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육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대학이 겨울방학이라 휴가중임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원광보건대학 김재백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8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어제 20차 회의까지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오늘까지 회의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백 원광보건대학장님으로부터 함열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와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에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교육에 대해서 또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함열캠퍼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령 고등교육법이든지 또 우리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또 현재 교육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IMF 이후 뿐아니라 2002년 가면 학생의 절대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한 이후는 함열이라는 지역이 웅포대교를 통해서 저쪽의 미륵사지를 통한 그 벨트를 보면 거기가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전주에 정보화산업단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보화와 관광을 통합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쓰겠다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 함열에다 대학 유치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 군장대학이 시골입니다. 124개 전문대학에서 설립된지가 5년밖에 안됐는데 제5위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대학이 특성화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관광.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황등에 석재가 아니라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예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웅진에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조소과를 만들지 석재가공과는 안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등지역과 그 지역이 소위 조소, 조각의 센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서 했는데 석재를 건축 자재로만 했지 예술화를 못했으니까 앞으로의 시대에 부가가치를 하려면 예술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해서 제가 열심히 저 혼자 연마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이런 교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러면 실행해야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학교의 재산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이전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걸렸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고 경비가 들죠. 그것이 현재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그렇게 전출될 수 있지 않냐 해서 학생들이 대단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면 다른 돈이 없는데 등록금에 의존할 것 아니냐? 우리 등록금으로 왜 거기다 설치하느냐? 그래서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감수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돈10억원 정도는 제 개인 재산을 희사해서라도 이것을 꼭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하고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익산에 사시는 분이면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적어도 황등을 돌을 만드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예술산업으로 부각시켜야 하고 거기에 미륵사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관광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주가 있으니까 우리도 정보화를 해서 과를 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진행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교육과정 이런 것 다 정했는데 저의 의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꼭 이것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모집을 하면 한 과에 교수가 두 사람밖에 안 왔어요. 이참에 102명이 들어왔습니다. 102명이나 들어온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를 함열에다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제2캠퍼스를 한다고. 오겠습니까, 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와 있는 숫자가 102명입니다. 애니매이션에 9명인가 들어왔습니다. 미용피부과에는 41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를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시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좀 밀어주시고 저희들의 의지를 꼭 읽어주시고 한다면 이것이 성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계속해서 성공할 것인가? 그것도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직업이 있고 그 분들에게 기술과 면허를 주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애니매이션과는 저희들하고 일이노이대학하고 벌써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우리 한국분인데 여기에 있는 의사하고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디즈니랜드에 애니매이션한 프로그램을 납품을 해요. 그런데 그 분이 와서 보시고 이런 좋은 환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학생시절부터 직업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중간에 폐쇄되거나 잘못될 경우가 없다 생각하고요. 현재는 이백몇십명밖에 안되는데 적정수는 400명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450명이 되어야만이 자체 운영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60명인데 60명을 80명으로 늘리고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커미니티칼리지 모양으로 1가정 1학생 인연 맺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우선 자취방이든지 생활의 고통을 덜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그런 동질감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돼서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학교는 전국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특성있는 대학과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공동체가 되는 대학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믿어 주시고 이것 틀림없이 저희들에게 허락만 해 주신다면 좋은 대학으로 부상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학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듣고 저희들도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요. 분명히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학생수들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학기 98년도 학기에도 보건대학이 정원이 차지 않아서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보결로 학생들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학생들이 요새는 복수지원을 하기 때문에 5개 이상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할 때는 계속 다른 학교로 가고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계속 차점자로서 계속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려가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학생 정원에서 2명인가를 못채웠을 것입니다. 차점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복수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학교에. 2명이면 우리 작년 입학정원이 2,500명 되니까 그렇게 미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과에 원광보건대학 캠퍼스에 학생들 정원이 차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2캠퍼스로 간 두 과는 과 자체가 잘 선정이 됐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대에 맞게 상당히 좋은 과를 선택을 해서 그 쪽으로 보낸다 그런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에서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 정말로 학교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함열쪽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오준 위원님 질의가 정곡을 찌르셨는데요. 학교도 하나의 경영이니까 자연히 장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과를 애니매이션과하고 피부미용관리과를 해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 대학이 그런 과로 전향을 해야 하는데 함열에다 놔 둔 이유는 함열에다 새롭게 그런 과를 다시말하면 경쟁력 있는 과를 만들어야만 그 대학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있는 대학은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공간이 넓다고 하지만 지금 있는 대학 그 자체에 퇴출되는 과가 생깁니다. 퇴출되는 과가 생긴 것을 그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 그 말씀에 답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생보건과가 있는데 위생보건과로 있는 과를 다른과로 바꾸려고 하면 교수님들이 문제가 됩니다. 교육법에 과를 퇴출할 때는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퇴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를 적당한 과로 바꾸자. 다시말하면 교수들이 강의할 수 있는 유사과로 바꾸자. 그래서 식품과학과로 바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19개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대항될 수 있고 경쟁력이 없는 것은 언제나 퇴출시키고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식품과학과로 되니까 위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예산을 5억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재교육 시켜 가지고 그 과에서 강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함열에다 한 것은 우리가 경쟁될 수 있는 과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있는 대학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교수님들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퇴출하는 하나의 시발점을 거기에다 낸 것입니다. 학교 경영상도 저희들이 함열로 가면 퇴출하고 개혁하는데 하나의 횟불이 됩니다. 그런면을 솔직하게 고백해 드립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 지금 대학이 2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학들도 광주에 있는 광주예술대학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애향의 도시라고 해서 광주도 그런 예술대학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가 됐거든요. 그런 전적인 상황도 있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대학이 27개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몇 개 대학만 존립을 하지 나머지는 전부 자연 도태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속에서 굳이 학교부지를 확장해서 물론 과는 좋은 과를 선정했지만 장기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시겠습니다. 다른 대학에 대한 학교 운영에 있을 겁니다마는 왜 대학이 퇴출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안보고 대학이 퇴출은 되지만 과는 남아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퇴출되더라도 과가 남아 산다는 얘기는 전문성 있는 것은 삽니다. 우리 원광대학교에 저도 한32년 근무했습니다마는 퇴출될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안되는 과는 퇴출됩니다. 그러나 되는 과는 더 옛날보다 더 잘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광주 호남대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호남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90%가 광주, 전남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대순 총장이 와 가지고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30 내지 35%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대학 자체가 특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들겠습니다. 포항 옆에 있는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이영덕 총리가 있던 그 대학. 그 대학은 어제 그 정보를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취직이 되었습니다. 산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무엇 때문에 됐느냐? 영어하고 컴퓨터의 인증제를 실시해서 그 대학이 훈련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익산에서도 그 쪽으로 보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대학이 퇴출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학의 특성화에 관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애니매이션, 정보통신, 멀티미디어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 대학에 정보통신이나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 발설을 못합니다. 학생들 때문에. 그러나 그 분들이 그 쪽에다 정보통신쪽을 다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장위원께서 그것이 확실하냐고 기획실장한테 질의하시면 사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함열이 먼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안 가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오는 학생들은 그런 모집요강을 해서 차근차근 정보통신과, 컴퓨터과, 정보산업과 있습니다. 그 과로 인해서 정보화 인플라를 그 쪽에다 만들어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확실하게 이렇다고 기획실장이니까 모르지만 저는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교육부에 300명 증원을 신청하셨는데 120명으로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아요.

예.

앞으로 2개과만 신설하시는데 당초 계획은 5개과였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개과 더 신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 교육부에다 신청할 때 에누리를 생각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영상 과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제가 진실하게 얘기할랍니다. 과를 만들어 놓으면 시설비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60명 정원을 20명을 더 늘려서 80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과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과를 만들려고 하냐면 석재예술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주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지금 거기를 돌만 가지고 장사 안됩니다. 돌의 기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만 좀 주세요. 거기다 해 가지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년쯤 되면 제가 세계에 있는 좋은 예술품을 두 점 정도 구하려고 합니다. 진품을. 그 외에는 모조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세계 조각 소위 뭐냐면 세미나를 시키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조각공원에서 불의 잔치라고 해 가지고 정동훈 교수가 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이어 나갔으면 굉장히 큽니다. 중간에 안해 버리더라고요. 우리 대학이 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황등의 돌이 재산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돌이 딱딱해서 조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정교수하고 해 가지고 옥을 함라에다 1톤 실어다 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기회 있으면 옹기 굽는데 있습니다. 정동훈 교수가 하고 있는 도자기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지금 미리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정동훈 교수하고 있습니다. 옥가공을 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소위 석재 예술과를 만들어서 조각입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돌이 부드러워요. 우리 돌은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그렇게 해야되겠다 해서 저 쪽에 있는 미륵사지 관계하고 역사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쓰겠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가까워서 그런데 참으로 마음에 애탑니다.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애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과만 더 할랍니다. 증원은 20명, 20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450명 이상이 되어야 자체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개과만 더 늘리면

480명이 됩니다. 그래서 30명은 등록 안할 것으로 하고 450명해서 300만원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1년에 등록금이 15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99학년도에는 120명만 하지만

명년에는 240명되죠.

2000년도 가면 그 때는 80명으로 정원을 늘려 가지고 학과를 다시 한 개과 신설해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년에 가면 120명 아닙니까? 자연증가 240명 아닙니까? 320명이 됩니다. 2개과만 가지고도 늘어납니다. 거기다 한 과를 더 늘리면 450명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거기 아주 실력있는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계시니까 이참에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 이참에 과를 지정받지 않고 증원받은 대학이 우리 대학뿐이 없습니다. 어떤 과에 한하지 않고 120명을 주면서 자체 시하고 조정하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최위원님께 굉장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재 원광보건대학이 학생 문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열에 신설하는 제2캠퍼스가 정원이 안 차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캠퍼스가 미달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우리가 함열캠퍼스를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함열캠퍼스를 시에서 우리한테 경영을 맡겨 주신다면 우선 부지나 건물에 투자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등록금을 받아 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부지에 투자 비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등록금을 투자를 하면 최고의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교를 만든다면 함열이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애니매이션이나 정보통신계통은 학생들이 거의 컴퓨터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등교, 하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열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24시간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시켜나간다면 저는 함열캠퍼스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또 학생들이 왕래가 많아지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대학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 특히 정보통신과라든지 컴퓨터과 이런데는 그 지역으로 지금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류가 많아지고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기존과가 옮겨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나 부지에 투자만 않게 해 준다면 우리가 등록금 전액을 거기다 쏟아부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하면 1월 15일 실험실습실 공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해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을 뽑아놓고 실험실습실을 만듭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렇게 않습니다. 실험실습실을 갖춰놓고 강의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학생을 뽑을 것입니다. 그때 개교할 때 와 보시면 우리 학교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인식이 되실 것입니다. 한 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함열 제2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함열출장소 본관까지 전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학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본관도 원광보건대학으로서 전부 활용계획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전에 저희들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이쪽 있는 것을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하고 나머지는 평생교육법이 예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무상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를 공히 다 써가지고 교육장으로 했으면 하겠다는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거기를 특성화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데 토지나 건물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만일에 거기다 투자한다고 하면 아마 내가 보기에 포항공대든지 한동대학 이상으로 학생 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퍽 힘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평생교육법 예고한대로 거기를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또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전체로 한다고 하면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본관도 평생교육장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2캠퍼스로 해서 본관까지 다른과까지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더라도 대학으로서 함열캠퍼스를 전체적인 공간까지 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건물이든지 토지든지 구입하려고 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원광보건대학에서는 부지 514평만 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익산시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제3자에게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장께서는 514평을 사는데 나머지도 다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는 또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광보건대학에서는 학생수 사오백명을 유치하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 면적,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대 514평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도 담장을 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도면을 놓고 볼 때 진입로도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 관리가 과연 부지 514평 가지고 관리가 되겠는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학장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공부상에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우리 익산시와는 별개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관리하기 위해서도 담장은 해야 할 것이고 학교측에서도 담장은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을 할 때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1/2이라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 및 건물은 평생교육원의 법이 예고되어 있고 또 특성화 대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볼 때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리에 맞으려고 하면 담장 쌀 수 없죠. 담장을 안싸야죠. 그렇게 전체를 하려고 한다면 돈을 그것을 사려고 하면 우리 대학의 재정형편이 안되고 또 그것을 전부 써야겠는데 국가 재산인데 우리가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자고 얘기도 못하겠고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쓰겠냐 처음에 이 얘기로 나올 때는 무상임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씩 하나씩 쭉 따져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희 생각은 죄송합니다마는 잔여분은 평생교육원이나 대학 특성화로 해서 저희들에게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대학이 제대로 살아날 것이고 거기가 학교 단지로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의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남궁승영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학장께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원광보건대학에 매각을 하면 담장 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담장 쌓을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학 설치하려고 생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은 이렇게 해 놨어도 정문이라든지 주차장은 지금 우리 시 재산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할 때 전체를 가지고 임대하고 하면 대학이 될 수 있다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할 때. 지금 IMF인데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해도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되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다 대학을 해서 우리가 문화발전에 또는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돈을 내고 사야 할 입장인데 재정 형편이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1/2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1/2은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중간에 담장을 막아가지고는 대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학습관도 만들고 하려면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 돈이 있으면 그것 사면 되는데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웅포출신 이갑세 위원입니다. 숙지황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서 한 번 기억을 짚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514평을 가지고 이번에 원광보건대학 분교로 분리가 되어서 거기에다 시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나머지 땅에는 처음에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담장을 치려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을 적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여기 청사진을 보면 우선 주차장부터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분류의 한계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담장을 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임대해서 사용을 하든지 하는 계획으로 해서 하고 평생교육도장으로서 활용을 해서 한 캠퍼스로 같이 써야 되죠. 거기다 담장친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나온 소리입니다. 담장 소리는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계는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예.

분명하죠?

예.

그랬을 적에 나쁜말로 표현해서 침범을 했다고 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담장을 쳐야된다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광보건대학측에서는 총부지가 5,040평중에서 매각 면적은 514평입니다. 그러면 514평 매매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원광보건대학이 임대 계약서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매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질의하신 뜻을 잘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한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설치할 때 순리에 맞아야 합니다. 담장을 하고 또 한쪽으로 해 놓고 대학이 안됩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저희가 대학을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대학에 돈이 없고 소프트웨어는 있으니까 그것 안쓰는 건물이고 처음에 생각입니다. 지내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것 솔직히 얘기할랍니다. 그 앞에 시민회관이 있어요. 몇 번 돌아봤습니다. 수돗물이 터지고 거기에 있는 것 아까워요. 그래서 거기도 만일에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돈이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건물이 놀로 쉰다고 하면 그것을 시민의 대학으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생각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원불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도입니다.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무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원래(청취불능) 그것을 교수들하고 4대 6으로 꾸몄습니다. 이참에 했습니다. 기획실장도 사실은 반재단적이니 해 가지고 했는데 기획실장으로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수님들의 합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했지 다른 꾀를 부리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전부 아니면 학교 못해요. 그런 생각이지 무슨 꾀를 부려 가지고 한 쪽을 해서 재산으로 만들고 나중에 임대로 해 가지고 그런 생각 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저것을 지금 얘기하기를 교육법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 대학을 해 준다고 하면 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만들자 그래서 소위 커뮤니티칼리지를 만들자. 그래서 평생교육장이 저한테 자문을 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이사는 이사대로 있습니다. 도와주시라는 말입니다. 함열이라는데가 어떤 곳입니까? 양반고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한 번 세계에서 없는 하이델부르크 같은 대학을 만들자는 생각이예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다른 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엇저녁에 학생들이 2시까지 저희집와서 농성을 했어요. 시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치적이다. 이것 보고 참, 세상 일하기 힘들구나. 왜 이렇게 이순신이 또 한 번 갇혔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도 해 주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 저한테 맡기면 밤잠 안 잡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들으셔서 알죠. 숙지황 하는 것 내가 밤잠 안자고 한다는 것 아시죠.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이지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또 대학에서 가진 토지나 건물이 어디 원불교 것입니까? 그것이 원불교 것이 아닙니다. 원불교에서 10원도 안가져가요. 제가 이사입니다. 제가 회계감사를 해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저것도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등록금 투명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도와만 주시면 거기 등록금 그대로 투입하면 포항공대 만듭니다. 자신 있습니다.

대충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학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함열캠퍼스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이 98년 7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그간의 추진사항이 나와 진 것인데 아시다시피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투명성 있게 위원들이 오늘사 그 얘기가 우리들 귀에 조금씩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졌던 것은 시는 사정하고 여기에다 이것만 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고 학교는 이것 필요도 없는 것인데 한다고 하는 사정이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장님을 모시는 이유는 학장보다는 이 캠퍼스를 좌우할 수 있고 앞으로도 끌어나가는 재단한테 약속을 받고 싶은 사항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도 함열캠퍼스가 이렇게 학생을 모집할 때까지 촉박한 단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학교도 급하고 집행부도 급했다고 하면 이것을 동의해줘야 되고 의회는 숨겨놓고 어떻게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학교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아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요는 함열군청 자리를 그냥 가져가고 싶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그런 역설이 나와지고 또 학교가 싫은데 정책적으로 이것 좀 하나 만들어서 북부권 해결하라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는 급하고 학교는 급할지 모르지만 의회는 시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으로서 적지않은 52억의 재산을 그냥 집행부가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도 아무 주인한테 우리가 주인입니다마는 얘기도 않는데 이것은 그냥 넘겨줄 수 없고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바닥은 그럽니다.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이 군청부지를 함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어떻게 보면 함열것입니다. 그런데 함열 사람들이 함열에다 내 줬어도 이것이 함열사람들 것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리, 익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익산시가 서 있기 때문에 함열 사람들은 내가 내 놔서 이미 가져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학교는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져가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지만 다음에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럴적에 우리들은 뭐냐 하면 52억원 전부를 다 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52억원을 다 줘도 괜찮은데 정말로 원광보건대학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함열이 활성화만 된다면 함열을 위해 가지고 북부권을 위해서 길 두 어개만 뚫는다고 해도 50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렇게 해서 함열북부권에 있는 함열 캠퍼스만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싹 가져가거라 왜 절반만 가져가냐? 다 줘도 좋다. 우리들이 오늘에사 담장을 지어야 하느냐 나머지 본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가져가서 2개과 가지고 있다고 여기가 안되면 2개과가 없어져 버리고 난뒤에는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학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같이 집행부는 해 가지고 투명하게 진작에 한 달전만 하더라도 진작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면 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대학이 된다고만 하면 어느 재단에서 가져가든 어디에서 가져가든 시하고 같이 하든 개인이라도 학교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북부권은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도 하나도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월부터 몇 개월입니까? 그 사이에 주인인 의회한테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고 해야지 누구하고 무엇을 했는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준다면 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을 해 드리고 제 안을 참고인으로 참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다 이때 왔으니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원광대학교에 있는 학교법인은 사실은 무력합니다. 저도 이사가 되어 가지고 제가 5월에 취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입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그 중간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학교가 혼란합니다. 발전도 못하고 그럽니다. 원광보건대학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획실장도 함열입니다. 자기 땅도 내 놨습니다. 거기 짓는데. 여기 함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생각은 제가 법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또 교수들이 그렇게 도와줄 것입니다. 저 대학은 법인의 형태가 있는 대학에 설립이 되어 있고 함열에 있는 캠퍼스는 400명 정도만 되면 자체 운영이 됩니다. 그것만 특별회계로 해서 교육과 인사 그것은 교무위원회에다 맡기면 됩니다. 다만 재정과 운영 재산취득과 그리고 매매 그것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체제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제가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정책 의장이 사실 제 후배들입니다. 정책 의장들이 깜짝 놀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제가 보령시 명예시민 제1호입니다. 왜 익산시에서는 내 말 안 듣습니까? 거기는 뭐 했느냐 하면 머드팩 해줬고 돌을 예술적으로 하자고 해서 나는 명예시민으로 아파트 하나 주대요. 여기 익산시내는 나더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 꽤 부려 가지고 살짝 먹으려고 한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애 엄마가 그래요. 하지 마라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일 할 때는 욕을 먹습니다. 이것 이겨내야 합니다. 도전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가만있으면 안됩니다. 욕을 얻어 먹더라도 해야 합니다. 나는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만일에 그런다고 하면 52억원 큰 것 아닙니다. 저것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정열을 바칠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회계, 재정은 공동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대한민국에 다른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일도 갑니다. 다른데 이런 사건 때문에. 거기 가서 호소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모델로 해야지 남아 나는 건물 뭡합니까? 그래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대학도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뭐하라고 욕심부려요. 지금 교수들이 그럽니다. 왜 거기다 인프라 하려고 하느냐 합니다. 다시말하면 광케이블 깔려고 합니다. 광케이블 깔면 2억5,000만원 듭니다. 여기다 깔면 어떻게 그것을 가져갑니까? 거기다 깔아 놓고 모든 학생들에게 인터넷의 아이디를 줍니다. 그러면 저녁내 인터넷을 합니다. 인터넷도 하다 보면 됩니다. 놀음도 여러번 하면 손이 좋아져요. 그래서 치매 안걸려요. 등소평이가 노름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 이것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육하고를 학교 다니고 집에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스칼리지 집 있고 바로 학교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열 시내를 사람들 얌전합니다. 내가 잘 압니다. 거기. 학교 다닐때부터 모도 심고 해서. 거기 사람들 굉장히 좋으세요. 내가 남성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서 모심었어요. 거머리 뜯어먹고. 다른데는 다 되박으로 주는데 거기는 하나주데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런 좋은데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 한 집 연결을 맺으면 이것은 세계에서 없는 대학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머리가 있더라도 못오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식같이 못합니까? 그래서 그 대학을 하니까 저거를 저희 대학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잘 투입할랍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공동으로 만들고 돈 관계는 학교에서 안할랍니다. 우리는 교육, 교과과장 실러버스 거기에 있는 교사만 하고 돈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내가 이것은 우리 재단한테 설득해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도 원불교를 보는 각도도 달라질 것이고 대학을 보는 각도도 달라집니다. 나위원님 잘아시잖아요. 원광대학교가 원광대학교그룹이었습니까? 목천포 다리라고 했습니까? 엇그제입니다.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이 여기는 사실은 기독교로 해서도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아닙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서 중심지역입니다.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그래야 삽니다. 저기에서 만일 짠다고 하면 원불교만 아니라 원불교, 기독교 이런 분들이 거기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익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우리 재단이나 교수들도 제가 바라는 대로 합니다. 제가 하고 말아요. 만일에 안 해주면 그 옆에다 내가 집 사 가지고 지을 거예요. 나 돈 있어요. 내가 건방진 얘기입니다. 그런 정열을 가지고 있어요.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장시간동안 함열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김재백 학장님과 김주영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함열출장소 5,040평이 감정가 52억원입니다. 본위원은 52억원을 전부 매각 내지 출자를 원합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514평만 매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교 대학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52억원을 전부 무상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원광보건대학장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514평만 매각을 한다는 것은 학교 발전에 저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 과정에서 본연의 목적인 대학으로 운영이 안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예상할 때 이럴때를 가정해 가지고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위원들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매각이 안될 시에는 우리가 원광보건대학과 우리 익산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학장이 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95년 7월 18일에 접수됐는데 그 조례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39쪽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의 질의와 주위원이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두 위원의 질의에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2억원을 매각 내지 출자를 원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동안 접해 가지고 원광보건대학측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52억원 전액 출자할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서 최소의 면적을 반절 부담해 가지고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관계는 52억원을 전액 출자를 한다든지 반액을 지원하고 반액을 학교측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관계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안될 때를 대비해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을 해라 소리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매각이 안될때에 공동출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95년도 조례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늦어진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95년도 7월 18일 접수한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지금 개정하게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준칙이 내려오면 최소한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함열캠퍼스 유치 추진 사항에서 8월 6일 준비위원회 설치 배경 설명회 의장단에 육묘정에다 했다고 하는데 이 조항 빼주세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입니다. 37쪽 수의계약 매각 범위 중 제5항 제4호 시장이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역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를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 등을 빼고 대학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다고 수정 동의합니다.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재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