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운 의원 발언

위원장!

홍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우리 경험이 풍부한 신제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그 동안 계류되었던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등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조례 한 건 한 건이 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은 2번씩이나 계류되었던 사안으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 될 그런 의무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 조례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 발휘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허종회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운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7호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음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아마 처음 이러한 안건이 상정돼서 조금 생소한 감이 있을 걸로 압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도지사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되던 사항이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기초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별대로 농지세를 부과하는데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경비율을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로 보면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작물별 300평, 10a당이 300평입니다.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과 소득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또 여기에 따른 필요경비라든가 경비율을 어떻게 또 결정할 것이냐 또 소득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농지세 부과기준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순소득 560만원이 초과돼야만 농지세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작물별대로 쭉 있습니다. 벼, 배추, 파, 고추, 참깨, 들깨, 상추, 배, 포도, 화훼류, 인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예측하는 것은 김포시에는 벼하고 인삼하고 주로 두 가지 작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익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벼하고 작목이 많기 때문에 인삼하고 두 가지만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는 300평당 정곡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조곡이 아니라 정곡, 쌀로 따져서 418㎏이 생산되는 걸로 각 동면 조사결과 이렇게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지도소라든가 농정과에서 생산량 조사된 것은 450㎏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450㎏이라는 것은 논두렁 면적을 빼고 식부 면적에 의해서 450㎏이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대장상 면적이기 때문에 논두렁 면적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두렁 면적이라든가 밭두렁 면적을 휴밭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휴밭 면적을 대개 5%에서부터 10%까지 나옵니다. 경지정리한 데는 5%가 나오고 산불 같은 데는 10%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는 ㎏당 1253원인데 이것은 정부 수매가격 2등품을 기준한 겁니다. 그래서 벼를 300평 심으면 총 생산소득이 얼만고 하니 52만 3754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득이 나오는데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느냐 하면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임차료 해서 필요경비가 40만 7628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는 소득 금액은 그것을 빼니까 330평에 11만 612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가 점유하는 율이 77.8%, 소득이 22.2%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300평에 397㎏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2만 1467원인데 이것은 차당이 아니라 ㎏입니다. 그런데 ㎏에 이렇게 싸냐 생각되시는데 이것은 파지품이라든가를 몽땅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라 낸 상품이 아니라 전체 파지된 것까지 다 따져서 300평에서 인삼을 채굴했을 때는 852만 2399원이 나오고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644만 923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은 207만 3167원이 나오고 필요경비가 75.7%, 또 여기 순소득이 24.3%로 저희가 이것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인건비는 1일 한 사람에 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 김포 시내에는 5만원 정도되는데 이 5만원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니 먹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재료비는 종자,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기타 재료가 다 포함이 됐고 또 관리비는 농기구 구입비라든가 농기구 유지비라든가 공과금, 수리비, 또 광열대라든가 용역비 이런 것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머의 장은 법 조항 관계고 그 다음부터는 10a당 전년도 대비해서 쭉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넘기면 작물별 생산량 및 수입금액 조서 이것도 작물별로 또 지역별대로 쭉 잡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보시면 농지세 부과한 사항이 나옵니다. ’98농지세 개인별 부과 현황은 이거는 금년도에 부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농사지은 사항은 ’97년도에 농사지었던 사항이 11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8년도에 대한 거를 결정 동의를 하시면 금년도 농사지은 것이 내년 1월에 전부 조사를 해서 3월에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도 농사지어서 금년도 농지세 낸 사람이 열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 농사지어서 내년도에 낼 사람도 10명 안팎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음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필요경비라든가 작물별 조사라든가 이러한 자료 수집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5,0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 또는 법인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표의 기준이 되는 작목별 필요경비율을 산정, 지방세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7월 23일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벼, 배추, 무를 비롯해 8가지의 작목에 대하여 동면사무소의 실사를 거쳐 10а당 작목별 소득 금액 및 평균 필요경비를 파악, 필요경비율을 산정하여 소득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소득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올 8월의 폭우로 인해 배추, 무, 상추의 수확량은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단가가 상승되어 순소득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벼 항목의 경우는 여러 차례의 침수로 인해 농약대 등의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7% 소득감소 현상이 나타난 바 대체적으로 농지세 필요경비율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데이터를 해 주셔서 고맙구요, 여기 수치 관계라든가 재료비, 관리비에 대해서 책정은 어느 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했습니까? 어느 기구가 돼 있죠?

이것은 시행령 168조에 의해서 동면장이 추천한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동면별대로 보고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대부분 동면에서 지도자라든가 통리장, 또 영농에 경험이 많거나 또 전문기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임직원 모두 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동면의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는 인삼센터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런 데의 위원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낸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비율결정동의안을 보면 인삼과 화훼 관계가 작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그 해 연도의 물량 관계라든가 수출 데이터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삼 관계는 지금 지역적으로 김포시에는 그렇게 재배가 되지 않고 타지역에서 재배해 가지고 수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화훼 관계도 사실상 여기 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판로를 하면 위탁 판매상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치상의 계산에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화훼가 2229㏊당, 여기는 ㏊당이 아니고 담보당이죠?

네.

담보당 2229, 여기는 ㎏로 돼 있군요. 그리고 인삼이 397㎏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삼에는 우리가 수긍이 가는데 화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느 종류를 해서 이렇게 2229㎏이 나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화훼는 종류가 뭐 장미도 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수백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동면별대로 화훼 농가를 전부 조사해서 평균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훼 농가라고 해서 다 꽃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수종 관계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다르다 이겁니까?

네, 그러시고 이게 위탁 관계라든가 이것이 저희 김포시 관내에서 재배한 것만 따지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들어오고 한 것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김포시 관내에서 재배한 그것만 가지고 얘길하고 또 필요경비는 해마다 이것 결정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해를 봤다 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또 내년도에 대단히 풍작이 됐다 하면 또 생산량이 내년도 결정할 때는 많아지고 그래서 해마다 그 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된 상태에서 지금 벼 수확이 지역에 따라 필지에 따라 양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관계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전부 감안을 해서 했는데요, 올해 수해가 나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렇게 김포는 막심한 피해는 없구요, 그래서 또 벼 같은 거는 우리 김포시 관내에 대상자가 농장 두 집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운양리의 심형길 씨가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삼화농장 그게 있구요, 그 다음에 양촌면 그 쪽에 있는 오류농장 둘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수해라든가 여기에도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식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 15,000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면적을 기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 볼 때는 적어도 한 사람에 15,000평 이상 가져야 대상이 되고 또 만약에 풍작이 있어 가지고 생산량이 올해보다 곱절이 들어서 800㎏ 늘어났다 할 것 같으면 그 때는 뭐 7,000평이나 8,000평 이상도 되겠고 그런데 평년작으로 봐서 한 15,000평 이상, 그런데 개인이 김포에서 15,0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필요경비 조사로 해서 필요경비율을 산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해 거를 부과 조정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작물별 필요경비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올해 이게 처음 시도를 하셨는데 아까 동면의 농지위원이나 또는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걸 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교육 같은 것 시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이 처음인데.

의회에 의결받는 거는 처음이고 그 전에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긴 했습니다. 과거에도 했는데 과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개선적으로만 받던 겁니다.

네, 아까 기초 공제액이 560만원?

560만원.

이 농지세 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작목별로?

세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60만원 이상의 순소득을 받아 가지고 560만원이 넘어서 400만원까지는 3/1000, 또 400만원 넘어 가지고서 1000만원까지는 400만원에 기준된 거에 3×4=12, 12만원 플러스 400만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또 16/100 그렇게 해서 다섯 단계로 쭉 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농민 수가, 벼 작목만 가지고 할 때 대상 농민 수가?

관내에서 두 사람, 그런데 그것도 농가가 아닙니다. 업체식으로 집단 농장하는 업체입니다.

15,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아까 단계별로 얘기하셨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나?

6400원 나갑니다. 15,000평 했을 때 6400원 나갑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우리가 농지세로 징수한 세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올해 목표가 1000만원인데요, 잘 돼서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이 필요경비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정확히 하자면 벼에서부터 농사짓는 수백 가지 작물별대로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작물들이 560만원 이상 초과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추려져 있는 겁니다.

작물별 필요경비 조사서에서 벼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생산량서부터 인건비, 종자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인건비란에 평균 21만 344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22만 8986원, 대곶과 월곶을 보면 인건비가 20만 1583원, 20만 1451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거기도 경지정리가 다 되고 그러기는 했지만 지대가 낮다든지 이래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노동력이 더 필요한, 이 쪽 동지역이나 고촌이나 이런 데보다 노동력은 더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인건비는 적게 거기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300평을 얘기했는데 사람을 순수익에 따져서 4명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산정이 됐는데요, 4명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모내고 벼 베고 타작까지 해서 하고 나중에 방아 찧고 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하성이 17만 8000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인건비가 고촌하고 김포는 수도권이 돼 가지고 인건비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대곶, 하성 이 쪽으로는 품앗이들하고 순 농사짓는 인건비들이라서 그 쪽엔 쌉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3만원 이하로는 사람을 만져 보지 못 합니다. 그런데 저 쪽 대곶이나 하성 가서는 3만원에도 삽니다.

그런 차이군요. 혹시 조사에서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면 무, 배추, 상추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이 돼서 자료에 소득이 감액됐는데 무, 배추, 상추를 자료로 이렇게 증액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는 별 사유가 없습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에 그래도 좀 많이 심는다 해 가지고 주요, 좀 많이 심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 작목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감액이 됐는데 이건.

감액이 아니라 다른 건 못 했구요, 하자면 한 1,000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대상도 되지 않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를, 마늘 한 접이 한 50평 심는 거를 해 보면 행정력만 괜히 낭비하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그 많은 숫자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무, 배추, 상추만을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자료에 보면 증액돼서 배추는 3.4%, 무는 5.9% 또 상추는 5.4%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에 그냥 많이 심을 것이다라고 추상을 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증액이라니요?

아니 여기 증감이 있잖아요, 소득율에.

그건 작년도.

작년 대비, 글쎄 작년 대비한 것 아닙니까?

몇 % 몇 %는요, 이건 작년도 수확량이라든가 그거에 비해서 금년도에 생산이 더 수확됐다 덜 됐다지 증액이고 뭐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겁니다.

’97년에서 ’98년 대비표, 여기 자료 나온 게 대비표인데 이거를 그저 많이 심었으니까 이게 증감될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자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심은 게 아닙니다.

아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300평당 생산량에 대한 대비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많이 심을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면.

아 이거는 왜 수백 가지 중에서 이 열 몇 가지만 우리가 필요경비를 여기다가 산출했냐 했을 때 그 때의 얘기구요.

다른 거는 ’97년 대비 전부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 자체가 추상적으로 하는 자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이 자료는 ’97년도에도 필요경비를 정했었어요. 했는데 금년도에 필요경비를 이렇게 정한 거니까 작년도 경비하고 금년도하고 300평당 대비해 봤을 때 아 무슨 작목은 작년도보다 생산이 더 됐다, 무슨 작목은 비가 와도 되레 더 나아지는 작목이 있을 거고 비가 오면 줄어드는 것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똑같은 겁니다. 300평당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많이 심거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300평당 그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300평이라는 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300평당에 대한 수확량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수확량, 필요경비 뭐 이런 것 다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뭐 이런 것 다 따져 가지고 봤을 때 세 가지 품목 외에는 전부 ’97년 대비해서 감액됐다 이 말이에요. 조사 자료에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무, 배추, 상추는 증액이 됐는데 그 무, 배추, 상추가 증액되게 된 사유가 뭐냐 그걸 답변해 달라니까 뭐 다른 말씀을 자꾸 하셔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증액이라는 건 여기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 말입니다. 증액은 예산이 늘어났거나 뭐했다 하는 거지 여기에 지금 보시면 ’98년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벼는 작년도보다 3.7%가 줄어들었고, 또 파 그러니까 수해하고 가장 수확량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벼, 파, 고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은 수해하고 별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은 걸로 보시면 이해되실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깐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거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조사했고 지금 질의하시는 신위원님이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만들어 오신 자료하고 답변하고 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이상 없어요.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 동안 우리 의회가 받아 본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이런 데이터를, 통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한 동면에.

네, 간단한 자료는 공무원이 다 낼 수 있죠. 그리고 전문적인 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농지위원회에서 이 데이터를 취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농지위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농지위원 수가 7명 내지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명 내지 8명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계신 이런 분들이고 농업경영인이라든가 후계자라든가 이장, 반장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능력을 제가 저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성이면 하성, 김포1동이면 1동의 벼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실제로 이 수확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분들이 다 데이터를 내서 그거를 동에서 면에서 취합을 했고 그 취합이 된 데이터가 다시 우리 시에서 취합이 돼서 이렇게 도표화돼 가지고 이게 나온 자료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자료가 과연 신뢰도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뢰도를 95% 이상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신뢰도 부분에서 다소 이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금 질의가 계속 나온다고 보구요, 우리 농정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본위원은 95%를 사실 솔직히 믿지를 못 하겠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 수해 시에도 수해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력 부족, 또 시간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위원회가 밤을 새고 뭐 며칠씩 우리 의회처럼 이렇게 앉아 가지고 조치를 하나하나,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95%의 신뢰도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가 믿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지위원들이 대부분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고 저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면 다 압니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한 마지기에 300출 났어, 뭐 300출은 조금 넘고 400출은 적게 났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또 상추고 뭐고 다 그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5%의 신뢰도를 가질려면 나름대로의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샘플링을 한 자료가 아니라 사랑방 자료란 얘기에요. 네? 앉아서 만든 자료지 쫓아가서 랜덤샘플링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95% 신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매년마다의 어떤 작황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렇고 뭐 재작년보다는 어떻다 이런 정도의 어떤 데이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지위원들이나 동에서 하는 일을 격하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올해는 벼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내보자, 또 올해는 포도에 대해서 한 번 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이런 작목들에 의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아 정말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구나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구나 하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만 농정이 바로 서고 그래야지만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를 해서 각 품목별로 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데이터가 과연 종목별로 적어도 한 10년에 한 번 주기로는 그 작목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내보는 그런 과정이 우리 지역적으로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농정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벼하고 인삼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실질적으로.

네.

적용 세율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기초 공제액이 560만원 아닙니까? 560만원에서 400만원 초과할 시마다 3/1000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960만원이 돼야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560만원이 초과해서 400만원까지는 3/1000이고 그 후는 세율별대로 쭉 단계별로 잘랐습니다.

보면 벼나 인삼 외에는 우리 김포시에서 해당되는 게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이 19만 2036원으로 300평 기준해 가지고 3,000평이면 190만원 아닙니까? 3만평이래야 20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안 되구요, 인삼도 저희한테 옵니다. 통지가 인삼조합에서 그 해에 누가 얼마 채굴했다 그래서 인삼 같은 거는 1㎏도 속이지를 못 합니다.

그렇죠, 반출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필요한 거는 적용 세율이 없어요.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구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율이죠?

네.

그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표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이 다들 이것이 처음 한 것이지만 설명을 하시면서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77호.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걸포 지구에 하우스를 하고 거기에 무, 배추가 들어가 있죠?

네.

거기에서 지금 세수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하고 벼만 해당이 되고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면적서부터 소득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것 낼 정도로 많이 심는 사람이 없어서.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을 내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누산리 화훼단지 같은 것도 대상이 안 됩니까?

그것도 이걸로 해서 필요경비를 제하면 안 됩니다.

조사해 본 경험은 있어요?

과거에 조사했습니다.

과거 몇 년 전 과겁니까?

그러니까 ’97년까지는 했죠.

’97년까지.

’97농지세까지는, 저희가 이건 해서 1월에 결정될 사항이니까요.

’97년도이면 화훼단지가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7년도에 입주해서 수확이 나오지 않을 때죠? 그 때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금년에는요? 수확이 나올 때 가서 조사를 해야지 안 나올 때 가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수확이.

소득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조사를 해야지.

그 당시에 일부 나왔죠.

소득이 안 나오는 그런, 그 땐 입식을 했어요. 우리도 현장에 가 봤을 때인데 ’97년도에는 큰 소득이 안 나왔고 ’98년도 금년에는 뭐 현장을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자료를 파악할려면 그렇게 큰 데를 가서 자료를 해야지 농가에서 조금씩 하는 것 그런 자료야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세도 자진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분, 2기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1기분, 2기분 하는데 과거에는 몇 년도 갑류 농지세, 을류 농지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벼처럼 가을에 수확되는 거는 을류 농지세로 했고 봄 이렇게 수확되는 거는 갑류 농지세라고 해서 1기분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나로 딱 구분해서 8월에 자진 신고를 받고 또 8월서부터 후반기 것은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 같은 거는 자진 신고대상에 없었고 그리고 없었다고 해서 그냥 놔 둘 것이냐 그러한 소득이 있는 거를 우리가 추정해서 그 할 만한 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화훼를 대단위로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화훼에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동시에 화훼에 필요경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화훼 같은 데에 300평당 소득은 230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비닐비라든가 모든 화분이라든가 다 따지면 18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큰 대상이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단절해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그 화훼 누산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선 세정과장님이 그런 세정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세수를 많이 거둬들이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물론 적은 것을 어떠해서 세수를 없도록 매기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산리 화훼단지 같은 것은 우리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 또 정부지원 보조금을 무려 19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그런 회사인데 우리가 세금 통계를 해서 매겨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가서 조사하셔야지 금년 같은 때 그런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세정과장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것 아닙니까?

조사는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걸 결정해 주셔야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야단하셔, 뭐 본위원의 얘기가 잘못됐어요?

잘못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향 질의이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지.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역 보건의료사업 계획서는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우리 시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활동을 하는 그런 세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공동 작업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 7월 25일자로는 저희가 이 계획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8월 7일에는 저희 시 보건소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사담당, 치과의사회장님, 한의사 회장님, 약사 회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는 학운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님과 김포새마을 회장님, 그 다음에 김포새마을 부녀회장님, 사회복지과장, 또 신윤상 김포시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장, 김철수 김포시 교육청 학무과장, 심윤섭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 홍보위원 등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고 또 의원님 중에서는 치과의사 회장으로 계신 우리 김창집 위원님께서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 지역보건의료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지역에 공고를 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27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까지는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검사사업 등으로 해서 생의 주기별에 따른 보건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6쪽부터 56쪽에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하는 보건교육, 건강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 방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사업 등 11개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58쪽서부터 71쪽까지는 우리 김포시 보건소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종합병원 유치, 시민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거동 불편자 가정도우미 운영제, 또 노인 무료진료사업, 한방진료실 등 18개의 자체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과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봉사하는 보건사업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김포시의 보건의료계획을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 나아가 경기도 및 국가의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학생, 성인 등의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비롯해 건강 증진, 영양 개선 등의 서비스별 보건사업 및 종합병원 유치, 보건소 신축 등의 별도 추진사업과 공공의료기관 정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모든 김포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에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 살기좋은 김포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보건의료에대한계획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상당히 김포시로 봐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의 보건계획이라든가 추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을 4년여에 걸쳐서 하나도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보건소장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따라서 공무원들이 따라 주어야 되겠죠, 하고자 하는 소장님의 의지를 갖고 따라서 공무원들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 보건지소의 보건지소장, 공중보건의가 타동면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하고 보건지소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 일반의가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치과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의사인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겸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서 보건지소장을 맡고 있고 자기 이하 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겸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건지소장의 입장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보건진료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장을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현황에 보면 ‘인사, 복무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근무상황평가보고와 근무성적평정은 반기별로 년 2회 하고 있음’ 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틀림 없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보면 총 예산이 연도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계획서에는 총괄적인 예산 표기는 못 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당년도에 바로 바로 받으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거의 100% 제가 계획서를 보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인력관계라든가 지도, 감독 그런 거에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재 각 보건지소에 진료원 그런 데를 가 보면 진료지소에 보면 시설이 상당히 미약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거부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날에는 좀 덥게 해 주어야 되고 온도에 맞춰서 환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가가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와의 비교차를 좀 시원하게 해 주고 임산부나 어려운 사람이 갔을 때도 그런 여건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그걸 조성해 주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소에 대개 보면 그런 방한 조치가 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 계획서에는 없는 건데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대단히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100% 저희 냉방장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해 주셔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냉방장치를 전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쾌적하게 덥지 않고 서늘한 가운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도에 완료를 했구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따뜻한 데서 해 줄 수 있도록 난로라든가 또 면하고 같이 냉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미비한 것은 저희가 다시 가서 그때 그때 시정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 예로써는 지난번에 통진면 같은 데도 2층에서 진료를 하는데 방이 좁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춥기 때문에 그 옆에 치과실을 좀 넓혀 가지고 그 안에서 대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그만 난로를 설치해서 따뜻한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미진한 사항이란 거는 현재 어느 지역에 미진하다는 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미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통진면에 갔을 때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핵심은 현재 진료소를 보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돼서 방한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직원들이 정시에 출근해 가지고 정시에 나가면 그 전에 문을 열거나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러야 되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지역에서는 열쇠를 맡기고 좀 늦게 다닐 수도 있고 열쇠를 맡겨서 좀 일찍 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 어려우셔도 현지를 한 번 답사를 다시 하셔서 그런 지역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후속 조치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사람만 투자하고 애만 쓰면 뭐해요, 손님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에요. 주민이 호응을 안 하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수준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다 달라져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병행을 해 주어야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시설이 안 좋으면 안 갑니다. 불편하니까 인정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동면하고 각 보건지소에 관계 유대를 상당히 잘 가지셔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잘 되시리라고 믿고 아무튼 우리 김포시의 시민을 위한 보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을 착실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13만 김포시민의 4개년 간에 걸친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어 있고 전문지식인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계획적인 보건의료계획서라고 사료되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으시면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구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소아놀이방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돌봐 주는 사업인데 지금 전에 우리가 점검했던 신축 보건소에 이 시설을 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다른 여러 군데에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두는 걸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소아놀이방은 계획된 곳이 없구요?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업이 이제 특정 보건소가 한 군데 이렇게 책정이 돼서 하는 시범사업 형태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맞벌이 부부들의 어떤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전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신축 보건소 한 군데에 소아놀이방을 하는 걸 가지고 4년 간의 계획안의 한 항목에 넣기에는 미흡함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소아놀이방의 위치상의 문제점도 지적된 바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제고가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 41쪽을 보시면 제가 치과의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항상 눈길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돗물 불소화사업 부분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치료사업이나 다른 예방사업에 비해서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보건소의 사업이란 것이 치료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질병, 발병된 것에 대한 관리 측면이 아니라 1차 보건예방을 해야 됩니다. 즉 1차 예방사업에 보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기관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돗물 불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사업 나머지는 다 안 해도 이것 한 가지만 우리 시가 한다고 해도 구강보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앞으로 상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의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치면열구전색은 치아에 씹는 면에 온폭한 부분을 떼어 주는 거지만 평평한 면에서 충치가 생기는 것은 불소화사업으로 충분하게 예방이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열구전색사업은 계속해 나가시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 불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강보건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해도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하셔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하다면 본위원도 협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혜택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길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임부영 보건소장님께서 김포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고생들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이 보건행정이란 것이 주민들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을 자꾸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서를 보면 보건대학 운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사항들이 있어 이 계획이 우리 소장님께서 직책을 걸고 수행을 하신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그 의지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모쪼록 보건소 팀이 같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서가 무형무실화 되지 않고 명실공히 김포시민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가 되도록 꼭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전에 조길준 위원님께서 김포시보건의료계획동의안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예산 심의 및 시정질문 등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김포시의회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의 운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서 그 동안 21세기기획단을 운영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 우리 김포시 체계에 걸맞는 새로운 기획단을 구성해서 전문인들로 하여금 지역의 모든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 제안, 토론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풍요롭고 경쟁력 높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제3조에는 구성으로서 7개 위원회 및 실무팀을 구성했습니다. 7개 위원회는 정책자문, 행정, 개발, 농업, 환경, 도로교통, 문화복지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별로 실무팀을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4조는 임무로서 각 위원회별로 고유 업무를 부여했고 종전과 달리 제5조에서는 임기를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의 회의 등에서 전체 회의는 연 1회 하는 걸로 했고 기타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걸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제7조 간사는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둬 사무를 총괄하게 했는데 과거에는 위원장을 뒀었는데 거기에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사로서 그렇게 내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올리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운영되어 온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의 기능을 보완, 김포시정발전기획단으로 재편성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함은 물론 21세기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재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구성에 있어 기존의 기획, 개발, 홍보위원회를 정책자문, 행정, 개발, 농업, 환경, 도로교통, 문화복지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위원회별로 고유 업무를 부여, 부문별로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간사를 총괄 반장 1인에서 위원회별 간사 1인으로 총 7명의 간사를 두어 사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 기능을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과 비교하여 말씀드렸으며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화 및 급변하는 현 시대에 적합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21세기 김포발전기획단과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차이점 말구요, 내용상으로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점이 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21세기발전기획단은 실상 추진 과정을 보면 ’95년도 8월에 일단은 구성해 가지고 ’96년도, ’97년도의 2개년도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21세기 김포발전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8개 분야에 18개 시책의 7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과정을 지금 보고드리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집행부측 공무원에 의해서 이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의결과정을 거치는 모임체가 아니었나라는 대부분의 성향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와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96년도에 두 번의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생각한다면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의 대책안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18건을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 ’97년도에는 총 52건의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제안된 내용과 저희가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김포발전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8개 분야의 18개 시책의 7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맺어진 조직이 좀 연로하시고 전문인보다는 지역 내에서 사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로서 구성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개선해서 하고자 하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사실상 저도 한 28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맡은 분야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용의 깊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된 실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이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이 조직은 21세기발전기획단과 같이 구성원도 전문인들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실무팀으로서 구성을 해 가지고 김포시가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꽃피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운영방법을 사람이 위원장이 간사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마는 일단 간사라 함은 일하는 체제로 나가는 걸로 용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작년도에 아마 결례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열린마당에 위원 조정을 구해 본 거 같구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 없이 먼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욕심이 더 앞섰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저희 시 지역 내에서 사시고 계신 분들로서 각종 전문인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동안 연구하고 해 본 결과는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로서 전공과목이라든가 현재에 살고 있는 위치에서 전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라든가 그 양반들이 구상하고 있는 발전 방향, 제안 등을 문서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나간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 안 했던 좋은 방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위원님들이 써 낸 거에 대해서 원고료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정신 차원에서도 이런 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종전에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1세기기획단과는 색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7개 분과위원회를 인원 수 90명 수준으로 줄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만 그 동안 각급 기관단체장님이라든가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괄 기능으로써 분석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그 양반들만 한 20명을 만들고 나머지 행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농업위원회, 환경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인원을 둬 가지고 전문인들로 하여금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았구요, 또 참여를 안 하신다면 저희가 문안이 작성돼서 확정되기 이전에 걸림돌을 한 번 와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 내에 전문인들로 하여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시 체제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뜻에서 좀 운영 체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21세기발전기획단의 수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기억을 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 지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16명이라는 기획단원의 구성이나 기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원래 설립 취지로 했던 거하고는 달리 민간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하는 그런 지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 어떤 기획력이 있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결국은 공무원 사회에서 각 과에서 나온 안을 점검하고 보고하고 하는 그런 채널로밖에 사용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다, 이래서 부결시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런 어떤 취지가 아닌 내용에 기획단을 설치한다면 이 명칭이 지금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러한 지적을 벗어날 수 있을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발 앞서서 다음 기회에 기획단을 열린마당을 통해서 원서도 받고 하실 그럴 내용들을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걸 저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었죠? 18분인가 17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학력도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이런 분들이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올라온 시정발전기획단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는 기관사회단체장이 들어가게 되고 각 직능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서 20명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지적했던 21세기발전기획단하고 똑같이 각 기관단체들의 장들을 모셔다 놓고 대접을 한다, 직책으로써 대접을 한다, 또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나온 안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또 보고를 한다하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밖에 안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조 5항을 보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 수가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 20명을 포함해서 80명입니다. 이 80명이란 숫자가 과연 어떤 구성으로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더라도 그 위원회에 나름대로 책임성과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로 잘 설정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따져서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기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라도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현재 기획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우리 기획단 말고 우리가 30여 개가 되는 위원회를 갖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인선부분에 의해서 위원회가 새로 설립될 때마다 항간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일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할 때에 이 80명의 인원이 과연 어떤 구성으로 될 것이냐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 내용이 180도로 달라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의지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걸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라면 참 좋겠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관에서 의도해서 집단화 시켜서 어떤 의견을 듣는 집단들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상으로는 관 지향적인 어떤 사고와 방향으로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더 시민 자체 내에서 굳이 우리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민 자치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단화된 그 의견이나 정련된 의견이어야 되겠죠, 개개인이 자기 개인 의견을 중구난방으로 내미는 것이 정책적으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보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자기 이익에 다소 결함이 돼도 상관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의명분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취합이 될 수 있도록,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관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의견을 뽑아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사실 각종 주요 사안이나 이런 7개 분과부분에 대해서 각 과나 우리 기획관리담당관실에서 간헐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전문가도 부르고 누구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와라 또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냐? 가령 밤 늦게라고 한다면 늦은 시간에라도 한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습니다. 퇴근해서 올 사람들은 올 수 있게 또 가정 주부들이라도 관심은 있는데 그날은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하고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적극적으로 구석 구석에 있는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 중요하지 지금 제안하고 계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람을 선별해서 모아놓고 거기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 뻔히 결과를 보건대는 비생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측면의 어떤 기획이 더 아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면 잠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글쎄 구변력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성의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신도 사실상 저희 직원이 갖고 있는 제한된 머리를 갖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16명을 가지고 21세기발전기획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했던 거에 대한 모순점이라든가 고쳐나가야할 점 개선 사항을 이번 시정발전기획단에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획 체계가 전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운영해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6명을 관리한다는 기능 자체도 미약했었고 기획체계도 다시 다 잡아가지고 나가고자 현재와 같은 안이 있었는데 성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기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정책기획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집행기관이 김포시청 하나만 가지고 김포시의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도 어느 정도 모집되어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하고 각 기관 자치단체장님들이 자기 기관자치단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포함도 되고 하니까 일종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자체에 위원님들은 전문인들이 아닌 저희 전문인들로 하여금 만들어 낸 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서류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얘기를 듣고 판정을 하는 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말씀올릴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항상 이것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것과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하겠다라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원현황을 가지고 모든 조직이 움직여 왔고 구성원현황 자체가 이 조직을 만드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지금 현대가 돌아가고 있는 전문 방향을 잘 아시는 데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를 보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구성원 자체를 직함이나 학력이나 나이를 갖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더 젊어지고 그 전문분야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로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양반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 김포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젊고 전문가적인 분들을 구성원으로 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한 번 보시게 되면 앞으로 오해했던 부분은 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관 주도 위주의 계획이나 또 모든 것이 짜여지지 않았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이렇게 보면 각 위원회의 각 임무 자체를 초일류 정책을 위한 거라든가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 조례 자체의 문헌을 이걸 잘 못 쓰듯이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폭을 넓혀서 생각하신다면 양해가 되실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김포시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점이 대단히 나쁩니다. 비행기가 순회하는 코스가 김포에 작년보다도 배가 늘었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이 산호아파트에 사는 KAL비행사였습니다. 60이 넘은 비행사였는데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죠. 그런 전문인들도 참여를 시켜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의 실무들도 빌리고 이러한 조정사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구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 농업을 위해서 농업에 장해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여러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을 겉으로 듣기에는 전부 반대이고 그런데 반대를 찬성화시키면 더 잘 살수 있는 길의 제시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정책 제안이 나온다면 충분히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용어 자체는 관 주도 위주의 문안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란 생각이 들구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민 자생적으로 자라나 있는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제안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뭐 제가 기획담당관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잘 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사회단체라는 그 단체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하지 건전한 방향을 갖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저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규제개혁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불만을 주고 있다거나 불안을 갖고 있는 법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잘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각 사회단체의 장님들을 추천을 해서 했는데 아직 출범한 지 며칠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면에서 볼 적에 저희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인위적으로 저희 지역 발전을 좀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한다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좋은 말씀은 앞으로 결정할 때에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민에 관한 거라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환경에 관한 거라면 환경에 관한 기능, 기업에 관한 거라면 기업의 기능 가지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를 맞춘다든가 참 외국의 예로써는 좋은 예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라는 자체를 저희도 의도적으로 한 번 올해 조찬간담회를 해 보았습니다만 각기 갖고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스럽게 끝나지는 않드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 흘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조정사라든가 농업인 그런 분들의 얘기, 평상 시 생각해 보지 못 했던 얘기로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들이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의 분과위원회의 한 조직원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깜짝스러운 제도도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로 아주 깨끗하게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한 시정발전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AL기 비행사 얘기를 예로 들으셨는데 그것은 김포1동 조찬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운영한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에는 그런 안이 나온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침 한끼 드릴 테니까 와서 같이 얘기 좀 합시다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과제를 꼭 던져 주고 이거 하시면 위원회 수당도 드리고 직책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일부러 우리가 만드는 것 보다도 그럴 수 있는 공간만, 제안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안한 것 중에서 풀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풀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김포시가 건전한 사회단체들이 많이 육성이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제 시각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는가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책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환경과에서 우리 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부분에 한두 사람 정도 전문가를 미리 과제를 주어서 김포 환경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하고 그러면 객관적인 얘기는 우선 그런 학술적인 문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각각 정말 생활을 하면서 ‘이건 너무 너무 답답한 환경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또는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 하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전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컴퓨터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꼭 지금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지만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창구를 열어 놓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80명 해 가지고 인원을 국한 해 가지고 사람을 뽑아내서 거기에서 어떤 걸 창출해 낸다라는 것이 비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AL비행사가 정년을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교통부분에 위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10명 중에 한 분으로 세웠습니다. 그분은 하늘 교통밖에 모르지 땅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차 타고 다닌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한 번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때문에 10명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조목 조목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그렇게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실 분들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17분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이고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좀 더 광범위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 구석 구석에 어떤 분야에 대한 문제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두 부분이 적절하게 믹스 되어서 나타나면 좋겠는데 지금 조례로 나온 이 부분은 그 동안의 21세기발전기획단의 왜곡된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부분은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본위원에게는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기개발원에서 이번에 있었던 김포지역 연구에서도 나온 책자 중에 하이스 박사인가 그 양반이 말씀하셨던 게 “주민의 참여없이는 안 된다. 홍보 기능이 미흡하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전담기구가 없다.” 이게 다 거기서 모아지는 거 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비행사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면 그런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으므로써 모임의 횟수가 많거나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죠? 그건 노력해 봐야 아는데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대안이 나올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보셨지만 너희 노력해 봐라, 노력 무척 했습니다. 공항관리공단도 쫓아 가고 다 쫓아 다녔지만 대안이 안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를 세우고 사전 공청회는 하라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의 많은 모임을 갖거나 뭘 갖거나 다 좋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무수한 단체가 많고 모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열린마당을 32,000권이고 내보내면서 엽서를 내 보내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걸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민의 홍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제안이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고 이런 위원회한테 그것도 다시 한 번 던져서 완벽한 매듭을 짓는 체제, 그 중간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의 자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 그 조직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는 채널을 갖고 한 번 진실되게 운영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으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발전협의회를 이렇게 하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그냥 새로운 고견에 대한 시정에 자문을 얻고자 하는 거죠?

자문도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의 제안도 있구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정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이라든가 그런 자문기구가 아닙니까? 어쨌든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니까요.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구성원을 볼 때 ‘단장이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시장이 위촉을 하고 부시장 이런 상하에서 위촉을 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 제기해서 의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 보따리를 확 풀어서 문제가 뭐고 그 문제가 정말 우리 시정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풍선마냥 바람만 띄워 가지고 어떤 이슈만 내고 이런 거냐? 이런 것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긴 시간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지나 의견이 같이 일맥상통할 때 좋은 작품이 창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얼른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단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단장 되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이런 사항이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위촉하고 시장이 단장이 되고 했을 때 시장의 의지대로 어떤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기구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하는 기관은 이런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저 어떤 자문을 받는 기구가 별도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전적으로 이 구조를 보면 집행부 틀 속에 몇 몇 단을 갖다가 위원을 모시는 그런 걸로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장이나 부단장이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부시장이 주체가 돼서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 부시장이 주최하는 회의는 부시장은 일단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단장으로 되었고 시장님이 주최해서 하는 전체 회의는 년 1회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대신 대체된 건데요,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방향은 그런 운영체계에서 좀 변혁을 가져 왔기 때문에 시장이 전적으로 지시를 해서 운영되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구요. 두 번째는 어떤 과제를 두고 이걸 연구해 와라는 체제는 아닙니다. 관내에 사는 전문인으로 하여금 했다는 자체는 그 양반들이 그 자기 전문 사회에서 자기 소속된 사회에서 살면서 농업 단체면 농업단체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중앙 정부에서 내려 준 사업계획서부터 끝에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을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것은 후에 다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자체는 사후에 나와서 제출되는 거고 제출된 걸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조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린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과제를 줘서 그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안보다는 물론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구요, 그런 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가 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에서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안이니까는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21세기기획단에서는 흔히 위원이 와서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안으로 해 가지고 그걸 실무위원회에다 줘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썼는데 그런 안보다는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평소에 자기가 소속돼서 살고 있는 분야에서 문제 제기나 대책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그 안보다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올리면서 이 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위원들도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좋은 창안시책이 나오고 해서 우리 시정이 발전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제가 그 보따리 속에 정말 꽉 차여질 수 있는 내용물이 건실하고 좋은 게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세상이 떠들석하게 커다랗게 이름만 나고 내용물은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야에서 서로 이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런 토론을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거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한 것을 다시 수정돼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걸 보면서 별로 그렇게 새로운 면을 느끼지 못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위원이 우리 김포 시민으로서 열심히, 또 고견을 가지신 여러 분을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단장이 시장이 되고 부단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우리 시민이 위촉이 되는 건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께요. 우선 어떤 걸 하나 예를 드냐면 북변터널 하나 예를 들께요. 그것이 개통이 돼 가지고 불을 양쪽으로 해서 4줄 다 불을 켰죠? 그래서 터널이 길어 가지고 정말 사고위험이 있고 불을 켜야 될 자리에 불을 안 켠다든지 하면 집행부에다 건의해서 ‘더 다시오,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터널은 짧은데다가 4줄을 다 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계약상에 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전기세가 일률적으로 다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필요치가 않다고 생각이 될 때는 돈은 일단 지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을 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의 발전이기 전에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본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윗 줄을 한 줄 딱 껐어요. 그래서 밑의 줄은 양쪽을 다 켜는데 행정감사 시에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임시회 때 얘기를 했어요. 또 지난번에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할 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항을 얘기한 것은 그냥 마이동풍이고 이런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하는 어떤 의제가 들어온 거는 대단한 거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시정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집행부의 의지가 정말 진실하게 정말 양심과 모든 것을 걸고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일을 한다 하면 작은 것부터 잘 순서를 밟아서 고쳐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지금 당장 가 봐도 양쪽 줄 다 켜 놨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밤에는 가운데 한 서너 개씩 빼요. 제가 가 보니까 두 개씩인가 끄더라구요. 그리고 낮에는 다 켜요. 그러면 그 전기 1등이 몇 W짜리인지는 제가 전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교통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소통이 되고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됐다면 꺼서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하나의 선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연 이 시정발전협의회도 우리 시민이 위원이 되고 부시장, 시장이 위원이 돼서 일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이 시정발전협의회를 해서 정말 평상시에 살아가던 우리 주민이 얼마든지 시에다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또 잘 아시지만 면장님도 해 보시고 그랬으니깐 면에 대한 조직 좀 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그런 조직을 이용을 해서 어떤 분야별로 자문도 들을 수 있고 고견도 들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시정발전협의회가 정말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의 6조를 보면 회의는 아까도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 1회입니다.

네, 전체 회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린마당지라든가 모든 홍보지 또 시민 계도용 신문도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투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고견을 우리 집행부가 의지하는 방향,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줘 가지고 그런 걸 취합을 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에 대해서 좀 고견을 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기회를 갖고 김창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제안도 받고 충고도 받고 시정 사항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식적인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너희가 조직을 만들어서라는 얘기까지 나오셨는데요,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고견을 받는 기회나 또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타당성을 저희가 따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구요, 그러기 때문에 각 분야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조에 있는 거와 같이 전체 회의는 연 1회 하겠다, 단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로 선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을 위주로 한 우리 지역 내의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대안이나 제도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그러한 위원회의 조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이게 뭐가 잘못됐다’ 단순하게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고치고 시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찾기란 실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 위원회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문인들로 하여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게 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안입니다.

글쎄 그 말씀이 아까 누차에 답변해 주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만약에 또 다른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으로부터 위촉을 해서 그 고견을 받아서 분과위원별로 총괄적인 것을 집계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정책적인 우리 집행부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정책의 자문을 듣는 그 목적이 분명 거기라면 우리 시민의 고견을 취합할 수 있는 이 조직이 민간 단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집행하는 행정의 어떤 조직의 관리라든가, 관리가 아니라 처음에 조직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그런 거기까지 힘을 써 주고 어떤 운영하는 거라든지 조직에 대한 체제는 우리 집행부가 아닌 그냥 민영화해서 시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도 뭐 별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진 않는데 꼭 이거를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김포시를 총괄하는 시장이 단장, 부시장이 부단장, 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타시의 교수나 어떤 다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조직을 해서 시장이 주관을 해서 움직일 때는 이것이 정말 본래의 시정 발전을 위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되는 건데 제가 좀 구변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주관하는 전체 회의는 연 1회 갖는다 그런 말씀이구요, 지금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개의 분과위원회 정책위원회 말고 나머지는 대개 간사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그 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전문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전문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을 써 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 하에서 한다면 그 양반들이 사실상 전문인들이라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다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훌륭한 시민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권장해야죠. 그러나 시민 단체라 하는 것이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한다면 자기들이 조직한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익만을 내세우는 적도 좀 많이 저희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뭐 시민을 위촉해 가지고 고견을 접수해서 이러한 운영조직이라고 보시지 말구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취합해서 위원회로 던져 가지고 그 위원회에 계신 전문인들이 풀고 물론 그런 기능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살아가면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용이 보다 우리 중앙 정책이나 이런 거를 참고해 가지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제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이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분야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보다 그 이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건 대낮에 불을 다 켜서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것을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아 정말 이것이 별로 필요치 않은 불이 켜졌구나, 아 여긴 필요하다’ 그걸 봐서, 의원이 시력이 나빴든지 판단이 그릇됐든지 하면 그에 대한 회신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해서 어떤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일절 동문서답, 마이동풍이고 시장이 주관하는 우리 시민 중에서 어떤 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창안적인 시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과연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 그렇게 흡족하게 와 닿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답변이 그 답변이시니까 제 얘기는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시정을 위하고 우리가 한 시대에 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가면 다 같이 우리가 세상을 하직할 사람들인데 이 시대에 나서 이 자리에서 업무를 분담할 때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분명히 가지신다면 왜 우리가 굳이 반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이 보는 그 보따리 속에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자꾸 들어서 꿈틀거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등문제도 오늘 중으로 사람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한 번 하세요. 해서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해도 듣지 않으시고 집행부가 마이동풍으로 하시면서 이런 창안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세심하게 연구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김포시의 장기발전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기획, 연구, 제안과 자문을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이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좀더 김포시의 정책을 개발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김포발전연구소가 설치가 됐는데 거기는 참여하는 분들이 교수하고 공무원이죠?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뿐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실과소 중에서 그 교수가 과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관한 부서와 같이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만약에 물론 교수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인 우리 주민들의 실정이라든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 같은 거는 그분들이 잘 모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김포시발전연구소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도 거기다가 한 번 위탁을 한다든지 또 거기 조직을 좀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 위원회나 기획단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함께 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김포발전연구소를 김포대학에 설치해서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발전연구소라는 자체는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협약이 체결돼서 대가성도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돈을 안 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못 하구요, 일부 가미돼 가지고 전문가 기능을 저희한테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획단 만큼은 순수한 시민 자생 단체로서 시민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포발전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미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발전연구소의 교수님들은 가서 보니까는 연세가 많아서 무슨 직업에 다양성을 띤 분들도 아니고 대개 아주 젊으신 분들이더라구요. 이렇게 봤을 적에 김포발전연구소와의 차이점은 구성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김포발전기획단으로 더 좋은 의견이, 제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로 제안된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과 고견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단 체계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책에 걸맞는 새로운 구성 체계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안번호 제79호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을 김포시정발전기획단으로 재편성함에 따라 기존의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대체하는 사안으로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에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하고 특히 김포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릴 것은 여러 가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2조에는 예술단의 종류가 시립합창단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했던 것을 여섯 가지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조 예술단의 구성에서는 제1항에 부단장이 “총무국장”으로 돼 있던 것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바꾸는 걸로 돼 있고, 2항에서 각 예술단원을 비상임으로 한다는 것을 거기에는 2항을 각 예술단체의 단원으로 2항에 대한 것은 전체가 변경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성으로 해 가지고 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가서는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당초에는 비상임으로만 했던 것을 각 예술단체의 단원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을 해서 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4항에 가서는 기존에 3항에 있던 내용이 4항으로 가서 시장은 예술단의 원활한 활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국내 예술계에서 수준과 권위를 인정 받고 명망 있는 인사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단장의 직무가 애당초에는 합창단만 있어서 지휘자만 들어가 있던 것을 각 단체별로 지휘자라든지 지도자, 또는 안무자로 해서 총 지휘자에 대한 직책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5조에 보면 단원의 위촉이 있습니다. 위촉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나눠 가지고 상임단원은 공개 전형으로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위촉하는 걸로 그리고 비상임단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예술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민속예술단의 지도자의 추천에 의해서, 공개 전형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는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6조에는 먼저 합창단에 관련된 사항만 있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10조는 전형의 방법인데 공개 전형으로 해서 면접, 실기 이런 걸로 했던 것을 상임일 경우에는 그렇게 실기와 면접의 방법을 취하고 비상임일 경우에는 아까 5조 3항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해서 방법을 그렇게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조는 간사가 “예술진흥계장”으로 있던 것이 직책이 “문화예술담당”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부칙에서도 김포시립합창단이 김포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 돼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으로써 지난 7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5회 임시회의 시 상정 심사한 결과 별 문제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조직을 정비함에 따라 타예술단체 간 불평등, 주민 참여기회의 축소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계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5일 본 조례안과 관련 김포시문화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예술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키 위해 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기금의 제정과 통진두레놀이 등의 예술단 포함 등 바람직한 확충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를 위원 여러분께서 보완 및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98년 11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단의 종류를 기존의 시립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 교향악단, 무용단, 민속예술단 등으로 확대하여 타예술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구성원도 단체별로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 비상임단원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수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 시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이번에 수정돼서 들어왔는데 이 수정안에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 해서 2조를 한 번 봐 주세요. 목적 해서 2조 예술단소속단체의종류, “예술단 소속 단체의 종류는 첫째 교향악단, 두 번째 무용단, 세 번째 시립합창단, 네 번째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다섯 번째 시립어머니합창단, 여섯 번째 민속예술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6개의 단체 외에도 또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등”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야별로 해서 단체를 운영을 할 때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조 4항의 종류 내용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예술단에 대한 구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수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련해 갖고는 예산심사 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그래서 이걸 다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사 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소요 예산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상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거는 시립이니까 시 재정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또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도 상임과 비상임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참여는 인력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이라든지 급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그 때 가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걸로, 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까지 구상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향악단이 시립교향악단이 되겠죠?

그렇죠.

또 무용단 하면 시립무용단?

네.

또 그 옆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당연히 되는 거구요. 시립어머니합창단, 또 민속예술단도 시립민속예술단 그렇죠? 앞으로 제정할 것도 시립 무슨 단 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 예산을 앞으로 물론 구체적인 거는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여기 제16조 운영기금의 설치를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됐는데 기금설치를 구체적으로, 이걸 그래도 여기 조례에다가 문구를 넣어서 했을 때에는 대강 자세하게 어떤 분석은 안 되고 추상적으로 모든 걸 그래도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나오는 거니까 자세하게 기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일단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앞으로 문화예술단에 대한 기금이 필요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금의 운용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운영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방향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괄적인 예술단에 대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를 한 것입니다.

본래 들어왔던 안보다 6개의 단체가 더 많게 들어오고 또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한 설명을 안 해 주시는데 일단은 모든 게 다 시 재정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막대한 예산으로.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명시했다고 해서 꼭 운영을 어느 시기까지 한다는 거는 아닌 거고 각 단체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뭐 기금을 운용하시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아니 기금은 일정 시기 어떤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 예술단 운영에 대한 기금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다시 상정을 할 겁니다.

기금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상정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그 많은 분야를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는 방안하고 어떠한 거기에 대한 성금이라든지 어떤 걸로 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기금을 모금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디서 누가 주는 거는 아니고 이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금이 조성되는 거지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별도의 어떤 재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제7회 임시회 때인가에 해서 수정이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보시게 되면 시립예술단 설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술단 소속 단체의 종류 했는데 이 예술단 소속 단체의 종류는 교향악단, 무용단 이게 다 시립이죠?

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먼젓번 공청회 때에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시립합창단이라 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상임으로 해서 거의 타자치단체에 보면 수원시향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을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합창단은 실질적인 무슨 어머니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시립합창단이다 하면 거의가 상임으로 운영이 되고 어머니합창단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동호 그런 정도의 성격을 띤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과 시립어머니합창단 결국은 2개 종류의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은 프로고 어머니합창단은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렇죠.

꼭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합창단까지 수준의 합창단을 운영할려면 아직까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기가 있는 걸로 그리고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머니합창단 하나만으로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프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종의 상임합창단을 만들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지 이것이 꼭 설치를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술단의 종류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글쎄 당초에 그런 뜻에서 2개밖에 안 들어갔던 건데.

이것이 걸음마도 못 하는데 뛸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타자치단체별로 하는 조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떠한 제한을 받거나 현재 무슨 시급성을 느끼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례에 대한 것을 넣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하시면 그 때 가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지금 넣어 가지고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러시죠? 예산이 지금 넉넉지 못 한 상황이니까 꼭 합창단을 2개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3조 3항을 보시게 되면 이게 관련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3조 3항에 상임과 비상임을 구분을 했는데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2조에서 시립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하고 분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는 기존 자생으로 조직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됐던.

합창단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시립어머니합창단이 프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가 별도로 지정이 있는 겁니까?

물론 어머니들로만 구성돼 있는 합창단도 프로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합창단의 성격으로 봤을 때 순수하게 어머니들만 가지고는 합창단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질타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걸음마를 할 때는 걸음마에 맞춰 가지고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되고 예산도 그 걸음마에 비슷한 그런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든 수준은 걸음마인데 뛸려고 하는 수준으로 갈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아니 재정적인 지원의 뒷받침 규정이 또 뒤에 나와요.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죠.

뒤에 무슨 재정적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3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 3항에 보시면 “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거기서의 사항은 어떠한 무슨 상임에 대한 급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실비보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어요. 17조에 보시면 위탁운영이 나와 있어요. “시장이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쉬운 방법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렵게 하니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건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12조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해 놓고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각 합창단의 지휘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인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보게 되면 그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이나 부단장이 되고 다만 공무원으로서는 문화체육과장 한 분만 들어간 겁니다. 이랬을 때 운영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야 할 예산도 1000만원 들어야 한다고 뭐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모른단 말이죠.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누가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이 구성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거기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은.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운영위원회요. 12조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그 단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앞에 돼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앞에 돼 있습니다.

12조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12조에 돼 있는 사항이 3조 구성에서 예술단의 단장은.

아니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시장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단장, 부단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각 예술단의 지휘자라든지 안무자, 지도자 이런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문 분야에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술단의 단원 외에 일반인들은 들어가는 인원이 없지 않냐 이거죠.

일반인은 그 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앞에 종류가 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6명이 여기 들어가면 일반인은 10인 이내기 때문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단계에 갔을 때의 얘긴데 전체가 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거는 운영을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른 운영위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보고 여기서 공무원 세 분이죠? 부위원장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는 “합창단의 지휘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학계 및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했으니까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현재로 봤을 때는 5인까지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조항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다 잘된 조항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표시하는 거를 다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에 필요한 조례는 제정을 할 거고 또 규칙이라든지 그걸로 정할 거고 또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겁니다.

조례 심사하기 전에 이런 안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 주셔 가지고 뭔가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사전에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조의 예술단 소속 단체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시립합창단하고 거기 내에서 소년소녀 또한 어머니합창단으로 분류를 해 놓으면 합창단이 결과적으로 3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일괄해서 그 내에 소속 합창단을 운영하는 게 묘가 있지 않나 해서 보충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일전에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종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존 자생으로 있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합창단 하나로만 묶었을 때에는 거기에 어떠한 소외감이라든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생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은 어머니합창단대로 존속을 하고 어떠한 경지가 됐을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수준 있는 합창단은 그 때 가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 타시군에 대한 것도 쭉 검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이 합창단하고 시립어머니합창단하고의 관계는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 해서 구분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합창단이 3개 단체가 되면 나중에라도 불합리한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요?

단체가 3개.

같은 종류가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완전하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데요, 시립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것은 비상임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 수준에 의해서 대외적인 것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어떤 수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합창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이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립어머니합창단의 단장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휘자도 따로 있구요?

지휘자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날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대부분 수렴을 해서 수정안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구요, 단 합창단이 여러 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립합창단은 좀 요원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저변 인구, 재정적인 게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저변 인구라든지 어떤 구성에 대한 것은 지금 생각에는.

대략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시립합창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시립합창단뿐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시로서의 인구가 한 30만 이상 됐을 때에 모든 시책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립어머니합창단의 어떤 구성이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립합창단하고는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수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군 시절서부터 쭉 민속 부분에서 활발하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 진흥을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민속예술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적인 복안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민속전통 이런 것은 어떤 발굴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이루어지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라든지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예술 부문에서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데 현 지역에서 봤을 때는 민속문화예술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진두레놀이라든지 통진두레농요, 사우리, 또 덕포진에 있는 바라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예술단으로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것 같으면 그 예술단에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문화재적인 측면 이런 측면일 것 같으면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라는 측면하고 지금 여기서 예술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술단은 어떤 구성,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나름대로 확연한 형태의 내용을 지금 아직 생각하고 있지 못 하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민속예술단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민속적인 지금 나타난 것도 있지만서도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시기를 두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민속예술단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오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정립을 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도 예술단으로서 조속하게 수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풍물도 하고 민속예술을 하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끼어 주시오 하는 식으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어머니합창단과 같은 절차를 밟기 보다는 글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정연하게 민속예술단을 창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수정안에서 다른 부분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구요. 단, 12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이용준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각 합창단의 지휘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그러면 민속예술단이라든가 교향악단에서는 여기에 위원을 안 두겠다라는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다고 보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칙에 의하면 현재 우리 존재하고 있는 시립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으로 봤을 때에 과연 운영위원회 안에 지휘자가 오는 게 맞느냐, 단무장이 오는 게 맞느냐? 하는 점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시고 조항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휘자를 당연직으로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지휘자도 있고 감독도 있고 단무장도 있고 간부 임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무장이 운영이 될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 일정 규모에 대한 어떤 게 이루어졌을 때 단무장까지 포함을 시키는 그런 게 단무장이 포함되어 있지 지금 우리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정도 되는 거에는 단무장에 대한 역할 이런 거가 정말 저기하기 때문에 지휘자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무장 정도되면 어떤 대외적인 섭외, 그런 것도 하고 어떤 그런 기능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무장에 대한 거를 안 넣고 지휘자를 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단무장은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상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조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절차나 체계상 맞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다고 했을 때 전체 예술단장 밑에 그 개별 예술단의 대표는 단무장이 되죠?

네.

그리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부분은 지휘자가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단원들이 있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설정해야 될 사람들은 단무장입니다. 지휘자는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죠? 단무장도 바뀔 수 있겠지만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운영의 전반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단무장이어야 됩니다. 현재의 상태상 단무장의 위치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지휘자가 그 위치를 대신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설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했을 때에는 단무장이 와야 되고 단무장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지휘자가 단무장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겠죠? 그래서 단지 합창단의 지휘자가 아니라 각 합창단의 단무장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명칭을 할 수 있을까요, 교향악단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단무장입니까?

네, 단무장입니다.

민속예술단도 단무장이구요?

네.

그러면 ‘각 단체의 단무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단무장이 지금 현재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고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지휘자가 단무장을 겸무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단무장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 단무의 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운영 체계가 아니고 지금 자생이기 때문에요.

단무장이 있기는 있죠? 지금 단체가 단무장이 있기는 있죠?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단무장을 둘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단무장에 대한 기능이란 거는 어떤 상임으로 해서 어떤 프로로 되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위치 수준이 되었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무장은 없고 지휘자, 감독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 운영에 대한 거는 단무장에 대한 기능을 지휘자가 하고 있으니까 지휘자로 했지만 단무장이 지휘자를 겸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지금 답변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상으로는 없는 겁니다.

없죠.

그럼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소상히 잘 아셔서 지휘자가 단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김포시에는 그 소속 합창단이 없어요? 그렇죠. 그 합창단의 대변자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 운영위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단무장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어느 집에서 죽이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예술단체의 단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상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김포시 발전과 김포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종운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내에서 무질서한 개발로 발생되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미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4조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김포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의 설치 허용조례가 ’98년도 4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4조에 보면 허용지역의 결정에 있어 가지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호 2호의 경우에는 동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관광숙박업시설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시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준농림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허용조례를 시행령 14조에 ‘시군구 조례가 지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로 설치허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설치허용조례에 보면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쭉 명시가 되었는데 그 명시된 것 중에서 이번에 국도 300m 이내에 들어가는 거가 제한되었던 거를 풀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 푼 것 중에서 다만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 300m 이내에만 종전대로 풀지 않고 다 풀자 그리고 단, 숙박업 등은 종전처럼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에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김포시준농림지역내에숙박업소등의설치및허용조례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허가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관광숙박업시설이 본 조례 제4조 규정된 지역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조례안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 시설에 대해서만 제4조 제1항 제2조에 규정된 직할하천, 준용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외에 시설설치를 확대 허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허용조례 제4조 7항과 8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상 시에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원활한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위원은 느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7항을 보면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구요, 또 제8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환경오염방지와 지역 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두 가지를 현 조항에서 완화할 수 여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조항은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당시에 준칙이 중앙의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온 걸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애매모호하고 상당히 집행부도 또 나쁘게 말을 표현하면 일부 요즘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만 보면 막말로 해서 환경오염의 방지가 우려된다고 해 가지고 ‘반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애매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98년 4월 1일 규제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 시에 집행을 하시면서 애로가 있었고 우리 조례가 규제조례를 해서 시행하는 데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48번국도를 쭉 가면서 지경부락부터 쭉 따지면 거기서 저쪽 누산리 지나서 쭉 양곡, 마송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있는 부락 또 이쪽의 월곶 옹정리 쪽에 또 지방도 305호선인 인천가는 길쪽에도 사실 음식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건물을 양쪽에 두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참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호히 규제대상으로 있을 사항이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풀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조례의 개정안으로 들어온 거구요, 우리가 금년 4월 1일부로 규제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어떤 결과가 뭔지 그런 민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민원은 일단 모든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반려가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들어왔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서류 문서는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은 없고 기준으로 갖고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식품접객업이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일반적으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미미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미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석을 분명히 한 번 해 주시죠. 가볍다, 별로 수질오염이 안 된다는 얘기인지 그 미미한 것이 어떤 의미로 정하셨는지? 경관훼손의 우려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경관훼손이 그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업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위험한 수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라 뭐 이런 것이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중앙정부에 일맥상통하는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시를 받고 그런 거는 없었구요.

아, 이건 자율적으로 하신 겁니까?

네, 저희가 이건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완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번에 조치를 한 겁니다.

네, 이런 일반적 대중적인 것은 완화시키고 숙박업은 아직도 계속 규제를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 숙박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꼭 기왕에 풀어주면 다 풀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도시개발과장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현재 김포기본계획 김포 전체를 기본계획의 도시계획이라고 하자면 기본도시계획, 앞으로 기본계획도 도시계획 차원으로 승격을 시킬려고 중앙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립이 되면 국도변에서도 개발되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때 학교 앞에 무슨 여관이 기존으로 있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그런 사항은 당분간 규제시켰다가 기본계획이 다 수립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데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 나름입니다만 숙박업도 어떤 부분에서는 양성화도 시켜야 되요, 이걸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이 절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숙박업도 양성화시켜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 가 가지고 침식을 구하고 할 때에 그런 것이 길 옆에 얼른 우리 눈에 띈다든지 그래서 편히 쉬고 올 수 있고 또 우리 김포를 찾아온 손님이 강화를 가다가든지 도로변에 깨끗한 좋은 숙박업소가 있어서 들어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생각으로 하면 숙박업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청소년이나 어린 유아 학생들이 있을 때 볼 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규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이미 다 신문이나 매스컴에 공포가 된 이상 그런 모법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이걸 앞서가시는 행정을 하시면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건데 그 분야에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숙박업 자체가 나쁘다는 뜻에서 제가 학교를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우리 김포의 그 틀이 시 전체에 대한 틀이 짜여졌을 적에 그 때 가서 그런 숙박업이라든가 호텔업 같은 거가 되어도 늦지 않다, 현재 시설만 갖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재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숙박업을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48번국도를 주변으로 해서 그냥 쭉 숙박업만 계속 들어서는 것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끝날 때쯤 돼서 정말 너무 그 때 가서는 겉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올 우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염려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저희가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도시계획법이 수립이 돼서 그 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인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질서정연하게 되면 더욱 바람직하고 좋죠. 그런데 우선 숙박업을 허가해 주고 인허가 시에 그런 기본계획의 틀에서 우리 집행부에는 이미 기본계획의 틀은 어느 정도의 구상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제한된 구역을 벗어나서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럼 그기본계획이 언제 수립이 돼서 확정될 것입니까?

기본계획은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그것이 몇 년 걸리냐 이거에요?

글쎄, 그건 아무리 못 걸려도 저희가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1년 반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굳이 사실 준농림지역에 지금 여관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브호텔 개념이죠, 그렇지 않은 것도 한두 개 있겠지만 지역 정서나 경관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분간은 좀 참았다가 틀이 짜여진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 답변이 그 답변이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나 그런 모법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일단 이렇게 시민의 편의 위주로 생각해서 하신다면 또 지금까지 모든 규제가 묶여져 있던 것을 어떤 지역 정서라든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계속 규제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야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조직 개편으로써 관서의 명칭이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로 도시과와 합쳐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 및 김포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업무의 기능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조례에 보면 오류 문구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 관리자의 지정 난과 제22조의 경영평가 난에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와 김포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의 기능에 알맞게 부시장으로 현재 그 당시에 국이 공영개발사업소가 별도로 나가 있었죠, 지금 지역개발국 소속으로 그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국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의 조직과 제5조의 인사의 조항 사안 중에서는 ‘받아들어야’가 오류 문구이므로 ‘받아들여야’로 수정했습니다. 점 하나가 빠졌었습니다. 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3일 김포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 2개 담당으로 축소, 편입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관리자 및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오자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는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단순한 명칭 변경 즉, 부시장을 지역개발국장 또 받아들어야를 받아들여야로 하는 자구 수정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홍종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8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동조례 제25조 제1항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 동조례 제25조 제3항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하는 법률 개정 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이 지난 해 3월 11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조항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28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와 관련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에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에 반해 기존 조례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영업허가 시 현재 또는 장래에 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행정규제 내용이 있는 바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 절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범위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의 처리업자 부분이 변동 사항이 곧 발생할 것이 있습니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떤 변동이 오리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확대를 운영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 동향 자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에 개방하더라도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이 처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데에 있어서 교체를 필요로 할 정도의 어떤 문제점을 야기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교체할 필요성은 아직 없고 일단은 당초에는 한 군데에서 독점을 했던 건데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분뇨를 수거하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이 약간 빠르고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향상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독점했던 데는 어디입니까?

부일에서 했었죠.

그리고 확대한 곳은 몇 곳으로 확대했습니까?

지금 오수처리가 8군데이고 분뇨가 3군데로 11군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25조항 중 제1항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를 삭제하는 사항이죠?

네.

그런데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법에서도 조항에 기재하던 것을 과감하게 삭제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수입을 주는 거는 개정이 안 되겠지만 침입적인 사항, 피해를 주는 사항은 상위법에 반드시 근거를 둬야 만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상위법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같이.

상위법에서 그것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해 준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에 관한 그런 허가는 현재 개방이 되어 있죠? 신고제로 전환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은 해소가 안 됩니까?

지역적인 거는 저희가 관내에 것만 처리하는 걸로 조건을 달고 그 외 거는 들어오면 안 되죠.

관내 거라도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으면 김포 것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지역적인 안배가 있다고.

그거는 지역적인 안배가 없고 자치단체 구역 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개방되었단 말이죠?

군, 시 자체로 풀리는 거죠.

시 자체에 시내에서는.

동면간 어떤 지역 제한을 않고.

1동이라든지 3동이라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