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포함하여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조례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불합리하고 낭비요소가 있던 것을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을 정해 가지고 통일된 설치조례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의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면출장소 등 각각의 기구설치조례를 통합하여 하나로 조례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제1장에는 국장 및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등 규정을 정하고, 제2장에는 국설치, 국장 및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 국에 두는 과. 국장의 사무규정을 정하고, 제3장에는 직속기관의 설치, 소장의 소관사무 규정을 정하고, 제4장에는 사업소의 설치 및 사업소별 사무규정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읍면동. 출장소장의 직무 및 소관사무 규정을 제5장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행자부의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행정낭비가 되는 것을 행자부에서 통합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등 각각의 기구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총정원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정수만 별도로 구분 운영하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총정원이 896명,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87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그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실과별 정원은 나중에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기구. 정원 관련 조례. 규칙 모델을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정원을 의회사무국 하고 집행기관으로 분리해서 하고, 총정원은 통영시가 896명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 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8조에 정년연장조항의 삭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직과 똑같이 없어졌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한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6월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는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상한연령단축 및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내년 6월까지의 퇴직자는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내년 12월 퇴직자는 6개월을 단축하여 내년 6월말까지로 정년을 단축하고, 2000년 6월 퇴직자는 '99년 9월 30일까지 9개월을 단축하고, 2000년 12월말까지 퇴직자는 '99년 12월 말까지로 해서 1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표준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되니까 고용직 공무원도 맞추어서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효력을 명확히 정해놓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5조에는 제1종은 지도원, 경노무(사환)은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 제8조의3은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가기간으로 본다 이것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무상한연령단축에 대한 경과 조치를 부칙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의 부칙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중 제5조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인자와 '99년 6월 30일인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그대로하고, '99년 12월 31일인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 관련된 많은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행정낭비 및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인 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진행중에 있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 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조례.규칙 개정과정에서 법규운영 미숙으로 제. 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음에 따라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의회 의 조례심의 기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기구.정원 관련 통합 조례. 규칙 모델을 시달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구.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른 적절한 제도적 조치라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규칙. 규정 방식이 시군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군 상호간 균형과 통일을 기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리하고 있는 정원 총수의 방식의 시군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정원 총수관리에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모델안을 시달함으로써 우리 시도 종전에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등 각각의 기구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총 정원 형태로 통합 운영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정수만 별도로 구분 운영하도록 하여 자치 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로 판단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여 조례. 규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8조 근무상한연령은 현재까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불분명함에 따라 나타난 불합리한 정년조항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인 근무상한연령 단축 및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취지에 따라 당연퇴직일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직권면직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 하게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으로 나타난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상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취지에 따라 안 제5조 별표중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2, 제8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최경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직속기관을 보면 제7조(설치) 제1항에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한다로 되어 있으면 폐소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면의 보건지소를 축소 시킨 것이지 전면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이 조례를 볼적에는 행정기구 축소를 떠나서 면에는 당연히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할 수 있다와 설치한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면에 지소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할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경남위원
시에 보건소를 안 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현 보건소와 충분히 연결된다든지 할 때는 하나의 기구축소 차원에서 없앤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시본청에 보면 제2장에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업무분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에 7개 과가 있고, 개발국에 7개 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발국에 있는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으로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환경사업소 하나 때문에 개발국장이 총무위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와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만 총무위원회에 분장할 필요가 없고, 다시 말해서 위생환경사업소는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인 산건위에 가야 되고, 지역경제과는 큰 사업부분 보다는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 번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최경남 위원님의 말씀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설치에 보건지소 관계입니다.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제13조에 농업인 상담소의 설치입니다. 도서면이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도 도서를 넣으면 안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의료는 벽지나 해야 되고, 상담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7조는 보건지소를 육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제7조에 보면 보건진료소를 취약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극부위원
그것은 압니다. 최경남 위원님 말씀과 같이 면에 보건 지소를 설치한다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육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요? 그 밑에 제13조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위에서 조례........

유극부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도서라고 못을 박아야지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살려놓을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연구를 해서 낸 것인데 우리시만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없네요.

유극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육지면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육지지역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할이 되고, 도서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냐.

유극부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보건소 의료혜택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의료는 육지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섬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6개의 보건지소가 있다가 육지 3개소는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상담소처럼 도서면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여기에도 도서라고 표시를 해주고 문구 자체가 묘한 것이 시에 보건소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통영시가 전부시인데 어느 위치라고 규정을 잡기가 어렵겠지만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면이라고 해놓으면 읍을 제외한 6개면에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지면에는 보건지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서면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극부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서상현위원장
기구를 조정하면서 육지면에서는 보건지소를 없앴으니까 거기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육지 3개 면에 없어진 보건지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질타를 받고있는데, 조례내용을 보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그대로 운영하지 않고 뭐하느냐 질타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위원님, 이 조례는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은 억지이고, 도서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는 인력 감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정원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편의를 위하고 살을 빼는 측면에서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지만 행정기구상 또는 살을 빼는 측면에서 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것보다는 용어자체를 해석한다고 그러면 아까 최경남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설치할 수 있다와 설치한다는 것은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설치한다고 되었을 때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용어를 바꾸든지 도서라는 용어를 앞에 넣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만약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될까요?

최경남위원
도서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가 차라리 편하지 않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제 이야기는 법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줄이는 문제는 기구를 축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이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늘릴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조례에 구체화시킬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로 해놓고 실제 하고 안하고는 지역의 형편을 봐서 하는 것이......

서상현위원장
심사하는 자체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도록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전문위원 어떻겠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원칙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없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필요할 때는 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하면 안됩니까?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농업인 상담소는 사실상 육지의 교통이 원활하니까 육지에는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도서면 에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도서를 명시해 놓은 것 같고, 위의 보건지소를 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둬도 관계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는 육지면에 보건지소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있습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위에서 볼때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설치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구축소를 위해서 줄인 것이지 나중에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서상현위원장
조례도 수시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설치한다 해놓고 기구를 축소한 것은 행정적으로 한 것이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되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유극부위원
이 모델은 중앙 모델을 그대로 하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유극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13조에 보면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에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이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육지에도 보건지소가 모두 있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조례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있는 것도 없애 놓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설치할 수 있다라 해도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제7조는 지역보건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되어 있고, 농업인 상담소 설치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꼭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안된다 할 때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할 수 있습니다만, 엄연히 보건법에 의한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고, 농업인 상담소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보건법에는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은 보건법과 관계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는 이 자체를 서로 피하기 위해서 조례가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보건지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131명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사람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은 감원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 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연관을 안되겠나 싶은데요.

최경남위원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두고, 지소는 시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으니까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됩니까?

최경남위원
그러면 욕지면 같은 경우는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보건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지소를 줄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육지면에서는 실제 시내와 똑같다. 그래서 지소는 없애도 물론 주민들이 당장은 불편하지만 구조조정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서상현위원장
용어 자체를 보면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했을때 법에서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을 정해 놓았을때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보면 보건지소의 설치라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해도 관계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구조도 변화되고 시대적인 요청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투자한 부분만큼의 효율성을 기대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훼가 그렇고, 농민후계자가 그렇고, 시비는 그대로 두더라도 국도비 지원사업 자체가 상당하게 목적치에 근접하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거의 반실패작 비슷하게 되어져갑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센터의 소장님이 오시지 않고 대부분이 주무 과장이 오신단 말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지원을 해주자니 수익성이나 장래성이 없고, 안해주자니 이제까지 정부시책과 보조를 같이 해왔던 부분을 당장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시킬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종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일 때는 소장 님이 직접 경험도 있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내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7조 제1항 내용중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일괄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각 실과소, 읍. 면. 동의 정원규정을 둘 수 있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례에 총원만 896명에 의회 17명, 집행기관에 879명, 총 896명이다 이것만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규칙에는 부서별 정원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지금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은 각 기구별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고, 규정에 보면 각 실과소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요.

유극부위원
통합되고 나서 각 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좀 더 나은 부서는 인원을 더주고, 덜 주고 하는 횡포가 우려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사람을 쓰는 문제는 집행기관의 장이 자기가 판단해서하는 것이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회의에도 회의하는 집행기구에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지 다른 이사회에 늘리고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물론 잘하겠지만 제삼자가 볼 때는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염려가 되어지게 됩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언을 해주시면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집행기관의 장이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은 집행 기관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판단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그만큼 집행의 권한을 주는데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의 정원 관리를 별도로 했는데 이번에 통괄 관리하는데 의회기구만 별도로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는 의장님이 있고, 거기에서 정원을 총괄 지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를 별도로 하는 것 아니냐. 의회를 별도 기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같이 하겠지요.

서상현위원장
앞으로 의회기구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사권도 의장한테 넘긴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무과장할 때만 해도 의회 직원은 제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점차 권한이 넘어가지 않느냐 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본 청하고 의회하고 교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조례안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고용직 정원수를 조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고용직하고 비정규직은 조금 다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업을 해서 연말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고, 고용원은 정규직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해당자들의 동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연말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조정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인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일단 12월말로 명예퇴직,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19명이니까 어차피 정리를 해야되거든요. 불합리한 것을 전부 맞추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문이 나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다알아서 직원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또하나 곁들여서 기술직 과장을 도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전보 조정합니다. 밑의 직원들에게 영향이 가서 상당히 직원들이 일하는데 손을 놓는 달까 조금 해이된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본인들이 자기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 해보려고 많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가 참 어렵네요.

김용우위원
덧붙이자면 그래도 우리 시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인사문제에 관한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맞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실무책임자들이든 최고의 임명권자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만 과장님께서도 같이 밤샘을 해가면서 머리를 싸잡아 매십시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고용 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 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