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그렇지요. 영업외 수익을 마이너스 시켜줘야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100%로 했을 경우에는 7.72%, 32억 2,000만원을 완전 보전하기 위해서는 7.72%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때 앞에 계시는 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100%를 인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85%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75%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집행부내에서 조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75% 정도가 물의가 없는 인상폭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은 계속 왔는데 그 전에는 위에서 통제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못올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수도요금, 공급단가와 생산단가를 채우지 못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손해본 것이 한 4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역시 부채거든요. 현 시점에서의 부채상환 종료 연도는 2013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794억원일 때 그렇고 앞으로 주암댐 2단계 사업을 포함한 1년에 900억원 정도의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아마 2000년, 202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체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안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부채가 1년 동안에 한 220억원 내지 250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많다할 뿐이지 부채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광역시별 가정용 상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적용기준이 부산은 이미 10월부터 시행을 했고 대구는 1월에 적용을 하고 인천은 3월에 하고 대전도 3월에 하고, 광주는 특별히 내년 2월에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내년도 2월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 되면 다시 공인회계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그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련의 행정절차의 순기상 그렇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 기본요금제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요금제는 없어졌지요?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본요금제를 적용할 때와 이번에 기본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하고 예상수입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약 12억원 정도 결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톤을 쓰든 10톤을 쓰든간에 10톤이 기본요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일체 기본요금제도가 없어지니까 연간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12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요금제도를 없앤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유리합니까?

현재 이 배경은 행자부에서 물을 쓰든 안쓰든간에 요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개정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문화수련활동의 중추기관인 청소년수련원을 서구 화정동 소재 중앙근린공원내에 부지 9,500평, 연건평 2,476평 규모로 95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99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의 업무는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연수 및 상담과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운영방법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사용자의 범위는 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련된 일반인이나 공공기관, 각급 학교,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타 시ㆍ도 사례를 비교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가능한 한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며, 경제적ㆍ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을 취소한 자에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존중하여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1999년부터 2002년까지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의 계획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계획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보, 게시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98년 12월 14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고자 동의 안건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이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한 요약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및 육성지원계획, 새로운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위계획인 “빛의 도시 광주 2020”을 검토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목표를 지역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 등 시민건강증진 기반 구축, 급ㆍ만성 전염병과 정신질환 및 특수질환 관리 강화,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체제 구축, 가정간호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 보건의료 전산시스템 구축,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생활문화 개선에 힘쓰는 한편, 보건의료에 관한 홍보의 지역내 협조강화로 보건사업의 효율성 증대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황 및 전망입니다. 인구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목표연도인 2002년의 우리시 인구는 140만명 정도로 전망되고, 97년말 현재 산업별 인구는 3차 산업이 82%, 의료보험인구는 97%이며, 의료취약인구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부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의료이용 및 자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외래의 경우 57.2%가 동일 구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입원의 경우 91.9%가 우리시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시의 의사 1인당 인구는 706명이고 1병상당 인구는 200명입니다. 지역의료보험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대 질병분류별 수진건수는 전국 시 지역의 경우와 비슷한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만성질환의 수진건수는 당뇨질환이 가장 높았고, 주요 암종류별 수진건수는 위암, 간암, 기관지 및 폐암 순이었으며, 병상은 2002년에 일반 1,076병상, 정신 584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보건교육ㆍ상담의 활성화 등 질병으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육성지원계획입니다. 보건소의 기능목표를 21세기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관리를 책임지는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는데 두고 보건소의 업무를 지역주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무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보건소 육성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력은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충원은 가능한 한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도하며, 현재 인력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다양한 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며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을 지정 육성하여 보건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전산화사업은 보건복지부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조기 안정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은 내년 1년간 동구보건소에서 천주의 성요한병원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전 보건소에 확대하겠으며, 치매전문요양시설과 공립치매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심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업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전 보건소에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건강관리사업과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암 조기 진단사업을 추진하며,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구강질환 진료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성인병검진사업은 수년전부터 65세 미만의 저소득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유소전자에 대하여는 전문진료기관에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학전 아동 시력 조기 검진사업은 전남대학병원 안과와 협력사업으로 아동의 시력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예.

위탁운영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신이섭 위원님!

우리시는 이번에 제정이 되었고 타 시ㆍ도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전남, 경남, 이런 조례안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면서 위탁이냐, 지금 전남도가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도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거의가 다 이런 공무원 근거 규정을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내부방침으로는 운영비는 위탁조건에 보조를 안하는 것으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년이 처음이니까 보조금 없이 계약을 하고 1년간 운영한 다음에 수입ㆍ지출을 봐가지고 도저히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면 그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흑자냐 적자냐 저희들이 통계를 받아 봤습니다. 전남도는 위탁해 가지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산이나 대구나 타 시ㆍ도는 직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1년간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에서 지금은 위탁으로 넘겼습니다. 우리시에서 위탁할 때는 계약조건에 운영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나중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더라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에 있어서의 청소년 극장을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만 5천원으로 기준을 두는 것은, 부산은 2시간에 3만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데는 오전 3시간입니다. 오전 3시간이면 9시부터 10시, 11시, 12시이니까 4만원이고 1시간에 1만 5천원입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대전 같은 데는 청소년 극장이 없습니다. 전남도 없구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 그래서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강당은 있습니다.

대구는 강당이 없습니다.

전남은 청소년 극장이 없구요.

선으로만 그어놓은 데는 청소년 극장이 없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독서실도 선으로만 그어진 데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극장이 대전은 235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70평입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임의로 정해서 받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당이 없는 것입니다.

대구는 강당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대구는 청소년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람료 자체를 안받고 있기 때문에…….

예.

시ㆍ도별 수련원 시설 사용요금 비교표를 보면 대전이 단체가 1천원, 개인이 2천원이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인상을 검토하는데, 광주는 어디에 근거해서 단체는 3천원, 개인은 4천원으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전남도와 비교했습니다. 도가 단체는 3천원을 받고 개인은 5천원을 받습니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3천원, 5천원인데요? 전남보다는 우리가 광역시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단체가 1천원이고 개인이 2천원인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단체는 3천원, 개인은 4천원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 광역시 단위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싸지만 앞으로 올릴 의사가 있는데는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올릴 수가 없어서 중간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전은 개인이 2천원인데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올려도 3천원 정도나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개인을 4천원으로 받는 것은 조금 사용료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광주에서 지금 이러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천주교 계통 수녀원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박비를 3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오픈하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대전보다는 우리가 새로 했기 때문에 시설이 좋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되어야지요.

현재 대전도 인상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천원 정도는 올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ㆍ도에 전화를 해 보니까 오히려 대구나 부산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단위에서 인상을 할 때 1천원을 올릴지 2천원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부산, 대구가 올린다면 부산도 3천원이고 대구는 5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선으로 4천원으로…….

예.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시설이 좋으니까 조금 더 받는다?

그런 점도 있고, 다른 광역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를 10억원씩 시비로 주는데 우리가 위탁비를 안주는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운영할 수 있는 면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박할 경우의 요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취미교실에서 과목당 1인 1월 1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균 취미교실이 35평입니다. 전남도가 25평미만입니다. 평수가 우선 적고, 그래서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부산은 30평인데 우리가 35평이고 해서 3만원이고 대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전남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실을 한다면 강사의 질이라든지 시설내용의 질도 고려를 해야 하고 피아노 같은 경우 전남은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고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피아노이고 우리는 그랜드 피아노이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는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 쓰는 것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을 생각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절대 부담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또 하나는 운영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양면을 고래해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2월 14일 행정부시장실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했지요? 그 심의안입니까? 거기에서 가결되었지요?

예, 거기에서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된 그 안입니다.

국비사업이라서 목표가 99년도에 1개소 우리한테 나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 가지고 치아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초계획은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고, 만약에 국비에 무슨 차질이 있다면 시비로라도 보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지금 99년도에 보건복지부의 목표가 총 10개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1개교가 온 것인데, 일단 내년도에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나 효율성을 검토해서 2000년도에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