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집행한 그리고 집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가 구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사항은 업무개선 및 시정조치하고 시정의 개선을 도모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반편성 그리고 감사장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착안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목적의 타당성, 그리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경상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등 기타 제반사항을 총 망라해서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82건, 건의사항 21건, 기타 사항 1건 총 104건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처리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본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이호혁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찾아드는 세월 속에 한해를 마무리짓는 동료의원 여러분 '98년도의 해가 지는 듯 합니다. 이러한 세월 속에서 내일은 해가 변함없이 우리의 세월을 위로해 주듯이 다가오는 한해에도 다시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새해를 기대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호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7일 제83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서초구소식지발행추진반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경제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구 재정위기 극복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구정활동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초구 소식지를 발행하고 소식지 발행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고수입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광고수주방법이 광고주 자의에 의한 신청인지 아니면 서초구청 직원들이 나서서 수주를 받을 것인지 답변바라며 문화공보과 관련조례를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사유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소식지 광고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민이 많으므로 직원이 나서서 광고게제를 강요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며 생활복지국장이 소식지 발행추진반장으로 되어 있어 제안설명 및 답변을 생활복지국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안과 김열호위원의 수정안에 덧붙여서 허명화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김열호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허명화위원의 재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을 한 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수정안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찬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서초구소식지발행추진반장께서 답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구 소식지는 과거에는 반상회보를 발간하다가 9월부터 지금 서초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수수료, 결국 광고료를 우리가 받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제정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0조 제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수료의 높낮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민, 결국은 광고주도 주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수료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반장께서는 이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해 놓았습니다. 조례제정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서초구소식지발행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소식지발행추진반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을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신문의 광고료는 전형적인 어떤 공무원들의 일반, 일상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행위와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아마 신문을 직접 발행해 보신 분도, 의원님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료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지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각종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도 이것을 굉장히 가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는 특히 광고료가 비교적 저희가 광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강제성이 없는지 많이 여쭈어 보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강제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자발적으로 광고가 들어오는데 광고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실제로 또 광고도 대부분 합니다마는 그 이유가 비교적 광고가 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제작비의 순 제작비의 약 50%에서 60% 정도가 우리 광고료로 충당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소식지가 더 알차게 만들어지고 지면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한 7, 80% 이상 수입을 올릴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료를 이 조례에다가 아주 구체화시키는 것보다도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집행부 규칙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자기들 물건이 얼마나 팔리느냐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떤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도록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광고가 너무 픽스가 되면 계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광고가 많아지고 어떤 경우는 적어지고 하면 균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기 때문에 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재를 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에 위임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재수정동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소식지발행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합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소식지는 어디까지나 행정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명예기자를 전부 모집을 해서 서초구 전반에 관한 어떤 생활정보를 여기다 게재하겠다고 한다면 지역신문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이 할애가 제공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들로 보아서는 어떠한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생활면을 받으면 그 정보를 전부 접수받으면 좋은데 행정기관지로서는 그 행정에 대한 비판시각을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신문이 자리매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서 죽어버리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면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도 우리는 간과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에서 게재하는 내용은 행정에 대한 것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서 저는 그 생활정보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가 주장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월 몇 회를 발행하던지 구청장에게 위임해 달라,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남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정태옥 소식지발행추진반장께서 만약에 이 소식지가 많은 어떤 홍보성 효과를 누린다면 많은 홍보의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있을 때 만약에 너무 많은 홍보의 요구가 있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그러한 문제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보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면 많은 분들이 다 원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지면을 할애할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민원의 제기도 있다고 보아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다음에 방금 박찬선의원께서 16면을 이야기하셨는데 본의원은 지금 정태옥 소식지발행추진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8면으로서 제한을 해서 지금 지난번에 11월달에 서초구소식지를 보면 12면 중에서 거의 5면이 광고입니다. 그러면 일간신문을 접했을 적에도 너무나 광고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 이것은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관지는 더 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 지면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에 전체 지면을 만약에 8면을 한다고 하면 8면 중에서 4분의 1 이상은 광고를 싣지 말고 소식을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4분의 1을 할애할 적에 광고는 예를 들면 일간지 신문도 그렇습니다. 1㎝, 4㎝는 얼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어느 면을 택할 것이냐, 가격은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야지 이런 면이 너무나 자의성이 많이 부여되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의정보고란도 보니까 항상 반상회에서 의정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조그맣게 지면을 할애해서 주민들로 보아서는 집행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권리를 결정하고 있는 의회의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회의 소식지에 할애하는 면도 분명히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지 의회의 소식을 축소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월 임시회의를 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발행부수, 규격, 광고의 게재면, 그 다음에 광고료, 의회의 게재난의 지면할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부 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재회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회부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재회부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방금 반대토론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