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태교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정태교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3. 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방법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위탁재활용 하거나 자가감량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되는 것을 안 제6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및 공공용봉투와 구분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고 있습니다. 라항은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신축되는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마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환경부 및 강원도에 통보된 조례준칙안 내용하고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란을 보시게 되면 이 조례는 `99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어떠한 쓰레기수집·운반이나 쓰레기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됨으로해서 원주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시행해서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일단 시행일은 `99년 3월 1일로 하고 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1을 보시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있는데, 여기서 음식물쓰레기라고 하게 되면 식품쓰레기, 조리전·후에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로 대개 두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요령으로는 지금 임시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닐·병뚜껑·패각류·육류뼈·이쑤시게 등은 제거를 해서 배출을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배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폐된 음식물찌꺼기는 사료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합배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2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과태교 부과는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나 또는 전용용지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는데, 보통 1차 위반은 5만원에서 3차 위반이상까지 20만원의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1차 위반 20만원에서 3차 위반 100만원까지 그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였고 세번째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30만원에서 3차 위반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이 기준은 환경부에 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설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별지1호, 별지2호 서식해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정착을 위해 폐기물관계법이나 이런 법령에 따라서 감량의무화이행계획 신고서라는 양식이 하나있구요. 감량의무화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연간 작성을 하셔서 저희들이 1년치 것을 익년도 1월말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대장은 사업장에서 계속관리도 하고 별지3호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는 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정확한 통계자료라든지 수수료결정에 참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쓰레기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재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설치, 수수료부과·징수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조례안이 입안되었고 강원도 환보 67500-7, `98. 1. 6호에 의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입안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곡물을 70%이상 수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음식물이 확대장만되거나 낭비요인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음식점 등 발생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욱 위원님!

기준은 식당인 경우에 객실면적이 3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하고 호텔이 들어가 있고 또 학교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집단급식 인원 100인이상해서 관내에 111개소가 있습니다.

예, 뒤에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화사업장이 111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수분을 75%이하로 해서 사료화를 하거나 퇴비화를 하거나 또는 없애야 됩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 6월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를 1대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수거를 하구요. 공동주택에는 전용수거용기를 400개를 설치를 하였고 지금 100개를 구입하여 배치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 500개입니다. 82개단지에 8,314세대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100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하게됩니다. 일반 감량의무화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이나 영업점포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백양돈협업단지가 돼지를 3,0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료화시설 5톤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업 적정통보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거용기는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되고 그리고 양돈협업단지에서 전용차를 구입중에 있습니다만 최종허가가 되게 되면 거기서 전용차를 가지고 사업장에 대해 수거를 해서 사료화를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 5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기준은 원래 100세대이상인데, 100세대이상을 해야될 경우에는 시의 실정상 사실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돈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배치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 배치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용수거용기는 공동아파트가 해당되는데, 거기다가는 그냥 집어넣는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수료 부과사항은 환경부의 준칙은 한세대당 1,20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세대당 1,200원인데, 원주시가 지금 1,020원을 받고 민간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구요. 춘천시는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약 1,200원정도 준칙대로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태백시 같은 경우 현재 인구는 60,101명입니다. 1년에 10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1인당 하루에 0.17㎏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수수료가 세대당 약 8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느냐 또는 발생되는 양에 따라 부과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주나 춘천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환경부에서도 세대당 네식구든 다섯식구든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환경부 담당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칙은 1,200원입니다만 약 800원선이면 한세대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써야되는데, 보통 0.17㎏ 나온다고 볼때 일주일에 5ℓ정도면 단독주택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예, 그래서 그러한 봉투를 사용하는 문제를 일단 5ℓ짜리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1ℓ짜리나 작은 비닐봉투 같은 것을 폴리에틸렌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월 800원이 부과된다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월 800원선이 될 수 있도록 봉투가격을 조정을 해서 똑같이 형평성있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봉투는 현재 일반쓰레기봉투를 보게 되면 5ℓ짜리가 60원에 받아서 한장당 70원을 받고 있는데, 단가는 12원~13원정도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시행시기가 정해집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돈단지가 허가가 나게 되면 사업장점포를 두번째로 하고 단독주택은 마지막으로 시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례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수수료 부과징수니 이런 내용들은 전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시행을 할적에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부칙에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했고 시민홍보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때그때 시행이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태백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업유치단지가 완료됨에 따라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업유치단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에 준하여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금, 금융기관차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금, 공동이용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기타 경비에 충당코자 함에 있고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법령은 지방재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목적은 농공단지 및 기업유치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함에 목적이 있고 2조에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정의, 농공단지에 대한 정의, 기업유치단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세입에 대해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세출분야로 농공단지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되어 있고 제5조에는 잉여금의 처리, 제6조에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라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광지역진흥사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석탄산업법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지정, 승인되어 조성완료한 기업유치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행의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운영 적용대상에 산업시설용지로서 기존 농공단지외 기업유치단지를 포함하였고, 이에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은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금, 금융기관차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산업시설 용지조성비, 금융기관 차입금상환금, 공동이용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내용으로 하고. 결산잉여금의 처리는 예산회계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세입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등 전반적 운영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석탄산업법 제39조의 8, 제39조의 9 제3호 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정, 계획승인되어 우리시가 조성한 기업유치단지의 경우에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등에관한법률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법해석이 `98년 2월 25일 산업통산부 배치 55144-110호로 이루어짐에 따라 법적용 범위내 적정하게 입안되었으므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욱 위원님!

예.

이게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기업유치단지의 정의 그러니까 제2조 3항이 더 삽입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일단의 공업단지라는 것은 법에 보면 30,000평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철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00평이 넘기 때문에 법상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기업유치단지라는 것은 지금 11,000평을 조성하는데, 30,000평 미만되는 사항은 공업단지로 그러니까 농공단지도 공업단지이지만 공업단지로 승인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인접해 있지만 인접해 있는 사항도 같이 농공단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고 해도 1/3이상이 현재 가동이 되지 않거나 전부 매각이 안된 때에는 변경승인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이것을 농공단지로나 기업유치단지로 안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에의거 일반한테 공개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없는 사람이 일단 땅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놓고 이사람들이 공장도 안짓고 제3자한테, 소위말해서 되팔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그렇게 매각하다가 보면 공장용지 가격상승으로 사람들이 입주를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보면 통상산업부에 질의를 해서 그 답을 받아서 가장 저가로 팔 수 있는 방법,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농공단지에 편입해서 할 수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2조 정의에 보면 기업유치단지라함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 8 및 데39조의 9 제3항제4호 규정에 의거 화전동 104-2번지와 철암동 301-1번지에 대한 것을 농공단지관리특별조례안 정의에 집어 넣어 이 사항도 같이 앞으로 운영하여 주민들한테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14억6,800만원을 기업유치단지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억5,100만원이 있고 도비가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평당 1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매각하면 국·도비를 받음으로서 나중에 시비에 국비 받은 것을 되팔므로써 약 6억원 정도가 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려고해도 전자에 기분양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더 낮출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에는 없기 때문에 평당 약 3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부기계가 저번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팔은 것이 있습니다. 태백산업이라고 해서 1차 농공단지조성에 대해 팔은 것은 2만9,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쪽은 3만원이나 아직까지 경계측량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전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존에 11월에 팔은 농공단지 삼부기계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해약시켜서 팔은 부지면적하고 새로 신규조성한 면적하고 거진 액수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당 3만원에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7조는 휴가종류입니다. 24조가 휴가기간중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을 삭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휴가낼 수 있는 기간이 연가가 저희들이 년에 6년이상 근무한 자는 23일까지 낼 수가 있고 그다음 병가는 진단서 첨부를 하면 60일까지 가능하고 또 공무상 질병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번에 개정할때에....... 막연하게 6개월이상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상되면 휴직이 된다든가 직권면직이 된다든가 그렇게......

지금 공무상으로 봤을 때는 180일 이상이니까 혜택이 더 간다고 봐야지요. 하여튼 일반직공무원하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용직공무원과는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공무상 질병은 2년까지 가능하고 또 병력의무에 관한 것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가 23일을 경과하면 예를들어서 급여에서 제제를 받을 수 있고 근무를 못하니까 봉급을 줄 수 없고 또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할 때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공무상의 경우인데, 180일 이상입니다.

개인적일 경우에는 뒤에 병가 일주일이라고 나오잖습니까? 일주일까지는 병가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예, 공무수행이 어려우니까 휴직을 한다든가 했다가

예, 시장권한 보다도 이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공무원 복무부분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계속 말하자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사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예, 김욱경씨라고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공무상으로 인해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고 또 화장장 송인섭씨가 지난달에 공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년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년후에는 자동 면직됩니다.

보상은 뭐 자동면직이 되니까 연금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반근무자와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대신 몸이 아픈 동안은 최대한으로 치료비는 저희들이 다 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은 봉급이 다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경제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 경자동차와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지정된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하는등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외에도 공공건물부설유료주차장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였으며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이내에서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지정된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 주차이용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이고 강원도훈령에 의한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변경통보 및 성실납세자의공용주차장무료이용에 대한 세무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현재 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4항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에는 경자동차 800cc미만에 대한 주차이용요금의 5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5항에는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6항에는 기타 경감차량 및 주차이용요금의 경감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대상의 확대등 현행 관련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주차장범위를 현행 공영주차장 외에도 공공건물부설 유료주차장도 포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온하였고, 에너지절약 범시민 동참의식 함양을 위해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조항과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납세의식함양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해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 주차이용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96년 6월 29일 주차장법시행령 및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입안하였으므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세는 매년 조세의 날에 세무서장 표창받은 사람은 1년간 무료이용권을 주는데 지방세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타 시·군처럼 주차장을 전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 태백시 도로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든다면 강릉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차를 불법주정차시켜 놓으면 5분 이내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갑니다. 견인해서 가면 무조건 6만원 벌거든요. 그래서 강릉같은 경우는 주정차가 가장 잘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외 행정기관에서 견인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식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고 공익근무요원 4명입니다.

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든가 뭐 그런방안을.......

예, 앞으로 가능한한 의회에서는 주·정차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거론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