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정기회제9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1.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재물조사결과를 통해서 나온 개선대책으로 물품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품의 소요기관 조회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품만 조회토록 해서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조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물품을 불용결정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소요기관에 조회하고 있는데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불용품까지도 전부 도내 시 군을 대상으로 불용품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그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500만원 미만은 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조회하도록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의 신 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3항제1호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관에 대해서 명칭과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일 직할시 도, 타 시 도를 도내 시 군, 타 시 도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의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제2호에서는 동일 직할시 도를 도내 시 군으로 용어정리를 다시 하고 소요조회 기관의 범위를 명쾌하게 하면서 소요조회시에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실제로 500만원 미만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적인 조회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행자부의 정기재물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물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8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재정법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이에 따른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물품관리조례안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에 있어 안 제16조제3항제1호규정에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종전에는 동일 직할시 도로 되어 있던 것을 도내 시 군으로, 종전에는 타 특별시 도로 되어 있던 것을 타 시 도로 개정하고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의 표기방법을 종전에 10백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알기 쉽게 수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제3항제2호규정에서 불용품 소요기관을 조회함에 있어 종전에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물품 전부에 대하여 동일 직할시 도를 대상으로 조회하던 것을 도내 시 군에 조회하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조회하도록 축소 조정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 도의 공통적인 건의안을 수용하고 불용품의 소요기관을 조회함에 있어 재활용 가능한 물품만 조회하여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한다고 했는데 이하 짜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에는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무조항을 덜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판단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관보에 게재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사기 1대 값은 얼마입니까?

약 300만원 정도됩니다.

586컴퓨터는요?

120만원 정도합니다.

이런 것도 500만원 미만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고쳐 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군부대라든가…….

그런데 규정을 500만원 이하 그러면 사실 무관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500만원으로 할 게 아니라 컴퓨터가 130만원이니까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컴퓨터가 130만원인데 그래도 컴퓨터 이런 것까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0만원 이하면 그 이하는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하면. 국장님은 쓸만한 것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생각해 보면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준칙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는데 실제적으로 100만원 아니라 그 이하의 것들도, 책상같은 것들도 다 조회를 합니다. 특히 책상같은 것들은 군부대에서 많이 가지고 가는데 활용하는 것들은 전부 조회하고 있습니다.

하향조정해서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하의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해 두면 쓸 수 있는 것도 안 쓸 수 있고, 국고를 낭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중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핵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가 지금까지는 1,000만원 미만을 전체 불용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쟁점은 500만원 미만짜리는 재활용할 수 없고 또 재활용 불능이라는 판단은 아예 불용조회를 생략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우리 정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컴퓨터 1대가 사실상 500만원, 최고의 고가도, 프린터기 다 합해도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 것을 아예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지금 IMF시대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솔선해서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바꿔쓰고 나눠쓰고 다시쓰자고 하면서 진짜 행정적으로 필요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아예 폐기처분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물론 행정력에 대한 투입분이 있겠지요. 조회해 가지고 다시 소요대상을 평가하고 질의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작은 쟁점 사항이지만 이렇게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품관리를, 행정자치부에서 아나바다 운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품담당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아나바다 운동하면서 속으로는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침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한 것이고 5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무조건 폐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500만원 미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의무적으로 조회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좀 덜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미만을 무조건 불용처리하고 낭비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황 국장님 같이 공직자상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기준되는 이 조례안 자체가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처럼 해 넣었을 때와 500만원 미만 짜리는 불능조회를 할 필요가 없을 때하고 그것은 행정담당하는 분이 구속성이 없습니다. 물론 자의적인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시규정이 있겠지만 왜 구태여 잘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까지 아웃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 이 말입니다. 조례개정을 안 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우리 도에서, 시 군에서, 행정부 쪽에서 500만원 미만짜리라도 쓸모가 있으면 다시 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할 때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조례나 규정이 있는 것하고 완전히 자의적인 재량으로 남긴 것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별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참고 그냥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행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500만원 미만짜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조회를 하고 전국으로 문서가 생산되고 그런 비능률을 덜자는 취지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건을 자의적으로 불용처리하고 낭비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물건을 불용처리하려면 내부결재 절차를 밟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판단합니다. 소소한 것까지 불필요한 문서를 생산하는 그런 비능률을 덜자는 취지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가 보통 행정장비, 사무용 기구같은 것을 보면 500만원 이상 짜리하고 500만원 미만 짜리하고 건당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의 첨단장비라든지, 건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비싸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쓰는 사무용 비품은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이상이 별로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라든지 배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청에 있는 것만 파악해서 전체 물건이 몇 개인데 500만원 이상은 몇 건이고 500만원 미만은 몇 건이다.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네, 그것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강 아우트 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용 비품은 대부분 500만원 미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장비나 측량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공사, 보건위생, 수질환경 이런 쪽은 비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불용처리할 수 있는 사무용 비품은 대부분 500만원 미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보면 대부분 단가가 10∼20만원에서, 사무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 합해도 200∼300만원이면 되는데 실제 빈도가 가장 많고 소모성이, 경질성이나 이런 것을 잘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퍼센티지도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하한선을 끊어라 해서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정확한 것은 요구하지 않는데 제가 재물관리조사 감사하면서 보니까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싸지만 대부분 사무용 비품은 500만원 미만 아닙니까? 담당 없습니까?

사무용 비품은 대개 그렇습니다.

여기의 쟁점은 물품 소요조사하는데 드는 행정력을 산술적으로 계상한 예산비용하고 물품을 500만원 미만짜리를 재활용했을 때 자원의 활용도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그 수치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낭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이 금액 자체는 아까 정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 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소요조사 그것도 몇 년, 내구 연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500만원 정도로 가이드 라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다른 위원님 판단도 계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익 위원님의 말씀과 정중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그런 쪽에 동의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향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재익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비품이 500만원 이하가 거의 다라고 봅니다. 특수한 장비, 물품 이외에는. 물론 이 조례안을 내신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하향조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해 보시지요.

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나 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하향조정을 꼭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는 따라 갈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자부의 준칙을 별 부담없이 받아서 조례개정안으로 제안을 드린 것은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실하게 불용여부를 판단해서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편안하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허술하게 아무 것이나 버리고 쓰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철저하게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상에는 명분이 뚜렷이 있어야 되겠기에 제 생각에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500만원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향조정의 의사가 있으시면 하향조정 쪽으로 이것을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 쪽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관용차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관용차는 대체결정이 나면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합니다.

요근래에 매각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마이크로 버스 1대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관수용차가 개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되지요?

매각하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자동차등록을 말소해 가지고 무적차량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합니까, 관수용 그대로 매각합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개인간의 계약과 똑같이 경기도지사와 취득하는 사람간의 계약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마이크로 버스 매각했을 때 공고해서 나갔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입찰공고했습니다.

관수용이 개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아나바다 운동이 새마을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운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관주도형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관에서 스스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관수용물품이라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나바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아껴쓰는 것도 그렇게 우리 관에서 아껴써서 솔선수범해서 폐자료를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새마을운동, 새마을본부, 새마을지회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관수용품을 아나바다 운동도 앞장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관용차량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관수용차량은 개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되는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개인들 차는 오래 쓰다가도 개인한테 소유권 이전해서 상당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담당자들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후한이 두려워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차량문제도 실제 우리나라 차를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4∼5년 쓰면 폐차를 하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20년∼30년씩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차량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은 외국으로 많이 수출도 하니까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실무자들한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게 그런 물품을 아예 조회를 생략될 수 있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생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재활용불능대상이거든요. 착각하고 계시는데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은 아예 소요조회를 생략한다고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500만원 미만 짜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 마음대로 편안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자원을 낭비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준칙안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틀을 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하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하향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도 받아줄 수 있다는 말씀이 아까 계셨고 해서 컴퓨터 1대에 130만원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500만원 미만을 도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이렇게 아주 하한선을 액면을 집어 넣는 게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큰 어려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5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기준과 지금 몇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의 선으로 하향조정 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뭐예요? 그랬을 때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충족되고, 그렇지 않다고 충족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500만원이라는 기준을 다른 각도로 혼돈이 와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쓸만한 것을 불용시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조사하는 게 너무 광범위 하니까 행정적으로 줄이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취득가격이 300만원 짜리인데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못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현행규정에서는 조회를 해야 합니다.

취득가격에 대한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다 조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봐도 못 쓸 것들까지도 의무적으로 다 조회를 해야 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100만원, 150만원 주고 산 것도 다 조사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폐단이 행정력을 너무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적으로 하고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정하라면 조정하겠습니다"하고 동의하겠다는 것은 뭐에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500만원으로 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하라" 한다고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5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다 불용, 폐기시키는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구입가격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공무원들이 자기 것도 아니고 다 국가것인데 함부로 쓸만한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철저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100만원 정도로도 하향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굳이 500만원을 다시 주창하는 것은 뭡니까?

금액을 지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 정 위원님이 제시한 것이지 금액을 누가 500만원 해야 된다 300만원 해야 된다는 위원은 없습니다.

아까 정중운 위원께서도 그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한 것으로 들었고 송순택 위원이 제시하다가 국장께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송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500만원 이하 1,000만원까지 말씀하신 가운데서 정부취득가격이 아니지요?

취득가격입니다.

정부취득 가격이 500만원이에요?

장부가격기준입니다.

물품처분하실 때 가격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차량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당초 취득할 때는 1,000만원, 2,000만원 넘어가지만 처분할 때는 불과 몇 십 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처분가격이 500만원 이하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부취득가격이 500만원이라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명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시간도 끌지 않고 원활하게 일처리가 될 것인데 설명이 자체 부족했고 공무원들의 나태심,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민을 위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뭐든지 하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상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의 지침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십중 이해를 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국장께서 충분히 헤아리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처음에 충분히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조금이라도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같이 잘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관리책임자로 계신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소 문제점도 있었고 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공무원들이 잘 하겠다고 하는, 충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추진 하겠다고 하는 각오에 찬 답변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수천 의원외 56인 발의)(계속)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발의자로 참석하신 정수천 의원님!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재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제정 조례안 소위원회 위원이신 한영남, 김순덕, 허 정, 송순택 위원님과 함께 심사한 동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8일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21일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집행부 자치행정국장과 실무과장인 세정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좀더 밀도있는 소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자구와 형식체계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례안의 성립가능성 자체가 의문시 되었습니다. 설령 성립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 체계에서는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가 법령이탈 여부 등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은 향후 지방재정법 등 상위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법률제정과 또한 자치단체장과의 근원배분의 명확성을 규정한 금고법령이 먼저 제정된 후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금번에는 동조례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룬 건의안을 채택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운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례제정의 근본취지가 건의안의 형식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소위원 전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식으로 경기도금고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익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금고지정에 관한 건의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의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지금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표결없이 통과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전문위원님, 절차상 어떻게 가능합니까? 빨리 판단하셔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발의의원이 진행상에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동료의원이고, 발의의원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수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속기사는 정수천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