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공설묘지 수해복구 공사와 구시청사앞 하수도 복구공사 두 건은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사시공과 감독이 소홀하여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하였는데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 또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구리시의 경우 공직자의 비리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와 최근 몇 년 내에 있었던 내용을 자세히 이름까지 서면보고하여 주시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 두 건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와 구시청사앞 하수도 복구공사 건에 대하여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99년도 상반기에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 소홀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에 있으며 감사후에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적이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방지를 위하여 일상 사전감사계획을 확행 실시하여 2억원 이상의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입찰 준공시에 감사담당 부서를 입회토록 하고 또 2,000만원부터 5,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를 경유해서 사전 심사토록 하고, 5,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는 감사담당부서의 입회하에 실시토록하여 공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공직자 비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의 규정에 의한 징계 대상자는 98년도 현재까지는 총 147명으로서 징계는 11명이며, 공무원경고 등의 처분규정에 의한 훈계 등의 처분자는 136명으로 현원 청경을 포함해서 649명 대비 징계처분 대상자는 그 비율이 1.7%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4년도에 145명중에 징계자가 21명, 95년도에는 101명중에서 징계자가 13명, 96년도에는 85명중에서 징계자가 13명, 97년도에는 123명중에 징계자가 23명이 징계 또는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징계처분 대상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은 현재까지는 내부 고발자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그러나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함은 물론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신고사항의 보안 유지와 신고자의 비공개로 사안에 따라 신변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최고병 의원의 답변에 2억원 이상 공사했을 때는 직무감찰을 한다고 하였는데 2억원 정도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5,000만원, 단종일 때는 5,000만원, 종합민원일 때는 1억원인데 1억 5,000만원이나 1억원 됐을 때 직무감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사항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원까지는 입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경유를 저희한테 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 이하의 금액은 경유사항으로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전세훈입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청앞 하수도 복구공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올해 8월중 계속되는 폭우로 구시청앞 국도46호선의 보도가 곳곳에서 함몰되어 통행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 범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점점 확산되어 재해상황하에서 긴급공사를 투입하였으며, 당시 피해액은 3,000만원 정도로 파악 작업지시와 건설부 재해대책본부에 피해액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설계내역서 작성과 복구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하 하수관의 파손 범위가 점차 확대 확인됨에 따라 최종 1억 6,000만원의 확정설계와 원인자로 하여금 공사비를 부담토록 조치, 계약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 하수관거에 대하여 조사와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사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는 구청사앞에 하수공사 전체 공사를 1단계만 끝내고 다음 단계가 남았는데 1단계 끝난 공사비가 얼마나갔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흄관 부설하는 구간이 387m중에서 90m만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1억 2,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예.

한 4,000만원 남았죠?

예.

90m 남은 것을 4,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내년에 됩니까? 만약의 경우 물가가 상승되니까 4,0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넘어갈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은 원래 전체 공정을 폐수를 버린 업체에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돈을 받은 것인데 처음에 그 공사를 줄 때는 전 구간을 1억 6,683만 3,000원 이렇게 준 것인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내년 3월 상수관을 이설하는 문제가 겹쳐가지고 공사를 나머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업자도 선정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그 돈가지고 하기로 원인자 부담 받아놓고 내년에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야말로 공사비가 추가로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로 또 충당할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되도록이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쪽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원인자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기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금년에 1단계만 공사를 끝내놓고 분명히 전 구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에 상수관 공사 그때 한다고 공사를 중단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한 그 금액가지고 모든 것을 마쳐야지 내년에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고 있는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돼서 나온 금액이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현재 기존에 했던 업자가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업자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 김경선 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창초등학교 앞에 하수관로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못다 한 부분이 남은 잔액을 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랐을 때 또 원인자에게 더 추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액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 하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관내에 하수관거 부실이 예상되는 취약지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내년도에 5억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 구간에 대해서 CCTV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서 이화염직이라든가 폐기물 방출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CCTV 예산 1억원 세웠죠?

올해 아닙니다.

아닙니까? 위험한 곳부터 선별적으로 조사하려면 그런 곳부터 조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어떤 질문이냐 하면 1억 6천 얼마를 받은 원인자 부담금액 중에서 1단계 공사로 1억 2,000만원 정도 투입되었고 나머지 4,000만원가지고 그야말로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없을 때 시비를 갖고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원인자한테 추가로 부담시킬 것이냐 했는데 추가로 부담시킨다고 답변을 했어요.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원인자 한테 추가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부담시키겠습니다.

무슨 재주로 부담시킵니까? 지난번에 387m를 설계해서 설계한 설계금액을 일단 부담시켰는데 공사를 안 한 것은 우리가 안 했지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라고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래놓고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수과장께서 다시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