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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조용희 의원 발언

제34회 제14차 총무위원회1998-12-23

조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34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축소심사 과정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축소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의회사무기구설치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하부조직에 관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행정기구관련조례 표준모델안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 토론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지구언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3장 직속기관의 순서에 있어 제1절 농업기술센터와 제2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순서를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제2절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현행 조례 별표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별표2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별표1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으로 묶는 등, 조례내용상의 변경은 없으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코자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는 인구라든가,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보건지소는 읍면단위에 하나씩 있습니다. 읍면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소재를 하고 거기에는 공의도 배치가 되어 있고, 보건공무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보통 보면은 직원이 2명 내지 많은데는 치과진료까지 해서 3명, 4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오지마을에 있는데 간호사 진료원 1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오지 주민을 위해서 설치된 진료 시설이고, 보건지소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건진료소의 뚜렷한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별다른 인구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장수면에 보면은 3군데나 있거든요. 그런데 평은면 같은데는 상당히 넓고 오지가 많은데 1군데 밖에 없어요. 예고개 같은데도 사실 진료소가 하나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운1리쯤, 그러면 오운1리, 오운2리, 지곡1.2리 그쪽으로는 야간에는 그런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타하고 보건소하고 1절, 2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1절했던 것을 2절로 하고, 2절했던 것을 1절로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 뚜렷한 의미는 없고, 직제상 보건소가 앞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 현행에 7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쪽 옆에 10조에 보면은 농업특화사업은 빠졌어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여기에서 특화사업은 본청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재창위원

농민들한테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으로 가는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이제는 본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원래 특화사업은 전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에 사실은 지도소가 농촌지도사업 하고 교육훈련이거든요. 거기에 아마 조항이 잘못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모델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 토론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세대 증가로 인하여 통.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망동과 휴천3동에 모두 5개통 28개반을 증설하여 총 383개 리통, 1,678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 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평상 맞는가, 안 맞는가를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상망동이 통합이 되어서, 상망동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상망동에 보면은 통. 반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전에 하망1동에서는 앞으로 집을 더 건축할 만한 대지도 없을뿐더러 거기는 더 지을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 반조정은 앞으로 발전성있고 건축을 더 할만한 곳으로부터 퍼져 나가야 되는데, 상망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 하망1동이 철탄산 밑에서부터, 여고로부터 10통으로 해가지고 화성아파트 덜가서 되어 있고, 화성아파트하고 영남아파트는 10몇통으로 되어 있고, 또 전에 상망동에 보면, 상망동에서 쭉 내려와서 8통 붙어 있고, 또 여고있는데부터 쭉 올라가서 7통에서부터 8통까지 되어 있는데, 복판에 지금 현재에 화성아파트와 영남아파트 복판이 16통, 17통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형평상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발전성이 있고 집을 지을만한 가능성이 있는 데는 통수가 예를 들면 안지을데는 1통으로 올라가야 되고, 많이 지을데는 2통,3통,4통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형평이 그래 안 맞고요. 또 한가지는 하망동에 관한 통수가 있습니다. 전 하망3동이 더 이상 발전될 데가 없습니다. 거기도 역으로 되어 있어요. 통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의 순서에 대한 문제는 절대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반의 순서를 바꾸는 문제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반을 순서 바꾸는 것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받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상망동하고 하망동 동장한테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하도록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만 하면은 이것은 순서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전에 권오섭 동장이 계셨는데, 하망1동 같으면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동장에게 물어보고 앞으로 만약에 가능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의안번호 35호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용희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