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98년도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해를 되돌아 보면서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유난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실직가정 등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온정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 그리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노선공고 인정이 99년초로 예정돼있고 이에 따른 시 도와 구 도간 도로관리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징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을 굴착을 시행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본기금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복구도로 사후관리, 굴착업무와 조사, 연구, 감독 및 기타 부대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기금의 세부시행에 대한 사항은 별도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포해 드린 제정이유문으로 갈음코자 하오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우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 11월 23일 의안 제36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세히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98년 1월부터98년 현재까지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을 116억8,656만원을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징수해서일단 서울시로 반납을 하고 징수를 그러니까 서울시로 이 복구비를 예치시킵니까? 예치시켰다 다시 우리가 회수해 옵니까? 그것을.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명의로 바로 은행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시 군 구로 바로 들어가 버리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복구기금을 갖다 복구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만큼 받아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필요한 만큼이라면 100%를 다 받지 못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다 못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 조례가 바뀌어 진다면 우리가 100%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굴착복구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그 땅을 파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복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그 도로가 한번 손댔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복구비는 당해용도로 바로 투입이 될 것이고 간접복구비의 재원은 계속 남아서 예치가 되도록 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복구비가 나누어지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구하고 시하고 말이지요. 도로굴착에 대한 구획선이 딱 잘라져 있어요? 지금. 계획안이 나와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구획을 완전히 잘랐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자료를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자료는 도면에다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갖가지 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료로 배포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머지 다섯 분을 위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욱
강성욱위원
어디 위원회에서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위원회 위원까지도 다 거기서 상세하게 나와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규칙 제정할 때에 상세한 내용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 것이냐 이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규칙은 저희 강남구 규칙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구의회에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위원회를 선정할 때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구비용을 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복구비용과 간접복구비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직접복구비용이야 민원이 생기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지만 간접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개연돼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간접복구비용에 대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얘기대로 어느 한 구간을 복구비용을 받아서 예치를 했는데 실공사비에 직접복구비용이야 지급하기만 하고 말지만 간접복구비용의 경우는 계속 예치가 되잖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강봉위원
예치가 되다 보면 그것이 얘기대로 금리, 이자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남는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정산기준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이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차후에라도 일정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는 업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환불을 해 줘야 된다든지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잘 야무지게 하시겠지만 확실한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거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마련이 돼 있는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복구기금활용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수 십년간 계속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시구요. 지금 여기에 따른 정산기준이라거나 아니면 간접복구비에 대한 문제 같은 모든 사항들이 다 이 규칙에서 제정이 되게됩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것이 이 사항이 모두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규칙을 만들 때는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다 바뀌어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곤위원님!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구자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계셨는데 잘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A라는 면적을 도로굴착을 했다면 굴착전에 이 기금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우리 구가 관리한다는건데 뭐 1억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면 복구공사를 그럼 구에서 집행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복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 한 가지는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단일한 현장에 두 가지 이상 즉 한전이라거나 상수도가같이 병행공사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간에 하자가 불분명해 지기 때문에 서로 책임회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시킬 때는 간접복구비만 징수합니다. 직접복구는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아예 징수를 처음부터 안하는 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러니까 직접복구비는 안받고 간접복구비는 받습니다. 저희가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공사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원인자가 시공을 할 건지 관리청에서 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결정을 해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래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원인자가 복구를 할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만 징수를 하는데 그 간접복구비는 거의 다 우리 구에 어떤 잉여자금으로 남는 그런 돈이 되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그러한 돈을 여기 보면 어떠 어떠한 데 쓴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논현1동 같은 데 그런 수요가 있었을 때 거기도 물론 쓸 수 있는 거죠? 그 금액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굴착복구기금은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포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구비를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비용도 여기서 카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4조2항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이 내용만 보면 굴착을 해서 복구한 그 부분에 쓰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괄호안에 보면 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도 쓸수 있는 항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다른 보수 수요가 있었을 때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러니까 굴착을 시행을 한 구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우리 구 어디나 뒷골목 골목마다 굴착안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의 손상이 아무래도 있게 마련이구요. 그래서 도로훼손이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기금설치운영위원 7인이내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말씀드리는게 다섯 분이 있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해야 되는게 아닌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돼서 한 말씀 여쭤 보는 겁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 우리 강성욱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당연직으로는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섯 분을 모셔야 되는데 다섯 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도로관리개통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실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성이 계신 분이 있으면 모셔서 같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구청장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감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안광득위원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내용중 수정이나 첨부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안광득간사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