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의 교육행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한 199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에 따라 불요불급한 분야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학생 교육에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1억 4,000만원이 감액된 5,64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정부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보통교부금 95억원, 양여금 292억 7,000만원과 시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전입금이 4억원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 82억 9,000만원, 증액교부금 7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재산수입 11억 7,000만원, 잡수입 11억 8,0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금인 주민부담금이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6억 2,000만원 감액 조정되어 세입재원 총액은 △16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부긴축재정에 의한 공무원인건비중 기말수당 삭감분과 사업을 재검토하여 편성한 실행예산 절감액 477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98년도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등 31억 9,000만원,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해소를 위한 수업보조원 인건비 6억 3,0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및 지역 중심 평생학습관 운영비 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녀결식 중식비로 7,000만원, 자녀학비지원금 9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한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9억 9,0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영어의 강화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교실 신축비 9억 5,000만원, 99년 3월 개교예정인 상무고 특별교실 및 교구확충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시재개발 시범 학교 교실 개축과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57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ㆍ중등 7개교에 교실증축비 3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교육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 결함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75억 9,000만원과 일시차입금이자 등 기타 경비로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 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시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금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송정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6억 8,000만원, 조대여고 다목적강당 신축비 8억 1,600만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30억원, 교육재정 보전금 10억원, 교육소식지 발간비 200만원, 새교육문화창조 관련 연수비 2,3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2,000만원으로 55억 4,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초등영어교사 심화 연수비 600만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에 따른 경비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원으로 수정예산 세입 총액은 62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액은 송정중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 조대여고 다목적 강당 신축비,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비, 새교육문화창조 관련 연수비,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은 1:1 경비로 4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예산에 기 반영한 교육소식지 발간비, 초등영어교사 심화 연수비,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경비와 교육재정 보전금 및 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99년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시설비, 그리고 학생의 수업과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세입재원이 대폭 감액되어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투자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김왕복 부교육감님의 금의환향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의 평소의 생활 철학,평소의 교육관, 광주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의 김원본 교육감을 모시고 광주시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가겠다는 포부, 즉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과 교육 연구회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교과 교육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연구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지원 법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구회 활동비를 지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이라면 조례나 지급 규정 등을 제정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며, 각 학급별로 2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 지급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체 133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전체 3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직은 3억 8,200만원이 감소하고 교육전문직은 2,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도 유독 교원만 35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에 고통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원 수당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1차 추경 때 40억 3,200만원의 감액 부분을 원상복구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 같은 교육 공무원중 일반직 공무원은 감액시키면서 교원 수당만 35억원 이상을 증가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98년도 교육청 예산중 자주재원은 6.5%에 불과해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교육청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체 세입 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재산수입과 잡수입 등 총 17억 4,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세입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을 발굴 확충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사업 계획 취소가 많은 것에 대한 보도자료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사업계획을 취소한 사례가 사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 일신초등학교 신설 취소 등 총 41건의 사업을 취소해 해당 예산만도 47억 7,4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연말에 와서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필요사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교육 행정에 차질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 취소 사유와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당초 기정 예산 11억 6,455만원보다 무려 751.6% 증가한 87억 5,3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노후 시설 개보수를 비롯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예비비가 당초 대비 751% 이상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국가 부담 수입 4,928억원과 법정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 348억원, 총 5,276억원으로 의존재원비가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의 거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5월 4일 제1회 추경을 거친 이후 지금까지 8개월간이나 추경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과 1차 추경, 1차 추경을 종합 검토해 보면 지난 4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가보조금 교부금 190억 800만원이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대충 살펴보면 직업 교육 확충 사업 17억 5,900만원을 비롯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지원금 7억 5,200만원,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36억 7,500만원, 도시개발 시범시설 57억원, 과밀학급 완화 교실 증축 44억 1,100만원 등 모두 190억 800만원에 이릅니다. 그중에 추경 절차 없이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이 106억 6,7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성립전 사용 후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예산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추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과 예산회계법상 여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이처럼 예산 성립전 집행을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의회 의결 절차를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의회를 무시 내지 경시한 결과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내세워 계속해서 이런 성립전 집행을 관리하고 상습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161억 4,57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목적성이 강한 특별교부금은 82억 9,43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육청의 재원중 비교적 재원 운영의 재량권이 많은 양여금은 292억 7,528만 8천원이 삭감됨으로써 지방 교육의 독자성, 특성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 예산이 46억 6,803만 9천원보다 9억 5,33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삭감율로서 기정 예산 5,805억원의 전체 삭감율을 보면 161억원과 비교해 볼 때 2.8% 정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 0.8%의 미미한 사업비중에서 그나마도 20% 정도 삭감하는 반면에 예비비는 무려 75억원이 증가한 8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추경이 정리추경 성격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사업비에 해당하는 각 사업들은 이미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취소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마치고 말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한 반면에 예비비는 과다하게 남겨두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 교부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역시 교육청은 98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에서 34억 8,9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부산은 171억원, 대구는 109억원, 서울은 105억원, 인천 81억원, 대전 45억원, 울산 27억원 등 광역 도시권 교육청의 교부금 교부 실적과 비교할 때 두 번째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광주시 교육청은 낙제에 가까운 비교 평가를 받았다고 혹평을 할 수도 있으며, 교부금 교부실적 역시 평가 결과와 유관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평가 내용중에서 사교육비 절감, 열린교육 확산, 구조 혁신 등 중요 부문에서 모두 대전에 뒤떨어졌습니다. 먼저 평가 시ㆍ도별 배점 내역을 답변 전에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심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성립 이전 사용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 단서규정은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급식 시설을 비롯해 총 27건에 106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1회 추경 성립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경 편성 요인이 있었고 또 이를 집행해 놓고 이제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전 예산 심의를 무시하고 사후 예산 승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충분한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비의 삭감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계획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예산의 심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지방재정법제36조 단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정 경비나 불가결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집행하더라도 의회의 심의 이후 집행하는 방안 도입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인 제가 우선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일문일답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부교육감의 교육관과 향후 교육행정의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력한 저를 환대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포함한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럴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저는 교육이 그 자체로써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으로 성장해서 성숙한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학생들이 성장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등 수단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미 새교육감님의 취임 후에 광주시 교육청은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인 저로서는 이러한 기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저의 교육 행정 경험을 일선 행정에 접목시켜 광주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대영 위원님께서 일반직, 전문직, 교원의 인건비가 감액되었음에도 교원의 수당을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원 수당이 증액된 사유는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증가해서 명예 퇴직 수당 약 22억원이 증가하였고, 98년 4월부터 인상된 교직수당 매월 1인당 2만원입니다. 그 인상분 20억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께서 연말에 사업계획을 대폭 취소하여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을 취소한 사유와 향후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대폭 취소한 사유는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이 대폭 감액 교부되어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의 축소 및 폐지를 하지 않고는 소요 재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일부 사업의 취소를 하게 되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께서 자체 세입 17억 4,000만원을 기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자체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체 세입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당초 예상하지 못 하였던 재산 매각 수입,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지체상금, 교육위원ㆍ교육감 입후보자 기탁금 등이 발생하였고, 당초 예측이 가능했던 일부 세입이 누락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자체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 교육재정은 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직접 교육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매각, 임대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께서 교육사업비 등 현안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한 것은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 등 현안 사업비의 삭감은 의존수입인 교부금 및 양여금의 대폭 감액으로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예비비를 증액한 사유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과 양여금이 추가로 감 교부될 것이라는 교육부측의 예정 통지가 있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87억원을 증액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대영, 김관선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성립 이전 예산을 사용한 사유와 향후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98년 5월 4일 확정된 이후에 소집된 교육부 주관 회의에서 IMF 여파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 교부액이 통보된 것은 98년 9월 8일이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그 동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 성립 이전 사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 감소에 대비한 실행 예산 편성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져 중앙 정부에서 목적 내시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여 부득이 예산 성립 이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곧바로 편성하지 않고 성립이전 예산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성립이전 예산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교과 교육 연구회 활동비를 지원한 법적 근거와 차등 지급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과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한 대표적인 예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98년 2월 11일자 교육부로부터 교과 교육 연구 중심 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개 학교를 지정해서 1억 6,560만원을 과제별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는 교육부 주관 개인 공모사업입니다.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98년 10월 12일자로 교사들에게 교과 교육 연구 공모제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5편이 입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보상금 7,810만원을 해당 교사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한 써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 주요 업무 계획시에 교원들의 자생적 교과 연구 70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각각 한 연구에 대해서 45만원씩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반명환 위원님께서 98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결과가 저조한 사유와 평가 과제별 평가 결과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불균형적인 교육 예산 투자와 평가 과제의 평가 기준에 입각한 추진 실적이 미흡한데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나간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한 시ㆍ도교육청 평가 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 과제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교육예산도 각 사업별로 균등하게 투자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특색있는 사업의 개발 추진과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추구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세부내용은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부교육감께서 사업 계획 취소 사유에 의존수입의 삭감 때문에 사업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이 아닌 교직원 예술제랄지, 그런 것은 자체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 의존 사업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취소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아까 질의했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 취소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 질의이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사실 금년에 600～700억원의 사업을 축소 내지 취소하면서 무척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재정 형편이 어렵지 않다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확대 시행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신년도 예산 편성내용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선정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배시된 재원에 금년과 같은 그런 급격한 감이 없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상치 않은 사업의 취소나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사업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과 체육교육, 그리고 보건 및 위생정화 사업, 교원의 재교육, 학생들과 교원들간의 정서 함양과 학교간의 교류를 통한 전인교육의 근간을 담당하는 교육적 가치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 지향과 시설비 투자 등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교육사업비가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방금 부교육감께서는 삭감된 사유만 설명하는데 그쳤습니다.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98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시ㆍ도로 나누어서 각 시ㆍ도별로 1권역, 2권역으로 구분해서 5개 영역에 15개 과제별로 평가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보면 광역시의 경우에 1권역에 부산, 2권역에 대전, 도의 경우를 보면 1권역에 전라북도, 2권역에 강원도가 각각 우수한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대전과 함께 2권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평가해 본 결과 15개 과제중 3개 과제만 우수배점을 받았을 뿐 12개 과제에서는 대전에 뒤떨어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을 보면 부산의 경우 당초 예산이 1조 2,000억원에 평가에서 받은 교부금을 합치면 171억원의 평가 교부금을 받았고 대구는 109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는 당초에 6,018억원의 평가 결과가 나빠가지고 34억원의 평가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산교육청이 교부금 절대액 대비 5배 이상을 받았고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볼 때 2.5배 이상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광주시 교육청이 이처럼 평가결과가 부진해 가지고 역차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후에 우리 국민의 정부에 예산 투쟁이나 각종 지원 사업을 항변한 근거를 상실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교육사업비 삭감에 따른 사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교육사업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 또는 체육교육, 학교보건교육, 위생정화 사업, 또 교원의 재교육, 학생들과 교원들간의 정서 함양과 학교간의 교류를 통한 전인교육에 필요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분야를 삭감했느냐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경기가 나빠서 IMF 여파이긴 합니다만, 세입이 줄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대폭 삭감된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사업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회교육, 보건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중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 교육비 삭감률을 보면 3% 미만인데 교육사업비에 대해서는 20% 정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굉장히 성적이 나빠서 교부금 지원을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게 받았는데 이것은 역차별이 아니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랄까, 앞으로 교육부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위원단은 각 분야별로 교수, 그리고 교육 전문가, 교육 행정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평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실력 광주다 하는 면을 인정 받고 있으면서도 평가 결과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못 받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99년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만,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가장 잘 받은 시ㆍ도교육청의 문서랄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광주 교육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제가 주관이 되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수교육청 평가받은 교육청의 자료를 안 받아봤습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서로 안줄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입수를 못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수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선전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동의 요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심의하신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동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