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코자 하는 한강개발사업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7년 12월 4일 제정되어 한강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로 한강사업이 종료가 되고 또한 앞으로 시행되는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에 위 수탁협약에 의해서 넘어가게 됨으로 이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끝났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난 '87년 12월 4일 제정되어 12여년 동안 한강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98년 예산규모는 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결과 세입 세출규모가 314억 1,25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동안 하도정비를 통안 수로의 안정화와 둔치조성을 통한 도민 휴식공간 제공, 강북도로 등 연안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역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그동안 잉여사업비가 타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97년도 결산결과 총 예산 236억원 가운데 207억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최근에는 불용액의 규모가 90%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한강개발사업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경우 적절한 경과규정을 두어 예산운영 및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함에도 폐지조례부칙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이와 같은 점들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상에는 모든 세입 세출에 대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성립된 사항에 대하여는 2월 간의 집행기간 여유를 갖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일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도 이와 같은 관계규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예산 만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서 연도말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경과규정으로 연도폐쇄기한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천출신 이운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회계년도는 다음해 2월이 폐쇄기한으로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출납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개정되어 있는데도 폐지조례안부칙제2조의 경과규정에는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폐지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폐지조례안부칙제2조 후단에 다만 이 조례폐지 이전에 원인행위가 성립된 사항에 대하여는 1998회계년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종전에 조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인데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잉여금이 약 25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250억원이 지금 이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게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체 보유자금이 443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출예상액을 188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을 못할 경우에 2월말까지 경과조치를 둬야 지출이 가능하지 경과조치를 안 두면 지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하천개수사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