 부지전용면적 평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대하여도 전용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대부료에 대한 연체 요율이 15%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도지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에 매매계약을 변경할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규정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건물점유, 좁고 긴 모양의 경우인 것을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실경작농지, 폐천부지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서 현재 1급에서 4급까지의 관사 중 4급 관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 중에 타 기관에 소요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 물품의 가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불용물품이 발생시에 도 산하기관 및 시군에 사용여부를 조회할 시에 종전에 1,000만원 미만으로 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명시하여 가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조례상 위임사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먼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98년 9월 16일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감면, 납기연장 등 특례의 규정을 조례에 새로 반영하면서 종전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과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감면,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상재산을 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및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를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생산량 및 수출량 비율 등에 따라 전액감면, 75% 감면, 50%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재산을 명시하고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생산량 및 수출량 비율 등에 따라 매각대금을 전액감면, 50% 감면, 25% 감면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으며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내용으로는 종전 조례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종전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적용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대상재산을 구분하면서 납부기간을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하로 하고 이자율을 각각 4%에서 8%까지 구체적으로 적용토록 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건물대부료 결정을 위한 재산평가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거나 건물층수별로 부지평가액 산출방법만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전용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보완하였고 종전 대부료 등의 납기는 납기내에 납입토록 되어 있고 연체요율은 15%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천재지변, 기타 재해서 납부기간 유예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종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건물점유, 좁고 긴 모양의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실경작농경지, 폐천부지도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하였고 그 외에 1급에서 4급까지 구분되어 있던 관사 중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4급 관사를 폐지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종전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바람직한 제도적 보완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 중 타 기관에 불용물품 소요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가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불용품 발생시 도 산하기관 및 도내 시군에 사용여부를 조회할 경우 가격기준이 종전에는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명시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빈번하게 형식적으로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하여 행정력낭비 요인이 발생되던 것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8․15해방 후 특히 강원도 같은 지역은 조치법이 세 차례 지나가는 동안 토지등기나 매매에 대해서 상상히 불확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원도공유재산 중에 외국인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법정문제가 될 그런 건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를 팔 때는 어떠한 감면조치가 있는지.

취득시 말씀입니까, 대부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샀다가 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줄 것인지, 다음에 세번째는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은데 외국인 개인재산이 우리 나라에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임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 관계와 조례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번째는 한국인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지금 외국인이 취득하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인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데 한국인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금 이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유재산을 외국인이 현재 취득하고 있는 소유가 있느냐 하는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적산재산 같은 것은 간혹 있지 않겠는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공유재산, 소위 도유재산 이것을 취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취득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국내인에게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적 장치는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외국인의 개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조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는 재산말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땅을 많이 취득하고 있어요. 또 임자가 없고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조례내용에서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 조례에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관광사업이나 공장건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국인이 공유재산 취득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공장을 설치하거나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북사람 앞으로 등기난 땅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토지가 이북사람 앞으로 등기난 사실이 있어요.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그 경우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인이 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임대, 대부, 매각에 대한 특례조항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모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배부요율, 감면내용, 매각대금 납부기간, 계약방법, 대부기간 기타 이러한 사항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동 시행령 이런 것들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치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대부에서 100%감면, 75%감면, 50%감면, 매각에서도 100%감면, 50%감면, 25%감면 이런 것들은 아직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었을 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 조례 개정안은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조건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및 강원도에서의 투자활동을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죠?

예.

강원도에서 그 요율을 정할 방법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한 바도 없고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 주요골자고 나머지는 이 개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 아홉 가지가 같이 안으로 올라와 있죠?

예, 들어있습니다.

도내에는 외국인 합작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횡성에 있는 한국썰, 홍천에 메디슨 이럴 경우 이런 기업들이 대부나 매각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이 특례사항이 적용됩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도내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22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정심의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이 조례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한했던 조세감면조치가 강원도는 일반산업보다는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이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해서 강원도의 설악관광특구, 대관령특구 지역도 조세감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단이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알메디사, 미국의 베가스퍼시픽사 등이 우리 강원도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산경위 소관이지만 이 현황을 우리 내무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심의하면서 향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좁고 긴 모양으로 제한하던 것을 이번에 실경작농경지, 폐천부지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하도록 안 제39조2항에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 평수와 규모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페이지 개정안에 우측 상단쯤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만㎡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

그 실경작농경지하고 폐천부지, 이것도…….

그것은 대개 분야별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3,300㎡ 등 종류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급에서 4급까지 구분되어 있던 관사 중에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4급 관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자가하고 임차로 되어 있는 관사가 22개 있습니다.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를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급 관사가 12개죠?

4급 관사가 17개 있습니다. 1～3급 관사가 4개.

제가 일전에 가지고 있던관사관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12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4급 국장급이 12개 가지고 있고 서울과 춘천에 별도로 3개, 2개가 있는 것이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훈 위원 예, 다섯 동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갑자기 없어지면 동계아시아, 엑스포사무처장 이런 분들의 관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17동하고 정비관사 대상을 4급 관사를 14개로 보고 있는데 일시에 다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연말까지는 우선 경찰청으로부터 반납받은 그 하나와 그리고 우리가 기존 소유하고 있던 엘리트 아파트의 도관사 소유 1동 등 6개는 처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계아시아조직위, 감사관이 파견되어 있다던가 그런 것은 그 임무가 소멸되려면 적어도 1월 하반기, 2월 초순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6월 30일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경찰청에서 내놓은 것이라든가 우리가 쓰고 있는 엘리트 아파트는 15년 정도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서 현재 내놓는다손 치더라도 매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오히려 염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개정 조례안 중에서 안 제51조는 유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급에서 4급까지 구분되어 있던 관사 중 긴축재정운영을 위해서 4급 관사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6월말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어길 개연성을 안고 있는 사항을 지금 개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처분해야 되니까 연내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임무가 소임이 다 끝나는 사람을 중간에 내몰 수는 없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여유있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 연말에 가서는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운영의 묘까지는 좋은데 법이 통과가 되는 날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정리를 하기 위한 절차로 임시 머물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조례위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이 조항이 여기 개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면 몰라도 그것 없이도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조례안 51조는 너무 빨리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선 필요한 여섯 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고 다음에 6월달에 가서 또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연내에 처분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은 저희가 지켜나갈 생각으로서의 다만 운영의 묘를 조금 기하겠다고 하는 내부 얘기를 제가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다른 답변은 잘 하시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앞으로 될 것을 미리 정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조례 변할 것 연초에 모아서 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 고쳐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6월달에 가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시켰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도 모르시는 바는 아니실텐데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운영을 하려는 의지를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국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좁고 긴 모양의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말씀하실 때 1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에 있어서의 농경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꼬리가 달려 있는 논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답 니다. 죄송합니다.

각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나 농경지의 대상면적은 그 특성상에 따라서 각각 평수가 다르게 적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이렇게 국제화 시대에 외특법을 더 보강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다듬는 기분이 한편 희망적이면서 조금 자존심이 어떻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외특법이 혹시 국제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제법과 관계가 있다면 어느 조항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기업이 혹 외국에 나가서 이와 같은 메리트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한국의 기업이 외국에 가서 보따리를 내릴 때 과연 외국에서도 우리 이 조례와 같은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나라가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수출증대 그런 것에 급급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임대, 대부 그런 것은 괜찮은데 매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특례를 준다는 문제가 조금 구 시대적인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민족적인 자존심, 도민적인 자존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한 세 가지로 대변되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장이 느끼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외특법과 국제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비근한 실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국내 재벌들이 외국에 가서 관광지 등에 별장을 소유했다고 하는 등 이런 예를 보더라도 그런 것은 있는 것 같고, 강원도가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해서 지금 외특법에 의해서 조례에 혜택을 받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중국에 가서 택지개발을 해놓은 사례가 있고 경상남도 도정이 거기에다 공장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조례와 같이 혜택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는 하나도 없습니까?

강원도에는 해외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같은 데에 대해서도 투자가 된 것이 눈에 딱 띄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경월같은 경우도 중국의 길림성에 공장 다 짓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것보다 작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쿠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국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 나라 내국법에 전부 이런 특례조항을 전부 만들어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히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 다음에 자치단체인 경우에 경상남도, 정부 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 등에 대해서는 투자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권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정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없느냐, 그런 예가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제기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이제는 국경 자체도 무국경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쪽으로 보폭을 넓히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가 의지를 담고 있는 것도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촌도 그렇고 도시 근교도 그렇고 망가진 공장부지, 폐가 이런 것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다가 중간에서 그냥 돌아갔을 때, 땅을 망가뜨려놓고 건물을 짓다가 놔두고 간 흉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갔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기업들도 그 뒷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도망간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다음에 외국기업에 매각을 할 적에 100%의 매각대금에 대한 감면혜택도 주는데 이것이 나중에 외국인 기업이 국내기업인한테 기업을 팔 때 매각대금에 대해서 플러스알파의 이익을 남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우에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감면해서 매각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저희가 철저한 검토로서 감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매매계약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의 용도를 지정, 특약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폐공장, 폐농가 이런 것과관련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저희가 바라는 것이 폐공장, 폐농가가 차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와서 발 붙일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데 포함된다면 그것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치를 잘해놓으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기우입니다. 국장님도 풀으셔야 될 숙제이고 다 똑같은 숙제라서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공장들 처음에 사업계획서 다 내지만 중간에 부도나고 나갈 때 대책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냥 애로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4급 관사를 없애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IMF 경제체제에서 지방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정말 우수한 공무원이 도에 발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안간에 발탁되어 오면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불안해서 다시 보따리를 싸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강원도도 역시 중앙부처에 발탁이 되어 가서 생활고에 못 이겨서 다시 내려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 조례에 이미 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다 없애지 말고 기왕에 있는 재산이니까 하나쯤은 살려놓고 정말 모범 공무원인데 생활에 토대가 없는 그런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동안 그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한번 제공해 본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또 꿈을 주지 않겠나, 왜 높은 분들은 관사가 있고 낮은 사람은 관사가 없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재산을 가지고 하위직에도 주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객지생활을 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여기 중․하위직 간부급에 대한 관사는 저희가 4급 공무원직 국장급 관사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에 누구는 전세집에서 사는데 관사에서 관리비만 내고 산다는 것은 뭔가 그것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모든 시도도 동참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처리한다고 하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염두에 두고 고민도 해보고 노력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물품관리조례에서 불용품 발생시에 그 동안에는 빈번하게 형식적으로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하여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었다는 요인이 발생하며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 불용품 발생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라도 불용품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97년도의 통계가 있습니다. ´97년도의 예를 보면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54개 품목에 398점이 발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처리는 매각과 폐기를 했는데 매각의 경우에는 25점에 불과했는데 9만 2,000원, 폐기한 것이 373점이 되고 ´98년도에는 OA 사무실 설치가 많아서 약간의 불용품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가 동계대회라든가 엑스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없이.

그럼 우리 도의 금년도 사무용품 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도청 전체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예산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면 사무용품 구입비 중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서 구입한 금액과 조달청구입비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알아봐 주십시오.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도내 생산인가 조달구입인가는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오늘 뽑아서 이번 회기 폐회 전에 위원님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이 주제와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 땅 문제를 다루니까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 북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북사람으로 등기난 땅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강원도 일원에 이북사람 앞으로 등기난 땅이 얼마인지 한달이 되어도 좋으니까 자료 좀 뽑아주시죠.

주소가 이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함경북도 어디어디, 평안도 어디어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북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달도 좋고, 강원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추후로 자세한 설명을 받으셔서 처리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여쭤봐서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 관련부처가 있다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북한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때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한 규정 등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에 모든 것이 행자부 기준안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제23조3항에 들어 있는 관광사업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도의 자체적인 삽입사항입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추후 답변을 받아서 후속조치가 나오게 되면 그 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만 상정해놨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삽입된 사안이 하위법 체계로서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큰 이의를 표명하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수준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부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줄 수 없는 특권을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 공유재산 중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만한 가능한 공유재산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을 해놓았다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료로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집행부에 서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해당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