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자체사업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있죠? 이것이 아마 재향군인회 기념행사 보조금인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 행사를 국가적으로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사실 어려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재향군인회를 꼭 지원을 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념행사보조비인데 이 내역하고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재향군인회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300만원이 아마 올라왔는데 전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48주년 6.25 기념에 따른 소요 행사비용입니다. 그래서 6.25 기념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부주관으로써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도부터 재향군인회에 위탁개최하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예산에서 1,0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7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우리 재향군인회 회원수는 5만2,000명이나 됩니다. 이 행사비용은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는데 참전용사 및 유족은 1,630명이 됩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지원금액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인구가 적은 중구가 800만원, 서구가 1,000만원, 서구는 600명밖에 안됩니다만 1,000만원, 동구도 1,000만원, 영도구도 1,000만원, 북구 800만원, 해운대구 800만원, 사하구 1,000만원, 금정구 900만원, 강서구 800만원, 남구 800만원, 사상구 800만원, 기장군 1,000만원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회원수가 많은 부산진구가 700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1,0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해서 부족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구니, 서구니, 동구니, 동자체도 적고 아마 재향군인회 숫자도 부산진구에 비하면 반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행사를 치룬 모양인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올렸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전 위원들에게 한번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야 우리가 집행기관에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700만원만 본 예산에 책정했더니 재향군인회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구가 최고로 큰 구인데 기장군같은 적은 구도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진구에서 7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느냐고 해서 엄청난 항의성 전화를 하고, 직접 회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게 되었다. 추경에 어떠하더라도 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그런 예산 보다 말 안듣고 미리 예산짜서 해야 될 것인데, 말하면 더 올려주고 하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조정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이종갑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재향군인회 행사비 지원문제인데 1회 예산때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 특위에서 삭감이 되었죠? 그때 왜 주장을 안해보았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위의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6.25는 반년쯤 지났는데 행사는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7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참전용사 기념품.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6.25 기념 통합행사비가 52만원 들었습니다. 위로행사비 주로 식대가 되겠습니다. 497만5,000원이 들었고, 전투지역 격전지 안보견학하는데 25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구입하는데 198만원 들었고, 초청장 우편발송비가 2만5,000원 그래서 총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000만원 벌써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3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 드릴 것이 아니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임원들이 회장이라든지 재향군인회 간부들이 십시일반으로 전부 300만원을 보충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300만원은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300만원은 외상으로 한 셈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생계보조수당이 있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해서 쭉 나와있는데 실제 물론 장애인에게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필요한 예산이지만 모든 예산을 볼 때 우리가 적정선과 효율성을 볼 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제반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다면 혜택받는 장애인수라든지, 지급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숫자는 3,85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지원이 되는 장애인이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지 않는 장애인에대해서는 우리가 생계보조비라든지, 자녀학비, 교통비,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은 제일 처음에 본 예산하고 1차 추경은 국시비가 거의 100%인데 가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추정치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4/4분기에 가서 이제 전 구에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중앙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항목은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왔고, 어느 항목은 많이 내려왔고 해서 4/4분기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더 내려오고, 많이 내려보낸 것은 삭감을 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에 맞게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고일 과장님!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들 앞에서 외상이라는 그런 언사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무슨 그런 집행이 있어요. 구의원들이 무슨 들러리하는 사람들입니까? 300만원에 대해서 추경이 끝났고, 그 다음 2차 추경이 없어서 보류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통과 안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표현이 잘못되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언사는 쓰면 안됩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좀 삼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215페이지 하단에 특별의료비가 당초에는 한사람 지급액이 9만1,640원이죠? 세대수가 1,465세대, 그래서 1억3,425만3,000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1회 추경때 조금 추가되고, 2회 추경에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몇세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액수는 9만1,640원이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특별의료비 세대수는 1,504세대인데 거택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5만360원씩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추경때 완전히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42만1,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내려온 그런 예산인데 세대수는 1,50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세대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전출가고 오고,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504명에 월 5만360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만규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97년도에 건전행락질서 우수구로 환경보호과가 부산시로부터 선정받아서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5,000만원을 구청장 지시로 지역경제과 도시녹화담당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지원, 처음으로 200만원 예산을 넣었다가 왜 감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지원예산은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고취를 시키기 위한 교육과 활동비로서 당초 475만원에서 98년도 1회 추경시 30% 예산절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200만원은 IMF 경제위기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200만원 추경에 전부 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만규
김만규위원
278페이지에 밑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재료비에 새로 신설이 1,200만원하고 밑에 시설비도 신설된게 2억8,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시비지원입니다. EM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원 소요되었고 2억8,000만원은 언양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해서 동래구 4억, 부산진구 4억 해서 8억해서 음식물처리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한 70% 보조인 2억8,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밑에
밑에김만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시설설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언양에 있습니다. 동래구하고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동래구하고 합작으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언양축산 농가와 협의해서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표창을 실제 50만원했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30명 근무하다가 정년퇴임이 아니고 스스로 퇴임하기 때문에, 발생안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이번에 몇 명이 자연퇴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기 아까워서 한 30년이상 근무도 했고 해서 그것을 살려서 표창을 해주면 안좋겠나 건의를 해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옹벽녹화사업 2,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 옹벽녹화는 당초에 진양사거리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안하기로 한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가야로 만남의광장 휴식공간 특별교부금, 이것은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우수구 지원금입니다. 시비지원한 돈인데 추경전 사용승인을 조치해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백병원 근처 한군데하고 개성중학교 앞에 부산은행 앞에 한군데하고 두군데를 지정해서 시행한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공간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릴까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하십시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직원 1명이 저희 과로 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589만5,000원과 그에 따른 예비비 589만5,000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309페이지보면 미끄럼방지시설 나와있지요? 돈이 이래 남아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은 더 증액해서 각 동네마다 확실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반회계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전포3동 동고등학교 옆에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비단 전포3동 뿐만이 아니고 실제 미끄럼 방지시설하는 것은 필히 꼭 해야 합니다. 다른 어디의 예산보다도 여기 예산은 최일순위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지시설 하는데 몇천만원, 몇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잘못생각하면 사고는 대형사고 납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 세입이 없어서 사실상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가 각 동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예산에 편성했다가 세입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1회 추경때 미끄럼방지시설을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때
추경때김석조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추경때 다른 것을 제껴놓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꼭 그래 되도록 해주세요. 국장님도 좀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이래김석조위원
하라는데도 못하면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독려를 해주는데 그래도 못합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워낙 예산이 세입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없다하시지 말고, 예비비나 어디라도 잘 살펴보면 나올게 있어요. 그런데를 잘 살펴가지고 국장님이 눈좀 더 크게 뜨고 챙겨주세요.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교통행정과 직원들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윤동수위원
무슨.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야간에 근무하는 수당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구체적으로.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녁에 야간에 두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주게 됩니다.
에서
과에서윤동수위원
근무하는 것.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잡무처리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야간주차단속은 안 들어갑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원도 들어갑니다.
것은
이것은윤동수위원
주차법인데 왜 과외근무수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 야근수당은 앞에 있잖아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앞에 없습니다.
앞에
앞에윤동수위원
있네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지난 7월1일부터 전부 바꾸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30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뭡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6월까지 일반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동수
윤동수위원
일반직원들이고 뒤에 야간수당은 주차단속원수당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 7월1일부터는 일반직원들도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해서 인건비 성질의 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다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지금 우리 양정1동의 예를 보면 전포동에도 있고 새마을버스 다니는 노선에 야간에 지금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엄청나게 침체되고, 애로가 많아요. 한번도 단속하러 오는 것 못보았어요. 그리고 밑에 범전동 오는 좁은 도로에도 앞집 주차장이라. 주야로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확장해놓고 한번도 단속을 안하기에 단속반보고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완화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번쯤은 단속을 해주고, 야간수당이 있으면 새마을버스 노선만은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사실상 이면도로는 동장님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월 2, 3회 정도는 돌아가면서 현재 이면도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주 단속범위가 서면일대고 그 다음에 범천동 새로 건물지은 일방통행로, 거기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면도로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하단에 세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5억9,20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금 윤동수위원님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혹시 단속이 느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는지?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작년 보다는 인력도 좀 줄었고, 현재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이면도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속이
단속이오길전위원
심하면 세입은 늘어날수가 있고, 또 단속을 하다보면 사실 민원인도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6억 정도 줄었는데, 혹시 몇 명이나 감원이 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 4, 5명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오길전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세외수입이 줄어진 것은 아니죠?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것 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면도로는 동장한테 위임해서 사실상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사실상 단속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오길전위원
주차위반은 좀 원칙을 세워서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세외수입이 줄어지면 해야된다 이런 양비론이 교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방금 윤동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고루 단속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6월달 선거 때문에 단속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 6월에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사실상 단속을 많이 못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몇군데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소입니다.
에서
구에서신희일위원
직접적으로 나가서 영수증을 발행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신희일위원
했다면 1년에 계약하는 것입니까? 월로 계약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시설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다음에 1급지, 2급지는 수입의 50%씩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갈라하고, 3급지는 70%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30%는 우리한테 줍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경정감 5,860만원 이렇게 줄어집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주차장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차장
주차장신희일위원
수입이 줄어지면 계약대로 안하고 낮추어 줍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계약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계약이고 수익금만 수입액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1, 2급지는 시설공단 50%, 우리 50%, 3급지는 시설공단 70%, 우리 30%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구에서도 실지 주차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나가서 감시감독도 해야 되겠네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가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지, 안주는지 사실상 확인을 한번씩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신희일위원
한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직원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부조리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는 사실상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심지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m 미만 도로인 주로 이면도로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사실상 주차대수가 별로 없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야간단속식비와 야간단속교통비입니다. 실제 주간보다 야간에 주정차단속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교통침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야간단속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삭감이 되어서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 단속을 하고 현재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10월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사실상 금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야간단속을 조금 못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최근에는 특히 주간 보다는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그렇다해도 차기부터는 좀더 예산이 추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교통과장님 어느 돈이고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특별단속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급할 때 청소차가 다닐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춘 건축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보면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위원수당이 108만원이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255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120만원, 위원수당들이 많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129만원만 집행이 되고, 255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안열어서 그렇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경기가 안좋아서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감소하는 바람에 위원회를 3회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적었다는 말이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김만규위원
세가지 위원회가 다 그런 사항에서 오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33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한시법이죠? 언제까지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1999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놓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침체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에 비해서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원인분석을 간략하게 한두가지 해 보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원인분석은 위원님 잘알고 계시다시피 공공기반시설 도로개설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예산이라든지 또 단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구 재정형편상 투입이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윤동수위원
. 그래서 그것이 요점인데요 지금 부산지구내에 환경개선지구 지정해 놓고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주 급하게 연구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시법에 적용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일반 지구 보다 도로가 지금 1m가 있다면 일반지구는 4m 확보가 되는데 환경개선지구는 오히려 그 도로를 유지해 2m밖에 안되거든요. 이러니까 그 자재운반이라든가 전혀 안되고 오히려 환경개선지구로 묶임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지정을 한 도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 각 지구별로 안도로를 한 개씩이라도 내 주어야만이 활성화가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사업 목적 내용이 공공기반 시설이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개선된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으로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거론해서 우리 구정에서 거기를 좀더 어떤 비중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환기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위원님들도 각 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정말 아까운 지정을 받아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각 동 공히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한 지구내 중심도로를 하나쯤이라도 내어주어야만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꼭 빠른 시일내에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위에까지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거론하고 보고를 청장님에게 드려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환경개선지구는 무허가 60% 이상되어야 환경개선지구 되고, 아주 못사는 사람입니다.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윤동수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망을 빨리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과장님,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련해서 현 실태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제도가 92년6월1일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들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건축이 무허가를 지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상당히 이 업무를 하는데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안타깝게 이행강제금을 매기기는 매기지만 상당히 어렵고, 와서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에 상당히 동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사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허정웅위원
건축법이 까다롭지요. 그런데 준공은 떨어지고 건축위반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선 위반, 남의 땅의 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일단은 시정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 시정명령에 불이행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 자진철거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되면
안되면허정웅위원
10년, 20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지금 현 규정상으로는 철거될 때까지 그 집이 있는 한 계속 매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선
건축선허정웅위원
위반해가지고 도로에 차량통행이 안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일반적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행강제금보다 더 강하게 강제철거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강제수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대책은 행정대집행법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몇번
몇번허정웅위원
경고한다,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강제철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제도가 있기 전에는 한가지 방법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강제철거 했는데 그 법과 유사한 행정강제금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철거는 안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상의 판단기준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각 지역별로 보면 끝이 없이 매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보면 거의 양성화해서 부과를 안해야될 것도 있고, 이것은 건축선위반이라든지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든지, 남의 땅을 점유한다든지, 이래 소송시비가 붙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깊이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 대책방안을 강구와 동시에 이웃의 주민들에게 이해가 없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할 때 평당으로 계산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것은 평방미터로 합니다. 위반면적을 평방미터로 환산해서 거기에서 과세표준액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연속해서 곱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등급에 따라서도 하고, 다 적용시켜서 평방미터를 계산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 만약에 건축주가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인에게 그대로 부과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행강제금은 그러니까 무허가를 지은데 대한 벌칙보다는 종전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면 시정명령에 말을 안들어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이 제도는 시정명령, 무허가를 지어서 위법했고 함으로 해서 시정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불이행함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년전에 무허가를 지은 사람이 팔고 갔더라도 새로온 사람이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불이행한데 대한 과태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설명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인이
주인이신희일위원
바뀌어도 승계는 되네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두위원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주민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지요? 그러면 상위부서에 이 법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특별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 법은 건축법.
법이
한시법이이영철위원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상부에 건의해서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큰 건물같은데는 이행강제금이 매겨진 곳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작은 건물, 중하위층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매겨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 서민층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합당하지 못한 법은 상부에 건의해서 정말 실제 법을 집행해도 주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행정적으로 보면 건축법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공청회라든지 실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담당자들이라든지 건설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하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있는 종사자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불법한 건축주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그 목적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철위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융통성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법은 아까 있다고 했는데 건의도 하고 정말 필요성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런 방향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401 시설비 등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1,681만2,000원인데 실제 감액이 1억7,881만2,000원이고 반영된 예산은 3,793만원인데 이 감액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당초에 기존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우리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두가지 의문점을 가지는데 이 집행부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요즘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타 부서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봤지만 특히 건축설계나 주거환경 개선용역문제를 전문공무원 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 했는데 이런 점에서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고 집행부서의 의견이 전혀 무시되어 버리고 강제성을 띤 감액이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재원이 있고 그 세입재원에 대해서 올해가 12월달로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볼 때 사실상 세입이 전혀 없어서 현실에 맞도록 세입에 맞추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예비비도 있고, 감액이 되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예비비에서도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만큼 돈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재원이 당해 지역을 팔아서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세입재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을 전출화시킨다든지 차입시킨다든지 할 수는 없어서 결국에는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이
세입이신정수위원
없어서 감액당한거지 세입만 있으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334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전포3지구에 1억5,000만원, 그 밑에도 5,000만원해서 2억이 경정감 되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앞에 윤동수위원님이나, 신정수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구 세입이 줄어짐으로써 경정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올해 초에 이미 공사를 하겠다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집을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랬으면 IMF로 인해서, 또는 구청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건축과에서도 했고, 또 본위원도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정감을 사정없이 2억 그대로 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은 늦춰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니까 고맙고,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적인 사항 보다도 특별히 우선해서 시행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위원님들이나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구 전체적인 어떤 여건상 구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1차적으로 감액이 부득이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몇번쯤 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해놓고 내년에 집행못해도 한번 더 할 수가 있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일단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으로는 명시이월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실정이 어려운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명시이월을 해 두었더라면 우리 구재정이 어려워서, 또 명년 2000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지만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올해 구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2억 살려주면 공사할 수 있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살려주면 할 수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신중히 다루셔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올해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관심도 안가졌었는데 저는 이번에사 알고 정말 이럴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355페이지 26억5,000만원이 전부 시보조비사업이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6억5,000만원이 전부 경정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26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2월19일날 시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1건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4억4,487만5,000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건 중에서 7건이 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제 한군데만 되고 7군데는 전부 경정감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배상금, 명시이월중에서 이월사유가 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5,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범천동 1,152-1번지 그 땅이 500만원이고 그 다음 개금동 363-195번지가 1,800만원, 이렇게 협의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개금동 지역에는 산림조합하고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 자체가 돈을 타가려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만 되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도로개설, 도로개설,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 환경개선지구내의 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우선순위가 과장님 어느 것으로 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도로하고는 일단 과가 틀리고 해서 별도로 각각 예산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경중을 따져서 처리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봐서 IMF로 해서 사용할 돈이 적기 때문에 저번에도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구비를 쓰게되면 100% 구비를 써야되는 것이고, 만약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돈을 사용하게 되면 구비가 75%이고 시비보조를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액의 돈으로서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담당님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건축과에 질의한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의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거환경지구내에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그 단지내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아니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지구내에 중앙도로 하나쯤은 내어 주어야 되는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그 자체가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계가 저희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서
설명서신정수위원
359페이지 시설비등입니다. 예산이 14억3,400만원 편성되었고, 특별예산이 11억6,000여만원이 되었는데 2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양정3동, 부암3동, 부암2동, 전포1동 등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뒷면에 보면 초읍동 당감1동 가야1동 등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이 된 기준은 어디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증액이나 감액없이 원안대로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액과 증액의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초읍동, 연지동간 도로개설공사하고 그 뒤에 보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돈은 안쓸수가 없는 것이니까 집어 넣고, 구비 사업으로 하는 앞에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 구 자체사업은 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호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명서
설명서신정수위원
36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감액은 1,200만원이 되었고 시 예산은 4,200만원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통합동사 매각신문광고료, 다음 통합동사 감정수수료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각동 통폐합으로 인한 통합 동사들은 지금 각 복지관 등으로 활용방안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각신문공공료를 낸다든지, 통합감정수수료를 한다든지, 필요한 사항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활용방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4,2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일반운영비 전체 사업입니다.
용은
내용은신정수위원
무엇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지적과 전체 업무를 다스리는 중에서 1,200만원 삭감되는 것은 통합청사매각 신문광고료등과 감정수수료 등만 거기서 빠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일반운영비를 이 항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같이 수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