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학상 의원 발언
학상
윤학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6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도자기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1차 유보되었으나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저희들이 좀더 설명을 잘해서 첫 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그 기간동안 윤학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서 통과됨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99년 예산심사시에 2001년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올리면 21세기는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산업이 종합복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도자기에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전통예술을 접목시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고자 2000년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와 연계한 2001세계도자기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제2조는 조직위원회의 준비 및 운영과 2001세계도자기박람회 행사와 관계된 제반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3조, 제4조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안에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6조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조직위원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본 행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위원님들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조직위원회 파견, 행정지원, 권한의 위탁관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제2조에는 조직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보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며 이러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세계도자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나 어느 법령이나 조례에도 도자기박람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제32조규정의 법인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단법인인 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아닌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에도 앞에서 언급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제24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동조례안제3조의 공유재산 대부, 제4조의 공무원파견, 제5조 행정지원, 제6조의 권한의 위탁 등 조직위원회에 대한 도의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동조례안의 입법취지로 볼 때 특히 제4조의 공무원파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설치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을 명시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처럼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설치근거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고 조례의 제명도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례안은 2001년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 마련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계획을 보면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위원인선, 정관채택, 임원구성, 법인설립허가 등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거쳐 '99년 4월 재단법인 설립허가 등기신청을 완료하고 동년 5월 제1회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총회 및 현판식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지원조례인 동 조례안은 지원대상인 조직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행정적으로 완료된 후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99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 바 동 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보조금의 명확한 구분계상, 출연금의 조성규모, 출연금 관리 및 사용방법, 조직위원회 해산 후 출연금 반환관계 등 출연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괜찮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위원
박윤구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구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조례안은 조직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행정적으로 완료된 후에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제명을 지원조례로 하지 말고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문위원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원조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것의 근간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보시면 조직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조직위원회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그랬던것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도 공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제32조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해가 가나 한꺼번에 지원 및 설치조례로 묶는 것이 절차상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민법조항을 말씀올리면 재단법인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예품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해서 출연재산의 종류라든가 수량, 금액,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등을 기재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직위원회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출연되고 또 이에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설치되어 사무실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재단법인 설립 허가 자체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관련조례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단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추후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서 부결된다면 사실 유명무실한 법인이 되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묶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1월 중에 어차피 문화관광국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법인설립 절차를 따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에 관해서 신문보도에 상당히 순서가 뒤바뀐, 이래서 보도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 다음날 경기일보 담당기자가 저희들 의견을 다시 실어줬습니다. 그때 신문에 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동일 회기내에서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사전에 승인돼야 되느냐 그 문제가 쟁점이었고요. 이 문제는 경기일보 그 다음 일자에 유재명 기자가 그것은 자기가 내용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써준 내용입니다.

박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재단법인이라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립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민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법령에 관련근거가 없거든요, 도자기 법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어떤 상위법령의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단을 구성할 때에.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가장 으뜸은 조례 아니겠습니까? 조례없이는 이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비로소 지금 입안사항의 추진계획을 보고 있는데 적어도 국장께서 말씀하듯이 조례라 함은 일종의 지방법인데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면서 해야 이해가 빠를 텐데 별안간 회기 중에, 지금 벌써 회기가 시작된 지도 상당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내놓고 심사하여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급조되고 있다, 여기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내년 4월에 재단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 재단에 도에서 지금 출연하는 금액은 5억원으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현재 5억원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지난 번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게 바로 이 재단출연금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러면 왜 부기에다 재단출연금이라 안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직 재단설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넣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목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재단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었죠.
영웅
김영웅위원
목에는 출연금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영웅
김영웅위원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부기는 지금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때 들어오는 게 수정예산입니까? 회기내에 긴급을 요하는, 수정하지 아니하면 안될 때 부득이 편성하는 게 수정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지나간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수정예산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회의때 지사께서도 정식으로 양해의 말씀을 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많은 부분이 사전에 양해사항 없이 또 국고보조로 연관되는 것 없이 많은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사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국장께서는 수정예산에 증액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단을 4월에 구성하는데 있어서 재단출연금 5억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13명에 대한 일부의 예산입니다. 현재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에 출연될 총 금액은 약 3년동안 30억원 정도로 출연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정치는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5억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운영할 예산입니다. 즉 인원 1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관련예산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향후 2년간 또 별도로 약 25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총규모 약 31명에 대한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러면 2001세계도자기엑스포가 2001년에 끝나게 되면 자동해체되는 한시 조례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올릴 수 있는 것은 관련 조례안은 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만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계속, 유형적인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존속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예를 들면 엑스포가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 번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상설기구화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영웅
김영웅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원에 관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지원에 관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국장이 사과의 말을 했지만 속에 그런 암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이것이 이번 정기회의에 꼭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시급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문도 그렇고 이왕이면 완벽한 것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계류했다가 내년 2월쯤되면 또 우리가 임시회의가 열릴테니까 그때쯤 가면 늦어지느냐 한 번 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늦어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늦어집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보나마나 그렇게 대답하겠죠.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위원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재단법인 2001년 세계도자기박람회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안명칭을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중 "설립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를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로 수정하며 제2조 조직위원회 2001세계도자기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를 둔다, 를 신설하고 제2조 내지 제7조를 제3조 내지 제8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방금 이용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