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섭입니다.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비용을 연구소에 일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시장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의 애로기술과 신기술, 설비공정 포함입니다. 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시장은 대학 및 연구소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개발계획수립, 개발과제 참여기관 선정을 위하여 산. 학. 연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며 공고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자, 즉 기업. 학교. 연구소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개발 사업이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시장, 참여기업대표, 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결과를 평가하여 불성실한 개발사업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즉 당위성 여부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주시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가 협력하여 기업의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 여건으로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지원 범위는 어느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보면은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은 연구비용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산업발전과 국내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섬유기계 등과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장치. 설비의 핵심제어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대학이 주축이 되어 전국 유명대학의 석학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사단법인 산업기술제어기술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고, 지역중소기업개발 지원을 위하여 이미 경기도 안산시의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 경상북도 경산시의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관한조례등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늦은감이 있습니다. 운영면에 있어 우리지역은 중소기업의 수가 적고 영세하여 신기술 개발에 참여할 기업이 처음에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정보산업연구단지에 외부기업이 유치되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지원범위를 75% 초과할 수 없으나 낮출 경우에 부족분은 참여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별로 연구실적도 없고 이러면은 시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동양대학교에 5,000만원 올라왔는 것이 삭감되었지만, 별로 연구실적도 없고 산. 학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도 별로 안되고 이러면 이것이 시예산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5,000만원 올라간 것은 반드시 동양대학교에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 학. 연협동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주어가지고 계약, 협약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지 미리 돈을 지급해서 연구자료를 내어 놓아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번에 선비촌 선비정신 하는 것도 내가 세미나에 가봤는데, 시행정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 같은 느낌, 홍보활동,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참고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지금 법 취지나 구성으로 보아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연구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시키고 사실 영주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뭔가를 하시겠다는 의욕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표본사업이나 준비된 사업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75%의 범위는 시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주지역으로 보아가지고는 농공단지의 가동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농공단지의 가동율이 지금 약 65%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100%를 보고 했는 것이 지금까지 경기활성화가 안되고 해서 65%로 낮춰진 것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 사업이 지금까지 견해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치우치고, 75%를 투자해서 개발해 가지고 공장에 농공단지나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실질적으로 미비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은 실과득의 차이를 봤을때는 물론 과장님은 득이 어 많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봤을때는 혹시 이런 사업이 용두사미의 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는 지금은 당면한 현안의 중소기업체이고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아무래도 저희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개발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오면은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제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제정은, 경기도 안산시의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도 되어 있고 또 경상북도 경산시의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관한조례도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는 현재 어떻습니까?

타 시군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는 경산시가 작년에 해 가지고…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다하고 싶지만은 실과 득을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운기에 부착하는 "야광 깜박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내공업에서 생산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제조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은 물론 대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중성이 없고 한 기술을 개발하여 효용가치가 없다면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계나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부실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은 저희 관내에 조례에 따라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양대학교나 경북전문대학교나 그리고 산업제어기술연구원이나, 이 정도로 지금 우리시에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술개발해서 우리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제가 보았을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례에 보면은 우리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기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시에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에 현재, 얼마전에 동양대학교에서 산업제어기술 연구원이 개원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그 외에 경북전문대나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원이 또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관련된 것이 얼마전에 개원한 산업제어기술연구원, 그것뿐이라고 생각되는데, 7페이지에 "연구개발성과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그렇다면은 협약을 하면은 개발성과대로 우리시가 다시 환불을 받는다든가 이득금을 반환 받는 내용입니까?

연구개발성과의 분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협약체결 내용이 3항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의 연구개발성과분배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나, 사실상 기업체에서는 기술권이 일반적 상례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아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구기관에 들어가는 용역택인데, 그렇게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면은 아마 연구기관에서도 선기술을 제공해주고 사후로 이득권에 대해서는 기술연구원도 얼마를 챙긴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은 환불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거기 받고, 또 우리시에도 주어야 되고, 물론 이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아마 적당한 선에서 체결하리라고 봅니다만,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석동 위원님.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정치문제인데, 저는 공업과 농업이 같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공단지 추진해서 농공단지 조성했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기계화를 하려면 농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원료수입하지요, 제품도 갖다 내어야지요, 교통도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 또 만약 공업이 들어와 가지고는 공업에 대해서 폐기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농지를 오염시켜서 환경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들어가면은, 그러니 저는 정부 농공단지 정책이 아주 실패라고 보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반대의견입니다.

그런데 김석동 위원님, 오늘은 조례안 심의입니다. 조례안 심의에 관한 건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방금 김석동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심의위원회가 다른 것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7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연구실적도 없이 시 예산만 낭비할 것 같다는 말이지요.

안하면은 회수한다고 하잖아요. 되었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