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예, 공동시설에 대해서.

예, 지금 폐수처리장 운영의 관리지침이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

예.

예, 직영해도 되고 말하자면 ….

예,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백석 처리장도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되 자격있는 기술인력을 갖춰가지고 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자격 있는 자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천안시백석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경우 운영협의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백석농공단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최재원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12월30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을 살펴보면 부담자 별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적절한 하수도사용료 요율적용이 필요하며, 두 번째,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부과하고, 세 번째,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개・보수등 노후관 교체에 따른 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98년부터 2002년경에 완공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과 하수도 차집관로 신설 및 보수와 앞으로 시행되는 성환 하수처리장 사업, 병천 하수처리장 등 총 사업비가 2,96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넷째,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하수도요금을 98년까지 생산단가의 70% 이상으로 인상하고 2001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원가의 100%수준으로 연차별 상향 조정 돼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하수도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가정용의 경우 처리원가의 74.7%의 수준이며, 99년도는 각 시·군의 경우 현실화를 위해 20 내지 40%까지 인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가 타 물가와 비교하면 상수도요금의 26.8%, 전기요금에 7.8%, 전화요금에 6.3% 수준에 불과하고 물소비량에 따른 오수배출량이 너무 많아 절수의식 차원으로 원인자부담원칙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8년도 하수도사업 투자에 따른 예산이 103억원에 불과하며 그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72억8,000만원 중 하수도사용료는 18억8,300만원으로 25.9%정도이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증설과 계속 추진하여 온 하수관거 시설은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와 양여금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수도사용료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등을 통해 하수도사용료를 상향조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가 타시·도에 비해 낮아 하수도 재정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2001년까지 하수도시설 투자는 1,643억원의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부터는 천안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과 하수관거 시설 및 보수, 성환 하수처리장 건설, 병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절실하게 됐습니다. 또한 현행 천안시 하수도 사용료는 86년부터 적용 준수하면서 적정사용료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를 참고, 96년도 9.91%, 98년도에 18%를 인상한 바 있으나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높게 발생되어 하수도 재원은 호전되지 않아 생산원가의 현실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98년 용역결과 244.8%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하수도 사업이 개・보수등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여 수질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개정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대상업종 중 가정용 및 영업용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누진 구간을 세분화 하는 것으로 개편하였고, 업무용 및 욕탕 1종은 기존의 단순 종량제에서 누진제로 개편 조정하여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켜 업무불편 해소 및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일시사용허가를 일시 신고로 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토록 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의 산정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을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담당자로 하여금 현실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현행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를 절수차원에서 세분화,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 상수도 요금 체계와 일치토록 개편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 계획에 맞춰 99년도는 전체 평균 단가를 현행 72원3전에서 톤당 86원44전으로 타 업종간의 균형을 유지토록 평균 20% 인상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을 위하여 98년11월5일부터 98년11월25일 21일간 주민에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요금인상 심의를 98년11월26일 개최한 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다른 물가도 상승한다는 걱정은 있었으나 하수도 처리장 건설, 하수도 관거 시설등 물관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 원안대로 심의의결 받았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내용은 현재 하수도 사용료 업종은 일반용 등 9개 업종으로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고 또 일부 업종간의 중복 적용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업종과의 괴리로 인하여 행정실무상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업종간의 통・폐합을 꾀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현행 누진체계를 절수차원에서 세분화 하였고 누진제 업종에 대하여 기본 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상 업종개편은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하였고, 요율표 산정에는 현행 요율과 조정내용은 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별 하수사용료 현행 요금체계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별 공주, 보령, 경주, 김천, 충주, 이렇게 비교해 본 바 도시평균 30t을 사용했을 경우에 천안은 60원인데 도시평균은 85원으로, 70% 수준밖에 안됩니다. 업무용의 경우는 50t의 경우 도시평균은 134원인데 우리는 7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사용량 부담별 비교표입니다. 가정용의 경우 30t을 썼을 경우에 하수도는 1,920원인데 상수도는 8,500원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의 비율은 22.56%가 되고 업무용은 업무용 100t을 썼을 경우 하수도는 9,150원이고 상수도는 5만1,800원이 되겠으며, 영업용은 300t을 썼을 경우 하수도요금은 5만8,400원이고 상수도는 22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이 700t을 썼을 경우 하수도는 5만1,000원이고 상수도는 41만8,000원이고 욕탕2종이 500t은 하수도는 10만4,000원이고 상수도는 38만원이 되겠으며, 산업용은 1,000t의 경우 하수도는 8만5,000원, 상수도는 23만5,000원으로 36.1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당 공공요금 월평균 지출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만 하시죠. 위원님들이 다 참고하실 거고. 또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범석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7조의 규정을 신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적 개정이며, 하수도요율체계의 업종구분을 상수도 요율체계와 일치시킴으로써 하수도 요율체계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의 요율체계가 현행 업종에 따라 단일 종량제 방식과 누진방식으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누진방식으로 전환하여 일원화하고 업종의 요율 체계의 단계를 좀더 세분화 하여 하수도 사용의 절약과 비용의 현실화를 통하여 정책적 효과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