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지난 번에 사전 설명회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사설기관인 경일사회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대로 운반수수료는 223% 인상문제가 나왔고, 정화조 청소료 관계는 22.87% 인상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분들의 요청을 다 들어 줄 수 없는 문제가 이게 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에서는 최소한 소폭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더불어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분들이 수지 운영에서 볼 때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21일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다음 날 정화조 업체의 대표를 불러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현재 업소가 일반 분뇨업소가 7개 업소가 있고 정화조가 37개 해서 4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도 현재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 금년말 내년초가 되면 그 중에서 몇 개 업소가 도산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안해서 소폭으로 올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소폭으로 올리지만 그래도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수증 석장 쓰기,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과 상의해서, 영수증을 지금은 두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네가 갖고 하나는 소비자한테 주고, 석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시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업체하고도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석장을 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는 시로 제출하는 것으로, 영수증에는 요율표가 나와 가지고 기본료가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고, 영수증을 받음으로 해서 본인이, 내가 얼마를 내는 것이 합당 하다 하는 것이 나오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차에다가 조견표를 크게 붙여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금액이 얼마다 하는, 그래서 조견표를 붙이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수거원들이 나가서 청소하러 왔다고 할 경우에 대개 나와 보지 않습니다. 보통 알았습니다. 쳐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 한테 철저히 교육 시켜서 우선 나와서 눈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게끔, 그래서 양을 갖다가 정화조 청소하는 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마를 치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한 제도는 없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는 의뢰가 오게 되면 차량이 현지 출동을 해서 먼저 의뢰자한테 양을, 몇 집을 치워 왔을 테니까 눈금을 확인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부터 치겠다, 해 가지고 다 친 다음에 보십시오,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확인하고 주는 것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과당경쟁 관계, 지난 번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덤핑관계, 이것이 저희들이 별도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에 수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영수증을 하나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용덕 위원님 아까 말씀중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유보하자는 말씀이신지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된 바와 같이 안용덕, 김명호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속기록을 참고하셔서 조건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장안구 보건소장 안광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 계획서를 시 의회 의결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 주민공람과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건의료계획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1999년∼2002년도 까지 4년간 우리 시에서 수행할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시행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보완,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수립배경시 말씀을 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서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인구, 보건의료이용현황, 건강수준 및 문제등 각종 자료와 각 보건소의 보건사업을 토대로 하여 1999년∼2002년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및 재활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시책을 폄으로써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제2장에서는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에서는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역보건의료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망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인구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2002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1,000명으로 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3,811명과 장애자 5,431명이 있어 노인층은 물론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보건의료 시책이 요구되며,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 시민의 서울등 타지역의료기관 이용률이 외래가 30.7%, 입원이 29.9%로 타지역의료기관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의 확충과 질적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진단결과를 분석해 보면 보건의료공급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건교육등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5대 주요사망 원인은 뇌혈관질환이 22.2%, 교통사고 6.1%, 위암과 간경변 5.1%의 순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19.1%와 경기도 20.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거나 진료비의 저렴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의 수요적 측면에서는 노인 및 청소년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인과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의 인력, 장비를 확충하여 보건소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인구유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과 노인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의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않은 재난사고나 응급환자 발생시 효과적인 응급처리 제공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민, 학생, 민방위대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유방암, 자궁암 등 암의 조기발견으로 암을 예방하고 여성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성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성암 검진코너를 운영하여 여성암의 검사 등록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연령의 상승으로 늘어나는 노령자의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통한 노인한방진료등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발견으로부터 지속적인 치료관리로 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시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계획으로 영유아보건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세∼6세의 영유아에게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전염병 예방사업과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검진사업을 30세∼60세까지, 성인병 유병율이 높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소외 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의료보험조합에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수원에도 병원급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법, 지금의 지역의료보건법이 생기기전에 보건소법에는 우선 전염병 관리, 의약물 지도감독, 가족계획사업이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역의료보건법이 되면서 지역의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보호 차원에서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적으로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의학쪽, 전염병관리,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감독이 사실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획안에서 계획 보고 드린 것은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 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암 검진이라든지 성인병 검진, 또 당뇨병이나 노년층, 청소년 교육, 이런 것 위주로 물리치료실이나 간단한 한방진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병원하고는 차등을 두고, 의료관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당면사항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