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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제148회 제9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8-12-23

노동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한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주에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종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구수정 및 삭제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바로 처리의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저번 회의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검토되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개정된 원안대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동의집에 추가를 시킬 것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국영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개정조례안 처리의견 개진사항을 집행부에서 내주신 사항 원안대로 그렇게 받아주시지요.
영석

국영석위원

예, 개정조례안 제안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지난주에 그 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올라왔기 때문예요.
영석

국영석위원

여기 올라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방금 제가 동의집에다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처리의견 개진사항대로 동의집에서 받아들여주셨으니까, 그것을 합법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의집에서 이 안대로 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신다고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처리하세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동길

노동길위원

위원장!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국영석 위원께서 개정된 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먼저 하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3조 기능부분들에 있어서 도립국악원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어서 좀더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국악원 운영들을 해나가겠다 라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주셨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다가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올라온 안 자체는 운영위원회 안을 폐기시키고 자문위원회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향후 도립국악원이 좀더 발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 과정은 이제는 극복되어져야 되겠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논란을 해서 그 논의한 과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시 논의했던 안 자체를 폐기하고 당초안대로 다시 자문위원회로 환원시켰던 부분들은 상당히 소모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립국악원측에서 향후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면 국영석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공사현장 붕괴사고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치르는 종합문화의 전당과 세계적인 대규모행사 등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1,089억원을 투자해서 '98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98년 12월 22일 오후 2시경에 소극장 무대 옹벽이 무너져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현장붕괴사고발생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현장붕괴사고발생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종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사고원인과 수습사고대책 및 금후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오늘 뜻하지 않았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공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고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고 발생보고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외 3개사로 신성종합건설, 아산토건, 흥건사 등 3개사가 시공하고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주 업체로서 도급비율 46%를 점하고 전라북도업체에 3개 회사가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진양호, 안전관리자는 이우혁, 현장소장은 신동건입니다. 본 공사의 감리는 사간건축사사무소로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삼원건축이 공동이행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감리원은 이민수 씨고건축감리는 양창남, 이강현, 이용악 등 현재 감리자가 총 21명으로서 상주를 14명이 하고 있고 비상주가 7명이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일시는 '98년, 12월 22일 13시 40분이 되겠습니다. 사고내용은 소극장 무대옹벽 2층 콘크리트 타설 중 14시 경에 옹벽이 붕괴되어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7명의 인부가 추락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고원인은 콘크리트 타설 약 222㎥의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마는 보양작업 진행 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이동중 가설재에 충격이 가해져 붕괴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이 현재 접근을 금지하고 조사중에 있어서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7명이 났으며 사망 2, 중상 1, 경상 4명입니다. 지금 피해자들 사망자 2명, 권석순 씨는 서울 송파구 사람으로서 부대입찰로 들어온 구조골조공사를 맡고 있는 두신개발 현장소장이 되겠으며, 또 한사람의 사망자는 장갑동 씨로서 일용인부입니다. 전주시 석구동에 살며 병원 후송후에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다섯 사람으로 익산시 김재일 씨, 수원시 김병기 씨, 여수시 목영태 씨, 전주시 박기현 씨, 서울 송파구 강대형 씨입니다. 긴급조치사항은 사망자 2명은 현재 전북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부상자 5명은 병원으로 후송해서 지금 전북대 병원에 4명, 백제병원에 1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시공자회에서 우선 급한 수습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장례절차라든가 시공자와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최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급한 것이 해결되고 나면 관련자, 시공회사,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해당 감리원에 대해서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응분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을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뒤에 있는 평면도를 봐주시면 여기가 소극장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약 7백명 정도 수용하는 소극장인데 소극장 앞에 무대와 관람석 사이에 공중을 지나가는 벽이 있습니다. 약 39m길이에 약 4m가 되는데 그 벽이 동바리, 말하자면 파이프 동바리에 의해서 괴어 있던 것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옆으로 주무대와 측무대 사이로 무대가 이동식으로 롤러를 통해서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의 윗벽에 약 17m길이에 높이가 약 3.8m의 벽체가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벽입니다. 이 벽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 동바리에 의해서 버티어져 있던 것이 같이 넘어지면서 옆으로 횡전도 되면서 위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같이 떨어져서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 장을 봐주시면 바로 매달린 단면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측무대와 주무대 사이에 칠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완벽한 사실이기 때문에 도로서는 긴급한 조치를 끝내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타 현장까지도 안전관리에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죄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현재 전라북도 업자 세군데 도급자는 어디어디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신성종합건설, 아산토건, 흥건사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서울 송파구 두신개발의 현장소장이라고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두신개발한테 하청을 주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하고 신성종합, 아산토건, 흥건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전체적인 도급시공을 맡았고, 두신개발은 골조공사,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본래 입찰할 때 부대입찰로 들어왔던 회사입니다.

유철갑위원

두신개발이 부대입찰 신고가 되어 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하도급 부대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 있지요. 계약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계약이 그쪽 지사하고 같이 이루어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우선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 말씀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감독 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송천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붐대가 무너지면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대건설입니다. 산업개발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자만 다르지, 운영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룹만 현대그룹이고 회사는 완전히 독립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붐대가 이동하면서 받침을건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현장에서나 사고의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소홀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현장이 아니더라도 안전사고에 보통 신경써가지고는 곤란하겠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안전교육을 한번 시키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콘크리트 구조물 주요공정에 대한 것은건설교통부에서 12월 15일자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한 공문이나 지시를 못받았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일괄해서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이고, 도에서 매년 결빙기가 되면 대개 12월 하순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매년 일정한 날자가 아니라 그해그해 따라서 영하가 지속되는 날이 시작되는 때부터 전공사에 대해서 콘크리트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금년에는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영석

국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 공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오기 전이라든가 또건설교통부 지도 감독적 차원에서 아마 12월 15일 정도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주요 공정에 대한 것은건설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봐가지고 온도의, 양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지도감독청도 감독청이겠지만 감리원이 21명 중에 14명이 상주한다면, 벌써 9m 상단에 4m 정도의 벽체 구조물이 매달리는,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생관리에 대한 일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m상단에 4m옹벽에 40m정도의 길이에 구조물이 매달렸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시기가 12월 22일이다, 이렇다고 볼때 그에 대한 콘크리트 품질관리적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12월 22일날 타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생기간이 지금 온도라면 20일에서 최하 40일 정도의 양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냐, 또 한가지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정만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12월 22일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면 상당히 촉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냐. 그렇다고 볼때 모든 것이 평소의 시간적 공정의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한 안전검토라든가,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정된 공기내에 촉박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이 제공되었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의전당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외부로 노출되고 특수한건물이고 주요공정인데 12월 22일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했다는 감리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요. 타설시기의 온도는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양생관리하는 차원에서 물론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지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동길

노동길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서 국장님이 편히 앉아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통계를 쭉 훑어보면, 평년 보통 12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도가 전체적인 콘크리트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뜻하지 않게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중지명령을 한 현장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각 시행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종합해가지고 일괄명령을 내리는데 아직 명령을 못내린 것은 너무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고 공사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또 금방 말씀하신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물론 타설 시의 온도라든가 양생시에 필요한 온도가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새 양생도 상당히 보온재를 통해서 덮는 작업을 통해서 양생온도를 향상시키고 있고 오늘 사고 난 곳도 보양작업을 위해서 위에서 일부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덮개 작업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콘크리트 타설대가 설사 온도가 적절했다 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20일 정도의 양생이 필요하고 20일 동안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었어야 한다면 지금 치는 것은 온도상 좀 무리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사고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난 사고보다는 주변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점을 우리가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고가 안났더라도 주요건물에 대한 주요공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마무리 부대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몰라도 그런 공정에 또 상당히 안전관리나 이런 것도 충분히 큰 회사에서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촉박한 공정추진이라든가 공정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급한 면에서 안전관리가 만반의 준비가 덜 되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건축행정과장, 나오셨지요. 총 콘크리트를 몇 ㎥정도 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어제 계획이 240㎥이었는데 222㎥ 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그랬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쪽에는 콘크리트를 다 치고 양생 보온 시켜려고 올라간 인부들이 거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오늘 오후에 현장을 나가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소장이 저 세상으로 가셔서, 알겠습니다. 기초만 알기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먼저 사고발생으로 명을 달리하신 두 분과 또 부상을 입으신 다섯분에 대해서 애도의 뜻과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기존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소장, 감리사, 책임감리원,건축감리원, 인적사항은 도에 보고가 되었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난해하시면 편의상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선 이 부분들의 인적사항을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공해주시고, 두번째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물론 공사금액이 크고 공사가 대규모여서 상당히 어렵고 난공사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장무대 상판을 철골 트러스를 올리기 위한 최종적인 마무리 옹벽작업이라고 보는데 외관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그 옹벽이 벌써 마무리까지 올라가면 약 13m 올라갑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옹벽이 13.6m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무대 바닥에서부터 옹벽 맨 천정까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13.6m가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13.6m가 올라가는데 무대와 측무대 사이에 보가 하나 있는데, 그 보 자체가 주저앉은 거지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주무대하고 측무대하고 그 사이의 보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하중이나 설계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안했지만 과연 그 하중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안전도가, 안정성이 제대로 유지되어 있었겠느냐 라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의심을 먼저 합니다. 특히, 물에 섞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있어서 하중이 상당히 많이 나갈 텐데, 옹벽의 두께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편이고...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30㎝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옹벽의 두께도 상당히 얇고 또 옹벽이 물론 중간에 보가 있다고 하지만 13.6m를 올라가다보니까 과연 그 위에 철골트러스를 올렸을 때, 그 강도를 그대로 하중을 제대로 옹벽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랴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옹벽부분 보를 보면 트러스는 안엉깁니다. 양쪽 벽쪽에서 얹힙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물론 주무대와 측무대의 보 자체는 하중을 크게 받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보는 철골이나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서 그것이 주저앉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기둥이나 혹은 철골로서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안정성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옹벽차원이 아니라 향후 철골트러스를 해서 위에 돔을 만들어 내서 지붕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을 때도 하중 부분들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현재의 옹벽가지고 얼만큼 안정성을 유지하겠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옹벽시공상의 과정에 있어서 과연 슬럼프 실험들을 제대로 해서 또 충분한 양생과정들을 거쳐서 또 철근조립들이 제대로 되어져서 그 강도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한번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 덧붙여서 현대건설 외의 3개사, 또 부대입찰에 참여한 회사들, 또 하청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 공사 자체가 현대산업개발이 불과 40여%의 지분밖에 갖지 않다보니까 공사 주체가 조금은 소홀히 되었고 좀 분산된 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는 절대적으로 다시한번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향후 공사과정에 있어서 제대로건물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저희들 콘크리트 조를 시공하면서 슬럼프치나 각종 물시험비나 감리들이 사실 시공사가 귀찮을 정도로 확인을 하고 품질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관계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 철근 콘크리트조로 감안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구조상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문제는 재정밀 설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붕은 전체적으로 트러스에 콘크리트를 밑에다 받쳐서 피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7, 8m가 되는 부분에 또 그런 스라브를 한번 쳐야 할 공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현대건설과 3개 회사 공동이행방식에 부대입찰은 현대에서 협력업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3개사의 공동이행방식 자체는 아닌게아니라 현장 통솔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덧붙여서 지금 감리사가 사간건축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감리사의 감리일지가 있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감리일지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감리일지가 자료로 제출이 어렵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솔직히 각 분야별로 전부, 몇 개 공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기존의 감리를 했던 실적 일지 부분들을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장에 가면 감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두번째 금후대책부분들인데요. 물론 사법기관에서 명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텐데 우선 도로서 도에서 발주한 공사기 때문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망자 부분들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덧붙여서 사망자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상할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죽은 사람한테 그 이상 어떤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재보험과 더불어서 적어도 시공회사측에서 물질적으로라도 최대한 보상해서 사망하신 분은 사망하신 분이지만 유가족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대입찰이라고 했는데 부대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부대입찰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1백억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를 협력업체로 해서 하청을 의무적으로 주라는 그런 뜻에서 부대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백억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부대입찰을 하도록 입찰공고 때에 공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그런 형태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렇게부대입찰을 했을 때, 이 현장 같은 경우 입찰과정에서 하도급업자를 명시해서 들어왔다든지, 어디어디가 어떻게 들어왔다든지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현장관계는 골조부분은 두신개발에서 들어왔고, 철골공사는 남문기공이라고 서울회사이고, 석공사는 세진대리석에서 들어왔고 미장공사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호남종합건설에서 부대입찰에 참가했고, 설비공사는 동원공사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입찰을 볼때 같이 하도급업체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사람들은 별도로 시공 신고같은 것 안해도 돼요? 하도급신고랄지, 그런 것을 안해도 되는 거냐고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도급업체로 입찰할 때부터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별도 신고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회계과에서 실지로 그렇게 해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1백억원 이상짜리는 다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현장 소장 신동건이라는 사람은 기술자격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현장소장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자, 전체적인 관리 책임자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기술책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현장소장 신동건 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몰라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기술자이긴한데 깊이는 파악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진양호 라는 현장대리인은, 내가 볼 때는 이 현장도 문제가 있고만. 현장대리인 따로, 현장소장 따로 그렇다면 현장대리인이 법적대리인데 아무 권한도 안가지고 현장대리인이에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총괄 책임자지이지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기술적인 면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완전 책임짓고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법적으로는 책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수행, 안전관리나 공사집행이나 이런 권한은 현장소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실지 돈 관계만 현장소장이요.

유철갑위원

나중에 조사 해 볼까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오후에 현장을 가보시면...

유철갑위원

이 현장에 현장대리인은 이름만 걸어놓고 현장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장소장이 따로 있는 현장대리인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덤터기만 쓰는 것이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기술자가 기술적으로 현장공사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현장관리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소장이 공사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만 걸어놓고 없다는 얘기예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있다고 하겠지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기술분야는 여기에서 완전히 책임을 짓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답변이 의구심이 안풀리면 우리 의회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오후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지 가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장방문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현장붕괴사고발생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