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환경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친절.신속.정확한 검정.시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는 1983년 전문 제14개조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부분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검정.시험등에관한조례로 제목을 개정하여 연구원의 업무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의뢰절차, 수수료 징수 및 면제, 검정결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각 조항의 연속성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항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즉, 현행조례에는 제6조 검사.시험의뢰, 제9조 수수료감면, 제10조 검사.시험불응, 제11조 검체및수수료의처리 등의 순서이나 개정조례안은 제2조 검정.시험의뢰, 제3조 검정.시험불응, 제4조 시험성적서 교부, 제5조 수수료징수방법, 제6조 수수료면제, 제7조 검체및수수료의 처리 순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제6조 수수료면제 조항의 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감면규정 해석차이로 인한 업무의 혼란과 논란의 소지를 일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와 조례내용의 용어를 순화시켰으며, 세입증대 방안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와 같이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민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들 ! 올 한해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묘년 새해에도 복지여성국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회관 및 여성회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전라북도 행정기구가 축소.개편되었고 여성회관 및 어린이회관조례중 일부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폐합 되는 등 개정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인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회관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중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관장, 제5조 공무원 조항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조례 명칭도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에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 사용료납부및반환, 제2항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대로 사용일 전일부터 7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신청하였을시 전액을 반환하고, 7일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며,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겠으며, 제14조 휴관에 의거 어린이회관은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휴관일은 공휴일 다음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등의 다음날은 휴관할 수 없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을 본 조항에 삽입, 명절 등 다음날도 휴관할 수 있게 하고 제15조, 제16조의 어린이회관장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설치및위원에 대한수당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을시 가정복지과 아동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조례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관장, 제5조 공무원 조항도 어린이회관 개정내용과 같이 통.폐합 및 삭제하고 명칭도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6조 사용료및수강료, 예식장 사용료가 식장 3만원, 폐백실 5천원, 피아노 3천원, 꽃장식 설치 사용료 2만원, 비디오 사진촬영 사용료 1만원으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자가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패키지화 하여 일괄 4만8천원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7조 사용료면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이 공공단체, 여성공익법인, 요구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등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익법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제8조 사용료등의반환신설,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자가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어 이용자 또는 수강자와의 마찰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인사정으로 등록후 사용 또는 수강을 못하거나 또는 수강개시일후에 수강을 못하게 될 경우에도 잔여기간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반환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어린이회관과 여성회관 이용고객의 편익증진과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호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호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호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공히 전문 개정을 요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도 본청 각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각각의 별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구조조정시 통합조례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제정 시행함에 따라 기존 조례중 기구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에관한 사항만 규정하여 그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한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69호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수증대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배치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호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은 회관사용 신청자가 회관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요구할 때 반환요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반환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개정내용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제2항3호, 4호 사용료의 반환신청시 서면으로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1호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반환규정 등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7조2호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여성단체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여성단체가 도지사와 같이 감면대상의 공익법인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단체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조문정리가 필요한 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나 되지요?

어제 현재로 6억8,900만원입니다.

조례 제6조 수수료면제 조항을 보면은 도의회와 시.군.수사기관 등 면제대상에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군.수사기관 및 보건.환경 소비자보호 관련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의뢰할 경우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다 시.군의회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로써 각호에 한하는데 시.군의회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시.군의회에서는 어차피 시.군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의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해서 시.군의회는 검토는 했습니다만 제외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제7조2호 감면대상에 보면 여성단체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 그랬거든요. 여성단체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가요? 여성회관장께서 답변하시지요.

여성회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임의단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시설사용료를 여성단체 임의단체까지 감면대상이 된다고요. 그렇게 전혀 안받아도 괜찮겠어요?

1회에 한해서만 무료로 합니다.

주로 회의실 운영같은 데죠?

지금 현재도 가법인이나 도여성단체협의회는 매월 1회씩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성회관내에 있는 여성협의회나 여성운동연합은 대표단체인데 그 산하단체나 아니면 개별 임의단체 이런데도 여성단체라면 무료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1회 정도요.

월 1회 내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호에 관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포괄적이다 그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형식이 필요해서 그렇지 제2호에 전라북도지사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외에 해당되는 일련의 단체들은 어지간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4호가 필요하다면 그 이외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의단체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가장 포괄적일 것 같아요. 인정하는 자 하면 한없이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아무라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제3호까지 다 했어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제4호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임의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는 해당사항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 등에 빌려주고 싶어도 1, 2, 3호에 포함이 안되어서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제4호에 관장이 인정하는 기타 임의단체까지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아까 난방비나 이런 것이 1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1시간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루종일 전시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시회 한번 하고 하루종일 사용료가 나가면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감면을 해주고 싶다는 내용 아닙니까. 말하자면 3시간 이내에 쓰는거야 별문제가 아닌데 그 외에 전시회나 교육행사같은 것 하면 돈이 없는 단체들이 하루종일 행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기본은 받지만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요금대로 계속 누적되다 보면 몇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일부분 감면해주고 싶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 조례에다 넣는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현행 별표 기준요금 옆에 비고란에다 예외조항을 3시간 이상 사용할시에는 관장이 감면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굳이 조례에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안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라 하면 시간개념이 불분명하고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게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회관 휴관관계는 공휴일 다음날로 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리 휴관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게시되어야 되는데 미리라는 용어는 명확한 기간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미리라는 이 용어를 7일전으로 수정하도록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어린이회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만요.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리라고 하면 막연할 것 같아요. 저는 5일내∼7일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9조제2호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를 휴관일은 5일 전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호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제4호를 보면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제2호에 "여성단체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 이 문구를 제2호에 여성단체로만 넣고 그 나머지 부분 전라북도지사가 이 부분을 제4호로 넣어서 제4호에 "전라북도지사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