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1차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의 각목 에 대하여 예산총괄부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부터 11페이지까지는 총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이 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17쪽 일반부담금에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입주업체 부담금 이것이 감되면 운영상 어떻게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화성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을 할 계획하에 입주업체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전체를 운영할려고 했던 것을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자체를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입주업체에서 돈을 안받은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관공서수입에서 보건지소에서 운곡하고 목면의 진료수입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 목표도 타지소에 비해서 적게 잡힌건데 운곡같은 경우는 1,900만원인데 1,500만원밖에 못올렸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진료소 수입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주고 그러니까 운영을 세입ㆍ세출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요구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만큼 당초보다 덜들어 왔다는 얘기는 환자가 적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인력이나 뭐나 똑같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력이나 기계는 똑같습니다. 인력이나 기계나 장비가 똑같은데 그만치 환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좋게 얘기하면 환자가 적은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노력을 안한 것이고, 불친절하다든가 약의 효과성이 없다든가,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다른 데는 목면도 조그만 면인데도 어느 정도 올렸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네요. 운곡하고 목면은........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읍ㆍ면청사 보강이라고 해놓고 소방이라고 해놓은 것이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화성의용소방대를 새로 짓도록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요. 도비보조로........ 그런데 그것이 전액 감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14페이지, 의료보험 환자수입에 있어가지고 대치, 청남 이런 데는 없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진료수입.......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변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을 세울 수 있는 세입ㆍ세출에 변함이 없다는 애기입니다. 당초 예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사운영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의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로터리히터라는 것이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장실 난로 이런 것 말고 전기로 해서 놔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필요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예산운영까지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청경이 어째 줄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청원경찰 보수 2,5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당초보다 남는 금액을 감액편성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군정연구 논문집은 ’99년도 예산에도 300만원 되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0만원을 넣었는데 저희가 주셔도 금년에도 보니까 타군은 전부 논문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VTR, 그러니까 멀티하는 것을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도 그냥 했는데 조금 빈약한데도 그냥해서 상은 받았어요. 2등상인데 최우수, 우수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은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때 가봐서 가급적이면 안쓸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정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정개발분야 34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시정개발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먹는샘물 상표 이것은 ’99년 본예산에도 넣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서는 등록할 특허청에 들어갈 것........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전체한테 상표 좋은 것 있으면 내봐라 현상모집을 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현상모집하고 등록하고는 다르죠. 현상모집하고 등록하고는 다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돈가지고 쓰면 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남는 것가지고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본예산 다시 한번 쳐다보고요. 그게 그거에요. 내내 그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내 그거라고 해서 예산 안세워주면 안하면 그만이에요. 등록도 안하면 그만이고 그것 뭐 상관할 것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앉아서 설명하실 이유도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35쪽, 민간실비보상금 관계인데 감한 것 까지는 좋은데 명예기자운영제라는 것이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청양소식 명예기자라고 해가지고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위촉을 해놓고 계속 우리가 투고라든가 각종 기사화를 해달라고 계속 저희가 안내공문을 내도 기사라든가 투고라든가 한건이 안들어와요. 그것을 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돈나간다고 하면 안맞잖느냐 해서 간담회 자체를 안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행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행정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영등포구청 자매결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도 안오니까 우리도 갈 필요 없잖느냐? 그쪽에서 초청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99년도 예산요구를 또 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9년도는 그쪽에서 초청이 올 것으로 봐서 우리도 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38쪽, 일반보상비에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698만 2천원 감을 했는데 이 장학생이 예상한 학생수보다 줄어서 그런가 어째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장 장학금도 조례에 보면 이장으로서 몇 년 이상이 있고, 애들이 또 학교 성적이 얼마여야 된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나이를 잡숫다 보니까 취학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장님들 자녀중에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인사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사관리에 여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인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계시면 다음 통신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통신전산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통신전산하고 민원실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부군수실에 PC 컴퓨터 사용해요? 부군수가 컴퓨터를 할 줄 알아요? 할줄 모르면 다른 실ㆍ과 없는 과를 주자구요. 폼으로 갖다놓나........ 민원인 안내판이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에 파랗게 해서 뭐 민원, 뭐 민원 위에다 더 늘리는 겁니다. 민원실이 커져서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진흥은 4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진흥하고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44쪽, 조경수 나무 한주가 120만원이 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아주 솔직히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88년도에 지사님 헌수를 한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화단에....... 그것이 오엽송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나무를 헌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88년도 군청이 이리로 오면서 지사님이 헌수를 하신 건데 그 나무가 죽었어요. 그 나무가 죽어서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사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것 하나 사서 심은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관리는 누가 한 거에요? 조경수 관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총괄 관리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관리를 안했으니까 죽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 하나만 죽었어요. 이상하게 지사님의 기념식수만 죽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관리를 안해서 죽었으면 관리안한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지 다시 예산까지 세워줘서 할 필요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43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정산 여기가 어디께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산시장 그것을 포장하는데 1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군수포괄사업비에서 해오고 다른 자금을 해서 했다가 도에서 먼저번에 현장답사 할적에 국장들 다 와서 현장답사 할적에 여기 정도에 1억은 줘야된다. 이렇게 돌아다닐려면 최소한도 반정도는 줘야지 되겠느냐 해서 도에서 5천만원이 왔 기 때문에 그쪽 자금에서 덜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장소가 어디께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시장입니다. 새로된 시장안에 포장하는거에요. 위원님들 가셨던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개발에 민간이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문화재관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문화재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농어촌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양 옛날 교육청옆에 있던 도서관있죠. 거기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것보고 농어촌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금년도 1,212만원은 다 집행된 것이죠? 이것을 다시 증액편성된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증액편성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증액편성해도 168만원 말고 기 편성된 것 1,212만원은 집행이 다 된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은 정산자료 다 있겠네요. 정산서들어 왔으면 정산한 내용을 계수조정 때 쓰게 그 자료 좀 주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은 어디께로 주로 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사유토지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조합에서 개발을 해야하고 여기 예산서는 하수도, 상수도, 하천정비 그러니까 공공부분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하수도하고 상수도 예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8페이지 체육진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54쪽입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지소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보건지소 문제 있네요. 공공요금제세에서 보면 진료수입은 조금 인데 전화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료수입도 어느정도 맞춰줘야 하는데 진료수입은 형편없이 하고 앉아서 전화걸기만 하나 이것이 시외전화까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전화로 치료해주나,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쓰고 요금을 많이 냈다면 수입도 올라야 되는데 왜 수입은 줄어들고 전화요금은 타기관에 비해서 많이 내냐구요.
형직
김형직위원
소모품 구입이라는 것이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소모품이면 거즈니, 일회용품 그런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어째 그런데 두군데만 들어 가느냐 이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는 저희가 예산을 자기네들이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써다오 하면 우리는 그렇게 편성만 해주지 사실은 자체경영이에요. 전에는 예산편성 자체도 안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예산편성하는데 요구하는 것 자기네들이 내가 100원을 벌어서 이렇게 쓰겠다 하면 그대로 예산 편성만 해주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관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운영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62페이지 사회보장.........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2쪽, 사회보장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가정복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사회보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66쪽에 가면 노령수당을 감액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노령수당이라든가 뒤에 보면 소년소녀보호세대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소요액이 그만치 적기 때문에 국ㆍ도비 정산과정에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국ㆍ도비가 감액됨으로 그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대상자가 적은 겁니다. 당초 내려왔던 것 보다........
종섭
이종섭위원
감액된데 대해서 정산과정에서 감액됐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노령수당이 나가는데 차질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차질없죠. 왜냐하면 숫자가 당초에 그만치 많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6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시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천강아파트 진입로 포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조금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래요. 천강아파트하고 세아아파트하고 힘겨루기 해서 그래요. 결과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데로 협의해서 돌아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변경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변경도 해볼려고 하고 여러가지 방법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확정은 된 것이 없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적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2쪽이 되겠습 (예 산 안 설 명) 지적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여기 7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장비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 듣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지금 지적도 모양을 그릴때 수작업으로 계속 그리고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은 장비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전체가 지적도면이 전산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73쪽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개발 사업이 조금 늘어난 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제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산물유통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농정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쌀생산대책 시상여비 100만원하고 도비 100만원하고 뒤에 보상금 또 100만원은 따로따로 나오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앞에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뒤에 부분은 민간인 부분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만원 우리가 시상금을 받으면서 100만원은 수고한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로 하고 100만원은 일반인들 불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일반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쌀 증산왕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되겠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반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양수장 보수사업은 어느 양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대상지가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장평 지천리 지천양수장 보수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림사업 평가 시상금 가지고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예, 장평면 지천리 옛날에 있던 양수장이 폐쇄돼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지천리로 간다. 또 저 밑에 지천리에서 쭉 내려가서 기존 옛날에 놓은 것 있죠. 관현리 것을 한다. 아직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관현리는 농조시설물로 넘겨줬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김과장님이 더 잘 알텐데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안된 것 같은데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저 있을 때는 한번 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구....... 시상금으로 온 것을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기도 시상금인데 공무원들 여비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줄적에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 있고 도에서 돈을 줄 때 시상금주는 것이 있고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 있고, 여비로 이렇게 주는 것이 있고, 또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일을 안했구만. 사업비 시상금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같은 경우 엊그저께 2등한 것 70만원 시상금 현찰로 줬어요. 현찰로 준 것으로 구기자 제품 산 것이 50만원 넘게 나오는 것으로 화산리 떡까지는 사가지고 가서 진열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군정연구논문은 발표 잘했군요. 구기자 홍보 했으니까. 그러니까 2등을 하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먹으라고 했어요. 놓고 다 먹으라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러면 축산진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축산진흥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축산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가축품평회 8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품평회 참가 보상비는 이것이 계획두수가 덜 나갔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가축품평회를 안했어요. 중앙에서 품평회를........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진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농촌진흥에 서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지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농촌지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85쪽 청남, 비봉 농민상담소 보수를 만약에 누수가 될 것 같으면 어쨌든 건물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건물이 자꾸......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건물은 그렇게 누수가 많이 안되고 상담소가 지금의 운영을 안하니까 누수돼서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집행을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누수가 돼가지고 건물이 못 쓸 정도되면 비어있다고 해도 보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위원님 괜찮아요?
재순
윤재순위원
내가 볼적에는 청남 주민들이 돈 걷어서 지어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 한 것인데.......
상진
박상진위원
군 재산 아닙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새면 안되죠.
재순
윤재순위원
얼마나 새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샌다면 나중에 고쳐줘야죠.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군재산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 재산이죠.
재순
윤재순위원
주민들이 걷어서 농촌지도소를 만들어서 기부체납 한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거기서 살림 누가 해요? 그전에 살림 했었는데...... 비봉은 어때요?
효신
박효신위원
비봉도 마찬가지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새요?
효신
박효신위원
조금 누수된다고 하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왜 안해준데요? 내년에는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도 재산관리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비어있으면 더 절단나는데 집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음 지역경제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공공근로사업에서 재해보상금 다 들었군요. 재해보상보험 다 들었어요? 사고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해보상을 들었으니까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가 될는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재해보상비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보험은 들은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재해보상비는 들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들 때 근로사업 재해보상도 국비로 그냥 해줍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로......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거죠. 우리한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여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인지 보험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보상금이니까. 보상금이니까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여기서 집행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보험금만 따로.......
성종
유성종위원장
보험금, 다친 사람 치료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떨어지면 어느선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광공업관리로 넘어가면 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관리중에서 광공업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유소 품질검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럼 주유소 품질검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계속하는데 전에는 끝나면 시료채취비를 줬어요. 우리가 휘발유를 쓸려면 시료채취비를 줬는데 지금은 시료채취비를 주지 않고 떠오고 우리가 시료채취했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정유회사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산림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산림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재해대책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 성립전 예산 전부 시행 다 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액 국비갖다 국비 그대로........
성종
유성종위원장
건설관리로 그냥 넘어가시죠. 건설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7페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로건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건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지마선이 어디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남양 용마리에서 백금리 가는 것인데 깎였어요. 도비, 군비에서 깎였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용마리 가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용마리 마따실이라고 거기서 백토고개 넘어가는 것........ 국민학교쪽으로 넘어가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교통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방위교통관리에서부터 지원경비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읍ㆍ면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성종
유성종위원장
읍ㆍ면분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126쪽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대치면 행정방송장치하고 남양면 행정방송장치 유지비는 이것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 유지비가 있어야 될텐데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방송을 면에서 일제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대치면하고 남양면인데요. 고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사용을 않고 있나 고장이 없었나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유지비가 하나도 안나갔어요. 그래서 전액삭감했습니다.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인지........
종섭
이종섭위원
되긴 되는데 사용을 않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되는데 유지비가 안나갔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현재 하나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올해 잘못했어요. 내년에 나머지 8개면을 다 넣어야 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들었어요. 내년에........
윤명희위원
내년에 8개면 다 방송장비를 갖추라고 들어 갔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마 별 실효가 없는 모양이에요. 당초 보조금에 의해서 시설을 했던 거에요. 보조금에 의해서 제일 광활하고 다니기가 나쁜 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행정방송시설을 했었는데 그후로 중앙에서 부터 보조가 없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별 그렇게 중앙에서 볼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됐지 않느냐. 이것이 2년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남양을 하고 그 다음에 대치를 했던것입니다. 광활한데로 해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공지사항으로 공지사항 같은 것은 방송에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윤명희위원
부락 이장네 앰프없는데 거기가서 하면 된다고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상진
박상진위원
하여튼 2개면이 있고 8개면이 없으니까 2개면에서 미안하니까 고장나도 수리를 않고서 아마........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야 되겠네요. 실장님말이에요. 남양면 중대본부 정비라고 했는데 뒤에는 남양면 사옥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어째 중대본부는 고쳐주고 면청사는 안고쳐줬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면 중대본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면사무소 바로 앞에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대봉리로 나가는 길입니다. 지서앞에 길을 확장하다 보니까 예비군 중대본부를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리고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만약에 개인 것 같으면 난리가 났죠. 보상금주고 다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중대본부 안에다 조그만한 콘테이너박스 조그만 것 하나 갖다놓고 거기서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뜯었으니까 군수가 콘테이너 박스 하나는 나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400만원 편성을 한 것이고 뒤에 300만원은 면청사 방수 사업입니다. 방수사업을 하도록 면청사 누수가 되어가지고 3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300만원가지고 예산도 조금 적을 뿐더러 시기가 조금 상실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다시 편성을 해줬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런 것을 딴데도 아니고 면같은데 누수현상이 있다면 딴데 조금 덜 쓰더라도 얼른........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되지를 않겠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시장도 개설되고 정산이 넓어지는데 미화원을 안두면 안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에 미화원이 있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감축은 어떻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부 감된 것이요. 일부 감된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일부가.......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인원이 감축이 아니고 노임이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삭감만 한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인원은 그냥두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원감축은 안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 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특별회계로 그냥 넘어가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부분 13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두가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주택사업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공지구조성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대해서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계약금도 못받는 것이 있어요. 못받아서 감시킨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약금이 금년에 들어 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일테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원래는 잡았었는데........ 그 뒤에 보면 연체이자도 500만원을 못받았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회계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기 있네요. 과년도 수입에서 원금이 1억, 이자가 4억이네요. 화성, 비봉에서 화성이 2억 2,600만원 이자를 못받았고 비봉이 1억 8,700만원을 못받고 관리비도 못받았네요. 그러니까 입주업체는 등록은 되어 있고 관리비를 안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진
박상진위원
부도나서 다 도망해서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쉽게 얘기할 것 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재산 관리에 빵꾸가 나는 거에요.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나 계세요. 빵꾸 났다는 것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는 하천골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하천골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하네요. 세입에서는 애당초 44억 4,900만원 정도를 올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50% 정도를 올려서 24억만 올렸는데 158페이지에 보면 수용비는 1년치 쓸것을 다 써버렸어요. 수용비가 954만 5천원인데 장사는 50% 했으면 그것도 50%만 써야지. 158페이지, 장사는 50% 장사해 놓고 수용비는 녹화용 테이프니, 기계보관함이니, 전산용지, 프린터기니 이런것을 다 썼어요. 15만 7천원을 남기고 954만원을 다 썼어요. 장사도 안되는데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찍을 이유가 없고, 보관할 이유가 없는데 다 썼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네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경상비이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기본적인 경상비라도 소모가 돼야 쓰는 것이지 소모가 안되는데 기본 경비가 아니에요. 명시 됐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보관함, 전산용지구입 한번에 다 구입했나요?
봉명
우봉명위원
158쪽이 되겠는데, 일반수용비 골재장 감시카메라가 3개소에 전부 1개씩 설치가 돼있죠? 몇 시간이나 가동이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무시간만 돌아갈텐데 근무시간이라면 골재차량이 다닐 때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왕진골재가 중지 된 것이 언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그리고 골재장말이에요. 감시초소 연료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이것도 3개소 계상된 것입니다. 골재장이 3개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 녹화 테이프는 아침 5시경부터 저녁 7시까지 반출이 안되든 되든 계속 녹화를 해야 밀반출이 되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골재장이 오픈되면은 계속 테이프는 틀어놔야 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테이프 작동은 어디서 해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여기 군청 건설과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 상황을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 작동을 어디서 끄고 켜는 거에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그것은 골재장에서 하죠. 반출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까지는 계속 틀어져 있어야 합니다. 설치목적이 밀반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나갈때 틀어놓는 것이 아니죠.
형직
김형직위원
퇴근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그때는 꺼놓죠. 골재장 감시초소 인원이 있으니까요.
윤명희위원
그것을 틀어놓을때 밀반출하기가 제일 좋데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그러니까 아주 폐쇄를 시키니까, 열쇠를 잠궈가지고.........
재순
윤재순위원
부여군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100억이니 150억이니.......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외상판매 해가지고 안받아 들였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조금 떼먹는 것은 상관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떼먹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가져와 군에서 못받은 것은 군에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구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골재업체들도 돈을 받지 못한 외상 어음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이상의 어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지역발전기금으로 넘어가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62페이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뒤에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17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시설비 등에서 화강리 마을안길포장 사업명 목만 이렇게 화강리로 한 겁니까? 화강리에다 시설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화강리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야 되는 건데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약 500m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업량은 모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5,100만원이면 500m인데, 알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인데요.
상진
박상진위원
오지개발사업이면 여러군데 묶어서 화강리로 몫을 넣은 것인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정산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은 이것이 부지값이에요. 이것이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아는 것은 내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고, 일부 포장까지를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가지고 일부도 사고 또 포장까지도 같이 들어 갈 것으로, 이것까지 합해서.......
형직
김형직위원
청양제방 도로보수 시설은 먼저도 얘기했던 그 자리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추가로 도비가 교부되면서 보도길이를 더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기부족으로 다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지금 김 위원 이 질문하신 그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벚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옮기고서 보도블럭을 깝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그냥 보도블럭을 깝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들 현장답사시에 옮겨야 된다 하는 말씀도 계셨었고 해서 지금 옮겨서 제방도로쪽으로 그것을 옮길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 일부 여론은 그냥 해달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옮길지 놓고 할 것인지는.........
현백
김현백의장
제방도로에 지금 전주가 또 다섰거든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방밑에 지금 현재 섰는데 또 밑으로 마음대로 못한다고 업자가 그 후로도 전주를 더 심었다구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위원님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 없으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말이에요. 제일 상단부에 고용촉진훈련사업관계요. 이것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았으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연속으로 이월해도 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용촉진훈련하 고 공공근로사업관계는 계속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당 과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금년도에 다 못쓰면 이월이 될텐데 반납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당해년도에 다 못쓰면 이월이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사용 잔액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사용 잔액으로 보지를 않고 한번 교부한 것은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쓰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모양 같아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동안에는 안된다고 했었죠. 반납해야 된다고 했었죠.
효신
박효신위원
이월이 된다면 다행한 일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월시켰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죠.
효신
박효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2.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6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심사과정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채권 현재액과 채무 현재액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고 제가 결산책임자로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오류가 나온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게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채권 현재액이 12억 9,744만 4천원이라고 표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채권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의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말 현재 42억7,583만 4천원으로 ’97년도말 채권액의 현재액은 55억 7,326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채무 현재액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당초 ’97년도말 현재액을 139억 9,978만 1천원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일반회계의 결산과 대비가 누락되어 있었고,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이자를 당해년도만 계산 해가지고 채무현재액을 착오 계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도말 현재액을 132억 2,517만 3천원으로 확정 결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러면 어제 답변을 듣지 못한 채권ㆍ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55억 7,326만 8천원이 나왔는데 순전히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리고 채무액에 대해서 132억이라는 돈은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를 진건데 근래에는 채권이 확보된 것까지 플러스 된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채무 현재액 말씀이십니까?
효신
박효신위원
채무 현재액중에 그 속에서도 상수도나, 주택관리나,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채권을 확보된 사항이 들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132억중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채권과 채무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관관계가 있다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그 부지를 분양하면서 발생하는 채무가 확정을 한 것이고 지금 분양을 받은 기업체로부터 영구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무가 확정된 것이고 채권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또는 국가재정 투융자 자금을 저희가 기채해온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무관합니다. 다만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혹시 그렇게 위원 님들이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채무 현재액중에 132억 2,517만 3천원중에서 지금 현재 실수요자 부담액이 87억 3,900여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44억, 그렇다고 보면 지방비는 순수한 우리 채무잔액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1억 5,720만원을 연부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한 것입니다. 연리 8%, 상수도사업은 연리 7%로 저희가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8억은 저희가 먹는샘물 제조사업으로 20억을 기채했는데 금년도에 상환이 됩니다. 20억이.......... 그리고 기타 8억 이렇게 해서 ’98년도 결산할때는 채무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 5억 2,819만 4천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이자 포함해서 1억 4,317만원을 상환하고 5억 2,819만 4천원이 일반회계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군청사, 읍ㆍ면청사를 지을때 건물공제에서 기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부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수효자 부담금인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만약에 실수요자에서 상환을 못할때에는 저희가 군에서 기채해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상당한, 금년부터는 원금상환에 들어가는데 화성, 비봉농공단지 원금상환이 금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산농공단지는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업체에서 스스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만 되면 착착 군에 납부합니다. 정산농공단지는, 다만 화성과 비봉농공단지의 상환은 이것이 분양된 기업체는 별 걱정이 없는데 아직 미분양 농공단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우선 상환을 해줘야 할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지역 발전기금특별회계의 상환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실수효자 부담의 상환이 조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것이 엊그저께 보고시, 아까 사과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위상이 있는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양군청의 빚이 얼마가 있느냐, 또 종류별로 부분별로 설명할 위원들이 알아야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인데 지금 현재 채무 총액에서 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약 76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채권확보가 된 것을 뺀 나머지 76억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채권확보에 거의 주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빚이 76억 정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채권관계는 주택관리특별회계나 새마을소득특별회계나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다 융자금입니다. 저희 군민들한테 융자를 주고 연부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채권확보했다 융자금을 줄 때 증서로 채권을 확보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채권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의 채권은 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고 분양한 기업체한테 연부상환을 조건으로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무를 채권액과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라며 ’98년도 결산에서는 결산책임자인 재무과장이 채권ㆍ채무액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 챙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한마디 할께요. 군민이 청양군의 빚이 얼마다 할 적에 우리 위원 님들이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문제인데 대부분 청양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분양된 것과 들어왔어도 부도가 나가지고 전혀 가동을 않는 것을 볼 때 그 빚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래서 빚이 얼마다. 지난 선거에도 이런 말이 많이 대두됐는데 분명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과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이나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물어올 때 그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농공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수용자 자금이나 저희가 거래하는 농협에서 기채해서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수효자 부담으로 다시 농공단지를 분양하면 전부 받아들여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저희 빚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 부담은........ 그런데 이를두고 청양군의 빚이 100억이 넘느니 하기 좋은 말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기회있으면 이런것을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은 빚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금일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고 이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