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우선 말씀 드리며,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민의에 의한 도정수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위원회 소관 실·국인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비롯하여 수원, 포천, 이천의료원과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경기도 운수연수원의 도비지원을 가급적 중단하고 자율사업으로 유도할 것과 각종 통계관련 간행물에 대한 발간이 늦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자료접근이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통계간행물을 신속하게 발간하도록 하고 의회 의원들에게도 배부토록 하였으며, 재정기획관실 소관으로는 경기도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운영상황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하는 서식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서식 등을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는 행정개혁을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도정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정운영방향이 제시된 도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급격한 세수감소에 따라 도정의 5대 방침, 20대 중점정책, 70개 중점시책, 300개 세부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서 추진토록 요구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예산을 늘리고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인 만큼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수출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정기획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기금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과 가급적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방공사 의료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원 임직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만큼 객관적인 인사방침과 기준을 세워 추진하고 시·군간에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교부세나 양여금제도, 시·군보조금의 차등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다를 경우 시·군별 개발비용이 낭비되고 중복투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26페이지 도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충분히 홍보하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는 도 및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자료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법규집 추록정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록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CD-ROM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관련 공직비리와 부실공사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활성화 할 것과 감사사례집 발간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발간하고 필요한 기관에 모두 배부토록 하였고, 또한 감사인력 중 기술감사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전산, 세무, 환경 등 전문 감사인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인력의 확충과 전문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도에서 중복 감사실시로 시·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복감사를 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부서의 중복감사에 대해서도 시정 및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실천중심의 단기과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는 내용과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정책반영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토록 하고 연구결과가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훨?훨?峙麗翩?소관 사항입니다. 경기지방공사가 2003년 이후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투자재원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는 중 장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협의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어연·한산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공단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의료원 공통 사항으로는 각 의료원에서 의약품을 구입 관리하면서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많은 차이가 있고 의약품 관리에 소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의료원에서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각각 구입함에 있어 의료장비의 경우 동종의 의료장비 구입가격이 의료원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의약품의 경우도 품목별 구입단가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구매시스템 방안을 검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는 행정자료실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연간 도서구입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문제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 예산도 늘리고 비치하는 도서의 종류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할 것과 특히, 시사성 있는 월간지를 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행정자료실의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도의회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지역공약사업의 관리 등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특히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기획관실 소관으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별예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만큼 현행 법령으로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조례 등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규모 상향조정문제에 대해서도 대상사업의 규모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기획관실 소관 사항으로는 경기넷의 메뉴별 접속현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속적으로 생활정보 등 정보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도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는 2차 조직개편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민간위탁은 객관적이면서 명확한 기준이 포함된 표준안을 만들어 추진토록 하여 업무의 혼란이나 잡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으로는, 감사부서 직원이동시 충분한 교육기회를 주도록 하고 감사기법 숙지를 위한 편람이나 흐름도를 작성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대비해서 감사기법의 개발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중소기업경영 및 육성, 어음제도개선, 중소기업제품 판매망구축 등 중소기업관련 연구계획을 수립토록 건의하고 지역연구사업수행시 지역 인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도의회 의원과 시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이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원 공통 사항으로는 의료원을 포함한 병원의 의료사고는 병원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의료사고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과 의료원은 현재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너무 수익성 측면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의료원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