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98년 12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역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1일 제출된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8년도 당초예산 2,450억 4,013만 7,000원보다 374억 7,685만 5,000원이 감액된 2,075억 6,32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788억 8,405만 3,000원, 특별회계가 266억 1,494만 6,000원이었으나 당초예산안 제출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양여금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98년 12월 18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 세입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당초 334억 3,161만 3,000원에서 334억 3,161만 3,000원, 지방채가 21억 3,000원에서 21억 3,000원으로 각각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당초 497억 8,035만 7,000원에서 10억 1,222만원이 증액된 507억 9,255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492억 9,300만원에서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506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04억 6,202만 6,000원에서 14억 1,372만 8,000원이 증액된 518억 7,575만 4,000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04억 3,200만원에서 16억 7,164만 5,000원 감액된 187억 6,0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당초 564억 7,949만 3,000원에서 3억 948만원이 증액된 567억 8,857만 3,000원, 사업예산은 당초 1,192억 4,098만원에서 18억 6,287만원 이 증액된 1,211억 385만원이고 채무상환은 144억 5,042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는 153억 2,809만 9,000원에서 1억 766만 7,000원이 감액된 152억 2,043만 2,000원입니다. 이로써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2,450억 4,013만 7,000원보다 374억 7,685만 5,000원, 즉 15% 감액된 2,075억 6,32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 감액된 1,809억 4,83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7% 감액된 266억 1,494만 6,000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지방채가 각각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15.9%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세출예산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채무상환금예비비등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99년도에 지방채발행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7%를 점하고 있어 상환완료기간까지 건설재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 지방세등 세외수입예산은 예년의 세입예산을 정밀분석하여 포착된 징수 가능한 재원을 적정히 계상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책등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세원발굴을 위한 행정추진이 미흡하여 앞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알뜰재정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있어서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 29.6%, 사업예산 62.1%, 채무상환 3.4%, 예비비 4.9%로써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등 일반행정비에 20.9%, 교육, 문화, 보건, 환경등 사회개발분야에 25.2%, 농수산, 자원보존, 교통등 경제개발분야에 46.1%, 민방위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7.8%를 계상하였으나 소비성 경비인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인 투자사업비의 증가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면은 바람직하다할 것이나 심각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시부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등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야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각 부문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수익사업과 소득개발지원사업, 관광산업육성 및 기업체 유치등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2만 시민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지역개발사업계획시 면밀한 재정분석이 선행된후 사업효과 분석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등에 대하여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에 강력히 시정토록 할 것으로 요 구한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재원은 세외수입 84.7%, 보조금 15.3%로써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12.5%, 채무상환이 31.1%, 예비비등 기타 23.8%, 보조사업 및지체사업비 32.6%로 '98년도 대비 상하수도사업등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세출부문 일반행정비 17건에 1억 5,730만원, 사회개발비 18건에 6억 1,288만 2,000원, 경제개발비 26건에 11억 2,001만 9,000원, 민방위비 1건에 45만원, 총 62건에 18억 9,06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건에 1,509만 5,000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1,439만5,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700 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1,509만 5,000원을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 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